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가 발의한 2건의 조례를 한꺼번에 제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 설명하는 생활임금에 대해 아마도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국제노동기구 ILO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한의 소득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더해 인간다운 삶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보완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이 생활임금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그 후로 유럽 여러 국가에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서울시 노원구가 처음 도입하여 지금은 전국 17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 목포와 여수, 나주, 해남, 순천 등 5곳에서 도입한 상태입니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를 비교해보면 올해 최저임금 시급 기준 9,160원에 비해 전남도는 10,900원, 목포 9,850원, 여수 10,000원, 해남 10,100원 등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노동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용대상은 통상 행정에서 직고용한 노동자와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가 우선 해당하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행정과 계약한 공사 용역업체 노동자, 사무위탁기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국도비 사업으로 채용된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활임금은 그 적용대상과 임금 산입범위 등을 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 형편과 타 노동자 계층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러 어려운 쟁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생활임금 조례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다름 아닙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처럼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생활임금의 실태를 평가하고 적용대상과 임금수준을 확대해가는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한 생활임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영암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적용대상으로 군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 기관 소속의 노동자로 하였습니다. 제4조 군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게 했습니다. 제5조 군수는 생활임금대상의 발굴과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장려하게 하였고, 제6조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조항, 제7조는 위원회 구성, 제8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 제10조는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있는 군 공무직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 1년 이하 단기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노동자 가족의 삶에도 더 나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제가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농업·농촌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더해가는 형국입니다. 농업이야말로 미래의 생명 산업이자 가장 유명한 분야라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전망은 공염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앞날이 무작정 어두운 것만도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1세대 귀농·귀촌인이 농촌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형성된 귀농 붐은 최근에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뚜렷한 귀향 행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층의 등장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후계농은 지금도 매년 12명씩 선발하고 있고, 올해로 4기 선정을 마친 청년 창업농도 벌써 1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부모와 부모의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층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축산, 과수, 수도작 등 경영 규모가 비교적 크고 농기계, 창고 등 농업시설을 잘 갖춘 경우에는 가업승계가 유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걸림돌이 많아 선뜻 마음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의 젊은 열정과 농업에 기반한 체험, 가공유통 등 다양한 시도가 어우러지면 가업 승계의 폭이 넓어지고 지역농업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튼실한 다리 하나 변변치 않던 어린 시절, 개울 하나를 건너기 위해 징검다리를 놓던 기억 말입니다. 큰 돌 하나 제대로 놓으면 거뜬할 일을 작은 돌멩이를 쌓고 붙여서 비로소 돌다리 하나 반듯하게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딱 그렇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청년 시대의 지역 정착을 위해 온 정성을 다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 같은 마음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대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 군수는 가업승계 정책을 수립 촉진하도록 하고 농업인의 책무로 안정적인 가업 운영과 지역발전 소득향상에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는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게 했습니다. 제5조는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교육견학 컨설팅, 전문인력육성, 가공유통판로 지원,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 브랜드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등으로 다양화했습니다. 제6조는 지원대상으로 영암군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에 대한 의지와 가업승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신청 및 선정방법, 제8조는 사후관리 및 홍보, 제9조는 지원의 축소 및 보조금 회수에 대한 사항, 제10조는 준용규정, 제11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천수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농업의 현실을 감수하며, 농업 농촌의 일원으로 살고자 애쓰는 청년 농업인을 위해 징검다리 하나 놓는 일에 한뜻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지급기준을 정하여 생활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군민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임금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업인 중 가업승계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가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구감소 방지와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현재 광역자치단체 17개소와 기초지자체 101개소로 총 118개소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 전라남도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해남 등 총 6개소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안 제2조 1항은 최저임금 이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임금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적정 소득과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안 제3조 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일시 채용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제외함에 따라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미미할뿐더러 미적용 대상자와 임금 격차로 상대적 역차별과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제정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호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이 공존하여 근로자 간 불평등 최소화를 위해 적용대상자 선정 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투자경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종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일종입니다. 