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창현 의원 발언
선영
송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진행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문화관광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86억 5,100만 원에서 53억 4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353억 2,700만 원에서 18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43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인원 증가로 국고보조금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화성 스마일 할로윈 위크 축제 공모사업 신설로 행사운영비 등 총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룡알화석지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요사채 건립을 위한 국비 증액 등 국고보조금 1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화재 예방 문화재 방재시스템 IOT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2022년도 우수 경기관광축제 선정에 따라 화성뱃놀이 축제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고렴산해상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부도 해안 위험 제방을 위해 제부도 해안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 여성 청소년의 보건위생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장학관 리모델링을 위해 화성시 장학관 운영 시설비, 자산취득비 6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성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신설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립도서관 위탁사업비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2021년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6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내 조명·전광판 교체, 육상트랙 보수를 위해 시설비 4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서신과 매송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를 각각 9억 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경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공경진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42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 관광축제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정조효문화제 도비보조금 3천만 원 등 도비보조금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정조효문화제 및 정조대왕능행차 화성구간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426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대상 증가로 사업비 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지역문화플랫폼인 미술관의 전시프로그램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신설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인 생활문화창작소의 운영 및 조경공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1억 7천만 원, 역말문화회관의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동 특화 축제 공모사업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정조효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사업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각각 3천만 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 리모델링이 연기됨에 따라 방문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로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폐산업시설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문체부에서 사업대상지 변경을 불승인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사업비 및 이자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생활문화창작소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선일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선일입니다. 우리 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억 8,092만 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4,978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 용주사 대웅보전 요사채 건립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내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3억 8,103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억 821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소년·청년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8.15광복절 청소년·청년 문화콘서트 사업으로 5천만 원, 남양향교 인건비 지원을 위해 129만 원,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마하리 고분군 식생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7천만 원 중 식생조사 면적 축소에 따라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용주사 대웅보전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경비원 인건비로 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주사 대웅보전 요사채 건립공사를 위해 14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재난방지를 위한 방재 IOT 구축사업으로 공룡알화석산지 등 3개소에 4억 7,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역사박물관 어린이체험실 전시물 교체 및 설치를 위해 973만 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과정을 담은 기록영상 제작을 위해 2,200만 원, 독립운동 기념관 개관 및 전시 준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입니다. 부서 정·현원 변동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등에 27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추섭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추섭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9억 1,058만 원으로 화성뱃놀이축제가 2022년 경기도 우수지역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94억 9,923만 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8억 3,387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기 에코뮤지엄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비 미 편성으로 대응 시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자문단 운영사업은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및 매향리 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지급을 위하여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화도 공중화장실 관리 주체 변경 및 궁평관광단지 조성 관리 건물 4개소 운영에 따라 관광기반시설 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고렴산 해상공원조성 사업에 토지보상비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에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부도 해안시설 정비사업은 2022년 본예산 편성 후 특별교부세 8억 원이 교부되어 동일 사업 예산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뱃놀이축제가 2022년도 경기도 우수지역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되어 도 지원금을 포함한 2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22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증원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 1,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개의 미술관에 6,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프로그램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인지 아니면 상시전문인력인지 이것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잘못 들었는데요. 전문인력에 대해서 여쭈신 건가요?
미숙
신미숙위원
신청내역에 보면 프로그램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발생되는 프로그램에 전문인력이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상시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런 어떤 미술관에 필요한 전문인력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상시전문인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에서 두 미술관에서 고용하는 미술관 인력을 저희가 일정부분 보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떤 거죠? 프로그램도 미술관에서 지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정인가요? 아니면 시가.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시되는 운영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플랫폼하고 지금 말씀하신 상시지원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으신 거예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조금 사립미술관 운영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미숙
신미숙위원
그냥 그러면 그 내용에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미술관 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쓰시는 게 맞지 플랫폼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한번 소다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농업하고 그다음에 미술하고 역할을, 미술관하고 역할을 연결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브랜드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 논의되고 있어 가지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랑 조금 동떨어지고 그냥 미술관이 어려우니까 지원하시면 다른 것들도 다 어려우면 지원되는 건가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그거 도비 합쳐가지고 지원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한 어떤 사업 그런 전시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열악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인이 뭐 어떤 거를 하면 열악하면 공공은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무조건 반영되는 건가요? 어떤 이유도 없이그냥 어려우면.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무조건 반영은 아니고요. 담당팀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손세영입니다. 지금 이거는 도비매칭사업이고요.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미술관이 지역문화거점으로,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역문화 플랫폼 육성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매칭해서 사업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요?
세영
손세영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거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도에서는…….
미숙
신미숙위원
존재자체가 거점인 거예요?
세영
손세영문화정책팀장
네. 시도에 있는 미술관 자체가 지역문화거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개인미술관을 다 거점으로 보고?
세영
손세영문화정책팀장
개인미술관은…….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 지금 개인미술관이잖아요?
세영
손세영문화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으로.
미숙
신미숙위원
경기도 모든 미술관을 다 지원한다고요?
세영
손세영문화정책팀장
네. 저희가 지금 제가 내시서를 갖고 있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는 미술관의 설립요건이 일반적인 것보다 까다롭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 자체가 그냥 개인사업자처럼 모든 것을 연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화성시는 아직까지는 두 개지만 화성시 관내의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더 생길 가능성 되게 많은데 공공적인 역할자체가 미술관 존재자체라면 모든 예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순간 시한테도 그거에 대한 역할론을 찾아내서 저희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건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비 내시되면 그냥 무조건 시비는 태우는 걸로 지금 설명이 들려가지고요.
세영
손세영문화정책팀장
일단 도에서는 도 전체의 84개소 미술관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팀장님, 저도 여기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말고도 모든 과들이 국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도비 했으니까 시비를 태운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우리 시가 그만큼 그게 필요한 역할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찾아내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원되는 것만큼 미술관의 역할이 필요한 그런 예술적인 부분 되게 많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전보다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술관에서 뭔가를 했을 때 느끼는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보고, 그곳에서 저번에 기획했던 것 같은 형태가 되게 멋있었는데 예산을 지원하면서 한번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역할을 문화예술과에서 챙기시지 않으면 그냥 도비 내시니까 그러면 도에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하시고,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어렵다고 막 하셔서 도비가 내시되면 시비를 무조건 태운다는 거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라고 물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물론 도비가 반영된다고 해서 시비를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앞으로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이 사업하실 때 시의 역할에서 플랫폼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나중에 고민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 관련 해 가지고요. 저희가 생활문화창작소 옥외정원을 한다고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구)농수산대학 안에 있는 창작소 앞에 밖에 있는 그곳을 조경하시는 거 맞나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구)농수산대학, 생활문화창작소를 지금 거의 완공해가지고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뒤편이 조금 후미지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과 관련인데 평생학습과에서도 조금 있으면 평생학습 그곳을 개관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그때 봤을 때는 리모델링 비용이었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개관을 하려면, 그러니까 (구)농수산대학이 굉장히 오래된 전통, 오랫동안 대학으로 하다가 또 오랫동안 비워져 있는 곳이어서 반드시 밖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 식재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오죠. 요즘에 사람이 다 파서 하지 않거든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다른 곳들도 다 리모델링, 밖에 조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그거는 저희가 할 때 사실적으로는 공원파트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할 때 공원부서하고 협의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 가봐서 보니까 1억 5천을 저희가 상계를 했는데 여건을 보면 그 안에서 보면 그냥 흙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해서 운동기구라든지 나무를 좀 식재해서.
미숙
신미숙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어차피 다른 것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기계를 한번 부르면 그거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되게 넓은데 그것만 하고 가고, 다음에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조금 그곳에 리모델링해서 오픈할 게 되게 많다면 1년 내내 공사를 하는 것도, 이거 완공되고 공사하고 저거 완공되고 공사하고 밖에 공사하면 오신 분들은 거기가 항상 공사하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전체조경을 할 때 계획 세우실 때 어차피 저거는 두 달 있다가 개관하고 하면 어떤 것들을 미리 시작해도 비슷하게 완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을.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의견입니다. 보면 이게 시민들이, 동탄에 제가 살고 있어 가지고 1년 내내 공사하거든요. 그런데 할 때 저거를 같이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서 이 장소는 사실 딱 봉담에서 수영오거리 사이에 있는, 들어가 있는 굉장히 조건 좋은 곳이어 가지고 공사를 같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선 이거 시작하시면서 추가로 다른 곳들도, 과가 제가 보기에는 교육복지 쪽에 연관이 되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 속에.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거기에 아이들 학교밖지원센터도 그렇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정신보건센터하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은, 리모델링하는 것들은 각 과에서 예산을 하지만 밖에 있는 것들은 통합적으로 조경공사가 또 뭐 앉을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논의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개관시기가 솔직히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개관식에 맞춰서 하면 향후에 또 도서관 리모델링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 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거는 좀 정리가 되고 그때 가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걸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콘텐츠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기록영상 제작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독립운동기념관을 공사하는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공사하는 부분도 촬영을 하고요.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관련된 유족들 이런 부분들 인터뷰도 좀 따서 나중에 활용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게 맨 마지막 과업이 Full HD 한편이 나오는 건데 몇 분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3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3분이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전체적으로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그중에 편집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이것을 퀄리티를 높게 하겠다, 최상의 퀄리티 안에서 하는 것들을 예측하고 이렇게 편성 했을 것이라는 금액정도인데 이게 기간은 한 6개월, 6, 7, 8, 9, 10, 한 5개월 촬영하고 한 달 정도 편집하고,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년에 완성 아니에요, 이거?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 7월에 지금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6월부터 촬영한다고 하면 현재는 어떻게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현재는 지금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부지조성?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올해 안에 외관부분은 거의 마무리될 그럴 계획입니다. 내부적인 부분도…….
