김은희 의원 발언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p14∼16)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p14) 세외수입이 3억446만원 증가하였으며, (p15)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5,700만원 증가하고, 부동산교부세가 105억587만원 증가하여 총105억6,28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23억437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이 4억원 증가하여 총27억4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p16)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1억5,929만원, 도비보조금 10억9,955만원 증가하여 총92억5,8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p1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4억5,600만원, 전입금 2억3,047만원 증가하여 총6억8,64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4,856억원보다 4.8%(235억1,700만원)가 증가한 5,091억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전체 예산액은 199억7,139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01억738만원 대비 1억3,59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45)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45) 실시간 청렴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청렴도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를 4,150만원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실시간 청렴만족도 조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내외부 망 연계 서버 구축 및 이용 통신료입니다. (p145∼146)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45)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한 열화상 탐지 드론을 도입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운영 사업의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0만원입니다. (p145∼146)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영덕군 소통알리미 어플을 제작하기 위하여 군정시책전략홍보 사업에 연구개발비 2,200만원을 증액하고, 백업 저장소 및 운영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950만원, 유지보수 및 서버임대를 위한 일반운영비 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영덕군 소통알리미 어플 유지보수 및 서버 임대, 웹 DB개발, 백업 저장소 구입, 관리 및 그래픽 작업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p146)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p146) 일반예비비는 2억6,971만원을 감액하여, 총 일반예비비는 41억4,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1억4,659만원보다 3,990만원이 증액된 211억8,6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49)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p149) 우편물 접수 및 발송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우편모아프로그램 유지보수 550만원이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으나, 목적에 맞는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 및 직원들이 밀집되는 본청 및 읍면 민원실의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위험을 완화하고 실내 공기소독 정화를 위한 항바이러스 공기소독 정화기 구입에 사무관리비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응대부서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양방향 비상벨 설치비 예산 2,800만원이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목적에 맞는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149∼150)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p149∼150) 일자리와 연계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사업(도비보조)에 사무관리비 800만원(도비 240, 군비 560), 재료비 200만원(도비 60, 군비 14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0)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150) 2021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의 이자반납을 위해 340원, 2021년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의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163,800원, 2021년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1,271,750원, 2021년 도민대학 운영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8,662,48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9억6,736만원이 증액된 1,052억9,377만원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액된 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3) 먼저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p153) 장사상륙작전 참전용사 추모사업 지원확대를 위하여 8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복회 영덕군지회 운영 및 회원 복지확대를 위하여 3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3) 다음은 장애인시설및단체지원 사업입니다. (p153)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84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53)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 사업입니다. (p153)장애인의료비지원(국고보조)은 대상자 증가(300명→430명)로 9,082만원 증액된 2억9,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4)장애인활동지원은 대상자 감소(82명→77명)로 4,097만원 감액된 18억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4)장애인활동지원가산급여는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8만원 증액된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4)읍면사무소 장애인편의증진 휠체어 보급은 읍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5)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활동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5∼158)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p155)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65만원 증액된 2억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5∼156)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사업비는 동일하나 국도비 비율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p157∼158)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가구의 청년들의 자활을 위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개편됨에 따라 사업 일정이 당초 1월에서 7월로 연기되어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희망저축계좌(기초, 국고보조)지원사업은 1,038만원 감액된 575만원, 희망저축계좌(차상위, 국고보조)지원사업은 503만원 감액된 583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국고보조) 지원사업은 152만원 감액된 406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국고보조)지원사업은 1,049만원 감액된 1,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8)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p158)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서비스비용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5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8)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자가 격리에 따른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4,957만원이 증액된 6억2,957만원을 추경성립전사용승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8)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8)영덕 대형산불화재 재난구호지원사업은 영덕 대형 산불화재 발생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대피주민에 대하여 구호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9)사회복지시설자가검사키트지원(도비보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자가검사키트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성립전으로 7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9)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국고보조)은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억2,122만원, 소분포장 및 사업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346만원으로 총 1억3,4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9∼160) 다음은 지역복지 사업입니다. (p159)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금 300만원을 증액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0)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p160)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신축경로당 등기 대행수수료로 사무관리비 360만원,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0)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 추정소요액 결정 변경내시에 따라 9,085만원 감액된 58억3,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0)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22년도 소득인정액 변경 반영분 적용에 대한 변경내시로 29억6,265만원 증액된 432억7,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1)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자체사업)은 