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6562만 4천 원이 증액된 61억 53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무주 전통목공예 학교 시설물 사용료로 3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자 수입으로 2021년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보조금 이자 수입 1만 4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2021년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지원 배상금으로 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8412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프로젝트 사업 외 3개 사업에 310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에 3개 사업에 5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비로 2477만 9천 원을 지역사회 상품권 발행 지원비로 6억 8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과 지원 사업 7개 사업에 220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과 교통비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41만 4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 사업의 4개 사업에 4억 28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9억 7744만 7천 원을 증액한 229억 30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전통시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무주시장 내 국유지 매입비로 4억 205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가 안정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방역물품 지원으로 방역 물품비 지원 업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210만 원을, 예산 성립전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등 방역물품 지원비로 7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금으로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과 지원 사업에서 당초 인건비 지원과 교통비 지원으로 각각 편성목으로 하였는데 인건비 지원으로 통합하여 1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9페이지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49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21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전통목공예학교 운영으로 시설비 4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인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지원 사업비로 33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산업연계 청년취업지원비 사업에서 거기는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는 200만 원을 감편성하여 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무주 청청상생 프로젝트 사업비로 225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정책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6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 프로젝트 사업비로 1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사업비로 1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한걸음 아카데미 사업비로 7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335만 4천 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지원 사업비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로 11억 28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비로 40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무주IC만남의 광장 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으로 1740만 3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운수업체 보조사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충 사업비로 46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97페이지, 예산 성립전 사업인 운수종사자 전세버스 택시기사 민생 회복 지원사업비로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택시 콜센터 운영비로 1억 78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교통관리 운영 직원 기본경비 1944만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 카메라 등 설치 사업비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3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5억 22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비로 감정평가료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1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분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산업경제과 1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무주군 전체.

경로당 태양과 말이죠. 지금 현재 158개소는 마무리했고요. 지금 현재 못한 부분이 지금 일정 부분이 있는데, 사유가 지금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이제 심야전기를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철거 비용 때문에 이제 못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추진하고 있을 때 신축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보수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알았으니까, 두개소는 앞으로 해야 될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을 회관과 경로당은 같은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쓰고 있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회관이나 경로당을 같이 통합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산업경제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시설을 해줬어요. 그 지역에 태양광 시설을 해줬는데 부득이하게 마을 회관을 신축을 해버리는 거죠. 그 신축한 회관에 대해서도 태양광을 옮기든지 아니면 새롭게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곳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부분 이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못한 마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죠. 같이 형편성에 맞게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축한 거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무풍면 오산마을 회관이 라돈이나 그 회관이 사유재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신축을 하게 됐잖아요. 작년에 이제 신축을 해서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태양광이 옮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잘 파악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지금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지금 11곳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보면 11곳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지 않았어요.

1개소는 신호등이고요, 나머지 10개서는 교통 표지판인데요. 잠깐만요.

정비하는데.

1개소는 무풍초등학교 앞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초등학교 앞 11개소 표지판 교체하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종점 정비사업인거에요? 카메라가 아니고.

시종점 정비에 거기에 표지판으로 이제 다 학교 앞에 잘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설치는 무풍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 무인 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현재 무주군 관내에 보면 무인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많아졌는데 진짜 이것이 무인 단속 카메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곳에는 왜 카메라를 달아놨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진짜로 단속하고 서행 운전을 하고 또 아니면 위험 지구로 옮겨야 될 곳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속도 제한 이런 것보다도 필요 없는 구간에는 꼭 필요한 장소는 옮겨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개되는 자리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딱 특정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필요 없는, 필요 없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는 지역은 파악하셔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옮겨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 안성면 죽장마을 앞이 차 속도도 굉장히 많이 나고 거기서 교통사고도 여러 차례 나고, 안성면 이장협의회장님 건의가 있었어요. 여기에 카메라를 꼭 좀 설치해서 안전한 그런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카메라의 어떤 단속에 큰 효율을 높이지 못하는 구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곳에 옮겨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업하고는 좀 별개지만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경찰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 부분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경찰청하고 실제로 협의를 해서 이전이든 대책을 세우는 방법으로.

아니 어차피 이제 우리가 그쪽에서 이제 관리하더라도 여기 시설비나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니까, 이게 긴밀하게 협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큰 효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하셔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산업경제과 1차 추경예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시장 내 국유지 매입 예산이 당초에 4800만 원 잡혀 있다가 4억 2000 증액돼서 지금 계상하셨잖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4억 2000만 원은 반딧불시장 내에 땅이 현재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땅이 기재부 땅이어서 그러다 보니 당초 시장 증축사업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지만 그 사업이 어렵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 시장으로 사용하는 땅은 매입을 해야 되겠다.

