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1차와 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873호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 뷰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망 뷰티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서울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뷰티산업의 정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뷰티박람회 개최 등 서울 뷰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서울의 뷰티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서울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태성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뷰티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의 정의 규정은 그 실체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적용상의 혼란이 우려되는바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종환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영주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107호 김춘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예우환경을 조성하고자 우수 숙련기술인의 명칭을 최고장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조례 및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6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배현숙 신성장산업기획관입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임재근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혜정 제조산업혁신과장입니다. 강준령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정여원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최판규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바이오AI산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은용경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올해 경제정책실은 7,096억 9,3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경제의 활력 회복과 팬데믹 이후 펼쳐질 새로운 시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민생경제의 고통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정책실은 민생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과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2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8,426억 7,400만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7,096억 9,300만 원에서 338억 원 증액하여 7,43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건, 338억 원 증액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취약계층과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3건 191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실업자ㆍ폐업자 등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및 생계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100억 원, 청년층 대상 전문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87억 원 등입니다. 도심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5건 77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 30억 원,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패션산업 기반 확충사업 18억 원, 중소기업의 경영리스크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20억 원,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뷰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뷰티도시서울 추진 사업에 8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5건 47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대학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사업 30억 원, 혁신거점을 활용한 로봇, 드론, IoT, 디지털헬스케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4개 사업 1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R&D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 지원을 위해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1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액 10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서울경제 활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서울경제의 근간인 도심제조업과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 양성 및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업별로 중점을 두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로봇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서울형 혁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로봇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로봇산업은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복합체이자 융합산업입니다. 제조, 서비스, 콘텐츠 등 산업별 가치사슬이 다층적으로 연계돼 다양한 비즈니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관련법을 제정하고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과 보급실증, 인력양성 등에 예산을 투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시한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로봇 기업들은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과 전문인력, 생산시설, 기술경쟁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4월 로봇 전문기관과 로봇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과 핵심 인력양성을 위해 협약을 맺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서울로봇아카데미를 조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임차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지난해 12월 말로 로봇아카데미 운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로봇산업의 신규 기술인력 수요가 클 것으로 보고 중단된 서울로봇아카데미의 지속적인 운영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산업의 현장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실무인력을 주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방식을 배제한 채 관리비와 사업비를 모두 서울시가 부담할 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손실을 방지하고자 매출채권보험료의 50%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위탁사업비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거래처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와 주요 경제단체 간의 민생경제대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이 요청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서울산업진흥원의 수출지원자금 5억 원을 활용해 150개 제조ㆍ서비스분야 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지원한도는 낮추고 대상과 예산규모를 확대해 수혜기업의 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연쇄도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서울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 구성 비중이 높은 숙박ㆍ음식점업, 주류ㆍ담배 관련 도소매업 등을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추경안과 같이 모든 업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창구 조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경력 중심의 채용시장 기조로 인해서 청년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청년 체감실업률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에 2021년도 하반기 민간사업체의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충원 인원이 11만 4,000명에 달하는 등 미스 매칭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를 만들어 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기업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해 적극적인 취업 연계를 모색하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전담창구 설치 예정 장소인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역시 청년 구직자에 대한 청년취업 상담과 취업 종합지원 그리고 현장 밀착형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사업과의 뚜렷한 차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본연의 기능인 일자리 매칭 상담기능 강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와 사업쇄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3개 대학에서 취업사관학교를 시범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플랫폼과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분야 취업역량 교육과정 운영비 24억 원과 인턴십 희망 창업기업과 교육생을 매칭하는 교육생 인건비 3억 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 종합형 전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고 2025년까지 총 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업현장의 인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분야에 취ㆍ창업 의지가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기업 수요에 부응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존의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과 대상과 목적이 유사하고 창업육성,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정책목표와 일치하지 않아서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별 수요조사와 경쟁 없이 시범대학 3개소를 임의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인재양성이란 대학의 본연의 역할을 대학의 자부담 없이 서울시가 전액 재정지원을 하면서까지 신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한편 예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비 등으로 용도가 한정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성격의 교육운영비를 편성ㆍ집행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G밸리의 IoT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가 업무, 학업, 일상 등 생활영역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면서 핵심 기술인 IoT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IoT 국내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보다 높은 7.9%로 전망되고 있지만 기업 실무에 적합한 현장형 산업기술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IoT 관련 교육기관에 용역을 맡겨 G밸리 IoT분야 종사자, 취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G밸리 창업복지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IoT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분야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1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시급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추경사업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취업사관학교와의 목적, 운영방식, 사업 성격, 지원대상 등이 유사ㆍ중복되는 만큼 사업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공동으로 서울의 산학연 R&D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및 신규 선정 예정인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1억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편성 이후에 정부가 사업공모를 하면 서울 소재 연구기관 등이 대응투자 확약서를 서울시에 요청해 공모신청과 선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소재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혁신 중소기업 지원, R&D 저변 확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해 서울시의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증액된 R&D 과제 세부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R&D 과제 지원사업은 본예산 성립 이후 정부 매칭사업의 신규선정과 변경된 여건 등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가피하게 증액되어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선정된 인공지능 혁신허브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야 했던 2차년도 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합리성과 예측성을 저해한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뷰티도시서울 추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대표적 뷰티산업인 화장품 유통ㆍ판매의 거점이자 전국에서 뷰티서비스업의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뷰티소비의 중심인 동대문과 명동 등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뷰티업종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뷰티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한류 연계 뷰티상품 제작지원, 뷰티산업지원사업 홍보 그리고 행사 주간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서울형 뷰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그 당시 진행 중이었고 편성된 세출예산 과목의 오류와 사업의 유사ㆍ중복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이 일부 감액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획ㆍ마케팅, 유통 등에서 산업 특화인력이 부족한 뷰티업계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해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뷰티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뷰티업계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ㆍ집중하는 것은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뷰티업계만을 위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 일부를 이번 추경안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심사ㆍ의결권한을 경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보증금은 기타자본이전으로 편성해야 하나 이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예산과목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관련 두 가지 추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에 100억 원 그리고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87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규모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과 정보ㆍ인프라 격차 등으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부터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일자리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며 올해는 2조 2,228억 원을 조성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예산 확대 기조와는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지원하거나 청년, 경력단절자 등에게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예산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80.7%,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23.7%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들 사업의 성과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예산규모 확대는 합리적인 예산 선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경이 아닌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우선순위가 높게 반영되었어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형 제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8,000만 원 증액한 11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명장 10명을 선정해서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6개월간 개인당 최대 300만 원을 기술장려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와 전국단위의 기능대회 운영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숙련기술인 선정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명장 선정 지원을 통해서 도시형 제조업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산업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추경 편성요건인 시급성과 필요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서울시 명장에 해당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최고장인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ㆍ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107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은 위험ㆍ위해 환경요인에 취약해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도시형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업체당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조공정 디지털화 컨설팅과 스마트공방 구축, 뿌리산업의 체계적 지원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산업은 코로나19 확산과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열악한 작업환경, 노후화된 시설물, 신기술 역량 및 디지털 전환 미흡,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인력 부족 등으로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도시형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코로나19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뿌리기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같이 시스템 운영을 신규로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정보화 타당성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바 관련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은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업종을 대상으로 총 300개 업체에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다음에 설명한 패션산업 기반 확충 사업의 의류제조업의 경우에는 700개 업체에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므로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패션산업 기반 확충 사업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농업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게 신청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경제인협회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했어요. 이게 언제했어요?

