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등1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7건으로총2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국장님,지금이게전년도서부터시행을하고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심준보입니다. 예,작년에처음으로시범사업을했습니다.

시범사업인데아직도지금우리읍면에서지금수거를하고있죠?

예.

그런데저도이제가지고가서,읍면에가서봤는데조금불편한것같아요. 차라리지금이제조례도제정이되고,민간단체나이런데위탁할수있으니까한번...그런계획은지금세우고계십니까?

작년에폐아이스팩을수의계약범위내에서관내청소용역업체한테의뢰를해서시범사업을좀했었는데요,조금뭐수거의문제또세척의문제또활용도의문제,좀문제가여러가지로도출된사례가있는데금년에조례를...제정이됐으니까한번더그문제점을좀더면밀히분석을해서좀더자원재활용하는차원에서환경기후변화에대응하는쪽으로좀더노력하겠습니다.

예,아무튼그런지금1년동안시행한것하고또위탁업체시행한것,이런것문제점보완하셔서잘실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올해...예,이정우위원입니다. 올해이거,아이스팩수거예산이세워져있죠?

예.

이제이아이스팩이나오는...우리가이제가정에서생산해서하는게아니라어떤상품을받으면그안에보통아이스팩이있는데글쎄이게시기...1년계속아이스팩이,이게이제나오는게아니라뭐선물용으로막이렇게할때많이들어오는,좀명절때많이이렇게배출이되거든요.

아무래도그렇게되겠습니다.

그런데우리업체랑계약할때이게조금...너무그냥1년단위로계약을하다보니까과다하게좀예산이지출되는경향이없지않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거는이제저희가읍면을통해서업체로회수되는그물량에따라서어느정도산정을하기때문에요,위원님이우려하시는그런부분은없습니다.

아,물량에따라서요? 그리고본위원이작년에이제환경과에다가뭐를말씀드렸냐면저희가이제완도군,완도군하고지금신안군하고이게저기...우리가결연을맺었나요,신안군?

그렇죠,예.

그래서우리하고관련이있는지방자치단체에그어민들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어느정도이아이스팩같은거를...많이거기서이제생선같은것이상품을할적에다시리필을할수가있을것같아요,충분히. 그런데아직까지그러한어떤내용을들은바없으니까국장님께서는한번우리자매결연에다가우리가세척해갖고봉사단체등을통해서...물론경비는들어가겠죠. 그래서이렇게보내주면그게자원순환에도괜찮을것같고,좀경제적으로도괜찮을것같으니까한번유념하셔서그거한번추진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예,이정우위원님께서아주좋은의견주셨습니다. 이게이제금전적으로목적으로하는마트같은데서많이활용을하는데사실은세척을하고와서물건을납품받고,저장하고,이런것보다상대적으로이게좀원가가엄청쌉니다. 그래서뭐100원,많아봐야한120원정도밖에안하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관리하는사람을두고,물건을받고,정리하고,이러는것보다차라리업체에서그냥사다가그냥그렇게하는게더싸다는그런의견도좀...아까잠깐말씀을세부적으로못드렸는데그런부분들도있어서사용하는그업체에서도꺼리는경향도좀꽤있어요. 그런데이제이정우위원님께서그런것남는것하고,이문하고상관없이저희하고자매결연이맺어져있는...생선의그런신선도를유지하고있는그런부분도저희가좀그해당부서하고,시군하고협력해서저희가동결상태로다가깨끗하게세척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도한번찾아보겠습니다.

예,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지금읍면에서아이스팩수거하면5개당10ℓ재활용봉투를교부를해주죠,지금?

예,맞습니다.

그런데이제읍면에서규격화된아이스팩을5개를그렇게이제...이렇게주민들한테알려주고있어요. 그런데지금아이스팩종류가...

다양하죠.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용량도읍면에서요구하는그런규격화된게아닐때에는배출할방법을주민들이헷갈려하고있죠. 그래서그런거는좀한번자세하게...규격화된것말고도이렇게한점한점해서그런거는이제뭐재활용봉투를교부를못해주더라도수거체제는갖추어져야된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그런자세한사항까지주무부서로하여금이렇게면밀히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불편이없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 그부분도저희가지금조사하고있는문제점중의하나로대두되고있긴한데아무튼조례가만들어졌으니까다양한방법을좀더찾아서효율적으로자원재생을통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본위원장도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지금연립이나아파트같은공동주택에대해서는지금수거에대한부분들이좀정비가되어있잖아요. 그런데그런곳같은경우이수거함자체가없어서...이제이런제도화되어야되는부분에있어서는그내용까지포함하셔서좀효율적으로수거하고...정비할수있는그런방안도좀같이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23호양평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3월15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녹색제품의정의규정및녹색제품대상품목외의품목에대한판단기준을담고있는근거법률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폐지되고,대체법률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및대기환경보전법이제정되었기에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황선호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49호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3월21일황선호의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율방범대의근거법령정비와더불어군수의책무및방범연합대의기능을신설하고,안제5조제3항에서는방범대및방범연합대에대한안정적이고체계적인지원과예산집행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연합대의예산집행이가능하도록관련조항을신설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안제5조제3항과관련하여집행부에서회신된의견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는지방보조금예산의편성·집행등관리에관하여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어상위법령에위반될소지가있고,조례의제정취지에부합되지않으며,관계법령의법제화가추진되고있는상황이기에법제화이후조례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 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오늘또이제이렇게방청석에연합대에서오셨는데참안타깝습니다. 이런일로이렇게급하게조례를올려서한다는게정말여러분들의노고에누가되지않나이렇게생각됩니다. 사실자율방범대저도경험을하고,이조례도제가대표발의를해서만들어줬지만지금내부적인문제로인해서그동안에...뭐이번언론에났던그사건이아니라내부적인문제로인해서발생이됐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항상우리양평군행사때마다욕을먹어가면서,집안에욕을먹어가면서봉사를해오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이다멸실이되고있어요,이번일로. 아무튼그노고에치하를드리면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담당관에게먼저질의하겠습니다. 우리수석전문위원께서아까설명을하셨는데그거에대해서다시한번...그5조제3항에대해서담당관입장에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구문경입니다. 지금말씀해주신제5조3항은현재방범연합대에서각연합대로예산을집행할수있다라는규정인데요,이게기존에,기존조례에서도지원에대한부분에대해서방범대및연합대로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기때문에현재방범대가지금3개지대가탈퇴하면서연합대가...조례에보면연합대의규정이읍면연합대전체를말하고있기때문에지금연합대로저희가지원을할수없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5조3항이만약에지금제정이돼도현재연합대가와해돼있는상태기때문에이런부분으로지금지원할수는없거든요. 그래서기존에있는지원근거에의거해서연합대가지금와해되지않고봉합된다그러면다시연합대로지원할수있는부분은충분히가능한부분입니다. 그래서별도로이렇게5조3항으로해도현재상황에서는연합대로방범대예산이갈수없다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