당초 예산하고 지금 증액된 예산하고는.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4억 2000.

당초에 본 예산에.

그때는 가 예산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을 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내려온 매입 가격이 4억 2000.

당초 예산 어차피 그 건이고, 지금 증액된 예산도 그 건이라는 거죠.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시장 장옥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기재부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하고 있었다.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기재부 땅이고.

지금 전체 4억 6850만 9천 원, 전체 당초 예산하고 지금 증액된 예산을 합치면 4억 6850만 9천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기재부에서 매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지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추가로 뭘 더 사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팀에서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체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더 포함해서 뭔가 시장에 특별한 부분이 있나…

토지 매입분입니다.

토지 매입분인데,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그 공간이라는 거죠.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무주시장의 사업 목적, 국유지 매입 무주시장의 신규 사업, 무주시장 장옥증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

지금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하셨어요? 사업 설명서를 예전에 시장 장옥 증축을 하려고 했을 때하고 똑같이 지금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시장 장옥증축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시는지.

이어서 하는 사업은 전혀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죠. 사업설명서 4쪽 한번 보시고 국유지 매입 계획에도 보면, 그 뒤에 첨부되는 자료, ‘무주시장 증축 대상지에 포함되어 건축 허가 및 경관 조성 등을 위해 매입 후 활용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계획을 수립한 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맞고, 그럼 지금은 내용을 수정을 하셨어야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경 한 내용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 사업설명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뭘 더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계속 사용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사용하시는 걸 일단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간식으로 사 먹으면서 생각하는 게, 무주에 와서 가볍게 사가져 갈 수 있는 상품으로 상품화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산업경제과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화를 좀 나눠보시고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SNS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일반적으로 사 가져가서 먹을 때는 그냥 비닐봉지에 싸서 가져가도 되지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선물로 가져가려고 할 때는 그래도 약간 선물처럼 보이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해봤더니 다른 걸로 하려고 했던 두꺼운 포장 박스를 이용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걸로 너무 두꺼운 그런 걸로 할 필요는 없고 가볍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소포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내용물에 대한 격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포장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동안 계속 무주에 와서 사 가져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도 되고 그렇게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번 지금 같은 시즌에는 무주 군민들한테 홍보도 해가지고 농사철에 새참으로 간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심 가지고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우리 무주군청의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도 관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어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게 장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하시는 것 같고, 만들어놨는데 마감할 시간에 팔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공간을 두기에는 부담이 컸는데 시장 상인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자체로 고맙게 생각하고, 무주군 대표 천마가 들어간 꽈베기에요.

사실 꽈배기는 전국 어디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마를 가미를 했기 때문에 지역 상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역 상품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 홍보까지 해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초기 상태니까, 우리가 맛도 보고 하면서 개선할 점도 개선하고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 가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89페이지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네요.

네.

이 사업에 1억 원이 편성이 돼서, 4개 사업소로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사업 대상이 결정이 됐나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공모에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이 되면 한 업체당 1500만 원씩 최대 한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기초교육 컨설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창업 아이템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싶어요. 부모가 너무 연령이 고령화돼서 밖에 있는 자녀가 와서 식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원을 가지고 부모가 하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부모가 하는 이런 업장이 있어 이를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 했어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제가 식당을 하려고 창업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에서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는 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요식업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꼭 1500만 원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군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도하고 매칭사업인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일관성 있게 다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있나요?

우리 무주군만이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00만 원은 이제 한도를 정한 것은 도 차원에서 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할 때 네일아트나 미용실을 차린다거나 그럴 때는 1500만 원 정도는 좀 많을 수도 있죠.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고령화된 부모 대신에 와서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들어오겠다면 좀 지원의 대상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이 있었나요? 청년들 중에?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청년이 부모하고 독립해서 하는 부분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사업 대상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지금 1억 원이라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대상들을 잘 선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경력단절 여성들, 실업자, 대학졸업 예정자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이해양위원님이 천마 꽈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천마를 이용한 아이템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품 면에서는 약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각 지역에서 줄을 서서 꽈배기나 이런 여러 가지 튀김류 등을 하고 계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여러 곳을 벤치마킹해서 이 제품을 고품질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포함되니까요. 하여튼, 무주군의 시장에 오면 꽈배기를 먹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군산에 가서 꽈배기를 줄서서 이번 주말에 가서 사 먹어봤는데 여러 가지 안고들이 있어서 다양했거든요 좀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벤트마킹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로컬잡센터 운영 지원 변경되셨죠? 예산안 187페이지네요. 여기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급 지원내역하고, 3억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6800여만 원, 사업 운영비 5800만 원, 연계 활동비 1억 2800만 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LPG 보급 사업 있죠? 그래서 사용 빈도가 높고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매년 도비나 이런 걸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주군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 순위에 의해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어디가 많이 사용되고, 진짜 필요한 것이 어디고, 먼저 필요한 곳이, 그래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이동)