금년 1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갔었나요?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금년 초부터 풀릴 줄 알고 본예산에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협회나 이런 분들을 만나봤더니 굉장히 2년간 누적되면서 피해나 어려움이 오히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매출채권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서울은 안 하고 있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그분들 말씀은 한 6개월 이후까지도 부도나 이런 위험성은 계속 내재하는데 1개 업체가 건설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한테 자기들이 매출하고 나서 외상거래에 대한 것을 받지 못했을 때 연쇄 부도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지원책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해서 이번에 추경이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산업진흥원의 수출지원자금을 활용에서 제조ㆍ서비스분야를 또 지원한 바가 있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조금 더 업종들이 겹치거나,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업, 주류ㆍ담배 관련 도소매업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중복을 피해야 하고 또 그런 계획들이 되어 있나요?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논점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걸 같이 하기 때문에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업종이나 이것은 매출채권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 소비업종이나 이런 것은 우리 노동공정상생에서 소상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대책으로 커버하고 저희는 소공인, 특히 신보에서 적용 가능한 업종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설명이 좀 자세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경제단체와 면담도 했고 또 그런 걸 정했다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면담한 그런 단체들 목록까지도 같이 좀 제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청년일자리센터 부분이 신문에 저번에 엄청나게 크게 났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재구조화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올리셨나요?