예,그리고지금현행조례에보면또정의에,2조정의에보면,정의2호에보면‘“자율방범연합대”(이하“방범연합대”라한다),제1호의방범대전체가연합하여구성한단체를말한다’,자율방범대...연합대가전체가연합하여구성한단체를말한다고했는데이거에도또사실맞지를않거든요. 그리고지금국회에서도법률개정에있죠?

예,지금현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법률안,이래서’22년,금년도1월에행정안전위원회에서지금통과가됐고요,지금법제심사위원회에지금올라가있고,저희가사실이런사안때문에전화상으로문의한결과금년안에이법제가통과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라는답변을들은바있습니다. 그래서이법제가사실진행이되면...저희가지금상위법이없기때문에지금조례로근거하니까연합대부분에서탈회라는부분들이나올수있는거고요,이법제가시행이된다그러면연합대...연합대와방범대가같이가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탈회라는부분은없습니다. 그래서쉽게말씀드리면지금새마을이나자총처럼그런조직의어떤상위의연합대가있고,방범대가같이들어가있어서이번에어떤내용을겪고해서탈회할수...탈회가되는이런부분들은,법제가시행이되면그런부분들은없다고사료가됩니다.

사실이러한예가지난번6대,7대때도사실뭐다른,타...우리방범대가아니라타단체에서도발생이됐었어요. 그때도저한테조례개정을해달라고타단체에서얘기를했었는데그렇게하면안된다,모든조직이또그러면와해가된다라고해서그때도봉합이돼서또스스로다봉합이잘돼가지고새마을이나또연예인협회나일부단체가그대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만약에이런경우가다시발생이된다고하면,일부단체가나가서또연합대를구성한다고하면똑같이또와해가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전,본위원은이부분은지금시기에적절치않다고해서반대하는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갑자기이렇게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와서여러내용에대해서좀궁금한점이없잖아있습니다. 지금현재우리양평군자율방범대에연간총지원예산이얼마죠? 총액으로만말씀해주세요.

지금읍면연합...읍면방범대하고연합대에총지원예산이2억9680만원입니다.

일반사무실보조비나차량보조비까지다포함된겁니까?

예,그래서읍면단위로지원되는,방범대로지원되는게1억5100만원이고요,나머지연합대에서연합대활동비,연합대워크숍,체육대회그리고차량지원,피복비지원,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혹시...예,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가동료송요찬부의장님의발의로이게지금까지운영되고있는데이게개정안이지금올라와서말씀드리는거지만이관련근거법이지금자원봉사활동기본법으로돼있단말입니다. 모법이없는상태에서이조례가만들어졌는데이조례자체가혹시나타지자체에서상위법근거위반으로소송이걸렸다든가이조례가무용화라든가어떤사례가있는지. 그런...

지금타지자체도지금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근거로해서지금조례가만들어졌고요...

관련법이없는상태에서쉬운말로편법을적용한조례다이거죠?

그래서사실이게사회단체보조금이아니라저희가활동실비로지금예산이세워져서나가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에자율방범대가설립된지올해가몇주년입니까?

그건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1953년도에양평에자경단,거의70년돼가지고바로6.25이후에공비토벌이라는미명하에경찰이다총동원되니까,지역치안이유지되지않으니까2교대로했습니다. 그리고그간에1989년까지유료화,준공무원으로다승격이됐어요. ’90년넘어서다시이자율방범대의기능이순수봉사단체로전환되면서유가...아까봉급제에서다시무보수명예제로바뀐건데시절별로큰,대별해서이렇게서너번씩바뀌었습니다. 지금의국가법이올1월달에아마올라갔는데소위,특위에서의결은됐는데최종통과여부는아직확인안되죠?

예.