영해면 공공실버주택 입주에 따라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7개월간 10명을 영덕실버복지센터 및 인근지역 환경정비 실시를 위하여 1,9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1)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 경로당 운영 및 양곡지원을 위해 1,670만원 증액된 5억1,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1) 행복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은 경로당 신규 등록(지품면 송천2리, 영해면 실버타운)에 따른 물품지원과 노후로 인한 수리불가 가전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4,0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1∼162)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22년 수급 대상자가 1,7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9명 증가함에 따라 6,943만원 증액된 21억7,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고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6명에 대한 장례지원비 및 전파방지비용 지원을 위해 6,79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2)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및지원(도비지원)은 경로당 특별연료비지원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p162)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활성화지원(도비보조)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p162)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p163∼164) 영덕군실버복지센터 운영은 영해면에 위치한 영덕공공실버주택 내 실버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관리사 2명의 인건비 3,840만원, 임차료 및 유지수수료, 공공요금 제세 등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852만원, 노인특화 프로그램 교육비 500만원, 시설수선 및 안내데스크 설치비 3,600만원, 자산취득비 1억2,208만원으로 총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4) 노인복지시설확충(특별조정교부금)은 노후로 인한 균열과 공간협소로 주민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남정면 구계리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4)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p164)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은 여성합창단의 경북 및 군 행사 공연 참석에 필요한 단원복 구입을 위해 990만원 증액하여 5,4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64) 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5,821만원을 증액하여 4억2,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65)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기금보조)은 결혼이민여성 한국어수업 확대 실시로 413만원 증액하여 2억1,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5) 예식장업 방역지원(국고보조)사업은 주 1회 이상(월 4회) 결혼식을 진행하는 예식장에 월 50만원 범위 내(1회/125천원) 방역물품 및 인건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5)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p165)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지역내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인 생리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연도가 9세에서 24세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745만원을 증액하여 2,4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66)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사업입니다. (p.166)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국고보조)은 교사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임금상승 및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인원 증가에 따라 1,58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교직원(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국고보조)사업은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2억1,246만원 감액 후 신규 편성하여 2억1,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7∼168)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p167)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은 코로나19와 비대면 프로그램(가족개선강화)으로 대체 운영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프로그램운영비) 중 150만원을 프로그램 물품 구입인 사무관리비로 160만원을 멘토 봉사자 활동비 지급에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68∼170) 아동복지관리 사업입니다. (p168)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운영비 지원 기준 변경으로 120만원 감액된 3억1,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8)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은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사업량 변경으로 540만원 감액된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8) 다함께돌봄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신규 설치 돌봄터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641만원 증액된 7,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 마을돌봄터운영비지원(국고보조)은 신규 설치 돌봄터 운영비 지원 기준 변경으로 30만원 증액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 마을돌봄터운영비지원(도비보조)은 신규 설치 돌봄터 운영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212만원 감액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 마을돌봄터사업지원(도비보조)은 신규 설치 돌봄터 사업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2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 마을돌봄터 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지원 종사자 인원 변경으로 96만원 증액된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0) 마을돌봄코디네이터지원(도비보조)은 신규 설치 돌봄터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786만원 감액된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0∼171)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70∼171)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건, 8,161만원을(가사간병지원사업 5,238만원,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지원사업 1,001만원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3건, 1,855만원을(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441만원, 가사간병지원사업 392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p335)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335∼336)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100만원이 감액된 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원 증액된 13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업 국비보조금은 80만원 감액된 2,960만원, 도비보조금은 20만원 감액한 74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만원 감액된 4,3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4만원 증액된 266만원,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금 감소로 인하여 4만원 감액된 6억5,729만원,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 국고보조)은 인건비 시군 조정에 따른 100만원 감액된 4,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1)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34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원을 예탁금의 성격에 적합한 과목인 재무활동으로 경정한 사항으로 그밖에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75)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175)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 및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을 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5) 2019년 태풍 미탁에 의한 인근 개발행위 사업장의 붕괴로 손상된 남정면 원척리 250-7번지 공용도로 석축의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시설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5)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175) 디지털지적구축(국고보조)사업 지적재조사운영비 969만원, 지적재조사측량 위탁사업비 823만원 증액하여 1억9,385만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편성하였습니다. (p175∼176)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p176)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의 거래가액 허위신고로 인한 민원인 피해방지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3)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183) 유교정신의 계승발전 및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향교 유교문화교육 지원사업비 36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영덕 영해동학혁명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던 2,500만원 중 500만원을 1871 영해동학혁명 추모제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역사인물 공연 육성지원 사업을 