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환경과장 심승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 추경 제2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기정 51억1,877만3천원에서 2억6,333만3천원 증액된 53억8,21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사업에 생태계 보전체계 구축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용역 2천만원 사체보관 컨테이너 임차료 596만원, 야생멧돼지 폐사체처리 운영비 2,680만원,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 6,7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관리 울타리 수선유지에 2,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대기오염관리에서 미세먼지 대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 2억3,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5,940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4,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4,95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에 4,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환경보호관리사업에서 환경배출시설관리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 일반운영비 화학유출사고 대비 장비 임차비에 16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음오염관리에서 소음오염 대응 군용비행기 소음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군소음 보상법 관련 홍보물 제작 210만원, 군소음 보상법 관련 안내문 제작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군소음 보상업무 우편요금 9,190만원, 군소음 보상업무 통신요금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군소음 상시 전광판 설치에 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군소음 상시 측정기 구입 및 설치에 2천만원, 군소음 보상업무용 복합기 구입 8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군용비행기 소음관리 인건비에서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인력 인건비 1억1,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사용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지원사업에서 하천수질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주천장 생태하천 복원사업구간 유지보수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용역 평가위원회 위원수당 2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4,281만7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도랑살리기 사업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2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 추경 2회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기정 62억3.496만6천원에서 2억6,841만원 증액된 65억3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서 도랑살리기 사업 4,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서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억7,442만1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480만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4,281만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추경 2회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에서 한강수계 수질관리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에 5,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갑천면 매일3리 잔골천, 안흥면 소사리 소사천, 서원면 압곡리 방아천의 도랑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상환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1,641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37쪽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용역 있잖아요,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되었는지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접경지대에서 발생되어서 강원도 북부지방인 철원, 화천, 홍천, 춘천 이쪽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는 작년 말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저희 군을 마지노선으로 정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뚫리게 되면 바로 원주 해가지고 충청북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군에다 집중적인 예산을 해가지고 차단을 하려고 그래서 예산지원이 전폭적으로 되었었고, 그다음에 방제단을 풀어가지고 관내에 있는 것을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포획활동을 무진장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서 다시 충청북도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충청북도 타도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 조정이 되었고, 저희 관내 수색도 해 보고 포획도 해 보니까 돼지 개체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나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빈번하게 발견이 되고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더니 왜 이렇게 줄었나 했더니 결론은 개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더 출현이 나오는 쪽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저희 관내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색도 하고 신고 들어오고 해서 48마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포획도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그래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9쪽에 군소음 보상 관련해서 예산이 섰는데 지금 보상업무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디쯤 왔죠?

지금 저희가 2월말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16,754명인데 접수인원이 16,402명으로 거의 97.89%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접수된 접수증을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등록작업을 하고 있어요. 등록작업이 5월달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감액사유, 자기 근무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 등록하는데 20-30건 정도밖에 못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다시 물어볼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5월말까지 결정이 되면 각 보상자한테 얼마씩이라고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통보를 하겠죠?

각자 다 통보를 해 드려야 돼요.

또 이의신청을 받아야 될테고.

그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소음대책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 되면. 이의제기가 없는 것은 8월달에 지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의제기가 있는 것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10월에서 12월달까지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결론은 97%이상 접수가 되었지만 그 후에 확인이라든가 지급안내라든가 이의신청 이런 거 때문에 사무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사무실이 이전된 상태죠?

지금 KT 3층에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전적인 등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사무원들은 축소가 되었나요, 먼저 접수 받을 때 보다?

축소가 조금 되었습니다. 당초 11명이었는데 2월달에 4명이 퇴사를 하셨고, 3월달까지 1명이 나갈 것이고, 7월달에 4명, 8월 이래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4명 정도.

시간대는?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시고?

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이 기준점에서 만족할만한 그런 결과가 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거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그런 댓가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자세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보니까 가끔 프랭카드도 거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물 제작을 지금 30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10만원씩 30개소 하신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상당히 횡성읍에 국한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고 신청서 이런 것도 저희가 제작을 다 해서…

결론은 이게 한 건을 갖다 거는 게 아니고 계속 바꿔서 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의제기한거 이런 것들 해서 다 만들어서 드려야 되고 그래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홍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전화도 많이 왔었어요. 아무튼 여기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30개소 이래놓으니까 아니 이게 횡성읍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 프랭카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는데 결론은 내용을 바꿔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홍보하려고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의제기 하는 것도 홍보 프랭카드가 걸려야 되고, 그때그때 해가지고 지급하고 이러는 것도 저희가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거, 군소음법 관련해서 상담 전화번호 이런 것을 거기다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KT 관련된 사무실 쪽으로 해서 안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내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39쪽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화학유출사고 대비해서 장비 임차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지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화학물질 쓰고 이러는데가 있는데 가상을 해서 유출이 되었다 하면 하천이나 도랑 이런 데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끔 굴삭기라든가 장비를 임차해서 저류지 웅덩이를 파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 임차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쓰시면 되겠네요?

네, 사건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바로 장비를 쓰고 지출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유출사고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만약을 위해서 화학유출사고가 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끔 차량 전복 이래가지고 기름이 쏟아져서 막 걷어내고 그런 사고는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는 거에요?

네, 종종 발생이 되고 그러죠.

