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예,

원래 우리가 사업에 신청에 앞서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때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차피 사업부지 예정지가 당초에 농공단지가 원칙인데 농공단지에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입구에 장기리 2058-1하고 2, 3까지 필지로 예정부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자체가 없어요. 당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공단지 내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 원래는 당초에 공공 폐수 처리 시설과 관계없이 안성의 지구 산업이 2월달에 휴업을 신청하고 매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농공단지 관련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첫째 매입을 왜 하고자 하냐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 기업을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냥, 첫째는 업체에서 맡기면 또 다른 우리의 지역에 맞지 않는 공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먼저 지역 특성과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교육을 육성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분에서 무주군이 선정이 되면 실시계획을 해야 되고, 실시계획 때는 주민 설명이나 공청회를 개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지에 따른 주민들과의 민원이 야기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대책 부지가 필요할 소지가 생길 소지가 있었다. 일단은 매입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지구산업을 매입을 하면 거기다 폐수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밑에 기업체에 대해서는 펌프로 해야 할 여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일단 지구산업 매입을 하면 아래쪽에 있는 3기업체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공단에 7-1번지 반딧불휴먼텍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로 8번지 여기가 농업회사 법인 초록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12번지가 있는데 천마니가 제2공장을 하고자 하는 옛날 진우기계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고요, 대안으로 혹시, 국가사업이 선정이 되었다는 제 혹시 부지에 따라 반납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를 이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이동)

일단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매수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우리가 감정을 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는 된 상태입니까?

협의는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했던 부지하고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하게 된 부지면 당초는 아래 하단 부분 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농단지가 아닌 별도 부지였지요. 예정부지가.

별도부지,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는 중간 부분이잖아요.

중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정도

중간 조금 아래

그러면 어떤 가압장치나 이런 부수적인 시설이 좀 필요합니까? 당초 부지였을 것 같으면 가압 장치나 이런 시설은 안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 매입하겠다는 부지에 하게 되면 뻠핑이라든지 가압장치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하단부에 있는 업체들과 교환 매매를 협의를 해서 하단의 입지를 최대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구 산업을 매입을 하는 가정하에 매입을 하면 그곳에 공공페수처리장을 한다고 볼 때 공공폐수처리장을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 펌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최종 밑에 있는 어떤 지금 현재 반딧불휴먼텍이나 아니면 초록나무 업체들과 아니면 또 옛날 진우기계 천마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매매교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23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모 사업이 어느 정도는 지금 확정됐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환경부에 4월 초에 선순위로 올라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죠?

예.

그러면 이 많은 122억이라는 사업비가 그렇게 추산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은 예산을 들여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적상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고 신중하고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고 옮기면 그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고 사업 추진 기간도 늦어지고 그래서 충분한 협의가 좀 필요하고, 가압장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시설도 시설비지만 운영하는 데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사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단축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사업 부서하고는 이 사업 관련해서, 이 농공단지 사업은 산업경제과 소관에서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하수도. 상수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서 공모로 신청을 한다. 이게 이제 농공 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네요. 그렇죠?

그 예산은 큰 예산인데요. 일단

여기에 국비가 110억이고 지방비 부담은 매칭이 좀 작다고 하지만 어쨌든 1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의결된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장려금을 지원하려고 해도 협의 과정에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첫 번째 협의를 했을 때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해서 지금 줄인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조례로 정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무주군이 지원하는 금액이?

네, 지금 장수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상위권에 속하니까?

예, 상위권, 이제 대도시 서울 지역이나 대도시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인구 소멸 지역인곳만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보장협의회도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많은 금액을 지원하려고 해도 행안부나 정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