도근
김도근위원
내년 7월에 준공인데?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외관은 올해 안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또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내부 내년, 올해 외관은 거의 나온다?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그렇죠. 골조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외부 골조부분은 올해 안에는 거의 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찍어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저희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내 부분까지 같이 해서 지금 이번에 반영한 예산 플러스해서 내년에 다시 또 그런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제작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주민인터뷰도 이렇게 딴다는 거예요? 3분 안에 편집되는 내용들이, 사실 과업이 되게 중요한데 제 느낌에 2,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어디에 광고 송출할 적에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금액정도라 이게, 구체적인 뭐라 그러지, 견적, 견적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봐야지 실제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아니면 올해, 저희가 영상을 3분짜리를 하나 찍을 적에 업체나 이런 독립영화하는 데에다 저희도 맡겼을 적에 일반민간이긴 하지만 입찰은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이거는 수의계약이죠, 그렇죠?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더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3분짜리면 한 200, 300만 원이 되는데?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한 번에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촬영도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6회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촬영 6회?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촬영 6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촬영장비 조명이라든지 기타등등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지금 3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스팟영상으로서 압축된 부분인 거고요. 많은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완성분인 3분 말고도 또 다른 번외편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촬영된 부분들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일단은 세부산출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하나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할로윈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할로윈축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이어나갈 건지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 과장님 하셔도 되고요,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사전보고 때 말씀드리고 조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조금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당초 말씀드린대로 기간은 10월 마지막 주로 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꼭 할로윈을 주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유·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로운 축제사업 이거를 공모할 계획으로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권역은 6개 권역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특색, 특색이 들어간, 그다음에 자유로운 아동특성화 축제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단체도 전에는 아동,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관, 단체로 했는데 그거를 어디다 고정시키고 않고 개방을 해서 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 지역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산이 3억 5천이면 큰 것 같아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6개 권역으로 구분을 할 건지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나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사업권역은 당초 계획된 대로 6개 권역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권역을 무시하고 진행을 하더라도 권역을 나누든 무시하든 할 데는 할 수 있고 못하는 데는 못한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정할 때 선정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되는데 굳이 6개를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게 읍면동 자생화축제랑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당초 계획된 대로 미국에서 할로윈 주간으로다가 하고 있는 그 주간을 맞춰서 하는 걸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생화축제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이 주간에 실시하는 축제는 유·아동을 집중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가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일단 뭐 이게 어쨌든 맨 처음에는 할로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고 하면서 어떤 문화를 약간 형성하는 것처럼 할로윈이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니지만 동짓날 동지팥죽을 먹는,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 그런 약간 비슷한 주제인데 동짓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를 하냐 하는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거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할로윈 가지고 나왔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오징어게임처럼 어떤 한국적인 할로윈축제로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할로윈축제에 나오는 일상적인 어떤 귀신의 막이나 귀신의 복장이 한국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획단계에서부터 탄탄하게, 그리고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권역별로 나가면 5천만 원 이상 6개 권역이면 3억 5천이면 5천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건데 5천만 원이면 상당한 기획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되는 건 일반시민들이 5천만 원짜리를 기획하냐? 퍼실리테이터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퍼실리테이터의 의지대로 이 축제가 진행이 되지 지역주민들의 의지는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자문하는 사람 방향대로 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퍼실리테이터뿐만 아니라 축제기획자과정이나 시민들이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기획을 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또 축제모니터링단을 또 구성을 해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기존에 하는 할로윈축제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좀 적은 거는 아니다. 조금 더 내용을 추경 본래의 취지대로 과연 이게 시급성이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방송에서 얘기 안 해도 우리끼리 알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가 됐으면. 그래서 할로윈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하고,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조금 계획을 치밀하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각 읍면동에 있는 축제를 참가할만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나 이런 게 그전에 교육을 시켜 놓고 나중에 가서는 축제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 그 단계에서 공모해가지고 예산을 주는, 그냥 중간에 여기 계획서는 나와 있지만 이런 퍼실리테이터를 4월에서 5월에 선정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단체에서 7월 달에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해가지고 10월 달에 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각 읍면동에 이런 축제가 있는데 할로윈축제가 주제고 아동을 위한 축제인데 이거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시켜가지고 8, 9월까지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이 축제의 방향을 전문가들하고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그들이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그거를 심의하는 단계가 돼야지 그냥 지금 상태처럼 하면 28개 읍면동에서 과연 이걸 덤빌 단체는 5천만 원 줘도 못 쓰거든요, 쉽게, 액수가 적은 게 아니라. 그런 단계를 좀 추진계획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지난번 사전보고회 때도 위원님들 많은 걱정하시고 우려하셨던 목소리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 잘 새겨서 치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잘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감사하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20쪽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시설의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수혜대상이 2,24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저희가 1,500만 원 증액요청 했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3개 공연장 반석, 화성, 누림아트홀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예를 들자면 티켓값이 1만 원 내지 3만 원을 이용을 하면 지역화폐를 5천 원을 환급해드립니다. 그리고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1만 5천 원 이렇게 환급, 정액, 이용별 구간별로 정액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정확한 저거는 나오기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예산 가지고 역산해서 그렇게 인원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인원은요.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해는 되긴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의 계기가 어떤 건지? 다른 방면으로 아예 처음서부터 아예 할인해서 그렇게 뭐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했을 경우에 할인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원가는 그냥 입장료 다 받고 나중에 금액에 따라서 환급을 해 준다는 그런 건데 소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공연에 얼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을 가격을 좀 다운해서 하면 그거하고 또 내지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화시설이용이나 이런 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시민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 시키자 이런 뜻에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금액을 깎는 것보다는 이용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결국 금액을 할인하는 것도 문화향유라든지, 어떻게 보면 금액이 더 처음에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조금 더 많이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또 저렴해졌다가 다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이랬을 경우에는 금액이 엄청 인상된 이런 걸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이거를 시에서 돈을 받고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하는 과정조차도 이게 인력적인 그런 부분에 조금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들어온 것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또 환급해 주게 되면 지출에 대한 부분도 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왜, 처음부터 그냥 그 금액대로 해서 조금 더 많은 문화향유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더 참석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코로나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확대 하겠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인하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예 처음부터 오실 분은 오시고 그럴 것 같은데.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금액을 깎아준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다른 또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 지역화폐로 하는 건 알겠는데.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이게 우리 시 사업이에요? 도 사업이에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도 사업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도하고 매칭한 사업이죠?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도가 경기문화의 날 해가지고 도가 예산을 세워서.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대응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도 사업인데 우리가 무조건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지금 비율은 50 대 50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예산이 많은 거는 아닌데 저는 지역화폐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라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결국은 문화의 날 때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받고 다시 또 주는 방식이 돼서 번거로운 절차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굳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게 왜 도의 아이디어인지 시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끄럽지 못한 억지로 짜맞춘듯한 지역경제 단어만 활성화 도모지 결국은 오시는 분은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금액에 대해서 높아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금액이 낮아진다면 한두 사람 더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더 문화의 날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조금 다른가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의 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문화향유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거를 일부금액을 돌려주는, 지역도 그냥 돌려주는, 할인해서 받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경제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더 지금 예산을 봤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화유산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의 30쪽, 예산서 29쪽이고요, 설명서 48쪽입니다. 용주사 대웅보전 요사채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요사채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대웅보전 주변 경관정비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으로 요사채를 건립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대웅보전 주변에는 그동안 어떻게 돼 있어서 지금 와서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이게 지금 요사채라는 게 스님이 귀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만수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요사채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문화재가 아닌 스님이 거주하는 곳까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문화재보호법상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일단 관련근거는 돼 있는 부분인 거고요. 문화재청에서 또 이렇게 국비, 도비 확보된 부분이라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용주사 관련해서 대웅보전도 그렇고 문화유산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용역 전문 경비까지 해서 추가예산도 왔지만 거기에는 특별히 더 용역도 많이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용주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건가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예산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일단은 예산확정된 부분인거고요. 요사채도 물론 스님들이 귀거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문화재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연계성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성지에 천주교 신부님이 거기서 거하시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성지도 문화유산에 속하잖아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성지에는 지금 문화재가 지금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성지 자체에 문화재가 아예 없어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에서 그런데 저희가 다 거기 건설해서 다 지어주고 있잖아요? 건립해서 같이.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아마 문화재보호법상이 아니라 제가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 부분도 저희 좀 이따가 정회시간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61쪽이고요. 예산서 37쪽입니다. 지금 제부도 같은 경우에 해양수산과하고 관광진흥과가 두 부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일부 데크에 있어서도 해양수산과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에 따라서는 관광진흥과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구단위계획에 어떤 부분이 좀 바뀐 건가요?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원래는 이게 섬발전사업에서 당진시하고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국화도에 해저 밑으로 해서 상수도관로를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행정안전부 쪽에서 사업해서. 그런데 이게 당초에 협의를 시작을 해서 시작했는데 2019년 실시계획까지 하고 2020년도에 화성시하고 당진시가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간단한 내용은 이게 도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협의를 해줄 터이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업권을 조정을 해 달라 이런 그런 상황이어서 협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화도 해저상수도관로사업이 무산이 되고 그 예산이 제부도 근린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작년 12월에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부도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지구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어야만 설계가 또 가능하고 공사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문화예술과 다 모이셔서 제부도에 아트파크 있잖아요?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트파크가 있고, 관광진흥과도 거기에 같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데 아트파크 부분이 철거가 되는 거가 확실한 건가요, 과장님?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저희 아직 계획상 저희가 용역을 넣고 있는데요. 확정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직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됐고요. 아울러서 지금 시비에 대한 3억 5천을 반납하는 해안시설에 대해서도 국비를 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번 하실 때 잘 해 주셨으면 좋거든요.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한번 하실 때 제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문화유산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요. 이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게 14억 예산 중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았는데 지금 이게 설명자료가 페이지수가 47쪽, 48쪽 이렇게 하니까 따로 국비 9억 8천, 그리고 도비 2억 1천, 거기 뒷장 넘어가서 48쪽 가면 2억 1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요사채 주변 환경개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이게 14억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이고요. 국비가 9억 8천이고 도비가 2억 1천.