그리고 340쪽에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이 군비로 서 있는데 어디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주천강 생태하천이 안흥 시가지 중심에 하천이 주천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모델링 기간이에요, 수질 모델링하고 거기에 생태계 모델링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2천만원은 그 주변에다 저희가 수양버들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양버들나무가 농경지하고 접해 있다보니까 농경지를 붙이시는 분들이 봄에 꽃씨 이런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농경지에 발아가 된다고 합니다. 발아가 되어서 그것을 조치해 달라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천내에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나무 이런 것을 제거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거하고 그 자리는 그냥 두나요?

그 자리는 지금 계획중에 있고 일부 다른 수종을 심었습니다.

무슨 나무를 심었죠?

나무는 어제 가 봤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베어내고 그 자리에다…

수종을 모르신다고요?

너무 가늘고 그래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자리 베어낸 데도 안흥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 적정한 수종을 심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심을 때 신중을 기해야 돼요.

어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심는 장소도 그래요. 앞으로 이 나무가 얼마나 자랄 것인지 크기, 그게 어떤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무튼 심을 때는 좋은 뜻으로 심었는데 농경지에 방해가 되면 슬금슬금 없어지는 게 나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안 심은 것만 못하거든요. 멀쩡한 나무들을 다 가지치기 해 놓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수종 선택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그러면 수양버들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큰 상태잖아요, 다 잘라서 처리를 하고 지금 꽃도 심고 나무도 심는다고요?

네.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죠?

여기서 가다 보면 안흥면 들어갈 때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가지 말고 하류 제방이 쫙 되어 있습니다. 걷기 좋게 만들어 놓은 제방이 있는데 제방둑에…

하여튼 그런 수종이나 특히 하천 같은데 할 때 농경지에 피해 안 가게 해서 미래를 보고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338쪽 노후경유차 폐차비 지원이 좀 늘었어요. 폐차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그런가요?

노후경유차 폐차는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어요?

충당도 되고 이 항목에서 노후경유차 운행경우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5개 항목이 있는데 이 사항에서는 도하고 협의가 되고 하면 그때 그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975대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975대를…

올해 예상이 당초에는 829대였는데 이번 추경에서 975대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늘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저희가 이 물량을 접수를 계속 받으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이 항목에서 저감장치 설치라든가 엔진교체 이런 데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10억5,221만원이 감액된 198억4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성과분석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자산취득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지국 무전기 구입비 물품취득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비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비 7,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9,19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본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7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51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17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에 3억4,92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망 다양화사업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공근 금학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림1리 생태학습장부지 소공원 조성 실시설계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담2리 노루미입구 쉼터 퍼걸러 교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유해환경인자 시설물 교체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12호 놀이시설물 교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잔디깎기 기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44쪽 산불예방 홍보활동건에 대해서 산불진화체계 구축과 진화차 구입, 드론 구입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울진.동해 산불을 보면서 정말 산불에 폐해라든가 한 사람의 부주의로 얼마나 큰 손해나 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10일 넘게 오늘은 꺼졌을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언론을 접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 군은 어떻게 안전한지, 물론 이게 고의로 내고 이러는 거에 안전을 담보할 순 없겠지만 과장님은 좀더 언론이나 그런 사항이 더 마음이 아팠으리라 생각하면서 어떤 소회와 함께 우리 군은 안전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중순에 8일 동안에 걸쳐서 울진지역하고 삼척지역에 2만2천헥타가 소실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기간중에 진화대 1개조 13명이 투입이 되어서 진화활동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 산불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헬기로다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뒷불정리 일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90% 정도가 사람에 의한 실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항 자체도 실화로 판단은 되었습니다. 다만 강릉 옥계에서 발생된 산불은 발생 시킨 자가 검거가 되어서 법적조치를 받고 있고요, 저희도 금년 1월달에 화목보일러 재투기로 인해 가지고 2건이 발생되었는데요, 그 역시 저희도 범인은 검거가 된 상태에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디지털 기지국 무전기 구입하는 사항하고 진화차 2대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진화차 같은 경우는 2008년도와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 지금 녹도 슬고 펌프쪽에 고장이 잦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대 피해망상자가 토치 방화로 인해서 피해가 283억원이에요. 그 뒤로 후유증은 집이 타고 이런 분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디지털화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산불나는 것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것인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진화차 구입과 드론 구입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중요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물웅덩이를 이렇게 해 놓은데 그런 쪽으로 피해가 많이 벗어나더라구요. 물웅덩이가 있는 쪽으로는 더 이상 불이 진행을 못하고, 물론 바람에 의해서 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도 물웅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

저희는 그런 준비는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조탱크 5개가 있습니다. 발생이 되는 경우에 바로 중간정도에 투입이 되어서 진화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진화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간격이고 소실되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라서 임도시설을 개설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죠. 진입하기 좋았으니까.

그래서 진입도 그렇고 물론 산림작업을 위해서 산불도 포함이 됩니다만 접근성면에서는 임도가 꼭 필요한 이러한 사항이라서 저희 군에서도 계속 개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번 산불로 인해서 더 확대해 달라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주 경각심을 주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좀 발빠르게 산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물웅덩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차라든가 드론 이것도 다 산불 발생할 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서 하여튼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군도 산림이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게 되면 아주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7쪽에 공원 및 시설물관리에서 보면 어린이공원 유해환경인자 시설물 교체가 있어요. 그 밑에도 보면 놀이시설물 교체도 있고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린이공원 유해환경인자 시설물 교체는 4,800만원인데 현재 2개소가 되는데 북천리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15호하고 향교 옆에 있는 20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호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교체 3천만원은 횡성읍 읍상리 산림조합 뒤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해환경인자가 나오는지에 대한 검사는 다 전체적으로 마쳤나요?