영덕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900만원을 증액한 총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신돌석장군 관련 연극을 제작하여 신돌석 장군 유적지 등에서 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p184)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문화누리카드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당초보다 8,380만원 증액된 4억240만원(국비 2억8460만원, 도비 3,534만원, 군비 8,24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덕문화원 운영비 및 문화학교 야간 운영 인건비 부족에 따라 영덕문화원 운영비 지원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기반 통합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매칭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괴시리 전통마을의 할매할배이야기’라는 주제로, 전통마을을 지킨 어르신들의 삶의 애환을 풀어주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p184)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18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1,400만원과 공연법에 따른 무대기계 정기안전검사를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돌석장군 및 목은 유적지 국유림 대부료가 1,4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5)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185) 지난해에 이어 6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참가를 위해 1,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공연단체들의 교류를 통해 지구촌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문제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자 추진되는 국제 환경 연극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 9,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환경 연극제는 문화예술위원회 국비 사업 선정 단체(국비 9,000만원)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공연예술 축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은 디자인, 영상편집, 3D영상 편집 프로그램 구입해 다양한 영덕군 문화관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정보의 디지털화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한 스마트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전자지도 구축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영덕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 추진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5p) 다음은 문화재 관리 사업입니다. (p185) 신돌석장군 생가주변에 소공원 조성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6) 영덕 괴시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지적 재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비 4억원(국비 2억8,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영해면 대리에 위치한 광산 봉수대의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해 문화재 지정 신청보고서 학술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문힐링센터 여명 종합정비를 위해 1억4,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데크설치 1억원, 잔디식재 1,000만원, 연계 산책로 낙석방지시설 설치비용 3,000만원입니다. (p186)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86∼187) 2019년 영덕대게축제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 등 총 3건에 1,970만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선현이 남긴 이야기책 발간지원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 등 총 10건에 704만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75억753만원보다 6억3,815만원이 증액된 281억4,5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담당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1∼192)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191)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용차량 임차료로 1,188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내 특산물 구입으로 재료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사업입니다. 영덕시장 화재 피해로 인한 2022년 영덕시장 사용료 감면과, 영해만세시장 구역 밖 사용료 미 징수로 인한 청소 인력 지원을 위해 영덕시장 정기 5일장 및 영해만세시장 환경 정비 인건비 549만원 증액된 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노후전선 정비사업(기금보조)입니다. 영해만세시장 점포 내외 문어발식 전선 배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하였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교부에 따라 1억3,7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1∼192) 다음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존 임시영덕시장, 영해만세시장 2개소 외 강구시장이 추가 선정되어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2,472만원 증액된 7,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다음은 소기업및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사업(기금보조)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물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2차 기금교부에 따라 각각 3,630만원, 7,908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하였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p192)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p192) 영덕블루로드축제(구. 물가자미축제)와 매년 개최되어 왔던 전국바다낚시대회를 연계하여 개최코자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예산 5,000만원 증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194) 다음은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p193) 먼저 지역청년이 일하는협동조합(국고보조)사업은 인건비 지원 인원 증가에 따라 국도비 조정으로 816만원 증액하여 5,2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193) 지역방역일자리사업(균특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도비 3,221만원은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하였으며 군비부담분 1,735만원을 포함하여 4,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하여 시행하는 청년지역사회어울림사업(국고보조)은 지원인원 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으로 2,437만원 감액하여 1억3,8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4)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국고보조)은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국도비 조정으로 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4) 다음은 에너지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194) 2년 마다 시행하는 2022년 상업용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과 검사용 기준분동 교정 수수료를 위해 200만원이 증액된 7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94)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국고보조)입니다. (p194)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의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4,6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94∼195)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194) 통신실에서 근무하는 기존 전화교환상담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0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5) 읍⋅면, 사업소 VoIP 게이트웨이 팩스장비 도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p195) 경상북도 교육청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부담금 지원에 따른 관제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4,8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5)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195) 시·도보조금반환금 1건 4,2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343∼347)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p34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원을 예탁금의 성격에 적합한 과목인 재무활동으로 경정한 것으로 그밖에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p355∼359)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p35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억원을 예탁금의 성격에 적합한 과목인 재무활동으로 경정한 것으로 그밖에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p367∼373)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371)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GS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기금보조) 추가 교부에 따라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72∼373)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로 발전소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GS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15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무창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영양 