창현
이창현위원
편성이 국비가 9억 8천, 그리고 도비가 2억 1천, 시비가 2억 1천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거 따로고, 뒤에 주변 환경개선은 또 별도로 다른 거예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전체사업목적이 대웅보전 주변경관 정비를 통한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14억이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그게 요사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운 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한 건지, 그렇습니다.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사채 건립공사가 맞습니다. 14억이고요, 국비 9억 8천에 도비 2억 1천, 시비 2억 1천 그렇게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사채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화재 부분은 아닌 거고, 대웅보전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답변도 그렇고 질문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2억 1천을 더 예산을 편성해서 주변경관까지 요사채 건립하는데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리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사업비 해서 국도비,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하여튼 설명이,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설명을 잘못해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건지 그거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위원회에 관광자문단 운영에서 우리가 보통 관광자문단 여기 지금 표기에 의하면 기존 2회에서 중요도가 높아서 3회로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다 진흥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위원은 총 13명이고요. 저희가 당연직이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위촉직이 11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의원 한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대학교수들이나 현재는 소다미술관하고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 했는데 그러면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 관광종합계획수립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지금 회의를 하신 게 있나요?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관광종합계획은 저희가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가 5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계획 용역을 넣고, 또 거기 계획 내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실제적으로 설명을 받고 앞으로 그 안에는 저희 위원회에도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진흥위원회 위원들이 모이셔서 종합계획수립을 이 정도 회의절차를 밟아서 충분합니까?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종합계획관리 진흥위원회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또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에 따라서 협의계약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또 21명을 모집을 해서 7명, 대상이 나중에 선정이 되면 그 대상자들한테 또 저희가, 여기 밑에 있지만 제안서평가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진흥위원회 말고도.
창현
이창현위원
관광에, 지자체의 관광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 외에도 또 다시 관광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서가 있나요? 없죠? 거의 여기서 다하시는 거죠?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관광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관광은 지자체의 미래먹거리입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것을 계획수립도 그렇고 종합계획도 특히 더 5년마다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관련 질문입니다. 저도 김경희 부위원장님하고 이창현 부의장님하고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워낙 금액이 저희 지금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전체 이번 추경예산 중에 용주사 관련된 예산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선 인건비, 작년에 호성전에 화재가 발생했죠?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재작년, 그래서 저희가 건립비용을 8억인가 9억인가 10억에 가까운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보험료,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가 제가 알기로는 1억 미만이었다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현실성도 찾게, 그러니까 우선 화재예방에 대한 활동을 지금 매년 여기도 지금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게 안전에 관계되는, 화재에 관계되는 일을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문화재안전경비원 사업이 지금 용주사 내에서 네 분이 열두 시간씩 교대로 해서 방재 관련된, 화재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순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두 번째 혹시 그래도 사고가 나고 화재가 발생하면 건립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옛날 문화재를 되살린다는 개념으로 일정 부분 다른 건축비보다는, 호성전은 굉장히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일반건축, 특수건축, 문화재 관련한 어떤 현재를 기준으로 해도 얼만큼 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공직자의 그 사항을 믿고 우선 그 예산은 통과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사채 관련해서는 이게 스님이 거주하는 시설이 몇 백 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금 등록 돼 있지는 않으신데 어쨌든 문화재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14억이라는 돈이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지금 지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민간경상자본보조입니다. 그렇죠? 돈이 세워지면 그냥 용주사에 다 일정부분 드리고 거기서 다 설계하시고 거기서 감리하시고 그러신 건가요? 나중에 우리는 정산만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받으시는 건가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저희 일단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설계내역서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진행에 따른 지도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일반공사하듯이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것 또한 저희가 일단 믿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사항보다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질문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어떤 분이 설계도 포함해 가지고, 설계도가 시에서 공사하는 설계도 같은 경우는 아주 하찮은 설계도도 기본적으로 최소 5년 보관이고요. 건축이나 도로라든지 영구적인 건물로 남아있는 것은 도면은 평생보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구보관. 그런데 이거는 민간경상이기 때문에 도면자체를 시가 보관하지는 않으시죠?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건축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보존연한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5년 이상 거의,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 게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또 준용시키고 이렇게 지금 거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요즘에는 기술이 도면자체를 실제로는 디지털화해가지고 영구보관하는 거에 장소 차지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해 생기지 않도록 후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문화재 방재에서 저희가 요즘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식시스템 IOT시스템구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많이 들고 있고요. 한 곳당 기본적으로 그냥 고택하는데 7천에서 한 1억 정도 들고 조금 범위가 크면 2억 이상이 듭니다. 어떤 어떤 점검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나요? IOT구축이 화성시는, 그냥 회사에 맡겨놓은 게 아니고 저희가 경주라든지 그런 곳처럼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아닙니다, 화성은. 그러면 어떤 어떤 사물인식에 관계되는 것들을 여기에 넣으시나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여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공룡알화석산지하고 정수형고택, 정시영고택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CCTV로만 운영이 돼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를 저희 부서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해서 올해 세 곳이 지금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화성시가 지금 IOT 관련된 건 처음인 건가요? 이게 세 곳이.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저희 문화재 관련된 부분은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CCTV만 있어가지고 감시기능만 있었던 거였고요. 이번에 IOT사업을 하면서 감시도 하고 녹화도 되고 또 무인경고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방송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복합적인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처음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처음이지만 화성시가 처음은 아닙니다. 벌써 한 10년 가까이 전부터 지진이 발생하는 많은 곳이라든지, 요즘에 또 저희가 알다시피 대규모 화재가 이번에도 강원도 쪽에 발생하고, 그쪽에 워낙 산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사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로는 그냥 저희가 모르는 단어고 신기술이 접목되기 때문에 이럴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저희 화성시에 필요한 어떤 부분만 감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이왕 한 김에 나중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용주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죠?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현재 불이 나면 5분 안에 소방차가 가도 실제로는 살릴 확률이 많지는 않죠, 특히 목조건물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로 찍어서 센서가 작동되는 시스템들은 요즘에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가운데에 있는 그런 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를 준비하실 때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셔야지 기존에는 사람으로 다 감시하면서 기계가 들어가는데 또 사람이 계속 들어가고, 보완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게 늘어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으면 이런 질문을 덜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느낀 건 약간 첫 번째 추경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몇 개월 안 남아서 이 의원님들이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셔가지고 그냥 저희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 세운 거는 알아서 다 그냥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준비를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부분, 저희는 아마추어고요. 공직자 분들이 실제로는 예산을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딱딱 봐서 일반인이 질문할 정도의 어떤 기준으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도비매칭이다, 이거는 요사채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지금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전반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저희가 요청한 자료로도 저희가 이해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관련입니다. 저희가 화성문화원에 문화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 시비가 4,200만 원 있었는데 추가로 2,500만 원해서 6,700만 원이 총 사업비가 된 상황이거든요.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것은 사업자가 민간으로 결정됐고, 그다음에 장소를 화성문화원에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문화학교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화성문화원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학교를 들어가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맞고요. 기존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지금 문화학교 운영이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부분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단계인 2019년도로 회복하는.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문화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화성문화원에서 선생님들을 고용해가지고?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강사를 채용해서.