네,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고요, 하면 10여년정도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서 지나면 부식도 되고 환경인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인자 나오는 그런 공원이 아직 많이 있나요?

매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많이 나오면 얼마나 더 이것을 해 줘야 되나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 3천만원정도 갑니다, 시설물 자체가.

그러면 애초부터 이거 구입할 때 환경인자…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르는 과정에서 그렇게 훼손 이런 거 때문에 나온다고 하지만 애초부터 환경인자가 추출이 안 되는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조합놀이대라 하면 시이소라든가 동굴이라든가 어떤 자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재가 영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여년 정도가 지나면 유해환경인자가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미리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공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 1호, 2호 이름을 명명한 것 같은데 사실 다녀보면 어디 하나 반듯한 데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눈에 딱 들어와서 아, 참 좋다라고 느낌이 가는 데가 불과 한, 두 개, 그리고 다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손을 봐줘야 되고, 사실 해 주었는데 경과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훼손이 되었거나 집에 살림이나 그러면 바로바로 교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지 방치된 곳도 많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유아숲 지도사 두분을 작년도부터 채용해서 저희 군청 뒤에 중앙근린공원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어린이공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할 때 그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체를 하거나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점을 사전에 잘 살펴주시고 한, 두 군데 했다고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43쪽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3년전부터 2019년도부터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은 380헥타정도가 되고, 숲가꾸기사업은 2,500헥타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횡성군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위탁경영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위탁경영 시범사업 자체가 잘해 보자고 하는 사업인데 그냥 계속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차 계속 분석을 해 봤는데 제자리에 있는 관계로 그 사업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이번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세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림조합에서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거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위탁경영하는데 조건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작업단은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외지에서 많은 일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발생되는 문제는 조림사업에 있어서 수목이 일부 고사하는 사업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제도개선을 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림 대상지에 할 때는 산에 주인이 수종을 정하죠?

저희가 수종을 정하기는 합니다만 다양하지 못해서 미리 적어도 조림을 하려면 2년전부터 묘목을 키워져 있어야 바로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낙엽송이나 잣나무 등 그런 수종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산주분들은 좀 다양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심고 싶은 것을 심는거잖아요. 지금 있는 나무 베어내고.

그런데 산림 수종이라고 정해져 있는 나무에 가격이 적게는 300원에서부터 많게는 1천원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1천원까지 묘목이 없습니다. 구입을 하다 보니 조금 많게는 5천원에서 더 많게는 2-3만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0배, 100배가 비싸다 보니까 산주분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문제라기보다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 산주가 그 비싼 묘목을 사다 심겠다 그러면 자력으로 가능합니다.

그걸 자력으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하려고 하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작은 동산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일부 관심이 있거나 산림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력을 일부, 그러니까 산림과수라고 해서 은행이나 대추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등 소득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자력으로 구입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인력을 외지분들 그냥 막해서 심다보니까 엉망으로 심어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산에 올라가 보면 나무들이 심기는 심었는데 죽어있는 것을 보면 아깝더라구요. 군데군데 죽어있어서 저건 나무를 그냥 심은게 아니라 꽂아놨나 보다 말라서 죽으니까. 그래서 아깝기는 하더라구요. 그 인력에 대한 것도 우리 횡성군에도 일자리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용역을 통해서 모든 게 나오겠지만 그러면 과장님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 보내주시겠어요.

네. 주례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1,970만원 추가 계상하여 예산액 174억8,045만4천원입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횡성군 재난기본소득 사무관리비에 재난기본소득 솔루션 프로그램 구축비 2,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주택 화재 피해지원금 3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체계 구축에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제 연말 소독기 구입 18대로 1,17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병지방3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 4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병지방4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 3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포동3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를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병지방4지구와 포동3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이 없고 연차별 예산배분 조정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51쪽 지난번에 빌라 화재 있었잖아요, 그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접수한 상태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내신 분을 찾은 거에요?

화재 난 집에서는 남편 되시는 분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셨고 그 자녀분들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복구는 어떻게 해요?

건물 복구는 일단은 저희가 소송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경매에 붙여서 매각이 되거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끝나야 그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일부 다 이주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으로 얼마씩이나…

지금 주택 화재 피해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작년 12월 31일날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요 올해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았나요?

지난해에 치료비랑 주거비랑 이런 부분을 지원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한 겁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피해를 보고 불이 나고 그 안타까운 사정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하려고 예산을 작지만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주택 화재 발생시 지금 지원금이 300만원씩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300만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나요?

딱 300만원이 아니고요, 전소하고 부분전소하고 반소일 경우에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소가 300만원이어서 그 기준에 잡았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랬을 때는 지원을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그런데 저희가 복구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그 주택에 사실 수가 없는 상태이면…

글쎄,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열악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조례에 담겨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도 좀 재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착안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 주고,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쪽에서도 난감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방제 연막 소독기가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는데 더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증액이 된게 아니고 저희가 방제 연막 소독기 구입 신규로… 전체 예산에 있는 500만원은 저희가 올해 자율방제단 사무실 신축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구입비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독하느라고…

이것은 코로나 방역이기보다는 자율방제단에서 여름철에 웅덩이나 축사 주변, 야외화장실 이런 데에 해충이나 모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이 소독기가 어떻게 쓰는 거죠?