양구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GS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 특별지원금(기금보조)으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9∼200) 먼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199) 환경부의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2억4,0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3억7,9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에 2억6,780만원, 노후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00) 대기오염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측정소 정도검사비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운영지원사업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0∼201)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200)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의 환경부 확정내시금액 변경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비 733만원 감액 편성하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재활용품선별장의 선별인원을 증원하여 선별품질향상을 위한 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p201) 식사문화개선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시금액 변경으로 안심식당 지원을 위한 식사문화개선사업 기타보상금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01∼203)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p201) 유해야생동물포획 사체처리비 사업의 민간위탁금을 사체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금액변경 없이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p202) 2021년도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하였던 ASF 확산방지 특별대책 사업에 1억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포획장비 및 물품구입 재료비 3,700만원, 수색 및 포획활동을 위한 피해방지단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4,800만원, 포획멧돼지 냉동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설치 시설비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2) ASF 대응 시료채취 및 폐사체처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ASF 사체처리비로 사무관리비 4,000만원, 시료채취 물품구입 재료비 600만원, 피해방지단의 시료채취 및 사체운반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2,000만원, 사체처리 물품보관창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3)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03) 2020년 국고 및 도비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잔여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2억8,924만원보다 25억1,224만원 증액된 258억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7)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207)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국고보조)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1,680만원보다 1,680만원 증액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207) 연근해어업구조조정(국고보조)입니다. 국·도비 변경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2억원 중 1억원이 감액되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어업인안전보험료지원(도비보조)입니다. 어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로 인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사업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비 800만원의 지출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08) 어선(원)보험료 지원(도비보조)입니다.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사업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비 4억3,000만원의 지출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08)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국고보조)입니다.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선에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p209) 수산진흥 일반관리입니다. 고수온으로 멍게 양식물이 폐사하고 있으나, 멍게 폐사 과정을 담은 자료가 부족하여, 멍게 양식 전반의 과정을 수중 촬영하여 각종 피해규명 자료수집 및 현황파악을 위하여 기정액 2,34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관내 양식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사업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비 1,300만원의 지출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09)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국고보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2,700만원보다 3,900만원 증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기에 해파리를 구제하여 어업피해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209∼210) 다음은 해양. 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209∼210) 해안누리워라밸로드조성(도비)(전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노물리∼경정3리 3.25km 구간 해안누리길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금년도 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22년 당초 예산요구액 14억원 중 영덕시장 화재로 인하여 4억원만 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관급자재대 지급 등 필요예산 3억5,000만원을 우선 군비로 편성하여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p210)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 사업입니다. (p210) 해수욕장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설물 방역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위해 인건비 기정액 4,929만원보다 6,962만원 증액된 1억1,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해수욕장 편의시설 구입 및 설치사업입니다. 해수욕장 물품 및 안전장비 보관창고를 당초 30평 규모에서 50평 규모로 증축 건립하고자 기정액 7,500만원 보다 5,000만원 증액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다음은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p210) 어촌뉴딜 300사업(국고보조, 대진1항, 병곡항)입니다. 2022년 공모선정된 대진1항·병곡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110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 1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211∼212) 다음은 해양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11)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기금)입니다. 해안별로 상시수거 인력을 두어 신속한 해양쓰레기를 수거와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인건비는 기정액 4억552만원보다 920만원 증액된 4억1,4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2,000만원보다 920만원 감액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자체사업)입니다. 남정면에서 병곡면까지 98.22km에 달하는 해안을 국비 예산지원만으로 운용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억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1∼212) 건조오징어 압착기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오징어 건조과정의 비위생적인 생산시설을 개선하고자 영세한 오징어 건조어업인 및 업체에 위생적인 건조오징어 압착기 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2)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12) 잔여보조금반환 입니다. 2020년까지 완료한 사업의 정산확정에 따라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44억9,580만원보다 18억3,272만원이 증액된 163억2,8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15∼216) 먼저 경제림육성 사업입니다. (p215) 경제림 육성 부분은 33억7,262만원으로 1,3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5) 주요예산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증감에 따라 목재생산조림 1억4,299만원으로 1,938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특용자원조림은 404만원으로 3만원 증액, 경제림조성은 감리비 1,600만원으로 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5) 특용자원조림(현금보조)은 3,240만원으로 2,592만원 증액, 유휴토지조림(현금보조)은 648만원으로 편성, 큰나무공익조림은 1억7142만원으로 2,588만원 증액, 산림재해방지조림은 6,189만원으로 2,5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6∼217)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16) 산림자원기반조성 부분은 42억5,455만원으로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 인건비 1,16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증액하여 과목경정 한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p217∼219)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p217) 산림보호육성 부분은 57억2,040만원으로 17억9,9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예방관리 사업을 위하여 산불의 초동진화 및 잔불정리를 위한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4억3,260만원과 산불감시 및 유해조수 예찰 방지용 드론 감시단 운영에 따른 열화상카메라 드론 