김기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부서 의견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를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업과 가업승계 농업인을 규정하고 있고 영암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한 집안에서 2대 이상 하는 사업으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3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 농업에 대한 기대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에 대한 가업을 적극 승계해 인구감소 방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여러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로트가요센터에서 대상자들을 모시고 강연과 설명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문제의식이 생기고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제가 오늘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죠?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 제6조로부터 제8조,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3조 적용대상에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 중 영암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암군수(이하 군수로 한다)가 결정한다. 1.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암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로 확대합니다. 그다음에 2항에 “기타”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그 밖에”라고 하는 게 4조에도 있고요. 3조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4조 제2항에 3호 마지막에 군수는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로 되어있었는데요.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그 밖에”라고 하고요. 4호에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합니다. 제6조에도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치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되어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다음에 2항에 “당연직 위원은 군의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비정규직 총괄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수정합니다. 제8조에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제10조에 위원 수당에 관한 내용을 신설합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인데 간단한 건데요.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하고요. 7조 2항에 보면 맨 마지막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이 내용만 추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김영중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66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99억 6,800만 원 대비 160억 5,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총 3,714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39억 9,100만 원 대비 37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군민들의 일상생활 불안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코로나19 대응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따른 조정액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159억 7,000만 원에서 7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34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9억 7,000만 원, 근로자 공동복지기금 3억 원, 일자리 창출 사업 8억 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지원 5억 원,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2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공항시설법 제2조 9호 및 제10호에 따라 길이 500m 이상의 활주로 신설과 사업 면적 20만㎡ 이상의 비행장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산업경제 분야 세부실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영암군 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된 산업경제 분야 세부실행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불산단 외국인 근로자 친화 산업단지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선진기술 도입과 기술 교류로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지식 축적 및 적응 교육을 통하여 친화 산업단지 분위기 조성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및 감리비입니다.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군비 미부담액 9억 원과 감리비 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차연도 사업비로 조선·해양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R&D 지원으로 고용 창출 및 기업의 역량 강화 사업으로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뿌리기술 R&D 및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부담액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사업입니다. 국제 해상기구 환경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범정부적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군비 미부담액 4,1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공동복지기금 지원입니다. 사업자가 조성한 근로자 공동복지기금에 국가고용복지기금, 지방비 지원을 통한 조선업 근로자 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9쪽 일자리 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2021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일자리 담당자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소외계층에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 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요자의 공급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차액분입니다. 고령층의 영암사랑카드 이용 불편 해소와 카드상품권과 할인율 교차 적용이 필요함에 따라 할인율 상향 비용 4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홍보 물품 구입입니다.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에 의거 영암경찰서에서 해당 범죄 피해방지 홍보 예산 지원요청으로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 연 매출 5억 원 이하인 경우 2021년 하반기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지원대책비로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암사랑카드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영암사랑카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암사랑카드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LPG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LPG 일반판매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안전검사 수수료 9,0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읍 마을회관 물품 구입 및 마을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영암의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 물품 구입 및 시설 개보수비로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신북농공단지 수질 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 물품비입니다. 신북농공단지 수질 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협의에 의해서 구입하기로 함에 따라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신북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증가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오·폐수 처리비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사업장에 부가하여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은 중소기업 2차 보전을 통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1년 기금 결산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 5,1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요. 268쪽에 근로자 공동복지기금 관련해서 3억 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공동복지기금 조성된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삼호중공업하고 협력사 해서 120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출연한 곳이?