연막 소독기입니다.

어깨에다 지고 하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2억4,426만원 증액한 523억3,20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3억원 증액한 18억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시설비 갑천면 매일2리 마을회관 주변 환경정비공사 4천만원, 청일면 춘당1리 주주리재 마을안길 정비공사 1억원, 청일면 유동2리 시가지 환경정비공사 4,500만원, ,서원면 금대리 명천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4,800만원, 비법정도로 사유지 보상 및 분할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우용소하천에 8억원 증액한 17억9,700만원, 356쪽입니다.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윗너브니소하천 6억원 감액한 6억2천만원,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 학곡소하천 실시설계용역에 1억원 감액한 4억원,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덕가소하천 실시설계용역 1억원 감액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하천 정비사업 4건은 당초예산 총액 변경없이 사업별 진행 정도를 고려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전천 상하가리 호안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2천만원 증액한 1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시설비 국고하천 섬강 유지보수사업에 1,900만원 증액한 7,2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 하천, 소하천 제방 둑마루 포장에 5억원, 생운천 지방하천 생운리 산책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 하천 산책로 유지보수 1억원, 둔내면 자포2리 호안정비 자포천에 7천만원, 둔내면 두원리 호안정비 두원천에 6천만원, 갑천면 구방2리 호안정비 새말천 5천만원, 공근면 학담2리 호안정비 성골천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준설사업 시설비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에 2억원 증액한 8억원, 횡성읍 교항리 전천 준설사업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에 수리시설 편입사유지 보상 5,500만원, 안흥면 노후취입보 관말보 정비공사에 8천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 전환사업 대상지 5개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갑천면 하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5,900만원, 청일면 유동지구 대구획경지정비사업 4,800만원, 갑천면 매일지구 대구획경지정비사업 5천만원, 횡성읍 개전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2,300만원, 청일면 춘당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3,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위험진출입로 개선에 2억6,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시설비 서원면 노후용배수로 정비사업 성립전사용 서원면 옥계1리 산수향 용배수로정비공사 등 7건의 사업은 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강원도로부터 교부 결정이 21년 12월에 통보되어 추경에 조정교부금 1억원을 반영하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358쪽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망구축 시설비 군도13호 덧재고개 선형개량공사 공사비 5억원 359쪽입니다. 시설비 우천 제2농공단지 후문 진출입로 개선공사 공사비 3억원, 시설비 둔내면도 104호 삽교리 위험사면 개선사업 공사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 건설과 차량운영비 1대에 4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운리하고 정암리 그 경계에 바위로 된 지형이 있는데 거기를 데크로 해서 지방하천 제방둑방을 연결시켰는데 데크가 다 노후되어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다닐 수가 없어서 그 구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아루1차에서 2차 구간에 거기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이 다 되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여름에 그쪽에 날파리같은게 올라와서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그쪽 지역에 구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네.

최규만 위원입니다. 357쪽에 노후 취입보 관말보 정비공사 있잖아요,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안흥면 행정복지센터 그 옆에 주천강변 취입보가 있습니다. 징검다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취입보…

거기 관말보에서 상류쪽에 취입보가 또 하나 있는데 지구리 올라가다가, 그쪽에는 사업을 진행 안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말보라고 해서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 제2농공단지 후문 진출입로 개선공사에 예산이 조정금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량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만 정비하는 건가요?

당초 저희가 작년도 2회 추경때 설계비 1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 대표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교량보다는 기존에 다리를 이용해서 기존 마을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4월중에 몇 가지 비교안을 가지고 교량 포함해서 최종 노선을 결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교량은 고속도로 밑으로 교량을 놓을 계획이었나요?

그렇죠, 고속도로하고 학곡저수지 그 사이에 그리로 놓으려고 했는데 교량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다리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그게 불편하고 그렇다고 차라리 기존에 길을 이용해서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하셔서…

제방둑 길이 아니라 기존 도로… 농로길을 확장하는 것으로?

네.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거에요?

주민대표분들께서는 그렇게 해 달라고 안이 나왔고요, 지역주민들 전체를 모시고 4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최종 노선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있잖아요, 풀 그거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디…

소하천에 풀 많이 자란거 정비하는거요. 그거는 끝도 한도 없는 사업이죠.

사실 소하천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디 어디 계획하고 계시죠?

저희가 매년 대상지를 전년도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조사를 받은 게 전체 40개소에 금액으로 따지면 12억8천정도를 저희가 조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6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해 달라는 소리 너무 많이 하죠?

다니는데 마다 지금 다 말씀하십니다.