미숙
신미숙위원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화성문화원에다가 예산을 민간경상, 그 자체 민간으로 돼 있으니까 드리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사업콘텐츠에는 관심이 많으니까요. 이 사업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워낙 화성이 넓다 보니까 문화원이 위치는 향남에만 위치해 있잖아요?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전통, 어제 예술지원센터 개관식이 있어서 복합문화센터에서 저희 교복위 위원님들 다 같이 가서 봤는데 서양음악이 한 80%고, 동양 국악하고 접목한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찾아가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화성시가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문화장소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우리의 전통악기에 대한 관심들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화성문화원 통해서 지역적인 콘텐츠도 확대 했으면 좋겠고요. 악기은행도 개관했는데 화성시가 굉장히 실험적이고 앞서가는 시스템 되게 많은데 그 악기은행에서 있는 악기의 100%가 다 서양음악입니다, 서양악기거든요? 그러면 문화유산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이 좀 돼서 우리나라 악기도 갖출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도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학교 과목 중에서는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평소라든지 해금, 가야금 이런 과목들도 실질적으로 개설이 돼서 운영은 좀 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할로윈축제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거 안에서밖에 더 이상의 창의력이 안 나와서 혹시 제목 바꾸는 게 가능한 건가 엉뚱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처음에, 지역에서 할로윈축제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열린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창의적인 구조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렇게 정리돼 있으니까 이게 좀 너무 고지식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시의 아이들에 맞춰서 축제를 고민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왜 할로윈이라고 딱 못을 박았을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출발을 해서, 저도 이렇게 서치해보니까 미국에서 출발한 문화가 유럽으로도 좀 번져가지고 해외각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적에 지금 현재 우리 문화 안에 되게 많이 녹아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아이들도 요즘에 할로윈하면 그 당시 그 시기 되면 일회용품 막 사가지고 자기들이 꾸며보고 자기들끼리 추억을 남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하는데 원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성인들하고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였고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아이를 중심에 두는 축제를 기획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기본적으로 액땜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액땜을 하고 서로 사탕을 나누는 게 서양의 문화인데 우리는 이것을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에서 아이들 맞춤형 축제를 제각각 권역별로 좀 창의적으로 접근해 오면 안 되냐 라고만 열어놔도 될 텐데 할로윈 주간이라고 딱 해놔 가지고 여기 틀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견해고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 팀장님하고도 사전에 다시 통화하면서 이게 소외받는 아동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서 이 단위 안에서 축제에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어떨까, 그리고 나눔의 문화확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제목의, 제목 자체사업명에 딱 국한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창의력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축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본목적, 아이들과 함께 한 주간을 아동주간 같은 걸 설정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 어른들이 기획을 해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들은 좋은데 이것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서로 간에 호흡하고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과정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할로윈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걸 재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 같으면, 뭐 그거만 가지고도 되게 좋다고 하실 분들도 많을 수 있겠지만 하기 싫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감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게 열린구조로 갈 수 있게 할까라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서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단답형으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에 관련돼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되고 나서 공사는 누가합니까? 공사발주나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관광진흥과에서 해요, 공원과에서 해요?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어서 저희가 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업체는 선정이 돼 있다?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계속 협의중이다?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계속 실무자들하고 2주에 1번, 1달에 1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거기에 회의에 참여하는 그룹을 큰 틀로 말씀해 주시면 설계자?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시공 쪽까지 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설계.
도근
김도근위원
설계사?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행정?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부서,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상공원, 이쪽 출렁다리가 있고 280미터, 고렴산에서 안고렴산까지 하는 280미터 출렁다리가 있고, 송교리에서 안고렴섬으로 가는 데크가 있기 때문에 별개로 실무진들끼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사전보고 때도 좀 말씀드렸듯이 고지식하게 지역의 환경적인 생태만 반영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상한 디자인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감안하고 거기에 관련된 생태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곳에서는 되게 약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디자인들 접근하시는 분들이 건축이든 이런 토목이든 관련한 분들 안에서의 생태감수성은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자문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약간의 조금 수준이 낮더라도 지역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다 설계해놓고 나서 나중에 공청회식으로 해가지고 잠깐의 의견수렴 이런 게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행정에다가 이런 말씀을 드릴 적에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야거든요. 주민들하고 함께 해라, 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자문을 좀 많이 들어라, 이런 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어떻게 거쳤느냐에 따라서 설계사들도 좋아하거든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아이디어들이 번쩍번쩍 하거든요,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분야에 설계사만 있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역에 관련된 그룹들도 있잖아요. 여러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한두 번 이상의 자문들은 좀 가지고 기초안에 대한 설계가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지역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더 수정보완하는 그러한 절차를, 기존의 절차보다 한두 개 좀 더 밟아달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애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애초에 저희가 진행상황이 벌써 2017년부터 진행이 쭉 돼 있어서 그 안에 환경단체하고 여러 번 회의를 거쳤고요. 또 그 환경단체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 우리 주민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 그런 어떤 요청된 사항이나 요구한 사항들을 저희가 메모를 해서 계속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더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그 설계단위에서, 제가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유독 말씀을 더 많이 드리게 되는 건데 대만이든 홍콩이든 또 다른 유럽의 선진지든 이런 단위에 유사한 공간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보다는 선진지입니다. 이런 단위에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데크형태 또는 공원의 형태, 둘레길의 형태들에서 만들어내는 가로의 디자인들이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궁평리해솔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좀 여기를 읽으면서 다닐 수 있는 디자인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 보다 잘했다는 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쪽이고요. 예산서 24쪽입니다.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인데 제가 설명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2020년도에 1개월 동안 진행한 걸로 기재되어 있고 총 사업비에 국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밑에 보면 추가 편성사유가 집행잔액을 반납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 국비에 대해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 8,208만 1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 4회 추경 마무리추경 때 세워진 건데요.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반납하는 금액인 거예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반석아트홀, 화성, 누림아트홀에 대해서만 이렇게 있는데 참여시설이 이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게 참여시설이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참여시설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개발해야 된다, 시가. 엄미술관이나 소다미술관, 또 야영장, 캠핑장, 문화 관련해서는 축구장도 되고 IBK배구장도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구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죠, 입장료가 5천 원 미만이니까. 그런데 이게 기준이 1만 원에 5천원 할인하는 거죠? 1만 원에 5천 원을 지역화폐를 할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5천 원. 3만 원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1만 5천 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 내부지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는 불가하고 개인이 문화생활을 누렸을 때 문화의 날 지역화폐로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100% 다하는 게 아니라 1만 원이면 1만 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1만 원이면 5천 원을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2,500원 씩 해서 5천 원을 주는 걸로 제가 이 사업을 알고 있거든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1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지역화폐로 5천 원을 돌려드리고요.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그다음에 5만 원 이상이면 1만 5천 원을 돌려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날 활성화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로 하여금 코로나로 어려운데 문화향유 기회도 넓힐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돌려드리기 때문에 다른 또 지역경제활성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시민들이 참여시설이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참여시설이 지금 당장 세 군데 반석, 물론 금액이 1만 원 미만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야영장, 캠핑장 이런 데도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가니까 또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문화의 날 이런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가면 이것 또한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참여시설을 조금 더 시가 확대를 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설명자료 2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역말문화회관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역말문화회관이 몇 년도에 건물이 세운 건가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2009년도면 몇 년 된 거죠, 지금?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한 14년.