일자리센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지요.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6명 근무하는데 거기가 뉴딜일자리 8명과 공무직 8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 상담이라든지 실질적인 취ㆍ창업 알선을 제대로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능을 완전히 바꾸는 건가요, 매칭 상담 기능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지원센터 안에 잡코디나 이런 것처럼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용역기관을 두어서 이분들이 계속 리스트업 관리도 하고 업체들을 뽑아서 거기에 오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지원센터에 포함된 세부과정을 전문적으로 좀 강화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청년일자리센터 이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완전히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체계를 바꿀 건가요?

기존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했던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제대로 강화하는 부분은 같이 해야 되지만 그 상태에서 이런 전문적인 취업 알선이나 취업 지원 전문상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상담인으로 완전히 채용하실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위탁기관에서…….

자료가 뒤에 있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관입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전문운영기관을 입찰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청년 소속 기업도 모집하고 그다음에 청년도 모집을 해 갖고 이런 사람들을 집중 컨설팅하고 일자리 연계하고 기업 탐방도 시키고 또 청년취업사관학교와 각종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일자리가 매칭이 안 된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도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그러면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어떤 계획인가요?

용역사를 선정해서, 위탁은 아니고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위탁은 아니고요.

기관을 또 선정하는 거예요?

네.

다를 게 뭐가 있지요?

어떤 것 말씀이신지?

지금 말하는 게 위탁 아닌가요?

지금 위탁은 아니고요.

위탁 아닌가요?

지금은 공무직하고 저희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선발된 매니저들이 뉴딜일자리…….

그러면 그분들도 다시 거기에 공모할 수 있나요?

아, 그분들 공모는 아니고 그런 업체를 저희가 경쟁을 통해서 보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그 내용이 뭐예요? 거기에 공모할 수 있는 업체라고 얘기하는 자격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설계…….

설계 아직 안 했어요?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좀 고민하고 예산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 모집하고 청년도 모집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업체를 지금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이 뭐냐 이거지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직업상담사 자격도 있으면서 기업 발굴도 하고 일자리 매칭도 하고 기업도 뽑고 또 기업 탐방도 시키고 취업 전 과정을 컨설팅하는 이런 걸 하고, 일자리 매칭하고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자세하게 만든 계획서가 있나요?

네, 계획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그것 좀 여쭤볼게요. 캠퍼스타운형에 취업사관학교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나요?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지 않나요? 비슷하고 또 겹치는 것처럼 보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왜 이런 명칭을 붙였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인데…….

우리가 그 사업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캠퍼스타운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시범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왜 취업사관학교라는 명칭을 붙였을까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취업사관학교의 특성은 미래형 인재를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 시킨 후에 취ㆍ창업 알선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하고 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취업까지 팔로업 해 주는 전 과정을 프로세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교 교육 이후에 캠퍼스타운 사업이 취ㆍ창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캠퍼스 장비나 인력을 동원ㆍ이용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창업이라든지 거점공간 조성에 치우쳐 있었고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놔뒀는데 지금 현재 미스 매칭될 때 대학졸업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학교에서 받은 이론적 교육이 실제 기업에 가면 굉장히 부족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4~5개월 정도 실무형ㆍ미래형 기술을 같이 겸비하게 해서 훨씬 더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인재로 공급해 주자, 그래서 캠퍼스의 인재풀 그리고 캠퍼스에 있는 시설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하자는 것인데…….

네, 잘 알겠고요. 그것을 왜 꼭 3개 대학만 했을까요?

그 3개 대학은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성공하기, 좀 잘하는 데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알리고 이 3개를 구했는지 아니면 이미 캠퍼스타운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좀 숙련되고 단련된, 아니면 그런 경험치를 가진 학교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해소돼야 될 것 같아요.