작은 도랑까지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봐도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 놔도 풀이 자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저희가 어쨌든 순차적으로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특히 취입보 같은 경우 상류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이라든지 갈대같은 것이 있어서 사실 물그릇이 많이 작아지기 때문에 취입보 상류는 취입보 상류대로 매년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소하천, 하천같은 경우는 워낙 연장도 길고 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할거냐고 계속 다그치니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암담하기는 하더라구요.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함도 크리라 생각해요. 답답하니까 그것을 가서 풀을 베어도 안되고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라 좀더 폭넓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356쪽에 하천, 소하천 제방 둑마루 포장건하고 5억이 계상되었네요. 그리고 하천 산책로 유지보수 2킬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요구사항들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9개 읍면 통털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면별로 여러 가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처방을 바로 내놓지 말고 향후 5개년 계획 해가지고 각 면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분별하게 여기 해 주고, 또 하다 보면 옆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도 안 맞고 어디를 해야 될지 판단도 잘 안 서고 먼저 민원 제기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옆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명분이 있을 거에요. 우천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둑방길 거의 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예로 들어봤을 때 제가 각 읍면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5억, 1억 이렇게 유지보수, 포장 이런 예산도 좋지만 앞으로 5개년 계획 잡아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이 가능한 지역, 불가능한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포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금년도 2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전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장기 계획은 현재 수립은 되어 있고요, 조사결과는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80개소에 68킬로 정도, 전체 사업비는 13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올해 22년부터 27년까지 55억을 들여서 올해는 추경에 5억, 그다음은 매년 10억씩 해서 읍면에서 건의된 우선순위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연차별로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활용도가 높은 거 같아요.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걷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일단 민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거기 가치가 있는 부분, 강변에 둑방길이라든가 이런 열악한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올 연초 읍면 순회간담회때 이 얘기가 나와서 일제조사를 했더니 그때 조사된 것이 2억6,700이 나와서 일단 저희가 추경에 올렸고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4월에 발주해서 5월까지 전체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1차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수요조사가 올라왔고요, 이후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사항을 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본 도로 폭은 조정을 안 하고, 본 도로에서 필지별로 들어가는 농경지…

그전에는 저희가 한번 저수지를 편입부지 보상을 해 드렸고요, 이것은 처음인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필수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상류에다 물탱크를 올려놓고 그 물탱크에서 이용관로를 놓고 밭에다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용관로 자리는 너무 광범위해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요, 물탱크 자리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지만큼은 저희가 취득을 해서 소유권을 변경하더라도 이전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서 물탱크 자리만큼은 저희가 취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요,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아직 조사는 못 했고요, 지금 하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4필지인데요, 일단 저희가 가감정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들지는 않고, 일단 저희가 물탱크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해서는 필수시설인 물탱크를 설치하는데 1년에 보통 2개에서 4개 정도 설치를 하거든요. 보통 사용승낙을 많이 해 주세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국공유지쪽 부지를 찾고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매입해 달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그것은 매입해서 하는 것이고 마을하고 협의가 되는 구간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부지가 있습니다. 상류에 어느 정도 높이가 돼야 되는데 그 필지를 매입 안 하게 되면 그 주변 필지가 형태가 조금 불편하게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드리려고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재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 제공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29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지리 정보화에 사무관리비에 시계열 정사영상 DB구축에 3,412만8천원 증액한 2억7,47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사진을 디지털 DB로 구축하여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에 1억7천만원 증액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준점 측량수수료에 3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7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운영비에 53만2천원 증액한 2,9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일필지 측량수수료 1,02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 수수료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효율적 재산관리에 환경과 군소음보상팀 사무실 임차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집무실 시설개선 공사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년전 시설한 것에 대한 노후시설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3억2천만원, 횡성읍 통합창고 및 다목적실 증축에 3억8천만원, 안흥찐빵 창고 리모델링 공사 3천만원, 갑천면 119지역대 리모델링 공사 3천만원, 공근면 청사 창고지붕 보수공사 1,500만원, 강림면 청사 노후담장 개보수 2천만원, 강림면 청사 외벽 도장 공사 1,500만원, 강림면 청사 보안등 수리 500만원, 강림면 창고 리모델링 공사 3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882만8천원 감액한 2억5,34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2쪽 청사경영관리에 보면 환경과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을 임차하시네요?

네.

그래서 2월부터 쓰시나 보죠, 11개월로 잡은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없이 11개월만 쓰는 것으로?

일단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KT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보증금 없이…

이번에 끝나면 또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네.

하긴 여기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무실이 몇 평정도 되죠?

25평 정도 됩니다.

사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지금 8-9명…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군청이나 이런데 혹시 빈 데는 없나요?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했고요, 사방 점검도 했는데 청사에서는 도저히 안 나와서 지금 체육관쪽 2층에 그런 여유시설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때문에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거에요. 오히려 신청 받을 때는 어르신들이고 뭐고 다들 가셨잖아요. 1만6천명인가 그 인원이.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때는 행정에서 그것을 놓치고 거기서 하고 이제 사후적으로 방문이 줄어드는 시기에요. 이의신청이라든가 99%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럴 때 살펴야 될 문제를 사후약방문으로 이미 다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가고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절차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 엘리베이터를 찾고 이렇게 월 100만원씩이나 되는 임대료를 내는 것에 있어서 뭔가 행정이 앞뒤가 바뀌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부터는 그렇게 방문객이 많지 않을 것이거든요. 등기로 이의신청을 해라, 또는 돈이 얼마로 확정이 되었다 거의 우편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것 같으니 지켜보시고 방문이나 이런 거 대폭 줄어들면 이 부분을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체육관쪽 2층도 검토를 해서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일단 거기가 근무환경상으로 밑이 체육관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그런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 환경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환경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실무부서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문하는 민원을 기준으로 생각할 것인지에 따라 보는 견해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문하시는 분이 연세들이 많고 그래서 계단을 힘들어서 여기를 얻었다라면 어떤 타당성면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듯하고요,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요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가 그렇게 시끄러운 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임대료 1년 1,000만원 사실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진행하시면서 민원사항할 것이 별로 없다 이렇다면 제고를 해서 부속건물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감안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뒤에 정원수를 크게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고사되어서 죽었는데 정원처럼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이거든요. 공간은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층입니다.