아니, 경로당이 289개소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158개의 경로당은 마무리 됐고요. 그중에서 못한 부분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심야전기에 따른 철거 비용 부담이 많다는 경로당이나 이런 거 빼고는 개보수로 인한.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하셔서 알겠고요. 한 개의 경로당의 설치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6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혹시 알고 있나요? 설치 사업비가, 자료 없어요? 자료 없으면 됐고요. 우리가 올해 설천하고 무풍 하잖아요? 태양광하고 지열사업, 600만 원에 할 것을 우리가 군비를 조금만 투자를 하면 태양광하는데 70여만 원 이면 하잖아요. 그런쪽도 예산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쪽도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 공정리 마을 앞에 과속카메라 본위원에게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군비로 설치를 해야 된다, 아까 이광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필요한 것은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간구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앞섬 터널 신호등 있잖아요? 그곳 통행량이 적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간이 길어요. 그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 있는 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30만 원 증액된 39억 70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2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장기교 재가설공사의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30만 원이 증액된 7억 9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2686만 6천 원이 증액된 273억 18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 민원 처리를 위한 지적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운영비로 800만 원을 지방도 및 군도 풀깎기 시설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조성입니다. 저수지 정밀조사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지 조성 및 집행 잔액으로 1억 원이 감액된 2억 2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지원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시설비 부대비로 무주 오산마을 건너편 농로 확장공사 등 22건의 8억 26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도로 소관입니다. 주민편익 지원사업 안길 진입로 분야로 비례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비 5045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대티 위험도로 2공구에 금년 개통을 위해 군비 2억 76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교량 정밀점검 용역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 시설인 장기교 재가설공사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데요. 지금 설천면에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주변에 요철이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불편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녁 시간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부분 가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도로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7국도 소머리고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중이고요. 업체 선정은 됐는데, 토지 보상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곳이 좀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규제봉을 많이 설치하는데, 규제봉들이 어지럽게 쓰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확인해서.

그 부분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업을 할 때까지는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2년도 1차 추경,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9쪽에 지방도 군도 풀깎기 사업을 해마다 하시는 거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추경에만 편성한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세우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풀이 나는 시기가 5월 6월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작년에도 1회 추경에 세워서, 이번에도 예산 관계상 요구는 94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4700만 원하고 다음추경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뿐만 아니고 주요 도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구간도 있죠?

지금 읍·면하고 같이 합니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도로정비원이나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을 읍·면에서 지금 하는 걸로 이원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세 번 깎다 보니까, 조금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한 노선을 한 두 번 정도 깎거든요.

그러면 이제 1차 추경에 이제 4700이고, 또 2회 추경에 또 별도의 예산이 선다는 거죠.

4700만 원 추가로.

4700만 원 정도 편성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좀 빠지는 공간이 없게끔 관리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페이지에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라고 해서 본예산보다 1억이 줄었어요.

예.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올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정을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저희들이 용역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감비를 조정해서 남는 부분을 이번에는 감액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는 3억 2000이었는데, 1억 을 줄인 것이 5년마다 연장하는 허가를 받기 위함인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 5년에 도래되는 것은 다 하고 있고요 이번에 5년 만에 도래되는 것들은 다 하는데 감비가 조금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조정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할 수 있는 건 문제 없다는 거죠? 올해 예산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면서 이제 문제점이나, 보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

이걸 조사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하수가 메말랐는지 아니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개설한 한 400∼500만 원 정도에서 판단한 거고요. 이것이 끝나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일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항상 보면 지하수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게 농업이거든요. 농업인들이 지하암반관정, 지하수를 잘 활용해서 농업에 영농하는 데 문제점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편익 지원 사업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아직 설계가 안 끝난 것도 있나요?