원청하고 협력사 있고, 고용노동부 복지기금 해서 같이 5:5 매칭…….

우리 군비 부담도 군비를 그전에도 이렇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지금 거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울산 동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 이야기했어요. 다음 추경에 저희 3억 정도 부담하니까 도에서도 한 3억 정도 부담해주면 좋겠다고 해서요.

매칭으로 해주라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로자들 학자금이나 문화체육 행사비 그리고 식대 보조, 물품 구입 등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17년부터 조성해서 지금 한 73억 정도 됩니다.

사용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우리 대불산단 안에 있는 조선 관련 업종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협력사하고 현대중공업 사원들이 해당합니다.

직영하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협력사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도 얼른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한번 설명을 주세요. 제가 자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일인데요. 이제 도시가스 공급을 저희가 해가면서 사용하겠다는 가구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네요. 그러니까 건물 여러 채나 상가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건물주들 그다음에 과거에 정부에서 임대사업을 장려하면서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여러 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비율은 건물 건수로 하나요, 아니면 사람을 한 사람으로 기준으로 해서…….

세대당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세대당?

예. 소유권이 분리돼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을 한 건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지원 없이 그냥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가 별도로 분리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것도 나중에 우리 박종국 팀장님이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274쪽 보니까 소상공인·소기업 방역물품 지원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새로 여기에 예산을 세운 건가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진행하고 계셨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해서 들어와 있길래요.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되어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 국비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710만 5,000원이 증액된 180억 2,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예산 중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중간 부분에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산정 용역비입니다. 2000년 이후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통해 합리적인 처리수수료를 적용하고자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 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민간위탁비입니다. 군서 영농조합법인에 공급대행 위탁하고 있는 용역비로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라 용역비 4,1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생활쓰레기 수거용 암롤박스 구입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각종 행사장 발생 쓰레기를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하여 대체용 암롤박스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수립 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에 방지시설 운영 약품비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따라서 본예산에 9개월분을 확보하고 잔여분 3개월분과 단가 변경에 따른 부분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불 매립시설 검사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57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에 따른 예산 계상 외에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종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일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5억 6,268만 1,000원이 증가한 총 829억 1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신규사업과 군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농림축산분야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농정 예산분석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216개 마을에 4억 7,520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 사업으로 못한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3억 2,780만 원을 계상, 140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학산 유천마을 대동한마당에 지원할 예정이며, 축제는 11월 개최 예정입니다. 아래에 농촌 유학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운영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군서면 월인당 유학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는 영암농협 및 영암낭주농협 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서농협 및 서영암농협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7쪽 농지 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군 자체 인건비 등으로 9,9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농지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된 농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11개 읍면에 농지 위원을 두고 농지 취득 자격법인 취득 농지나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에 대한 투기 가능성이 높은 용지에 대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군서 왕인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만 51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골밀도 및 방사선 촬영비용을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역시 올해 신규사업으로 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사전검토 용역, 설계 공모 용역, 건축 및 감리비 등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중간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은 식부 면적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총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용 물기 제거기 구입지원사업은 올해 자체 신규사업이며, 육묘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74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고구마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자체 신규사업으로 영세 고구마 농가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하단 정부 보급종 채종포 생산단지 농기계 지원입니다. 정부 보급종인 벼, 콩 채종포 단지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승용이앙기, 파종기, 방제기 등 3종에 4,421만 5,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쪽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도비사업으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사업 역시 신규 도비사업으로 제초인력 확보가 어려운 친환경 농업인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 벼 인증면적 1ha 이상인 친환경 농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중경제초기를 지원하고자 5,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마을 단위로 농업환경 관리방안 수집을 통해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2년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사업인 서영암농협 연계사업으로 참여 마을은 학산면 천해마을, 사등마을, 용소마을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활동비로 토양·용수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개인별 활동과 공동이행 비용 지급과 사업운영비, 환경진단, 마을주민 대상 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무화과선별장 차광 및 비가림시설입니다. 농작물 선별작업 편의 제공 및 외부환경으로부터 비, 고온 등을 차단하여 저장 품질 향상 및 고품질 생산 유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으로 3평 기준 55동에 1억 7,325만 원, 중형저장고 설치지원은 20평 기준 3동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치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개소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재료 자재 구입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배추김치 양념 속 넣기 설비지원으로 김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원예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시행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산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있어 올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한 지자체만 정책사업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정책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상단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가의 참여 제고 및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신규 확정에 따라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드 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TV 홈쇼핑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 신규 확정에 따라 5,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 저탄소 농업 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한 토양환경개선 바이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도비사업으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5,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무화과 육묘용 포트 및 상토 지원입니다. 무화과 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종자업에 등록한 농가·법인에 무화과 육묘용 포트 및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94쪽 상단 원예 분야 재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분야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잎담배 경작 농가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자재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잎담배 경작 농가에 대하여 담배 전용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세입으로 43억 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융자 반납금 2억 7,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38억 6,7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53억 5,4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7쪽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에 대해서 여기는 확정이 됐나요? 지금 양념 속 넣기 설비 지원인데요.