지금 기존 창고가 사실상은 제가 먼저 현장답사도 했는데 기존에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깥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해소를 하고, 또 각종 공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품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쓰는 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단순하게 그쪽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품들이 있는데 그 비품들을 보관하고요, 또 다목적실은 일단 주민센터에 1층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여론도 파악했더니 그 주방으로 인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실제 그것을 활용하실 때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갈등요인이 많고 이래서 또 실질적인 음식을 하거나 이럴 때 거기 불편해서 그런 것들도 한쪽으로 빼서 이 건물에다 다시 주방도 이전해서 그런 부분을 갈등요인도 해소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가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방이 있는 공간을 빼서 프로그램실로도 더 확대해서 사용을 하고요, 다목적실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음식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것을 치우면 어떤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40평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판넬구조에다가 어떤 다목적실이니까 안에는 내화구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짓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존치하고요.

일단 그 부지 면적이…

네. 60평밖에는 지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네, 8년 전에 시공한 것인데 노후가 되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72쪽 갑천면 119지역대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거기 노인회하고 어디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율방제단입니다.

층수는 2층으로 되어 있죠?

2층입니다.

2층은 자율방제단이 쓰나요?

1층은 현재 계획은 노인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2층을 자율방제단 사무실로…

거기가 몇 평이나 되죠?

평수는 30평 규모입니다.

굉장은 작은 건 아닌데… 그래서 그 공간이 자율방제단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2층을 다 쓰기에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단체가 또 들어오나 하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계획된 것은 2단체이고요, 필요하면 공간을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겠습니다.

이게 군 소유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도 그렇죠?

네.

건물 자체는 지금 등급은 얼마 나왔는지 아시나요?

안전등급은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관식입니다. 도시교통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30억4,478만2천원 증액된 248억3,15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둔내시가지 도로 정비 시설비 6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둔방내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로 국비 4억7,560만원 증액된 14억7,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 새말IC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국비 4억9,800만원 증액된 12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북천리 게이트볼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보상비 6억원 증액된 2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도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금액 변동없이 15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갑천면 기초생활거점 공기관대행비로 2억7,100만원 증액된 16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도시재생센터 팀장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6,332만8천원 증액된 3억2,32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센터 팀장급 1명 감액분과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3명 신규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공공운영비로 522만원 증액된 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도시재생예비사업이 신규로 지정되어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 정산수수료 100만원, 연구용역비 기록화사업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주민역량강화 및 작은도서관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500만원, 거점공간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시설비로 1억4,900만원, 주민주도스터디카페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서비스 향상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에 미세먼지저감승강장 설치 시설비로 8천만원 증액된 2억8,480만원, 사업감독 차량임차비 시설부대비로 560만원 계상하여 총 8,560만원 증액된 3억4,4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 재원이 기금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당초예산과 같이 3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 군비 1,104만원 증액된 2,2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로 1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휠체어리프트 차랴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군비 99만4천원 증액된 4,69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에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안내표지 설치 및 보수 시설비로 3천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가지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경계선 적색 복선도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8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세출 증가분 66만원 증액하여 2억4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요금징수 관리요원 출장여비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여비 회계처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66쪽 미세번지저감승강장설치 8천만원이 섰어요. 1개를 설치하는데 8천만원인가요?

지난번 김은숙 위원님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열릴 때 의원님께서 승강장, 위치가 어디냐 하면 4.1만세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기존에 시계탑 주변으로 해서 시계탑하고 승강장 2개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4.1만세공원 앞에 거기도 같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이 진짜 되나요, 어떤 장치가 있어서 되는 건가요?

기존에 시계탑 주변에 2개 한 것도 그전에는 승강장이 다 개방이 되었고요, 밀폐된 자동도어라든가 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문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저감이 된다라는 것이지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앞에 차량도 이동하고 그러니까 그런 매연이라든가 전체적인 미세먼지가 이런 것이 저감되지 않을까…

아, 오픈되어 있던 것을 그렇게 막아놓고 이런 시설을 해 놓았으니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명명을 했군요, 이 명칭을?

네, 승강장이라도 단순하게 미세먼지 이렇게 붙이면 그런 이미지도 생기고 해서 제목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 안내표시 설치 및 보수를 하신다고 했어요. 신규로 하시는 것도 있는 건가요?

이게 기존에 횡성소방서에서 주정차단속 하다 보면 주정차 금지나 소화전이 많이 퇴색되어 있고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 소방서에서 이것을 좀 보수해 달라 요구가 와서 전체 380개소가 됩니다. 소화전뿐만 아니고 노후 표지판, 보도경계석, 적색복선표시 해서 380군데가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보수.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이 요즘에 범칙금도 몇 배잖아요, 소화전 앞에 세웠을 때는 몇 배나 되거든요. 그래서 범칙금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거기다 대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주의안내 같은 게 잘 안되다 보니까 세우고 나서 보면 ‘아, 여기에 이런게’ 그러고 다시 이동하고 본 위원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정말 꼭 필요해요. 이게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안내표시를 할 때 범칙 내용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주의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배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버스승강장 주변이라든지 횡단보도, 소화전 인근 1미터에 1분이 지나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앱 관리 하나요?

그렇죠, 안전신문고에 개인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시간을 1분 주거든요. 안전신문고로 해서. 그래서 그게 오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4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2만원으로 올랐고…

어린이보호구역이 12만원이고 여기도 몇 배 더 높지 않아요?