선영
송선영위원장
14년 된 건물이, 우리 개인가정집이 14년 됐는데 옥상에서 비가 새면 부실공사인가요, 아니면 이게 워낙 화성시에 한 10년 되면 다 건물이 비가 다 새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이게 LH에서 아마 지어서 기부채납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던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3천만 원이면 요즘에 속된 표현으로 생철로 지붕을 씌우면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방부를 해야 돼요. 한 번 하면 2, 3년이면 우레탄이 터집니다, 햇볕에. 터지고 또 어디에서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다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기법이 방수공사이기 때문에 기법이 꼭 이거를 갖다가 시멘트에 금간 부분을 갖다가 메우는 것만 방수공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물이 새지 않게끔 지붕을 씌우는 것도 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건물이 14년 정도 됐는데 비가 샌다고 그러면 앞으로 2, 3년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우레탄이 시멘트가 문제가 생겨서 계속 샐 확률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 관련해서 기존 방수방법과 지붕을 아예, 옥상에 고추 말릴 일도 없을 거잖아요, 역말문화회관에서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그 앞에 안전점검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말문화회관 전반적으로 어디가 조금 손봐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국 차원에서도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가 매일 샙니다, 건물 지은 지 몇 년 안 돼도. 이게 내 건물이면 과연 새게, 감리를 고발해서라도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어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차원의 어떤 감리단을 구성 자원봉사자를 구성을 하든 실비를 제공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건물을 하나를 지을 때 몇 백억, 몇 십억 짜리 건물을 지을 때 비가 새지 않게끔 뭔가 보완을 해서 이거에 대한 시범케이스라도 감리를 고발하든가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든가 이래야지 한 번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공서 건물은 뭐 십 몇 년 되면 다 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론적으로. 이 부분에는 국 차원에서도 혹시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좀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리고 역말문화회관 운영 관련해서 물품구입을 하는데 회의테이블이 95만 원 짜리 한 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테이블인데 95만 원 짜리를 구입하는 건가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되게, 물론 지금까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소파가 있는 데 한 50년 된 소파 어디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상당히 취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테이블, 그러니까 소파보다는 테이블로 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사용자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다양하게 테이블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많이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자도 그렇고, 의자도 20만 원 짜리를 10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20만 원 짜리가 적정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만 원을 산출기초로 하셨으니 좋은 의자로 하리라고 믿고요. 또 마찬가지 바퀴달린 거나 안 달린 게 있고, 달린 게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퀴달린 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들한테 여쭤보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전화기 한 대에 5만 원 짜리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좋은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46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강의가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문화학교에 문화원이 특수법인이다 보니까 문화교실 운영 할 때에 문화원하고 조금 안 맞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더라,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전자오르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향남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가 있고요. 거기에는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문화원은 될 수 있으면, 제가 편견이거나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은 이왕이면 문화재단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전통적인, 전자오르간 보다는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장구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니까 너무 간섭하는 건 문제이지만 약간 방향이 조금 문화원 취지하고 안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일단은 문화원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자키보드 강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전통적인 그런 강좌로 한번 규정하는 걸로 한번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문화학교 운영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왕이면 그들 자체 회비 가지고 운영하는 건 저희가 뭐 터치할 수는 없지만 이 예산가지고 할 때는 그래도 문화원은 이런 프로그램을 좀 권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고집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시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조금 더 문화원 취지에 맞는 방향대로 갔으면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도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경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입니다. 우리 시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666만 2천 원 보다 3,690만 원이 증액된 2억 4,3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국비 3천만 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6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억 5,206만 3천 원 보다 8,300만 원 증액된 60억 3,5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69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1,6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국비 3천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병희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이병희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 정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억 9,252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259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도서관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도서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위탁사업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조정 내시에 따라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1억 6,133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277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을 위하여 총 4억 4,698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위탁 운영을 위하여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조정 등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9,39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의 화재 복구 및 노후화 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3억 4,96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도서관 위탁 운영을 위하여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조정 등에 따라 인건비 2,04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늘봄이음터와 호연이음터 작은도서관의 개관예정에 따라 운영비 1,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연이음터도서관 방송시스템 구축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독서 운동 지원을 위해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송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조정 내시에 따라 위탁사업비 8,6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에 도비 보조금 조정 내시에 따라 위탁사업비 4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조정 내시에 따라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위탁사업비 390만 원을,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를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공모에 따라 남양도서관 문화의 날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도서관 상호대차 및 책배달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서 운반용 가방 구입비 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남양도서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정산에 따라 가입자 분 보험료 환급금 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우선 평생학습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추가로 2,300만원이 증액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롯데, 민간경상자본보조죠, 이것도? 항목이 그런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민경보 사업이냐고?
미숙
신미숙위원
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예산은 9,3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한곳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들어가고 여기는 따로 지금 이번에 추가로 된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작년까지 마을 내에 4개소가 선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다섯 번째?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신규입니다, 여기는.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거점을 통해서 늘려나가시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작년에 기억된 게 다람산공원 안에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했던 게 생각나서 혹시 이게 그거랑 연장선상인 건지, 따로 추가로 들어가는지 몰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고요.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또 그쪽 지역은 6동에 해당되는데 사실 다른 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여서 이런 거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도서관정책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지금 아동보육과에서도 이음터를 이용해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던 게 있었거든요, 어제. 그런데 여기도 지금 늘봄하고 호연이음터 안에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맞나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도서관이 이음터 안에 들어갈 때에 장단점이 있는데 이음터가 어느 정도 크기가 지정이 되면 도서관역할을 되게 잘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작은도서관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알다시피 시가 아주 중점적으로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과장님.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운영형태가 사립 작은도서관이고, 이음터 같은 경우는 공공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적 측면에서 이음터에 작은도서관이 있을 경우에 프로그램실을 비롯한 타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음터의 관리주체는 문화재단이 아니잖아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인재육성재단.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를 기관이 다른 상황에서 협조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도서관 위탁이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재단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늘봄하고 호연 같은 경우에는 인재육성재단에서.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같은 기관에다 위탁관리하게 되는 거죠?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자와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금 더 시설을 같이 사용하는데 용이하겠네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 측면은 조금 용이한 거고, 주변에 있는 사적인 작은도서관과 공적인 작은도서관이 이름이 다른 거랑 또 활동범위가 다른 거랑 차이가 있어 가지고 조금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공공이 운영하니까 지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혹시 준비되고 있으신가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늘봄하고 호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자체를 일반 작은도서관과 달리 주제를 정해서 특화할 예정이어서 담당자들하고 재단 측하고 몇 차례 타기관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통해서, 아직 확정은 아닌데 만화라든지 그림책이라든지 이렇게 특화주제를 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나오시면 지역 분들하고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뭐가 있고 다른 지역에 뭐가 있는 걸 비교하고 싶은 거는 별로 없는데, 가끔 발안 만세 그 안에 주민들하고의 지역의 특성화를 살린 도서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만세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외국인이 많으면 외국인 분들과 내국인 분들하고의 교차점들을 되게 잘 찾아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 동쪽에는 거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활동이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자녀분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커뮤니티공간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야지만 활동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도서관들이 그 역할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테마를 논의할 때 폭넓게 정하시고 그거를 주민 분들한테 오픈해서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도서관으로 만들고 주민들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도서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4쪽에 있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도 그렇고 야간연장을 계속하고 있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출입제한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많은 인원들이 야간 때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어떤지 그거를 조금 알고 싶거든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인원수는 사실상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 방문에 의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측면 외에도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한번 잡은 예산에 대해서 사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인원조정이 좀 되기는 했어요. 기존에 세 명에서 두 명으로 하향을 해서 하긴 했는데 여기 하향해서 하시는 분들이 자료실에만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야간의 어떤 건물을 이용할 때 출입에서 안내를 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자료실이 근무시간이 보통 사람이 8시간 일하기 때문에 9시부터 18시까지 보통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실을 저희가 22시까지 개방하기 때문에 한 명의 근무자가 22시까지 근무할 수 없어서 개관시간 연장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저녁에 아홉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8시라고 봐야 되겠죠. 18시, 19시부터 22시까지 도서관 자료실을 연장운영을 했을 때 이용자들에 대한 수요를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거 연장했을 때 인원을 진짜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조정을 하고 부족한 쪽에 인원을 그쪽에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싶어서요.