예. 여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식당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식당이요? 김치 양념 속 넣기 설비 지원.

거기는 왕인식품…….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위로 진행되는 거기에 지원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예.

아마 지원되어있는 상태인 거 같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농가 농자재 지원 보니까 비닐대 지원하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아까 대상이 영세농가들이라고 하셨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지금 고구마 농가가 영암군에 한 350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규모 영농인데 저희가 농가당 한 5ha까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당 한도를 그렇게 설정하시겠다?

예.

이 비닐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그전에 다른 작물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고구마 농가만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구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실제로 대규모 농가들은 돈을 벌고 있지만, 영세한 농가들은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니, 좋아요. 그 취지에 공감해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다른 작물과 관련해서도 비닐이 다 필요하잖아요. 하다못해 깨부터 시작해서 고추고 뭐고 다 하는데 그 농가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고구마 농가만 기준으로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다 보면 너무 대다수 모든 농민이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려운 영세농가 도우려고 하면 그런 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추 200개 심고 깨 몇 두둑 심는 이런 농가들도 관심을 둬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대규모 유통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기는 한데 어쨌든 고구마 농가들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꽤 높은 소득을 올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고구마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아예 다 배제하고요. 차라리 그 밑에 경작면적이 적은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취지를 살리자면요.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대농가들 재미 보는 거 저희가 다 듣고 있는데 본인들도 자랑하고 다니고 이건 그런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대수가 줄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가 처음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창고나 들에 방치되어있는 농가들 노후 농기계를 없애자는 뜻도 있고, 대농들이 면세유 관련해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계들을 갖고 있으면서 면세유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환경을 또 생각해서도 아마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도비에서 배정 물량을 줄었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서 그냥 똑같이 줄이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계속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서 격리를 완전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청 농가가 사실은 저조하고 이제 홍보가 부족할 수 있지만…….

홍보 부족인 거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 폐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미관 상도 굉장히 안 좋고요. 다 녹슬어서 그냥 동네 한쪽 어귀에 있고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서 오히려 신속하게 완전히 폐차하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고구마 농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중형 저온저장고 사업이라고 해서 20평, 아까 10평짜리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주 대상이 원예 농가들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로 20평 정도 규모면 어떤 농가가 신청하고 있죠?

지금 신북 쪽에 복합영농을 하는 과수라든가 이런 농가하고 대규모로 농사 짓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구마 분야를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개별단독농가들이 자기 브랜드로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 분야에 열풍 방상팬을 지원하는 사업이 설계됐네요. 여기는 배 농가들이겠네요? 대봉감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을 대거 세웠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지금 배 농가들이에요? 단감 농가인가요, 배 농가인가요?

배 농가예요.

배요?

예.

그런데 지원비율이 달라요. 대봉감은 90% 보조, 10% 자부담 이렇게 설계해서 저희가 그 문제 가지고 한참 작년에도 예산 다루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산림청 소속으로 자체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국도비…….

아니, 우리 군비가 대거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산림청 예산 준 거 아니에요. 저희 군비에서 그때 얼마였을까요? 7억인가 8억인가 그렇게 했잖아요. 시범사업 말고 말 그대로 농가에 직접 보급하는 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독자적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전례 없이 높은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게 제가 꼭 90%로 올리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같은 서리피해, 동해피해를 입는데 어떤 작목은 90% 보조해주고 어떤 작목은 60% 보조해주면 농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요.

분석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풍 방상팬에 대한 효과가 충분하게 검증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정 대봉 농가들 말을 들어보면 지원하더라도 전기라든가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효과적인 것이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날씨 영향도 있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양과장님을 대신하여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산림해양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이재오 산림해양과장을 대신해서 산림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16억 7,690만 7,000원이 증가한 198억 3,0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삼호 서창초등학교 쌈지숲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인데요. 연 3회인데 2회만 반영하고 1회분을 이번에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에서 40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404페이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4페이지에는 대봉감 과원 정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에 영암 농덕에서 한대리 임도 응급복구로 4,400인데요. 작년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 훼손지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산불 예방 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봉감 과원 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폐원하는 과수원에 대한 지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를 신규사업으로 표시해놓았는데 매년 해오던 사업 아니었나요?