지금 8만원입니다. 지금 CCTV는 20분을 주고 있는데 소화전 주변은 1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범칙금이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내용도 하면 다 거기다 안 댈 것 같아요. 정말 갑자기 소화전을 사용할 일이 있는데 차가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버스승장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들이 도시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지금 가 보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열의자까지 잘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편하고 좋은데, 정말 시골 택시도 없고 버스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버스승강장은 표지판은 서 있는데 멀리서 짐을 들고 걸어서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앉을 곳도 없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강림, 병지방 이런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희망택시도 없는 이런 곳들. 그래서 병지방 예를 들면 병지방 들어가는 입구에 추동리쯤에 작은 의자를 하나 부탁 부탁해서 설치를 했는데 정말 두사람이 앉아도 좁을 만큼 작은 그리고 병지방2리도 마찬가지에요. 해 드렸는데요 더 언짢아 하십니다. 너무 조그만 것을 갖다 놔서 의자가 있는지 조차도… 그래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추동리같은 경우에는 땡볕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본인들 스스로 막대기를 받쳐놓고 거기다 채광막 까만 비닐 그것을 쳐놓고 이렇게 한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들이잖아요, 차가 없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딱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왕에 해 주실 거면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곳에는 좀 앉는 의자라도 널찍하고 편하게 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라도 좀 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워하겠나, 그리고 강림 같은 경우에도 자꾸만 말씀을 드려서 하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구요.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자가용이 없는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다 보니까 아주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 하시는 모습들을 봤을 때 기왕에 하시는 거 도시에 그렇게 예쁘게 해서 TV, 환풍시설, 에어컨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시설에 비하면 너무 시골쪽으로는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개 읍면이 현재 저희가 승강장 380여 곳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 주변에는 나름대로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발열의자라든지 그런 신식 승강장을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요, 막상 면 단위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했던 승강장이 좀 많이 노후되었고, 앞으로 승강장을 계속 교체헤 나가는데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은 다 바람막이가 있고 칸막이가 다 있는데 오래된 승강장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고쳐나갈 계획이고요, 의자나 이런 것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저도 읍면을 출장 나가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래서 올해 4월달에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노후된 청결하지 못한 의자 이런 것을 다 교체해서 나무로 싹 통일을 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시가지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앞쪽으로 있는 것은 이렇게 비닐로 막아져 있어요. 그런데 저 건너편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추우니까 저쪽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 분들이 걸어와서 이쪽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거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해 주고 저기는 안 해 가지고 저쪽에 올라가는 차는 그렇고 시내로 나가는 차들은 이쪽으로 와서 모여있다, 좁은데 옹기종기 앉아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하실 거면 하나면 하지 말고 양쪽에 다 있으면 두 개 똑같이 해서 가시는 분이나 오시는 분이나 다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둔내 시가지 도로 정비 관련해서 363쪽 6억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도로정비를 하려고 계획중이시죠?

이게 둔내면 전기지중화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해 놨다가 군비 3억, 국비 3억 쓴 것은 기존 한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통신시설, 전기지중화로 다 들어갔고요, 따라서 인도블럭도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블럭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가로등은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전봇대를 철거하면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그 6억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추가로 상수도공사도 끝났나요?

네, 상수도도 같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병행해서 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둔방내리 지중화사업도 다리 건너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수도하고 같이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네, 그것은 4월달부터 착공…

그런데 중요한 게 주차장 부분이에요. 아마 작년 10월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전면 주정차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경 300미터인데 지금 둔내 시가지 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300미터면 주차를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동안 주정차 못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거기가 시가지 밀집지역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상주차장 어떻게 운영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작년서부터 이슈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단계서부터 둔내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두 번 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경 300미터거든요. 그런데 규정상 그렇고요, 지금 둔내면에 학교 정문을 기점으로 해서 170미터, 60미터 이렇게 구간별로 지정되어 있어요. 전체 300미터가 아니고. 94년도에 그렇게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 또 통과되면서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학교측과 둔내면에서 주민들과 그런 절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역특성상 둔내 같은 경우는 다른 묘안이 있나요?

그래서 정문에서 300미터니까 그것은 학교 측하고 해서 조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능은 하고요?