그럼어쨌든현재,오늘현재까지는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모법이없습니다. 그리고적어도그추이가국회에서긍정적으로여러예우를갖춘법들이지금준비되고있고,그걸근간으로양평군도향후그결과추이에따라서이런조례들이엄격한여러검증을거쳐서세부사안들이만들어지고,또그런거에대해서군행정이이루어졌으면좋겠는데담당관님,한번그관련법제정추이와지금현재이사안조례와연관성이나그소견을그냥압축해서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저도사실이일련의사태들이너무사실안타깝고,대장님들과또연합대와여러차례미팅을하면서여러가지의견을나눴지만지금은어쨌든서로의견도지금첨예하고상대적인부분이기때문에군에서는사실지원조례를가지고검토할수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지원조례를가지고검토를하다보니지원조례에... 아까도말씀하셨지만조례를처음에만들때저도이제들은바지만어쨌든방범대의의견과송요찬의원님이발의를해서이게조례가만들어졌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러면조례를만들었을때의,그당시의이조례내용상을보면이런취지들이충분히담겨져있었고,그래서지금은저도이내용이시간이좀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지원근거를봤을때는어쨌든연합대로의지원이지금어려움이있으니방범대로지원을하고,이것...이시간에이제봉합이되면다시연합대로지원으로복귀가가능한부분입니다. 그래서그런과정에다행스럽게도어쨌든법제처에서지금법안을지금심사하고있는과정인거고,금년안에이법안이된다그러면이법안에근거해서사실조례의전면개정은또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그래서지금개정하는부분이사실개정이돼도또그대로시행할수없는부분이지금앞에정의에나와있는부분이기때문에심도있는심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어떤것들이사회를살다보면수없는갈등이도래합니다. 또집단과대립도있고요. 이지금사항이어떤것들을미봉으로서그게봉...그냥봉합시키는,어떤수술을하지않고봉합시키는것들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적어도녹여내는과정,우리양평군의갈등조정관이라든가여러사회의원로들이나서서이런부분들을녹여내고,그동안서로오해가있었다면오해를풀어내고. 그동안양평군자율방범대는...옥천면의사례를들겠습니다. 어르신들갖다실종이라든가산불이라든가수도없이고생을하시면서몇날며칠실종자를수색하는걸봤습니다. 또얼마전에양수리같은경우는해마다...뭐크게는않지만어쨌든적은돈은아니죠. 200만원가량의성금을모아서전달하는기능들. 그간의경찰치안력의부재에대해서주민들이무보수명예직을가지고화합을하고,지역어린이들육성하고,저기뭐야,보호를하고,이런기능들을담당했는데이런것들은이제봉사로전환되는어떤과정,특히이제사각지대,산불이라든가지진이라든가해일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재난안전에대한부분들을또강화하는것들. 특히전주같은경우는청소년과여성들또학부모들의자율방범대를발대를해서,예를든다면고등학교2학년,3학년,1학년짜리를모집을해서고교...자율방범대로해서어르신들의그동안봉사와희생정신을배우도록하는것. 또주부,여성들을갖다모아서아이들교통지도를한다든가이렇게해서자꾸진화하는자율방범대의모습이보이고있다는겁니다. 그러면오늘이갈등의원인이적어도지난선거라든가여러내적인요인이없잖아있을겁니다,말은안해도. 그래서그런부분들이사회원로들이나그간의여러선출직을경험했던분들이또나서서조정을하는이간극기가필요한것같습니다,조정기가,제가보기에는. 그래서우리군의회와군에서물리적으로이런부분들을만약에어떤규정을하거나이런것들을해석에따라서또한다면...설령제2라운드극한대치라든가서로오해가깊어지면군에서이재정에대한지원들도난맥상이되지않을까본위원의우려인데거기에공감하십니까?

예,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그래서저희도가장기본은읍면방범대활동의원활한활동...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하고들계시기때문에원활한활동지원과그다음에이런내용들이시간이지나면서서로,서로좀귀담아들으시면서어떤봉합점을찾으시면연합대로서의또위상을정립하실수있으실것같다라는판단을했고요,그판단의기준은지금조례를근거로했습니다. 그래서방청객으로우리방범대장님들오셨는데제가말씀드리는부분충분히좀이해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저개인적으로는사실그간의법률이올해중으로만들어지는것을기대하면서거기에따른양평군도속된말로파이를키울수밖에없어요. 아까청소년자율방범대를구성을한다든가또여성...뭐학부모자율방범대를구성한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각12개읍면대에지원을강화하되수평적자율권을보장을해주고,군에서예산집행여부에대한...조례에담을것인가,그런것은모법에,향후모법을정확히검토해서전문위원들의자문을걷어서이법제화추진을하면되는거고요. 그래서지금현재이분들의명예와그동안의봉사정신을실추하는게아니라승화,발전시키는...민선8기,민선8기지방정부의탄생이7월1일자입니다. 그러면오늘부터적어도한석달남았습니다. 석달남았으면용역을주든지,아니면그동안에타시군사례를집적을,집약을하든지. 그래서적어도연간아까말한대로2,3억보조를단1억이라도늘려서체계화시키고시스템화시키는것,이런작업들을하는것이오히려조례에대한지금현재미봉보다는낫지않을까,이런제안을합니다. 그래서이조례에대한적어도...아직은시기상조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하실것있으면마무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법제화가되면사실조례의전면개정이필요하고요,지금법제화된내용을보면법제화안에서도읍면단위에1개소의방범대를규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뭐여러가지말씀해주신거는어쨌든법제화이후에저희가그런부분을검토하는데지금법제화를준비하는과정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도법제화내용이어떤게담겨있는지우리방범대장...연합대와방범대장님들도좀인지해주시고,앞으로또그런방향으로가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옥상옥이돼서는안됩니다. 자율방범대,12개읍면을중심으로한자율권을보장하되자율연합대는아까말한대로이사제도라든가이런것들을또...뭐군살을좀더드러내고또알몸이되다보면서로12개읍면의소통의기회가있을걸로봅니다. 그런부분에서는양평군청의담당부서와담당관또군수,부군수님의노력이필요하고,민선지방...8기가들어선다면이런부분들을조례화시키는것을애써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을...이런부분에대한반대의견을개진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발의대표의원황선호의원입니다. 지금뭐위원님들께서이런질의들을많이해주고계시는데발의대표의원으로서지금조례가개정이돼도지원을할수없다는근거는어디서나오는겁니까?