예. 이것은 본예산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한 겁니다.

해오던 사업인데 신규라고 표현해놔서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안 되었던 사업 아닌가요?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반납했었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것인가 하고요.

그때는 사업신청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있나요?

예.

신규사업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있다면 다행이고요.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몇 번 안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판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판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판식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축산과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1억 6,483만 2,000원을 증액하여 244억 3,1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18억 5,000만 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지원 4억 원 등입니다. 국도비사업은 생략하고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중간 축산물 판촉홍보 광고입니다. 유튜브 등의 온라인 광고를 활용하고 코로나로 인한 판촉 행사 등 축소 운영으로 소요비용이 절감되어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간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입니다. 닭 입식 농가의 백신 수요 및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 축산물 판매 촉진행사 장려금 지원입니다. 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농가에 축산물 가격을 보전하는 사업이나 코로나로 인해 행사 등 축소 운영으로 사업비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 출하 돼지 체중 측정 영상장비 지원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돼지 농가에 이걸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상장비를 지원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영상장비를 5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농가?

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겠다?

예. 올해 금년 신규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단위 농가로 하는 건가요? 그게 기준이 잡혀 있나요?

예. 115에서 120kg 무게의 도축 출하 사육하는 돼지 농가에 대해서…….

아니, 농가가 몇 두 이상 이렇게 다섯 농가로 지정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정해져 있냐는 말씀이에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규사업이니까 지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근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근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22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22년도 본예산 123억 6,545만 2,000원 대비 24억 6,650만 6,000원이 증액된 148억 3,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건수는 총 26건으로 국도·군비·매칭비 19건을 제외한 자체사업 7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중간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로 학산 쌍암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 7,430만 원과 덕진 대천천 정비공사 토지보상비 7,077만 3,000원, 신북 안산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보상비 4,000만 원, 금정 기암천 제방 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간 사회재난대응 통합메시지 시스템 이용료입니다. 군민들에게 우리 군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방역수칙을 홍보하기 위한 재난문자 발송비로 통합메시지 시스템 이용료 1억 1,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상단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의용소방대와 영암군소방서 간 합동훈련 및 행사를 통해 화재 및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2년 상반기에 예정되었으나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이번에 1,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38쪽 하단입니다. 원격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외부 스피커로 마을방송 내용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난청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학산면 쌍암소하천 정비사업이 이제 용지보상까지 끝나고 설계도 마무리된 상태네요. 조만간에 일을 시작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곧 농번기가 시작될 텐데 그런 일정하고 맞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량 완료하고요. 보상 열람공고까지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금 있으면 거기 일대가 전부 농경지잖아요. 영농하고 맞서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농지가 수용되더만요, 하천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걱정이 조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 전체 구간이 1km가 아니고 더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 학산천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온다는 거 같은데 나머지 지금 위에 상단부요. 쌍암제에서부터 내려오는 상단부에 빠진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0.6km인데요.

600m 정도?

예.

그러면 그거는 1단계 사업을 해놓고 나서 뒤로 이어서 하실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내년에나 가능하겠네요.