시범사업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범사업은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하고 싶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만한 역량과 프로그램과 또 자격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는 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반적으로 추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해서 급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고, 또 기존에 편성된 기예산들의 규모보다 더 예산이 소요되거나 또 감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특히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시범적인 사업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의 계획들, 이것의 어떤 지향이나 목표가 무엇이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이런 것까지 좍 준비한 다음에 올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올리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캠퍼스타운 사업들도 뚜렷하게 이후 계획이 없어요. 일단 3개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서 어떻게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없어요. 추경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의 원칙은 시급성 그리고 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긴급한 수요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전반적인 이번 추경의 기본취지는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 상황을 예측했던 것과 12월 그리고 1월 지나오면서 오미크론에 따라서 팬데믹이 훨씬 강화된 상황에서 소공인 또 소상인 그리고 여러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의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시급성이었고요. 그리고 교육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추경을 긴급하게 했던 것은 현장을 다니면서 볼 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직접적 보조도 필요하지만 미스 매칭에 대한 인재난에 대한 요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의 실업률은 지금 9%까지 올라가서 서울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부분은 청년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 적정한 기업과의 매칭이 안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학교 교육과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 인재와의 괴리가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고 투자해 주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청년취업사관학교와 다르게 캠퍼스형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붙여서 혼선을 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캠퍼스 사업 내에서 학생들을 취직하게 하는 실무형 인재, 아니면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선도모델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미래계획 구체화는 좀 필요한데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고 계획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학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들의 수용능력 그다음에 대학들의 참여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3개 성공을 보고 내년도에는 18개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체 다 할 건 아니고 참여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 개 대학을 한다고 해서 학생을 그 학교 학생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멤버십으로 해 가지고 주변 거점대학으로 해서 연계된 대학의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잡을 수 없어서 현재 그 규모가 정확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일부 대학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점제 학위과정으로 정식대학에 커리큘럼화시키는 부분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그런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선도모델을 가지고 대학이 스스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커리큘럼이라든지 학위과정 또 학점과정으로 키워나간다면 그게 큰 효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됐을 때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는 문제는 해소될 겁니다. 일정부분 대학과 분담한다든가 학생들도 일정부분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은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예산을 투자해서 성공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장 속에서 미스 매칭이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인재들도 많이 있고 또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도 있는데 그들 사이의 미스 매칭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미스 매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착안한 것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은데 이런 식의 준비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이 미스 매칭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스 매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 건지, 이것을 해결하려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한 후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지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되지는 않아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뷰티산업도 비슷한 고민인데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고. 뷰티산업에 있어서 전문인력들을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6개월짜리 과정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 현장에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착안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어떤 목표 같은 것이나 취지 이런 것은 인정하는데 실제 그 사업의 내용에서 이것이 과연 시장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인가, 그것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돼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내용은 저희가 더 철저히 준비하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려면 우선 조사나 충분한 연구나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추경에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 설계된 이후에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 것이지요. 일단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시급한 현상인데 저희가 검토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더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저희가 진행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굉장히 취지나 이런 것은 되게 좋은 같아요, 도시형 제조업 지원. 그러니까 뿌리산업, 뿌리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와 동시에 굉장히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될,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스마트화라든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잘 착안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한 고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회적ㆍ단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서 미처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의 그런 기업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또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체계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산발적ㆍ단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하면서 이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공방 구축을 어떻게 어떤 체계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산지원이 업체당 500만 원, 2,000만 원인데 어떻게 어떤 체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누가 이것을 지원하는 거고 누가 컨설팅하는 거고…….

세부사업이 스마트공방 해서 스마트화 시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환경 개선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컨설팅하고 스마트공방 구축이 있는데 이것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업체에서 전문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 같은 경우도 기업하고 비용을 분담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안전환경이라든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우리 실링 범위 내에서 제안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예산을 먼저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황조사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리스트업이라든지 현황 실태조사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도심 뿌리제조업으로서 특정기술을 갖고 있는지, 누가 그 장인의 명분에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이런 분들 외에도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보면 전통제조업, 뿌리산업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또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전체를 파악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DB화 작업이라든지 리스트업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은 현장에서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듣고 일부, 지금 총망라적이거나 종합적인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일단 시급한 것을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 자체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예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작은 기업들이나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하기가.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충분한 조사와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도 하고 또 동시에 그것을 일부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다는 거고.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조사는 하면 되는데 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인식에는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니까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이고……. 아까 대답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조공정 디지털화 컨설팅하고 스마트공방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다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우선?

네, 일단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서 그 계획 같은 것을 보고 그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SBA에서도 팀을 가지고 DX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기업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기업들만 지원할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체계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전문 컨설팅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대상기업을 미리 우리가 적절히 뽑아서 그런…….

그런 기업을 뽑아서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업이 자기들이 산출한 내역이 정확한지 이런 성과분석을 해서 적정한 예산과 효과성이 있는 예산 투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지금 시도하면서 또…….