지금저희가지원조례를가지고검토를하면서...지금방범대별로지원을검토한건데요,조례2조에보면정의가있습니다. 그래서정의에보면연합대는12개읍면전체의방범대를말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전체의방범대가...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개정이되는...되게되면그전체에대한내용이삭제가되기때문에그렇게볼수가없잖아요.

조례에지금전체삭제되는부분없습니다. 그리고조례에서전체를삭제한다그러면연합대가1개가아니라여러개가생길수있는소지가있는거죠.

예,그런소지는당연히알고있죠.

그러면이조례가어떤...

그러면제가,제가...

기준을가지고가야되는데...

여쭙고있잖아요.

예.

답변만해주세요.

예,답변자는질문이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담당관님,자율방범대운영관련해서저희간담회했던내용,그동안의추진과정내용을와서설명을해주셨어요. 그때도말씀을드렸지만왜이런갈등을조장을하냐. 우리군에서는예산이집행이잘못되거나했을때계도사항에대해서만해주시면돼요,담당관님께서는. 그런데그거를주도하고나서서이렇게이야기,이렇게갈등을조장하시면됩니까,이게? 왜이자리에제가서서발의를하고이러고있어야되는사항입니까,이게? 담당관으로서이게해야될일입니까,지금?

답변드려요?

예,말씀해보세요.

그때,그때도의원님을찾아뵙고말씀을드렸지만군에서판단한거는기본적으로읍면방범대활동의원활한활동을지원하는거고,그리고연합대가봉합될수있는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그시간에지금처럼이렇게내용이있는거죠. 이런과정들은가지고갈수밖에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군에서조장한다가아니라군은기준을가지고말씀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지금에대한조례를,내용을발의대표하게된거고요,시간은충분히많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동안의기간도있었고요. 그리고3개지대가지원을...탈퇴를하고지원을,집행을해달라고지원을했지만그거에대해서2개지대를지원했다는거는봉합할수있는시간을번다는...아니,뭐야,지금말씀하신대로봉합할수있는시간을주는게아니라더와해시키는내용으로밖에볼수가없어요. 어떻게판단을할지는모르겠지만제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

무엇보다양쪽의의견을듣고중립적으로판단한내용이고요...

양쪽의의견을들으셨다고지금말씀하시는거예요?

충분히들었죠. 충분히들었...

그러면...말씀드릴게요. 제가먼저말씀드릴게요. 방범대도있지만방범연합대도있습니다. 방범연합대에서3개지대가탈퇴를한다고해서그조례상의전체란내용을갖고말씀을하시는데어떻게전체를인정안할수가있습니까,연합대를?

방범대장님들하고의미팅을통해서저도또또다시알게된거는연합대는...방범대가있기때문에연합대가있다라는말을저는강조해서들었습니다,연합대가있어서방범대가있는게아니라.

그러면3개지대의말만듣고나머지11개지대는,지대에대한말은무시를하는겁니까,지금?

아유,그런말씀...

그런내용에대해서는뭐답변하실필요는없는데다시한번생각해주시고요,이조례에대해서는저희위원들도충분히좀검토를할수있게...또과장님께서는지금사건에대해서,이지금조례에대해서다시한번심도있게검토를해주셔야될내용인것같습니다. 예,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예,본위원장이지금여러의견들이나오셨기때문에몇가지만짚어서개념정리를좀하겠습니다. 일단제2조정의의2호전체에대한개념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방범대는1개읍면에1개방범대를설치할수있다’고요,그리고‘특별한사항에의해서파출소관할에있는면은추가할수있다’가있습니다. 그래서현재...

예,담당관님,전체에대한개념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체에대한개념은제1호에있는읍면방범대전체를말씀하...말하는겁니다.

예,그러면지금방범대가몇곳이죠?

14개소가있습니다.

예,그리고지금탈회하신곳이몇곳입니까?

세군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부분이14개면14개여야된다,이렇게개념정리하신거죠?

예.

그런데저희가개념을정리할때는통상적으로저희가사용하는사전적의미에대한부분으로도해석할수있죠? 전체에대한개념을네이버에서검색해봤습니다. ‘개개또는부분의집합으로구성된것을몰아서하나의대상으로삼는경우에바로그대상’이라고정의내려져있습니다. 그럼전체에대한부분이14개가아니라그부분에대한부분도포함이될수있다라고해석을할수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담당관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좀괴리가발생할수있는부분인것을한번더짚고넘어가고요,또한제5조지원에대한부분,현행조례에있는부분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방범대및방범연합대의원활한’으로진행이됩니다. 그럼여기에서의방범대및방범연합대에대한의미는어떤부분으로해석할수있습니까?