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6억 707만 2,000원이 증액된 552억 1,6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입니다. 지중화사업에 따른 보안등 교체입니다. 영암읍 일원에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인해 기존 전주에 부착되어있던 보안등을 등주용으로 교체하고자 보안등 교체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군서면 동구림리 학암 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동구림리 학암마을과 구림 체육공원을 연결하는 도로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일부 구간은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3,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포면사무소 주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포면 소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사무소 주변에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 있어서 토지사용승낙, 토지 매입절차를 갖춘 이후에 추진하고자 해서 당초 계획에 반영되었던 1억 5,000만 원을 금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호 화송교, 학산 월창교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정 군도 12호선 선형개선공사입니다. 금정면 월평리 군도 12호선과 국도 23호선이 연결되는 교차로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 교량 개수공사 감리용역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사현장 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서 감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출산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 사업비로 1억 원을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영암 교동2리 광장 포장 및 쉼터 설치 외에 52건에 1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443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45쪽 제일 하단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 영농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2,5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암 개신리 농로 법면 정비사업에 63건에 1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 또한 445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영암군 택시 운송 종사자 휴게시설 개·보수 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송 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휴게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영암과 삼호, 군서, 학산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관광 배너 광고비입니다. 버스회사의 경영악화를 보전하고 영암군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버스 측면에 배너를 부착하는 광고사업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공영버스터미널 활용방안 용역비입니다. 2021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영암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연간 임대료 지출 부담 해소와 미래 지향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복합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운수업체의 손실보상 지원으로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르는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결과에 의해서 9,19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입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영암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부지가 현재 지목상 임야인 관계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에 따라서 1,5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요금함 교체비입니다. 버스 운수업체 요금함 부속품의 노후화와 작동오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9대분에 대해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교통안전법 7조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추이와 원인분석을 통해서 교통문화 선진화 기회를 마련하고자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교체비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버스 승강장 중에 노후되고 부식이 심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승강장을 교체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입니다. 터미널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영암군 공영버스터미널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매표관리원 5명, 환경미화원 2명 등 총 7명으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9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3개월분 인건비를 추가 반영해서 6,5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군청 앞 주차장에 전복된 레미콘 차량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주차돼 있었어요. 시위용으로요. 그 사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시 시위용으로 주차해놨다가 한 3일 정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이후로 중간에 협약했고요. 서로 합의 하에 일정의 견인비용이라든가 차가 노후돼서 거의 폐차 직전에 있던 차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차주가 노동조합하고 협약해서 그 노동조합하고 차주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약 1,100만 원 정도의 견인비용이라든가 해서 협약했는데 그 협약서가 작성되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차주가요?

예, 차주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저희도 협약이 되고 시공사에서 그 금액 1,100여만 원 정도로 당일 아침에 입금하고 그 순간에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차를 좀 빼달라고 부탁하는 과정도 저희도 알았고 그래서 가족들도 장례가 끝나면 옮겨주겠다고 해서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그 차주의 사망 원인이 뭡니까?

경찰서에서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고요.

그러니까 그 전복사고하고 그 차주의 사망 원인 사이에 무슨 인과 관계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밤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목포권에서 광주권 병원으로 이동해서 수술하는 과정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하는 과정에 우리 군의 예산이 일부 합의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사고 원인을 놓고 차주의 주장, 저도 지역신문을 통해서 제가 관련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 차주의 주장은 인즉슨 발주처가 우리 영암군이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농어촌공사고요. 그런가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공사에다가 그 사업 하라고 준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매우 비좁았던 거 같고요.

비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고 발생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도로 폭도 한 5~6m로 굉장히 넓고요. 기존 도로하고 새로 연결된 상태이고 그리고 본인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도로 부분이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자리로 후진하다가 그러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 경찰서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양쪽에 신호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어쨌든 후진 차량은 위험하잖습니까. 그러면 법에 전후방에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시공사에서 일단 안전관리에서 잘못한 것으로…….

원천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발주처인 영암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영암군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노력을 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또 한 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수도사업소가 월곡지구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신호수가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도 발주처가 영암군이에요.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서야 보안장치가 작동했어요. 안전장치가 작동했다는 말씀입니다. 사고현장을 제가 가서 보니까 그 4차선 대로변에 거기가 과속을 많이 하는 구간인데 그냥 차선 바로 옆에 신호수 한 사람을 배치해서 그냥 무방비로 당하게 한 거잖아요. 유족들하고 합의했겠죠. 보상했겠죠? 원천적인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과속하는 차들이 늘 있는 사고위험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호수를 4차선 도로변으로 배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전방에 공사 사실을 운전자로 하여금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표식을 다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행하도록 유도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덜렁 신호수 하나 내놓고 차량을 통제했으니까 안타깝게 그 한 사람 인명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저희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점검하고 특히 감독을 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모 팀장은 그 관련 사실을 가지고 특정 후보한테 항의 전화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부당한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그냥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것인데 이미 지역신문에 보도도 나온 상태고요. 그걸 가지고 특정 후보 진영에 공무원이 전화해서 항의해요? 그건 명백한 정치개입입니다. 방금 저하고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군이 책임이 있어요. 안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틀림없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해야 할 역할,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지, 문제를 제기한 특정 후보한테 전화해서 항의해야겠습니까? 잘못됐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600m 정도 지금 산출기초가 되어있는데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완공으로 되어있잖아요. 지금 몇 프로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한 70에서 80% 정도 되어있고요.