지금 읍·면에서 하는 것은 다 발주했고요. 늦게 내려오는 도비는 지금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최대한 빨리 설계가 끝나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기시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오해동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8648만 5천 원이 증액된 100억 32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금강 침수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27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시설 재난지원금 예산 성립 지원 하는군 8억 659만 8천 원과 추가분 4800만 원을 포함한 8억 54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담댐 방류피해 환경분쟁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금 2억 8188만 7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1907만 5천 원이 증액된 231억 37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안전관리 위반 사항 안내 등 우편 요금으로 100만 원을,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 1억 79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신문고 민원 처리 시설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부대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사이버 민방위교육 위탁 운영비로 800만 원을,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금 등 5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담댐 방류피해 환경분쟁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금으로 5억 6377만 6천 원을, 상평당 소화천 정비 시설비로 10억 9874만 원이 증액된 20억 9244만 원을, 부대대비로 126만 원이 증액된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금강 친수시설유지관리 시설비로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수상레저사업자 간담회 참석 보상금으로 30만 원을 민간 기술자 안전점검 수당으로 560만 원이 증액된 1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성립 전 우선사용분인 코로나19 행정명령 시설 재난지원금 사무관리비로 659만 8천 원을, 행정명령 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환경위원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068만 2천 원이 증액된 60억 266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9002만 2천 원이 증액된 165억 9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탄소포인트 운영 사업 외 4건에 대해서 증감사항을 반영해서 30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 상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 운영 외 3건 사업에 대해서 증감사항을 반영해서 9012만 4천 원을 감액 11억 904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의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사업에 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 보상금으로 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다음 쪽 222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과 LPG 화물차 신규 지원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7999만 6천 원을 감액한 사업 4억 99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행위 조사 및 감시 군비 추가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명분에 대해서 433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관제 근로자에 대한 피복비 유류비로 718만 7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하단에 국가지질공원 운영 사업, 금액 변동 없이 행사 운영비를 1550만 원 감액하여 기타보상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각각 550만 원과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하단에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사업에 이 사업 또한 금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경상사업보조를 2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청소행정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환경관리직 근무복 구입비를 9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환경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7804만 4천 원 감액한 1억 82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98만 4천 원을 감액 461만 8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하단에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의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225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 분양 및 당초 10개소에서 10개소로 지급되면서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기타 보상금에 민간 개방형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 사무관리비 단가 조정에 따라서 5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1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4쪽 하단에 보면 무주군 농약공병 분리 선별시설로 1개소예요? 기정액이 3천여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억 4600만 원 증액하신 게 어떤 사유인가요?

이게 지금 안성에 본예산에 설계비를 그때 세웠습니다.

본예산은 설계비고.

설계비 2천만 원에 세워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약 빈병 집하에서 작업하고 이런 선별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건축물인데요. 벽은 다 터져 있고 거기서 큰 차가 와서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게 공간이 상당히 높은 이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정액은 설계비였고, 1억 4∼5천 정도는 시설이나 건축비라는 내용인가요? 이게 그러면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환경위생과 제2회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말고 예산 사업 설명서 보면 13페이지.

사업 설명서요?

네, 사업 설명서, 그러니까 사업비를 감추경 하셨네요? 222페이지에 국가지질공원 운영 사업에 있어서 감추경을 하셨어요?

국가지공원, 금액은 변동 없이 이 안에서만 예산 과목만 좀 조정했습니다.

보면은 SNS 홍보단 활동비라고 55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 SNS 홍보단은 어떤 사람들이 홍보를 하나요?

지금 이미 공개 모집을 해서 5명을 선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과 관련한 SNS 랄지 아니면 그 전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월 3건 이상의 홍보가 되면 그분들한테 이 보상 성격으로 11만 원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이트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SNS 홍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블로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던데, 지역의 SNS 홍보단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여기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건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5명을 선발했습니다.

지역 사람들로, 지역사람 SNS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 이제 지질공원 해설사분들도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그냥 직업으로서 SNS 하시는 걸로 하나요?

아니요, 그분들은 오시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해설을.

해설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지질에 대해서 SNS로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명단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성격이 예를들면, 우리가 지금 무주군 전체가 지질공원이 돼 있는데 지질 명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외적으로 어떤 매력을 좀 알려줘야 그분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대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좋은 점을 갖다가 이제 SNS에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런 데서 관광객에게 좀 더 홍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전문성 있게 SNS를 보면 많이 올리시는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올리시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지.

그것을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일단 해설사들은 손님들한테 안내도 하지만 시간 있을 때는 그냥 자율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주는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직업상 자기들이 우리 지역의 지질공원을 홍보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그 효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홍보단 활동을 활동비를 책정하실 거잖아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농약 공병분리 선별시설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계상된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한 16평 짓는데 평당 900만 원.