5조에의거해서방범대및방범연합대도제2조의정의에있는자율방범대와그자율방범연합대를말하는거죠.

예,그래서경비를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죠?

예,맞습니다.

그방범대및방범연합대에서‘및’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그리고,그밖에,또라는뜻으로문장에서같은종류의성분을연결할경우에사용을합니다. 맞죠,담당관님?

예,맞습니다.

예,그렇게보면담당관님설명하신대로방범대도지원할수있고,방범연합대도지원할수있다라는부분인것이고요. 지금담당관님이말씀하시는방범대에는지원을보조금을했는데,실비를,활동실비를지원을했는데연합대에는지원하지못한다는것에대한근거를제2조2호와제5조1항에대한부분으로설명하시는것은근거에대한명확성이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은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현재그지급시기에대한부분에대해서나지금이조례개정에대한시기성의모호에대한부분을의견을제시해주신분들도있기때문에시간이좀지나긴했지만잠깐정회를하고의견조율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아무튼뭐제가큰소리쳐서죄송합니다. 아무튼현행조례에대해서사실저희들이이부분을가지고이런식으로다시논의한다고하면또다른갈등을조장한다고생각합니다. 저희본위원들은어떻게든봉합을시키려고하고,그것이또내부적인문제는내부에서해결하게하고,그것을중재하고,이렇게해야지이것을그것이당장,금방안된다고해서조례를개정한다고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생각해서본위원은본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반대하는의견입니다.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저도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자율방범대는대한민국의역사와함께합니다,70년동안. 경찰의미진한부분들을보완하고또양평군에서도그래왔습니다. 특히지방자치제도입이후에단체장과의협력관계는양평군의여러축제나양평위기상황관리에서상당히기여를하고역할을담당해왔습니다. 그런것들은앞으로도존속되어야됩니다. 다만,이번경우에적어도이안들이...의회라는것은품격과격조가있습니다. 적어도청원절차라든가관련단체간담회라든가또주민발안이라든가여러가지의절차를거쳐서양평군의회에상정이되고또그런것들을녹여내고,이런것들이의회의기능이라고봅니다. 갑작스럽게향후이제도입되는지방경찰제또지금현재입법이나국회에서논의되는모든과정에는지금저희들이오늘이자리에서토론한것들을다논의하고있습니다. 예를든다면기부금품모집금지에대한부분들또정치...권력화에대한,정치참여에대한금지들,이런것들이지금현재국회에서논의되는모법에다담겨있습니다. 또군에서책임져야될지도감독에대한부분또교육에대한부분들,그것들을향후지방경찰에서다담당토록다거기예시가돼있습니다. 또이런부분에연합회의갈등의문제도거기에다예시돼있습니다. 향후전국적인연합회의기능과재정지원또그규모에대한것들. 전국에연합회가없는곳도많이있습니다. 전국에총4225개의자율방범대가있습니다. 지금이슈화되고있는양평군자율방범대에대한부분이전국의모든부분이집약된거라고보고있습니다. 어쨌든이번관련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그뜻은충분히이해하고또공감합니다. 다만,이부분에대해,이번의상정에대해서우리군에서,군의회에서개입하는것은시기적절치않다고보고반대토론을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의원입니다. 지금존경하는부의장님그리고박현일위원님뭐말씀해주셨지만내용에는동감합니다. 하지만지금방범대,방범연합대,이런내용에대해서우리가충분히상의를했다고보고그럴시간도많았다고생각을합니다. 발의대표의원으로서이부분에대해서는찬성합니다. 찬성토론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찬성과반대의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6인중찬성3인,반대3인,기권없으므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24호양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3월15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소재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요양보호사의권리를보호하고,요양보호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25호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3월15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주민의참여를보장하고,예산의투명성을증대하기위하여위원의임기를한차례만연임하도록하고,해촉사항을규정하며,청년분과위원회및읍면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본위원장이대표발의한건으로원활한운영을위하여송요찬간사님께서회의진행을해주시겠습니다. 송요찬간사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간사가의사일정제10항에대하여계속해서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26호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3월15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갈등사안별로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구성및운영하도록하고,민간부분의자율적인갈등해결역량강화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기여한개인및기관,단체에대한포상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27호양평군취약시간대공공약국운영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3월15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우리군에는심야시간대에운영하는약국이없고,주말에도운영하는약국도적은실정이어서취약시간대에군민이필요한의약품을쉽게접하고,약사의부재로인한의약품오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취약시간대운영을원하는공공약국의신청및지정,지원근거등을규정하여군민의보건및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잠깐...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심야시간대를이렇게약국을운영하게되면24시간운영이되는건가요?

아니고요,10시부터다음날...6시까지입니다.

6시부터그때는...

일반약국이아침에일과가시작이되니까...

6시부터해요?

예...아니,아니요.

심야시간대를이제오후10시...

정확한시간대는22시부터익일1시까지입니다. 3시간,1일에.

그럼1시에는문을닫고,그다음에뭐8시까지는약국이없는거죠?

그게아니고요,우리가요즘에흔히말하는24시간그마트있지않습니까? 편의점,거기서일반상비약품을다,대부분상비하고있기때문에가능하고요,그다음에는양평병원같은데,응급실로가셔야지...그렇게돼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편의점이,24시간편의점에다있는데뭐약국에서...