그러면 이게 12월 안에 완공될까요?

예. 지금 저희 계획으로 9월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거기 다시시니까 아시겠지만 위험하잖아요. 그 구간이 지금 공사하는 구간하고 여기서 가는 그 구간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밤길은 사실 거기 가로등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하는 구간하고 저기가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저도 며칠 전에 한번 밤에 갔더니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라인에 가로등이라 켜주시든지 아니면 공사 구간에 정확하게 세모난 삼각대 아직 안 하셨죠? 제가 일주일 전에 갔을 때는 중간에 이렇게 반듯이 되면서 남아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저쪽에서 오는 구간하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위험요소를 가능한 말이 안 나오게끔 정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이 다 책정됐고 잡혀 있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26억 8,818만 1,000원이 증가한 327억 6,28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1천만 원 이상 사업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중간에 난전지구 전원마을 진·출입로 성토사면 안전성 검토용역비입니다. 집중호우 시 사면 붕괴에 대한 입주 예정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 옹벽 설치를 요구했으나 우선 성토사면 안전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붕괴위험이 있거나 장기 방치된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과 마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신청량 증가분 20동에 대해 동당 200만 원씩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맨 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비입니다.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시설물 관리에 미흡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신청량 증가에 따라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수지원사업입니다.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경과하여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로 입주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보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1개 동에 지원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 군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 추가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간척지 농경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용도 미지정으로 남아있는 지역을 금번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중앙촌 모가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삼호 중앙촌 모가두지구 주거환경 지구 내 군계획시설이 20년이 경과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을 정비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생태계 보전협력금입니다.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생태계 보조협력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중간에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입니다. 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사업으로 유동인구 밀집지역은 특정 시기에 현수막 게시가 밀집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비로 2,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리젠시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시행지와 영암읍 시가지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입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토지보상 및 공사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용당제일병원에서 신촌저수지 간 도로개설입니다. 용당제일병원과 신촌저수지 구간 도로를 개설하여 접근성 향상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신북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북면에 소재한 안심 공동홈 조성지구 진·출입로 개설을 통해 공동홈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토지보상 및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맨 윗부분 대불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 도·군유지 교환입니다. 도유지 일반재산이 대불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 외곽도로와 사유지 사이에 좁고 길게 위치하여 도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유지와 군유지 교환이 필요함에 따라서 그 차액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삼호 퀸스빌에서 예원어린이집 간 인도정비공사입니다. 보도가 노후되어 침하 등 보행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보도를 정비하고자 공사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459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산면 망월교 주변 경관조명 설치 및 간판정비입니다. 망월교 개보수 공사 완료에 따라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경관조명 설치 및 간판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추경에 확보된 3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 해서 경관 가로등 그리고 현재 노후되어있는 갈낙탕 간판을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2021년 12월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교부에 따라 마을재생 콘텐츠 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군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단에 금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지역 역량강화 용역비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역량강화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입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총 용역비는 2억 8,000만 원인데 현재 확보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중에 50%인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은 총 31억 6,400만 원으로 증감 없이 사업 시기 등을 감안해서 각 마을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중간 정도에 원서창마을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담장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원만수마을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과 신안마을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도 사업 시기 등을 감안해서 원만수마을에 4,000만 원, 신안마을에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맨 위에 성덕마을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과 그 아래에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도 시설비 4,120만 원과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쌍정마을, 소흘마을, 양장마을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도 2021년 11월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위에서 감액된 1억 원을 각 마을별 사업별로 세우기 위해 마을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 원, 마을별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송석정마을, 수현마을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도 작년 11월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마을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과에서 말씀한 것에 의해서 천황사 그쪽에 가로등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마 여러분에 다 밤에 가시면 아실 거예요. 천황사 그쪽으로부터는 우리 국립공원에서 아마 가로등을 켜고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로등이 하나도 안 켜지기 때문에 찻집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로등을 달아서 켜고 계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정말로 무서워서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영암 하면 월출산 천황사, 도갑사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밤에 가로등 좀 켜주라고 민원인들이 민원이 많이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봄이니까 운동을 많이 다니신대요. 그런데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데도 전혀 국립공원 쪽에서는 아예 켜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로등 전기세 때문에 못 켠다고 하더라고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가로등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로 등만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예 켜지 않고 캄캄하게 되어있으면 누가 영암을 한번 와서 거기 찻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싶어도 무서워서 그쪽으로 운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잘 논의하셔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 거기 가로등을 켤 수 있게끔 밝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 드립니다.