글쎄요,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지정은 우리 군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요구가 오면 둔내면장님하고 기관단체장, 상가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 지침대로 시행이 되면 여기는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상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은 기정액 보다 8억6,538만원 증액된 88억7,0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역량강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및부대비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비 2억9천만원 증액된 3억2천만원, 감리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2대 구입 620만원, 프린터기 구입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 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지소운영 인건비로 농기계임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1,856만8천원 감액된 7,90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배송근로자 5명중 3명이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농업 기계화사업은 기정액 보다 4억7,700만원 증액된 17억3,2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수리운영 도비사업으로 재료비 임대농기계수리운영에 3천만원, 농기계이용고도화촉진 도비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정식기 2대 3천만원, 심토쟁기 2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일관기계화 국고사업입니다. 379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 인삼정식기 2대 460만원, 콩파종기 1대 750만원, 마늘파종기 1대 2,085만원, 인삼파종기 3대 1천10만원, 콩수확기 1대 8,500만원, 마늘수확기 1대 500만원, 승용관리기 3대 5,100만원, 관리기 1대 240만원, 마늘3련구굴기 1대 437만원, 마늘휴립피복기 1대 289만원, 관리기로타리 1대 440만원, 비료살포기 1대 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노후농기계대체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를 구입 콩탈곡기 22대 8,800만원, 엔진용 콩탈곡기 11대 3,960만원, 10마력 경운기 5대 2,850만원, 자주식퇴비살포기 1대 3천만원, 모터용 풍구 1대 840만원, 파이프밴딩기 1대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안전관리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으로 50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1억9,714만8천원 증액된 18억2,7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1억7,829만5천원 증액된 14억6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 1,885만3천원이 증액된 1억5,70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자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85쪽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이 증액된 51억3,1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환경 농업기술보급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에 기정액보다 1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 재료비로 1천만원 감액하여 2,99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지원입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국고 시범사업을 신규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5쪽입니다. 이 사업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횡성한우의 지속발전, 탄소중립실천 안심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지난 연말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축산분뇨자원화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한우농가 탄소저장 퇴비자원생산 실증시험에 3천만원, 시설및부대비로 축산미생물 대량배양설비 설치 1개소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축분퇴비 탄질률분석장비 구입에 1억2천만원, 축분퇴비자원화 제조장비 구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79쪽에 노후농기계대체라고 해서 이번에 2억원을 교체하신다라고 했어요. 19종 58대입니다. 농기계 값이 엄청 비싸네요. 콩수확기 같은 경우는 8,5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는건가요?

저희가 기계를 선정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등록된 회원들한테 문자메시지나 편지를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500호이상에서 한번 걸려보고, 그다음에 저희 쪽으로 지금이나 아니면 연중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기계를 사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담당자들이 임대농기계가 많이 나가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그 세 가지를 다 조합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같은 경우 혹시 부족하거나 이런 거 우선적으로 사시겠네요?

네.

충분히 이런 여론수렴을 하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농기계 교체하고 했으니 불용농기계에 대한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용농기계가 시기적으로 봤을때는 지금쯤이면 새로 사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또 구입하려고 할텐데 그런 거에 대한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하시죠?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금년 연말 11월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했는데도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기종을 저희가 금년말까지 추려봐서 임대수요가 더 이상 없거나 노후화된 것은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 횡성군에 계시는 농업인들한테 분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농기계가 필요에 따라서 봄에 필요한 것이 있을테고, 가을에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 11월달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봄에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2월이나 이때쯤 해서 매각절차를 해서 불용기계를 팔고, 또 가을쯤에 한 번 팔고 이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매각들을 하시나 인터넷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많은데서는 2월달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1년에 한 번 11월-12월에 매각하지 말고 농사에 씨뿌리기나 아니면 봄에 필요한 농기계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은 당겨서 2월쯤에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어요?

저희도 한번도 그런 식으로 매각을 진행해 본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이 매각할 수 있는 기종인지 아닌지, 폐기처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일단 그것을 거르시고. 어떤 경우는 여기 내놓을 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해 봤으니 11월달쯤에 하시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면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 군 실정이 또 있잖아요. 거기하고 또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실정에도 2월쯤에, 봄 시작되기 전에 하는 방법이 좋겠다, 또는 가을 들어서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파악하시고 매각에 들어가야지 그냥 사가지고 1년 넘기고 있다가 쓴다 그것 보다는 요긴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할 기계를 선정해서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 뜻 받들어서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몇 군데가 나와요. 2월에 그런 절차를 밟는 데가.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할 때 보니까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늘파종기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불용처리 되는게 있던데 그 기계는 왜 그랬고, 그런데 왜 또 사는지 의문이 들더라구요.

37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장기임대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가 주산지라고 해서 고추나 마늘 이런 게 주산지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파종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기계를 일관되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승인해 주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있는 마늘파종기는 횡성읍 가담리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반영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를 쓰겠다고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좀 과오가 있는 것은 그 마늘파종기가 굉장히 파종은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종하기 전에 마늘을 실처럼 꼬아야 되거든요. 마늘 하나하나를 우리 새끼꼬듯이 꼬는 작업을 해야 되는…

수작업으로요?

기계가 있기는 한데 그 작업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에요.

그러면 기종을 잘못 선택하신 거죠.

네, 저희가 잘못 알아가지고 파종하는 기계는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전에 작업해야 될게 너무 불편해서…

농가들이 안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불용처리하실거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도 사용 안 한 기계가 있더라구요. 마늘 관련된 것을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마늘파종기를 또 사니까 그러면 이게 개발되어서 그것을 그런 불편함이 없이 만든 기계라 이거죠?

네.

이것은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보셨어요?

좀 전에 저희가 잘못 샀다는 기종도 1년은 사용했습니다. 1년은 썼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불편이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런 작업없이 바로 씨마늘을 파가지고 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종기도 그렇고 수확기도 그렇고 이게 다…

장기임대사업에 선정된 농가들이 필요한…

그런데 이 기계들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할 때 물론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새로 사는 신규… 마늘이라는 것이 기계로 심는 시대보다는 수작업으로 심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사실 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거기에 제가 보니까 사용했던 횟수를 달라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한 기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기계들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하시는데 쓰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기계가 없도록 면밀히 전문가들 의견이나 기술센터에도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농가와 상의해서 기계구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을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단점이 있는 줄은 나중에 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다른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 기계를 사용해 보고 정말 좋은 기계인지 검토를 해서 사야지 무조건 좋은 기계라고, 물론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사용하는 농가들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