아니...

심야시간대를정해서...

일반약품은한정돼있기때문에다취급할수는없고요.

그러니까편의점하고우리일반약국하고의약의종류,뭐그거는차이가많이나잖아요.

예.

그런데1시까지해서그다음날약국문열때까지는약국을이용할수없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정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취약시간대공공약국운영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이혜원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28호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3월15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현행조례에미비한설치근거및명칭규정을보완하고,보훈회관운영주체문제를명확히하며,지방자치법제28조법률의위임이없이의무부과를할수없다는조항에위배될우려가있는수탁자의의무조항을개선하고,양도금지조항의문제점을정비하여보훈회관운영이적절히운영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29호양평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3월15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저렴한가격과친절서비스를제공하는착한가격업소지원을통해소상공인의안정적인영업을도모하고,지역물가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순옥의원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30호양평군농촌인력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3월15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촌지역의지속적인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한농업현장의만성적농촌일손부족현상해소와안정적인농촌지역의농업활동을뒷받침하기위하여농촌인력지원계획수립,농촌인력지원센터의설치,농촌인력지원사업을수행하는단체등에대한지원등농촌인력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과장님,지금이인력센터운영하는데가청운농협이죠?

예,그렇습니다.

지금뭐연간어느정도인원이농촌인력지원하고있어요?

작년기준으로예산은8000만원이지원됐고요,국비50%,지방비50%됐고,작년에756명이지원을받았습니다.

756명이에요? 저희한테신청을하고,그다음에또연결을,청운농협으로연결을해주시나요? 저희시스템이.

거기까지는파악하질못했습니다.

지금이제저도청운농협에다말씀을좀드리곤했는데그부분들이아직도지금홍보가안돼있는것같아요. 모르시고있는것같아요. 그런부분들도좀농촌인력에...문자보낼때있잖아요. 그런때도한번...친환경농업인증농가라든가관행농가라든가이런부분들이어려움을겪고있어요. 그래서그러한부분들좀설명을해서...저희들이지금말씀하신대로국비,군비지원해서하고있잖아요. 그러한부분들좀적극홍보를해서우리농민들이적기에일손이부족하지않도록,좀도움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혹시양평군에서군유지라든가군시설물을이용해서외국인노동자아파트나합숙소,이런것을검토,구상한적이있습니까,혹시?

아직까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직전혀...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내시설물들이여러군데있으니까한번... 그러면지난번에양평그은행여성라이온스에서,전회장님께서조례제안을한것이지금필리핀이나베트남쪽에서이인력,이미양평에있는...인력수출...협동조합을조성해서하남에서는아마시행하고있어서양평군에서도관련조례를갖다좀만들어주세요. 이게무슨말이냐면양평군수와외국에있는지자체장이결연을맺어서1년에약500내지1000명정도인력을계절별송출을하는거죠,3월부터5월까지. 이미우리한테제안을했는데제가사실상집행부에넘겼을때는그것이아직적절치못하다,관련법들이미약하다해서이제어쨌든작년에추후에논의하겠다고그냥끝났어요. 그런데올해이미삼척이라든가인근홍천에서는지금2월부터시작해서5월까지겨우500명내외를갖다이미송...저기뭐야,지원을받고있더라고요,필리핀이라든가동남아시아의인력을. 어쨌든올해코로나로인해서입국에대한여러완화조치와또취업에대한개선들이,지금조치들이지자체마다필요할때인데우리군에서도그런외국인노동...인력관련해서어떤적극적인조치를지금구상하고있습니까? 혹시나검토하고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해서다수의농업인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전국에서,올해89개시군에서올린1만3000명을승인을했습니다,외국인인력. 어쨌든타시군에서는농어촌인력에대해서굉장히민감하고예민하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도지금상당히애로사항이있는만큼그런부분에서정부정책이라든가경기도추이를한번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농촌인력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4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31호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80조에따라양평공사를양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조직을변경하고,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라양평군시설관리공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지방공기업법제80조제2항에따라의안번호2022-36호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안과함께상정되었습니다. 관련법령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초미의관심사인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사실지난민선7기들어서면서부터계속적으로,위원님들에게지속적으로설명을하고,네다섯번에걸친설명을했습니다. 어떤설명이부족하다는건지전이해를할수가없고요,기존적으로...어쨌든유통사업단도분리가되고또지금공단으로전환되는시점에서기형적으로운영을하게끔이렇게하는것은타당치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차피지금다분리가된상태이고또수차례우리담당관님들이나직원들이설명을했기때문에뭐다른의견은없다고생각합니다. 저희들이지속적으로위원님들간에얘기도하고,토론도하고했지만또반복적인이야기밖에지금나온게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그래도기형적으로운영하는것보다도빠른시간에조례가통과되고,조직변경안이통과가돼서지금새로운사장도임명되고,그사장이안정적인공단운영을위해서라도,조례가뒷받침되는그러한공단운영을하기위해서라도적극적으로이조례안이통과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찬성토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찬성토론을하겠습니다. 민선8대의회가이제얼마남지않았습니다. 어쨌든갈무리를,매듭을지어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또지방정부7기도적어도매듭을지어야될때입니다. 이런차제에가장중요한의제가바로양평공사를매듭짓고,시설관리공단전환에대한싹을틔워차기정부의부담을줄이고또민선9기의회에서도이부담을떨쳐내야된다고봅니다. 이미...군민투표라도해서주민들의정확한질량과무게를갖다잴수있다면좋겠지만적어도단계별로,절차별로이런것들을이행해서잘여론들이수렴을...됐으며,이번에강병국공사사장취임이후에12개읍면들을다도는걸보고,또각여러의단체를갖다초청해서나눴던얘기를후일담으로듣고아,충분히정서적으로무르익었으며,그런의지를표명한것들이각사회단체및농민들한테어필이됐고,또충분히설득력을얻었구나,이런판단을했습니다. 차제에올라온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지난해1월달,5월달,7월달,12월달,네번에걸쳐서,정말사상유례없는4차에걸쳐서보류가되거나부결처리됐습니다. 이런부분들은충분히군민들한테이제그배경에대해서어찌됐든설득력있게다검토가됐으리라고봅니다. 이번...마지막임시회가될지모르는데저희위원님여러분들이심사숙고하고정말또생각에생각을거듭해서찬성...승인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사실이부분은민선5기,6기,정말영동축협이부도관련해서돈을소실되고...