그렇게 자꾸만 시도를 하면서 한다는 건 아니라니까요. 예산이 투입되는데 뭔 시도를 하면서 하는 걸 해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현장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구상만 하다가…….

준비를, 그러면 조사부터 하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도 공방을 하고 제 문제의식은 전달해 드렸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걸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된 것이냐, 방향이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인정했잖아요. 취지는 맞고 문제의식은 좋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빨리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됐느냐 이것을…….

저희는 빨리도 하지만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판단할 테니까요 그것은 그 정도로 공방을 마치고 이후에 보고를 받고 판단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시장님이 서울런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그리고 지금 취업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기술특화캠퍼스가 서남권에서 두 군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그리고 SBA에서는 싹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지요?

네.

그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취업사관학교 내용을 보면 교육이 4개월이고 인턴십이 2개월인데 지금 AI, 빅데이터, 로봇, 앱, 웹 이 관련해서는 대학에 전공하는 과목이 많이 개설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산업도 굉장히 많이 확대돼 있고. 그런데 지금 4개월 동안 100시간으로 얘기 들었는데 100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취업에 활용이 될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렇지 않나요?

설명을 좀…….

교육기관에서 이 4차 산업 인재가 필요하면 사회 구조적으로 공교육에서 이 분야를 뭔가 탄탄하게 마련을 해야지, 지금 서울런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공교육에 개입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30억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학당 10억 원씩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10억 원 중에서 8억이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주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인턴십에 1억 그다음에 전담인력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런도 어떤 교육기관이 이 비용을 사용하는 거고 이 캠퍼스타운 취업사관학교 이 부분도 지금 교육기관이 가져가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왜 서울시가 공교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자꾸 개입을 하고, 지금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 대학을 못 가신 분들이거나 사회적약자 그분들이 이런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한데 뭔가 학생들을 모집하는 시기도 5월, 사업은 6월에 실시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늦어질 것 같고 이런 것을 추경에 실어서, 이건 그냥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위원님이 조금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문제가 있었고요. 다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은 대상이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을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그리고 한 개 대학이 시범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인접학교의 학생들까지 다 거기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기관은 교육기관이라는 공교육기관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공교육기관이 아닌데…….

우리가 말하면…….

그런 밖에 있는 교육기관들에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학이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사실은 실무형 인재, 현장에 맞는 인재형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론교육 위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현실에 적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서구 선진국 대학에서는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교육과정을 시범으로 시작을 함으로써 대학 스스로 학생들의 취직에도 좋고 학생들이 원하고 대학에도 성과가 있다면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해야 될 일,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서울시가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도 아주 충실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그냥 변죽만 울리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될 텐데, 지금 우리 서울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300명만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것 요구하는 학생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무슨 추경에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리면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가장 우리 시대에 어려운 게 미스 매칭이고 청년이라든지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률인데 시급한 문제라는 부분에서 추경에는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결국은 인재들을 키우는 과정이고 향후에는 대학이 스스로 비용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취업사관학교나 기능대학원도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나 대학생들도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학생은 안 돼야 된다는 교육의 제한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그다음에 아직 일부 대학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발전시키고 그리고 매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와 학교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것은 학교가 스스로 맡아가야 되는 과정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시기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내용도 충실하게 준비가 안 되어서 저희가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청년취업사관학교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도 저는 더욱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과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같이 어쭙잖게 짬뽕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과 또 회계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추경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한 포퓰리즘이고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 현안 보고(서면) 5.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 보고(서면) 6. 시립과학관 주요 현안 보고(서면) 7.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현안 보고(서면) 8.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서면) 9. 서울산업진흥원 주요 현안 보고(서면)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위원입니다.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앞서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사업에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에서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편성된 사무관리비 27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서울광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에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4,088억 9,800만 원에서 1억 원 증가한 4,089억 9,8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윤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위원입니다. 2022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독거노인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을 위해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115억 1,100만 원에서 5,100만 원이 증액되어 115억 6,2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를 모았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원활한 인수인계에 기여하려는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지만, 미비한 사항이 있어 보완을 위해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인수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 시장과 위원회의 책무, 위원회의 업무 범위,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의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인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활동결과 정리와 공개는 백서 발간과 공개로 구체화하고, 그 밖에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 사용과 법규명 표기 등 일부 오류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