예. 이제 그쪽은 도시계획구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작년도 말에 150억 국비 포함해서 180억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구간도 보건소에서 지금 천황사 구간에 그리고 기 스테이션F 사업 연결도로 해서 161억 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억 1,089만 7,000원을 증액한 85억 6,6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도민과의 대화 시 우리 군 현안 재정 지원사업으로 확보한 도비 4억 8,000만 원과 국도비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496쪽 하단부 재료비에서 국화축제 작품 전시를 위한 소국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하단 자산취득비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가공실습교육장에 교육용 조리실습대 구입 2,500만 원, 바로 아래에 쌀 디저트 실습교육용 장비 발효기, 반죽기, 전기시루 등 구입으로 1,0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타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비 100%로 임대 농기계 올해 구입하는 내용이 있네요. 3종 5대라고 했는데 어떤 기계가 이번에 들어옵니까?

기종은 소형굴삭기, 승용예초기, 콩정선기 이런 식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선기는 더 보강하는 것이고요?

예.

저희가 굴삭기 규모가 몇 대나 갖추고 있죠?

지금 11대가 있습니다. -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친환경농업과 보니까 올해 중경제초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구입비의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처음 설계됐는데 그러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물관리가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돋아나는 피 같은 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가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그중에 국내에서 실용화되고 효과가 있다는 중경제초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대 기계 품목 중에 그런 내용도 저는 반영하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현재도 저희가 비치돼 있습니다. 수요를 봐서 비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농장 관련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계속 줄이는군요.

예.

대책이 있습니까? 나머지 이제 우리가 다 채워야 하는 겁니까?

저희가 3개 시군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한 부분인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화 되면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임 시장하고 우리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니까 그게 신임 시장이 얼마나 부드럽게 잘 대해주려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우려는 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흥섭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13쪽에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8개 마을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용역비로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615쪽 하단에 12개 정수시설 부지 내 노후된 CCTV가 20년이 넘었으며 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CCTV 설치공사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영암정수장이 40년 정도 돼서 노후 정수시설 개선공사비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3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디지털 계량기 교체공사비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에 개인 계량기가 18,000전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3,500전은 현재 디지털로 교체했으며 나머지 15,000전 정도를 2024년까지 교체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하수도 분야 사업입니다. 환경 관련 법률과 악취 방지법에 의거 5년마다 대불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4,900만 원과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목에서 변경한 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비 5,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상단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즉, 마을 단위로 운영 중인 노후된 하수처리장 36개소에 대한 소독설비 교체비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영암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시설에 하수처리시설 유입과 수집하는 공간이 야외로 노출되어있어서 악취가 인근을 통행하는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비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 하수도 정비계획 등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29쪽에 영암읍 세실마을 중계펌프장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기능이 정지된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유입된 하수는 영암 하수처리장을 이송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북 갈곡리 치릿마을 하수도 설치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태용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황태용입니다. 저희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42억 7,117만 5,000원에서 12억 6,906만 원이 증가한 55억 4,023만 5,000원입니다. 하단부에 도로정비 시설비입니다. 대불산단 내 노후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수를 위해 대불주거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산단 내 교량 7개소가 3종 시설물로 지정됨에 따라 교량 전기안전검사비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관리시설비입니다. 교통시설 감시카메라 추가설치 및 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해 대불산단 교통시설 CCTV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회전식 신호등 보수공사비로 당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녹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산단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산단 4, 5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당초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가로수 관리시설비입니다. 수목 생육환경 개선 및 통행 지장목 제거를 위해 대불주거단지 주변 가로수 전정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산단 근로자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한 특교세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