위원님...

직무대행체제로2년6개월될때이매듭을짓지않은것들을...

토론이니까짧게정리해서...

예,회생불가의뇌사상태에빠진이양평공사를지방정부7기에서지금마무리짓고,고용승계를갖다마무리짓고,또친환경농업분야의유통을농협으로돌리고,다마무리했는데,그동안에있던모든분식회계라든가불법적인사안들을다,그래도다치유하려고노력하는데적반하장도유분수지이런부분들이여기서매듭을안짓는다면진짜안될일입니다. 어쨌든양평공사새로운사장님취임과더불어서이부분을시설관리공단적시,적기라고판단됩니다. 찬성토론마칩니다.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반복적인부분에대해서소통하고의견을나누셨다고하는데왜의회에서몇몇의원들이필요한자료를요구함에있어서제대로제시를하지않으시는지그부분에대한것들에대한것도한번더참고해주시기바라겠고요,그의원님한사람,한사람에게의결기구입니다. 최선을다해서소통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종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찬성과반대의견이있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을내려주시고요,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6인중찬성3인,반대3인,기권없으므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36호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공사의지속적인부실경영으로현공사체제유지에어려움이있다고판단되어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을분리하고,부실경영으로발생한경영악화문제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80조에따라공사조직1실3본부10팀213명을1본부2팀16명이축소된1실2본부8팀197명으로조직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지방공기업법제80조제2항에따라조례안과함께심의하여야할안건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부군수님,이관련조례안이이렇게벌써햇수로4년이이제지나갑니다. 이런경우에,우리시설관리공단이설립될경우지금저희들한테제출한...내핍안이올라왔습니다. 기존에1실3본부10팀에서2본부8팀으로상당히인력을20여명가량축소시킨규모인데이런모든분야에고민한흔적이담겨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만,제가알고싶은것은환경기초시설설치관리운영사업,전에저희들이용역이라든가자체의회의여론을,의견을수렴을해서적어도시설관리공단조례가통과되면이런,이런방향으로운영을하겠다고저희들한테보고한내용중에서여러시설,종합운동장관리운영에대한사업도있었지만가장인력이많이지금소요되는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분야에전문성있는분야사업이있습니다. 차제에이렇게더디고공사의시설관리공단이어렵다면민간위탁,전폭적으로해체차원의승계,고용승계를전제로한과거처럼민간위탁을다전환시킬방법까지한번고민을해보셨는지말...여쭙고싶습니다.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본안을...찬성토론하겠습니다. 지금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부결되었고,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안에대해서또다시안이이제지금제기가됐는데요,사실이부분도마찬가지로아까도말씀드렸지만양평공사사장께서지금12개읍면을돌아다니면서다했지만다500여명의서명을받아서그분들이거의다공감하는수준에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양평공사를이지경으로만들어놓은김선교전양평군수에게묻고싶습니다. 이부분은10여년동안본인의치부가드러날까봐반대를하는거지이부분에대해서는단한마디말씀도없습니다. 그리고군민재난지원기금에대해서그거에대한반대의견만제시를하고있습니다. 왜그러시는지공식적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정말본인의치부가드러나서이것을자당의원님들께서계속반대를하시는이유인지어떤이유인지한번듣고싶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부분이기형적으로가기전에반드시통과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그직원들의안정적인취업과안정적인근무여건과...지금의기형적으로운영되는양평시설관리공단을정상적으로이끌어갈수있도록양평공사사장에게힘을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지금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부결되었고,거기에따라서지금시설관리공단의조직변경안이올라왔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지금논의할건이아니라고생각해서반대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찬성토론합니다. 방금조례안이부결됐기때문에사실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안이무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또하나,이부분이민선지방정부7기또8대의회마무리과정에서올라온데의미를찾고싶습니다. 적어도민선9대첫번째,2022년7월달에임시회가열린다면이부분이아마첫번째로의제처리가될것같습니다. 그런것을대비하고,사전에적어도공사시설관리공단조직개편안이여러가지인력이라든가또타시군의사례검토라든가이런부분들이미리통과가된다면조례에대한민선9대때처리도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을까싶어서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과장님,지금우리민간정원들지정한데있죠?

산림과장정동진입니다. 예,있습니다.

몇군데나돼요,지금?

16개소입니다.

16개소요?

예.

그중에서혹시민간인들한테,일반인에게개방하는데가있어요?