구입, 교육, 보험료 등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 산림병해충방제(국고보조) 사업을 위하여 추가 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 증액(경북도 추경)에 따라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8) 산불방지대책비(경상, 도비보조) 사업을 위하여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경북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산불방지대책비(자본, 도비보조) 사업을 위하여 산불진화장비(열화상카메라, 무전기 등) 구입을 위한 경북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산림재해대책비(국고보조) 사업을 위하여 영덕 산불피해지의 사방사업 응급복구에 따른 사방댐(2개소), 계류보전(2.1km)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억2,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산불화재 재해구호지원사업(도비보조) 사업을 위하여 영덕 대형산불 진화에 소요된 산불진화차량 부동액 및 산불현장 이동지휘소 구입을 위한 경북도 재해구호기금 5,000만원을 추경성립전사용승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9) 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p219) 산지개발관리 부분은 7억7,576만원으로 1,7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9) 주요예산내역은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산불 산림피해지복구사업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대책본부 운영 집기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산촌마을운영매니저(국고보조)사업의 예산감액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9∼220)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19) 2020년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사업 등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에 대한 반환금 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601억4,164만원보다 49억8,547만원이 증가된 651억2,7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223)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223)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걸이대 제작설치비 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3) 다음은 재해예방, 복구사업입니다. (p223) 재해취약지구 항구, 복구사업으로 당초 7억2,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이 증액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년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에 의거 자연재해의 원인분석과 복구사업의 적절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피해 재발방지와 추가 피해 우려가 있을 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선제적 조치를 위한 법적의무 사항으로 금회 평가 분석을 통해 향후 국비 확보와 지역 안전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남정면 부흥리 재해위험 사면 시공구간에 균열 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 삼사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 소유권 불분명으로 미지급된 미불용지 3필지의 보상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2021년 특별교부사업으로 결정된 남정 우곡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 7억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24)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p224) 노후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교체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4) 다음은 소방관리 육성사업입니다. (p224) 재난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을 위하여 소방운영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225)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224) 도로시설의 보수 및 개선을 위해 당초 129억9,651만원에서 7억4,647만원이 증액된 137억4,2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4) 세부내용으로 도로유지보수원 피복비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p224∼225) 도로유지보수 사업으로 군도 25호선(공공실버주택∼아산병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원, 군도7호선 사진도로 위험구간 정비사업 2억원, 군도7호선 사진도로 위험사면 복구공사 4,000만원, 병곡역사 통로박스 대체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5) 영덕군, 영양군 지역개발 연계사업인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금 5,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5∼227)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225∼227) 군 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4억9,200만원의 예산은 화수1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60건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p227)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3억원의 예산은 장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편성하였습니다. (p227)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227) 2018년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비, 2020년 7월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2021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등 잔여보조금 반납을 위해 5,9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5,492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0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p365) 다음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36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원을 예탁금의 성격에 적합한 과목인 재무활동으로 경정한 사항으로 그밖에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0억8,04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3,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1)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231) 관내 부족한 공동주택 부지와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시설비를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1∼232)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사업입니다. (p231) 영덕 우곡 도시계획도로 외 2개소 개설공사를 위해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21년 공모에 선정된 영덕읍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영덕시장 재건축과 연계한 도시재생인정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233) 다음,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p232) 농어촌버스의 효율적 유지·운영과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무실 및 차고지 이전 조성,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사업관련 도비예산이 증액되어, 도비 461만원, 군비 46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32) 영덕군 택시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행 중인 택시 감차사업의 추가 감차를 위해 1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32∼233) 농어촌버스 대폐차에 따른 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의 도비예산 27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33∼234)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p233) 주민 교통복지 향상과 교통문화 의식 개선을 위해 농어촌버스 노선안내시스템 운영 유지비 1,000만원, 불법주정차 CCTV 유지 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6,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234)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 3억7,800만원, 신호기 설치비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부 추가 부담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p234)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지에 따른 사업위치 등 개발계획 반대 민원, 감정평가 불만, 소유자 해외거주 등으로 연내 사유지에 대한 협의취득이 어려워 사유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감액하였으며, 국유지 매입은 관리청인 국가철도공단과 행정절차이행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p234∼235)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234∼235) 국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버스)사업 등 총 4개 사업 4,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1,2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353)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35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원을 예탁금의 성격에 적합한 과목인 재무활동으로 경정한 것으로 그밖에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p394∼395)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p394) 세입은 정치현수막게시대 확충사업을 위한 2021년 행안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4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p395) 세출은 정치현수막 우선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한 사업비 2,468만원을 세입과 동일한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