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고, 수요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페이지 59페이지 보면 남양도서관 문화의 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모에 응한 상태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남양도서관에서 공모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남양도서관에서 경기도에다가 제출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쪽 서부권이 동부권보다는 문화적 혜택이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 5월이면 어린이날이라 그러면 어린이날 관련 행사라든지 6월은 현충일이 있으면 현충일에 관한 역사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공연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진행을 해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도 그래서 지금 되게 멋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화성시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어마어마하고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갖고 있는 것도 많은데 지역 분들의 이런 그걸 위해서 도서관, 저희가 시에서 세울 수도 있지만 공모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도서관을 하시는 팀장님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작가, 책에 써있는 작가를 만난다는 거는 누구한테는 굉장히 꿈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도서관 이거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탄문화센터 도서관 한국도서관상 수상하셨다고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책상에 있길래 이게 어떤 건지?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매년 우수기관과 개인에 대해서 시상하는 상인데요. 이게 1969년에 제정된 이래에 개인하고 단체에 주어지는 굉장히 권위 있는 도서관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장서수가 많다거나 시설의 편의성이 좋다거나 이런 측면만 검토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평가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에 본부장님 참석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작가와 만남 이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확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17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직접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조례에 보면 관내에 지역서점을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각 학교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 책을 구매할 때에 지역서점을 좀 활성화해달라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재단이나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인증 조례가 있고요. 우리 화성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인증이 저희 화성시보다 좀 뭐라 그럴까 인증하는 데가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인증을 좀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독립서점 같은 데도 인증을 해 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 조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입찰 띄울 때 경기도 또는 화성시 인증 조례, 지원조례 이거에 부합되면 된다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띄워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를 빼도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 또는 화성시로 돼 있는데 ‘경기도 또는’을 빼도 문제가 없는 부분은 제가 입법보조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법제처에 서울시에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 송파구의 조례가 하위 구니까 하위법이 되겠죠. 과연 이게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거냐 이런 건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 입법보조팀에서 자문한 걸로는 이게 상하관계가 아니라 조례에서 정한 부분이 인증된 서점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 경기도 조례를 꼭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화성시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 조례를 굳이 거기 따를 필요가 없다. 화성시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입찰을 띄워도 거기에 부합되는 사항만 하면 되는데 굳이 경기도를 넣어서 혼선을 빚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경기도 인증기준과 우리 화성시 인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는 입찰을 띄울 때 과에서 각 재단이나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화성시 조례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적인 자문을 받았으니까 경기도를 빼고 화성시만 이렇게 해서 조례에 부합되는 그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충분 이해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라든지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굉장히 도서구입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기관들 전체에다가 지역서점을 이용해 주십사 홍보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역도서구입 관련해서 지역서점 이용한 계약이 전체 예산의 90%정도예요. 그래서 전자도서라든지 이렇게 지역서점을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도록 노력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기관에 충분히 화성시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조례가 있으니까 잘 홍보를 해 주시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가점수에 많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서점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시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개별적인 편리성을 위해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데는 엄격하게 페널티를 줘서 시의 방침을 따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리고 우선 우리 김경은 평생학습과장님이 마지막 저희하고 회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한번 소감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시나리오에 없던 말씀을 드리려니까 제가 지금 너무, 제가 2년여 시간을 있다가 화성시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연고 없이 화성시에 왔을 때 걱정도 되고, 또 이런 특히나 의회에 이런 부서장으로써 참여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물론 이런 직제 안에 들어오는 것도 처음이었거니와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크게 분란 일으키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화성에서 2년 추억을 제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의원님들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들과 같이 논쟁도 하고 질책도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감정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가시는 또 다른 길에 앞길이 잘 갈 수 있도록 기원 드리고요. 목이 메어서 목소리가 그런 건 아니라 저희들이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끝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이 이경화 관장님이신데 오늘 여기 오시지는 않았나 봐요. 안 보시는 것 같고, 어쨌든 안 계시지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또 많은 지도편달로 이런 상도 받게 돼서 감사드리고, 나머지 도서관들도 이렇게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을 다른 데도 또 잘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개발 하셔가지고 또 다른 도서관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힘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 또한 한국도서관상 수상을 축하하는 박수 한번 주십시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체육진흥과에 요근래 어제인가요, 배구 우승하고, 또 펜싱 2, 3위하고, 저번에 또 수영, 사격 직장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전하고요. 안 계시지만 긴장도 풀 겸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리배치 자체가 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과장님들이 자세하게 이해가기가 쉽게 설명을 들어야 질문도 좋고 이해가 빠른데 사전설명을 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리 자체가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철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철희입니다.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해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56억 169만 1천 원 보다 9,836만 8천 원 증액된 57억 5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예산편성 변경에 따라 수수료수입 내 기타수수료 1억 원이 사용료수입 내 기타사용료로 일괄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지원, 야간 근무자 배치지원, 청소년 휴카페 설치 등 국도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437만 6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6,39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555억 7,543만 8천 원 보다 42억 7,446만 2천 원 증액된 598억 4,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올 4월 준공 예정인 늘봄·호연이음터의 직원 신규 채용 등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등으로 1,73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관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나래관의 노후된 식당 및 조리시설, 1층 사무실 및 로비를 리모델링하여 장학관 입사생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6억 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성교육 아키온을 구현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3월 14일 공포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비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음터 운영 사업입니다.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늘봄이음터와 호연이음터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늘봄이음터에 5억 49만 5천 원, 호연이음터에 5억 726만 9천 원의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 이용자의 편의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키오스크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누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2,49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놀터 4개소의 인력 배치 계획 변경에 따라 3,92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내 청소년 휴카페 설치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유이용공간을 조성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교육청무상급식 단가 확정 및 단가 구간 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확정내시액 반영으로 1,502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관용차량 운영비 320만 원, 상담실 방음개선 공사비 1,9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원활한 센터 운영 및 상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지원사업입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의 활동, 재활,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사업입니다. 야간근무자 지원을 1명에서 3명으로 지원확대됨에 따라 도비 반영액을 감안하여 3,44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지원대상이 9세부터 24세까지 확대되어 국도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6,87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미랑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체육시설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6억 8,680만 원이 증액된 총 60억 5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63쪽 체육단체 보조금 정산 이자 53만 9천 원, 체육시설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4,42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4쪽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정산 이자 및 마라톤 대회 참가비 집행잔액 1,524만 3천 원, 국고보조금 2,118만 원, 시도보조금 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1억 9,184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692억 3,1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체육회 운영입니다.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준용한 기본금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연가보상비 등 수당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 체육회장 선거 및 회계감사 비용에 대하여 8,49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으로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비 6,16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국도비 예산 확정통보에 따라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으로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비 1,9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국비 예산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장운동부 숙소 이전 물건지 변경에 따른 전세 차액 1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바둑교실 운영입니다. 인공지능 전자교재 도입에 따른 강사료 절감으로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에 4,7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바둑교실 확대 의견에 따라 연령대별, 수준별 맞춤형 바둑교실을 운영하고자 청소년 바둑교실 운영에 4,70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늘어난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청소용역비 등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실내체육관 조명 및 전광판 교체에 8억 원, 주경기장 육상트랙 보수공사에 33억 원 총 4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수영장 감시탑 설치비 및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월체육센터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봉담 다목적체육관 등 금년 준공 예정인 체육시설에 대한 개관식 행사비 1,230만 원, 관리운영 위탁사업비 3억 2,333만 7천 원, 사무공간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남양테니스장 바닥 보수공사를 우레탄 포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전문가 및 사용자 의견에 따라 아크릴 포장으로 변경하여 발생되는 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함에 따라 서신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비 9억 원, 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지체육공원 론볼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 제공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공사비 1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438만 원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9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부터 먼저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이음터를 만들면서 운영을 하는 거에 설명자료가 되게 좋아가지고요. 보고 있다가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면 사람도 필요하고 점검도 필요해 가지고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중에 우선 호연이음터를 기준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되게 비슷하니까 그냥 거기에 위탁관리비항목이 있는데요. 총 관리비가 2억 398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용역비가 있고요. 시설안전관리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어떤 차이로 조금 조금씩 차이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은 경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경비 2명을 확보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 용역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고, 무인경비시스템은 세콤이라든지 해서 야간에 문을 전체적으로 닫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경비시스템 구축 그런 부분들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는 글자 써있는 대로 저도 해석이 되긴 하는데, 여기 말고도 사실 본예산 할 때 굉장히 건물관리하는데 용역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여기는 금액이 적어서 경비, 시의 경비시스템들은 다 법적인 사항인가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에는 경비 분들을 세워라 그런 영역들이 다 있나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건축물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건물규모에 따라서 정해지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무인경비시스템은.