일부이제카페라든지이런부분은일반인들개방이돼있고요.

카페쪽은뭐당연히개방하겠죠. 그런데...

일반정원에대해서는지금이제개방은안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아직지금우리가관리를좀해줘야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현재아직까지는그렇게크게예산이나이런부분수반되는건없고요,연간한30에서50만원사이에서비료라든지이렇게수목식재라든지이런부분은일부이제지원을해주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

우리가이조례만정해놓고,또민간또지정해놓고,이것만할게아니라정말관리를좀해줘야돼요. 전문가들은...우리가있잖아요,그렇죠? 전문가들이컨설팅해주고,그다음에또지속적으로관리해서민간에게개방해서정말양평에오면어디든가면정원을구경할수있겠구나,이런게돼야되는데해놓기만하고말아버리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추후에라도...애초에처음부터관리를잘하셔야돼요.

예,알겠습니다.

지정해놓은것까지는너무좋은데그부분에대해서후속적인어떤지원이라든가그런로드맵을정해서다시한번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적극추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35호양평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화학물질의관리에관한조례의제정)에따라화학물질안전관리시행계획수립및시행,화학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화학물질관련정보의제공,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수립등관련규정을명확히하여양평군내에서취급되고있는화학물질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화학물질로인해발생하는사고에대비및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국장님,지금저희지역에는이렇게위험물질,화학물질을취급하는데가몇곳이나있어요?

경제산업국장심준보입니다. 사실저희는법령에서정하는류의화학물질취급업소가극히좀미미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그냥뭐화학물질이라고하는불산이나대표적으로페놀,이런거를관리하고있는데는아주극소량으로관내에있는페인트이제그관리하는업소,업체에서...

페인트업소.

극히미량정도를관리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환경사업소에서일부수질정화를할때필요한물질을관내그공공처리장에일부좀납품을하고있는것정도입니다.

이부분이사실군민의생명과또안전을위해서라도적극또홍보도하고,주의도기울여야되고,특히이제지금말씀하신부분들...이제또화재부분,페인트업체부문같은데는,이런부문에는좀더신중을기해서안전사고가나지않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덧붙여서간단히설명좀드리면이게액상으로있는화학물질이있고,고체상태로있는화학물질이있는데저희가지금취급하고있는건대부분다고체형입니다.

고체형이에요?

그래서액상형으로인해서그런거는일절있을수가없고,저희지역자체가이런류의화학물질을운송하는그차량들조차지나갈수없는...

그렇죠.

그상수원때문에. 그런안정적인,기본적인건갖고있고요,혹시모를정말미량의그런류의화학물질이라도저희가신속하게좀갖고있는곳에대한것도파악을하고,이동이라든지사용처,이런거를전문적이아니라하더라도만일의사고에대비해서조례를제정하는것이라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아무튼관리에철저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양평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37호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2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따른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3조제2항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지역특성을고려한재해위험도분석및저감계획을수립하여각종자연재해로부터양평군민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자연재해종합계획인만큼자연재해의범위와재해대상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지난번에저희한테설명을하시고,또3월주민의견들으셨잖아요?

예.

예,그뭐의견또특별하게나온게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이규철입니다. 의견저기...그날,공청회날2건정도들어왔었습니다.

예,어떤거요?

옥현리에서산...먼저봉화산불관련해서산불을좀재해에담아달라는내용하고요...

옥현...

옥현리요.

옥현리.

예,그산불...재해에좀담아달라는건의사항하고재해에저기양평읍의덕평촌상류부미개수구간을좀담아달라...그거하고신애저수지해서그렇게건의가들어왔습니다.

그안에다그럼반영을시켰나요?

덕평저수지하고신애저수지는반영이됐고요,산불은저희재난...자연재해로보지않기때문에반영이좀어렵다고얘기했습니다.

아,예,아무튼지난번에도위원님들께서도말씀을하셨고,본위원도말씀을드렸는데뭐이건공적인거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라도잘관리하셔가지고자연재해로인한주민피해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원위원장입니다. 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용역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의거각종자연재해로부터양평군민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지역특성을고려한재해위험도분석및저감계획을수립하여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양평군을구축하기위한용역입니다. 본용역은지난2020년6월에전체용역중1차분용역이착수되고,2021년3월에잔여용역2차분이착수되어2021년6월부터2022년2월까지중간보고회와관련부서및관련기관의협의를거쳐2022년3월주민의견열람을통한주민공청회를실시하였으며,이번에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에따른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용역에대한양평군의회의의견을들으려는것으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주기는10년입니다. 용역의범위는양평군전체면적877.71㎢이고,대상은자연재해유형으로하천범람,내수침수,사면붕괴,가뭄,대설재해등으로부터피해를받지않도록하기위하여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하려는것으로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이원활히추진되기위해서는먼저,데이터의정확성과재해에취약한지역특성을고려한유형별실제자연재해사례들을면밀히검토하여자연재해별문제점등을파악하고,자연재해에대응할수있도록맞춤형대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향후경기도및행정안전부협의과정에서예산조달및확보를위해노력하여주시고,지역규모,예산등을고려한투자우선순위를결정하여주시기바라며,재원분배등에서지역간불균형이발생되지않도록용역추진에만전을기하라는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지역주민과의공청회시제시된의견에대하여는현장답사를통하여자연재해에대한현장특성을파악하고,적용가능한피해방지계획수립을통해성공적인자연재해저감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상정된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치겠습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2년4월4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