미숙
신미숙위원
그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평방미터 이상은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나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시설물안전관리라든지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경비, 주간 운영시간대에 시설물을 경비를…….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제가 가끔가다가 요식행위 중에 좋아져가지고 세콤도 요즘에 설치하시고요. 그렇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일반적인, 예전에 제가 일반인이고 아파트 살 때에 경비원이 동마다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계화 되고 그다음에 CCTV 늘어나고 뭔가 센서화 되고 하면서 이게 지금은 경비요원들이 앞뒤 문에만 있는 상황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게 바뀌니까 그거를 기점으로 시에서 쓰는 이런 경비, 그러니까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냥 일반적인 되게 위험한 시설에 경비요원인지 아니면 진짜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 안전관리라면 어떤 안전관리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난에 관계되는 거라면 아까 말한대로 세콤은 저녁때는 있는데 이게 모든 건물마다 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후에 이게 법적으로 꼭 이게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시설안전관리용역비라는 건 시설안전관리라면 뭐 엘리베이터나 그런 쪽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제가 조금 부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국장님.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말씀하신대로 엘리베이터나 승강기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구비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안전요원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세한 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일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늦게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열어줘야 할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안전관리는 혹시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앞에 데스크상에서라든지 이동하면서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나서서 하는 입장에서 그런 안전요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국장님 저도 우리가 건물 들어갈 때마다 안전요원을 보고 그냥 평소 때는 신경 안 쓰고 지나다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보다 보니까 진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아까 말한대로 위험한 시설인 상황들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고요.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문 열어주고 하는 것도 요즘에 하다못해 지문으로도 되고 다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물론 급박하게 들어오는 건,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민간보다는 공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어느 정도는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완벽하게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시설관리,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승강기점검비는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건물이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규모에 있는 규모를 보고 제가 일단 질문 드리는 거니까 이게 법적인 사무라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실제로는 지켜야 될 것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다른 예산에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궁금해 하지 않게 좀 이렇게 있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청소년과는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자료 128쪽입니다. 128쪽에 보면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에 중간에 청소년 바둑교실로 신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 바둑교실이 지금 1학년부터 3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과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3학년이 지나고 나서 4학년 이후에 바둑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고생들도 성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걸 하도록 청소년교실을 편성을 4,700만 원으로 했고요.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인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 진행하는 사업 분에 하나의 종목으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바둑교실을 조금 더 확대운영 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거를 편성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냥 초등학교 바둑교실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진 거를 모르겠는데, 이름만 그냥 청소년만 갖다 넣으면.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1학년하고, 초등학교 1, 3학년 애들 같은 경우 기존에 오프라인으로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공지능교재를 같이 사용을 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오프라인을 태블릿PC로 이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조강사가 필요치 않으니까 그 비용만큼을 가지고서 청소년교실은 온라인으로 수준별로 입문자반, 심화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방과후에 원하는 친구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청소년교실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자교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전자교재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가정에서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서?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사이트에, 저희가 정해져 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앱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시도해보지 않은 거라서 저도 잘 모르겠고, 이 분야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실 그동안 바둑교실에 대해서 너무 관례적으로 해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너무 관례적으로 계속하고 그냥 예산에 맞춰서 그냥 한 번씩 맛보기로 끝나는 거에 그쳤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조금 더 기초에서 초급과정을 가든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을 좀 말씀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부분으로 가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이런 부분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사님한테 바둑교실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고 내가 관심이 있으면 집에 가서 더 보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들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학년들도 여기에 접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체육진흥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체육회 운영에 관계되는 질문인데요. 추가 편성이유에 운영비에 체육회장 선거비용이 있더라고요, 5,500만 원 선관위에 위탁했다가 정산해 가지고 드리는 건데 저희가 민간 체육회장님 선출하는 과정에 발생한 걸로 지금 보여 지거든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체육회장님 선출할 때 마다 앞으로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규정에 따라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돈이 들어갔으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 전에는 임명을, 이사회나 어떤 걸 통과해서 임명을 했죠? 저희가 시장님이.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체육회장이 시장님이랑 겸직이었고요. 그리고 상임이사를 임명직으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민간으로?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법에 따라서 한 건데 체육회에, 일단 체육을 조금 더 주민들이 스스로 국민들이 진흥할 수 있게끔 또 민간의 아이디어들을 많이 사용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의 아이디어 측면이 장점일 수 있다니까 예산이 체육회장님 들어가는 예산 이상으로 민간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70페이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지 론볼경기장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고요. 거기에 보면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사전절차 이행사항과 추가 편성이유와 그 밑에 보면 ‘상반기 보조금을 신청하여 재원변경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써있습니다.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 론볼장 부분 진행을 하면서 특별조정금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가 됐던 상황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특교세나, 특교세 신청기간이 4월 달로, 뭐 3월 달로 정해져 있어서 설계하고 착공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추후에 지금 신청된 특교세가 만약에 교부가 되면 저희가 시비로 투자된 부분은 재원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특별교부금은 어떤 형태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라고 부르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지방재정의 조정제도 중에 하나이고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일반교부세를 교부를 합니다. 그거는 재정이 부족한 데에 의존재원으로 교부를 하는 거고, 그 의존재원으로 교부하는 교부세 이외에 특별히 재원이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부하는 제도가 특별교부세고요.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재정 조정제도 중에 하나는 조정교부금 취득세라든가 이런 도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이고요. 그래서 재원이 부족한 시군에다가 일반적으로 교부하는 건 일반조정교부금이고, 특별히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교부하는 제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도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가 꼬이면서 과장님처럼 공부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어떨 때는 감사한 측면도 있죠. 재정형평성을 고려한 국가시스템의 일정부분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교육부는 교육부에 관계되는 교육의 시설적인 측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서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요즘에 발생하기도 하고 하니까 시설보완이라든지 그럴 때 이용되기도 하고요.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포괄이 조금 더 넓죠. 재난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지역현안을 포함해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이렇게 분리가 되죠. 지역현안은 그래서 지역에다가도 의견을 묻죠.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데 다른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모든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죠. 그런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 지역현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이 지역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시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다시 론볼경기장을 여쭤볼게요. 이게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작년에 가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했던, 예산심의를 했던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도서관 순위하고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신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신청하면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맞으세요. 제가 이거를 국장님하고 같이 있는 데서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과는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지역현안에 론볼경기장에 지붕을 씌워주는 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꼭 신청해달라고 그래서 과는 올렸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직원들 그거에 순위가 뒤로 밀려서 도서관하는 거를 1순위로 올려서 행정안전부가 1순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도서관에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어요, 그 교부세를.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은 워낙 덩치가 큰 거기 때문에, 그렇죠? 론볼경기장은 저희는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고 결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 특별교부금 올린 거에 결정을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론볼이 신청이 됐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설계를 뜨고 나서 바로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과에서 발주공사를 나갈 수 있게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작년에 됐어야 될 론볼경기장이 올해 다시 올라가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지역현안문제에 작년하고 올해 문제가 똑같을 수 없죠, 과장님?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신청한 게 안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본인, 과장님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렇게 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약속을 해서 우리는 특교를 신청 해가지고 일정부분 태우기로 약속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는 그거를 지역현안 1순위로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 잘못 올라갔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시 지역에서 지역현안의 순서가 바뀌는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제가.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신청에 대한 책임은 지금 집행부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는 의사표시를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내부적인 상황에서 잘못한 거는 내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마 여러 차례 예산부서에서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부분 신청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 요청을 드렸고, 위원님도 요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이 됐는줄 알았는데 추후에 나중에 보니까 신청이 순위가 조금 다르게 신청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특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현안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예산에 채용예산, 장애인예산, 예산 중에 화성시 전체로 쓰기 때문에 “지역현안이나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나오면 저희는 그거를 통해서 지역현안을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특별교부세에 론볼경기장 지붕 씌우는 문제를 1순위로 올렸는데, 저희는 1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과도 신청을 했어요. 공람을 하는 과정에 여러 과들이 “그러면 우리도 해 주세요, 우리도 해 주세요.” 하시는데 순서를 정하시죠. 한 다섯 개 열 개를 올리면 어떨 때는 한 개가 선정되고 어떨 때는 두 개가 선정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맨 앞에서부터 그거를 합니다, 금액 기준으로 해서. 수순이 세 번째로 밀려 가지고 첫 번째 것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도서관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거가 선정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서 올해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나와 가지고 실수를 했으면 실수에 대한 어떤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게 공공적인 역할이시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거는 끝난 거고, 지역현안 다른 거 있는 것들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지켜야 되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 같은 국에서 이뤄져가지고 어떤 순서가 되긴 됐는데 이왕이면 모든 게 다해서 두 건 다 이렇게 해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고민을 좀 한 것은 같아요. 저희도 입장도 반영하고, 과연 전체적으로 화성시를 볼 때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 저희가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해서 심도 있게 해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국장님,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도 내가 뭔가 실수했으면 실수에 대한 책임은 같이지는 게 그게 사과지 “아, 실수 했으니까 이거는 끝 다음에는 그건 모르겠고 다시 시작”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할 때 아이들이 많으면 동선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거를 요청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지역의 현안에 대한 어떤 지역의원들이 있는 존재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뭔가 밀린다는 거는 설명도 더 필요하고요, 그렇죠, 과장님?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그랬던 거고,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 행정절차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우선 시비로 우선적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지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역현안은 항상 바뀌거든요. 저희가 적재적소에 작년에 신청했던 건 작년에 받아야 되는 거고, 올해는 다른 지역현안을 실제로는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 문제가 아니고. 이게 부서가 한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책임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작년에 세워진 예산으로, 저는 이게 왜 특교로 세워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특교로 세워진 걸로 다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없죠. 제가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그런데 모르는 일은 아닙니다. 박미랑 과장님이 이게 왜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거니까 이 문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공직자도 마찬가지로 일반인하고 했을 때 뭔가 실수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실수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실제로는 해 주는 게 그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사유인 것 같고요. 실수한 건 실수한 대로 가고, 그다음에 다시 하는 건 다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집행부의 다수의 횡포인 것 같아 가지고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상황이어 가지고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지역현안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서쪽하고 동쪽하고 지역현안이 다르다 보니까 저도 약간은 민감하게, 그런데 서쪽의 현안에서 동쪽에 있는 분들의 현안은 되게 작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현안이 저한테는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심도 있게 해서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서 68쪽이고요. 설명자료 133쪽입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 그러니까 동부권하고 서남부 이렇게 위아래박스로 되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일단 지금 인건비 산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혹시 1인 인건비가 이게 어느 정도 산정된 건가요? 관리인력이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다목적체육관 관리인력은 기간제 인력이고요. 저희가 준공이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라서 전체 전액을 세운 게 아니라 6개월치 정도 또 다른 데는 3개월치 세웠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이해 됐고, 1인당 지금 인력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1인기준.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생활임금 10,600원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서남부권의 인건비를 봤을 때 1억 3,300 이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게 6개월로 나눈 부분인 거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준공되는 시점에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세 명으로 해서 거의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 관리하는 그런 영역들만 좀 하게 되는 건가요? 세 사람이.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세 분인데요, 이게 체육관이 아침에 여섯시부터 저녁에 열한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3교대로 운영을 합니다. 특히 또 주말에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개소에 세 명으로 그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운영비를 보니까 기배하고 병점하고 밑에 세 군데이긴 하는데 운영비 자체가 차이가 그래도 많아요. 한쪽은 두 군데에 1,500이고 서남부권은 세 군 데에 8,200 그래서 이 차이는 어떤 것 때문에?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시점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기배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월 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1년치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금액기준이 준공시점에 따른 운영기간이 달라서 좀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 건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거기 사업기간을 똑같이 7월에서 12월로 하다 보니까 보여 지는 거는 똑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혹시 실내체육관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 아시다시피 거의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IBK하고 연고지 계약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고지 기간, 시즌리그 기간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선영
송선영위원장
리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에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봄철리그하고 가을철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월부터 3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시즌이.
선영
송선영위원장
10월부터 3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리고 봄철리그?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봄철, 그러니까 시즌이 가을에 시작이 돼서요, 봄철에 끝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나머지는 일반대관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시즌 외에 일반대관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작년에.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저희가…….
선영
송선영위원장
재작년에, 그 전년에 최대한 많이 사용한 데가?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실내체육관이 배구리그를 10월부터 3월까지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사용한 실적이 뭐가 특별한 게 있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자료로 좀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의 2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구라든가 다른 활동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일반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층의 실내체육관의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 배구 같은 경우 운영할 때 운영하고 다른 목적으로 일부 사용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지금 실내체육관 조명하고 전광판 교체예산이 올라왔잖아요, 8억이.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지금 10월, 11월, 12월, 1, 2, 3월 길게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IBK기업은행이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2019년까지만 사랑의 스파이크 해 가지고 승리한 경기득점당 3만 원씩 적립해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중에서 900만 원 정도 기부한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그 부분이 그 자료를 못 받아서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이 끝난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시즌이 끝난지 안 된 건 2022년도고, 2020년도께 없잖아요, 지금?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작성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받아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추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IBK에서 공교롭게 주신 자료에 저희들한테 공헌활동내역을 보면 기부금액이 이게 맞는 건가요? 6억 2,850 한 장짜리로 저희한테 별도로 주신 자료 있거든요. 지역사회공헌활동 내역이 유소년배구운영을 지금 4기 진행하는데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는 거하고 배구교실운영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스파이크는 지속적으로 지금.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한 경기당 득점 하나에 3만 원씩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신 자료에는 6억 2,550만 원이 저희한테 여태까지 기부한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6억 2,500만원을 지금 기부를 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끝난 것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니까, 따져봐야 2019년도에 900만 원 기부 받았어요. 2018년도, 2019년도에는 3,700만 원이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최대한 따져, 3,700만 원 따져줬을 때 6억 2,500에서 3천만 원 하면 한 6억 6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왜 이걸 계산을 하냐면 지금 실내체육관의 조명하고 전광판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8억이에요. 수익은 6억 6천인데 지출은 8억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봤을 때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V리그 10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지는데 또는 4월까지, 10월부터 4월 뭐 6개월간, 6개월간 외에는 체육관시설이 거의 놀고 있다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가끔 사용하는 분들이 한두 단체가 사용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예산자료에는 조명을 교체하고 전광판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더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등이 메탈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2020, 저희가 이게 2011년도에 준공 났는데 그때 메탈등으로 설치된 것 그대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국제경기라든가 국내에서도 경기기준에 맞는 조명기준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1,400룩스 정도 나오는데 현재 조명기준은 2천룩스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400룩스 가지고 국제경기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제경기 치를 일이 2014년 아시아게임 때 배구경기, 배구장, 농구장으로 그때 실내체육관을 사용 했었고요. 그때도 국제경기 했습니다. 국제경기 규격이 바뀌었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바뀌어서.
선영
송선영위원장
언제 바뀌었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바뀐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지금 배구협회 홈페이지에도 1천룩스에서 1,400, 1,500룩스면 대회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잦은, 메탈등이라고 그래 가지고, 요즘에 LED대세지만 그 외에 다른 조명장치도 있는데 이게 고장 나가지고 완전히 못 써서 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인 것도 아니고, 전광판도 사용이 되는데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거라고 설명을 했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과연 IBK가 우리한테 사회공헌사업으로 이걸 줘서 이거를 원하는 건가, 결국은 6억 6천 주고 8억을 뺏어가는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사회공헌사업은 말로는 다했고 저희는 예산 들여서 이거를 또 투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이거 개인이라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할까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알토스배구단에다가 같은 사항으로 화성시에 지역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요청을 했고요. 저희 브랜드홍보를 위해서 경기장에다가 지금 코트바닥이라든가 층별배너라든가 전광판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추가됐고요. 그런 광고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시즌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는 광고효과가, 홍보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쪽에는 사랑의 스파이크 기부금 이외에…….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시면 1년에 10억 이상의 광고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재투자 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전광판교체 더 좋은 걸로 해 주겠다 그래놓고 지금 설명은 또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화성시에 대한 브랜드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장도 40억 이상 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유지관리비를 주는데 화성시의 브랜드이미지 가치 여러 가지 계산해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그거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IBK하고 협약을 통해서 자기네가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 그래놓고 우리가 재투자를 또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 내용을 다 빼고 우리 도시브랜드가치를 위해서 광고비의 광고효과가 1년에 10억 나온다는 것을 말로다가 10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10억의 가치가 있는가, 방송에서 나가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방송에서 화성시 마크가 나가는 시간이 몇 초고 뭐 이런 거를 따져서 산출기초가 나와서 10억 정도 된다고 해야지 그냥 1년 10억 됩니다 그러면 한 6개월 하는 거니까 뭐 1억 몇 천되는 거네요, 한 달에? 그러면 배구경기가 한 달에 몇 번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메탈등이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2011년도에…….
선영
송선영위원장
내구연한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혹사당했을 때 짧아질 수도 있지만 내구연한을 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이런 거를 신청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구연한을 좀 지키면 좋겠다. 그런데 얘를 혹사시켜가지고 24시간 가동하면 내구연한이 8년이라도 8년을 갈 수도 있지만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구연한의 기준은 어떤 나름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평가하기, 판단하기 좋게 하기 위한 건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메탈등이 고장이 계속 나가지고 경기를 못할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아무 얘기 없다가.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좀 자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메탈등으로는 부족해서 거기에서 IBK에서 일부 임차하고 조정해가지고 전체적인 조명 룩스를 좀 맞춰 가지고 경기를 그동안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 여러 가지 광고 효과라든가 향후에도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대회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경기장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좀 높이려고 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시면 화성FC를 포함한 화성시 직장운동선수부들의 우리 시에 대한 홍보가 얼마만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 환산을 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각 종목별로 대회를 나가서 우리 시를 빛내주고 한 게 그러면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냐?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는데 배구가 직장운동선수부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의 투자를 하고 있는가.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평가할 때 그때 종합적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거는 저희 과에서 요청한 것처럼 여러 공감을 한 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전에 좀 자료를 더 많이 드리고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저희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구단에 관련된 자료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작성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더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만큼 여기에다가 작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희가 이제 임기 말이 돼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4년째 저희가 예산심의도 하고 추경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최대한 집행부의 원안을 가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 예산을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달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저희들 휴대폰에 있는 구글 검색해가지고 잠깐잠깐 아는 정보들이에요. 조금 더 알 수 있는 정보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정보에 비추어 봤을 때 과장님들의 답변이 썩 훌륭하지가 않고 예산을 줘야 되겠다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리배치의 구조상 조금 어떤 위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약간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자료를 주시고, 예산을 달라고 그럴 때는 이 예산에 대한 확신과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눈높이에서 물어보지 저희들이 공무원생활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직장생활 진짜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해봤겠지만 그냥 시민의 눈높이에, 저희들이 여기 계신 공직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정분야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속된 말로 좀 여기 와 가지고 설명을 잘 해가지고 저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맞다, 저거는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도인데 조금 더 설명을 사전에 잘 좀 해 주시고, 하실 때 조금 부족하면 팀장님이라도 좀 설명을 해가지고 잘 설명이 돼서 예산이 잘 통과되면 좋은 마음이지 저희들이 끝나가는 마당에 이거를 갖다가 까칠하게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했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 더 들여다봐서 예산을 그냥 팀장님들한테 답변을 미룰게 아니라 조금 더 자료를 면밀하게 만들고 설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많은 눈높이가 아니니까 시민의 눈높이로 봐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미숙
신미숙위원
없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아이사랑담당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