저희도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상당히 철제 빔으로 해서 상당히 높게 이걸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큰 차가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벽은 없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저희도 설계가가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 정도 현재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6549만 4천 원이 증액된 114억 87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무활동 분야의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433만 8천 원을 증액한 60억 8393만 2천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3804만 4천 원을 감액한 41억 1565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추경 1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9790만 8천 원이 증액한 253억 55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 분야는 기정액 대비 2억 4911만 6천 원을 증액한 30억 48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사업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480만 원을 증액한 26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용물품 매각 대금 수입으로 임시적 세외 수입에 기정액 대비 491만 6천 원을 증액한 3억 94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4385만 4천 원을 증액한 126억 64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무주군 설천중블럭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무주군 설천중블럭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33만 8천 원을 증액한 96억 4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추경 1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경 1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9790만 8천 원을 증액한 253억 55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운영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5억 10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설부대비에 상수도 통합운영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감정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분야로 정수장 하수처리시설 여유 공간에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액 대비 8억 8770만 8천 원을 증액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풍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신규밸브 및 펌프제어라인 신설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보급률 양산의 가정급수 공사 분야입니다. 적상면과 안성면 등 3개면에 가정 급수공사 신설을 위한 시설비로 2억 4480만 원을 증액한 5억 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6240만 원을 증액한 51억 2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설비로 900만 원을 증액한 2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물 운영에 누수 탐사 및 응급복구 차량 임차비 차액분 반납과 소형 화물차 취득비 반납에 기정액 대비 4660만 원을 감액한 1억 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설천 중분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설천면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관로 교체 및 유량 감시시설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추경 1회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7860만 1천 원을 증액한 198억 38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344만 5천 원을 증액한 6억 48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400만 원을 증액한 136억 57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적립금에 3884만 4천 원을 감액한 41억 15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추경 1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7660만 1천 원을 증액한 182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950만 원을 증액한 67억 41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 시설비에 기정액 대비 8450만 원을 감액한 2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의 환경기초시설 개수선비 및 관리대행비로 3억 3400만 원을 증액한 53억 49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350만 1천 원을 증액한 6억 15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치단체 이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비로 1억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6905만 7천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에 5497만 6천 원,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에 1억 3169만 원, 하수도 긴급 복구 사업의 1억 7737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시설비에 기정액 대비 3560만 원을 증액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건데, 산림조합에서 지금 오산 회전 로타리까지 그동안에 이제 상수도 관련해서 그쪽에 공사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복합적으로 저희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지중화사업까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중화 사업 마무리해서 최종적인 포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거기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진행되는 사업이 없어요? 마무리 다 된 거예요?

예, 저희들은 현대화 사업은 그 부분 관 교체를 싹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최종적인 마지막 포장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말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17만 6천 원이 감액된 53억 9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에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의 30가구를 초과해서 9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됨에 따라 인건비 2명분인 4227만 6천 원을 감액한 44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2년도 1차 추경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집들이 이사 비용 기정액 대비 100% 추가, 이거 그동안에 밀렸던 거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작년까지는 밀린 것은 없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들이를 많이 못 해서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딱 맞춰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42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37가구는 지원을 해제 된 적합한 대상자고, 5가구는 부적합한 대상자였는데, 올해 작년보다도 7가구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일단 40가구 30가구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9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의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연구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422만 7천 원이 증액된 42억 99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 편성 요구안 예산안은 계약 및 집행 등 잔액을 삭감한 사업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기술 보급입니다. 보급종 감자 수매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증하는 감자 보급종자의 수매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4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장목 기술보급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으로 재해위험지역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복숭아 해충 교미교란제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연구사업으로 무풍사과단지의 영농형 태양광을 이용한 사과 재배모델 실증 연구를 위하여 시설비의 2억 1000만 원과 255쪽입니다. 환경 모니터링 장비 구입으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2년도 1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급종 감자 수매 지원사업 그동안에는 이게 농금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가요?

거기서 정부 보급종으로 점검해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정부 보급종에서 나오고 정부에서 종자를 보증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립종자원에서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보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매 사업을 같이 해야만 정부에서 검사해서 정부 보증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수매를 하게 되면 농협이나 어떤 타 어떤 시설에다가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매를 해서 그다음에 판매가 이루어지죠.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수익금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지금 농협에서 보급종에 대한 유통을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협에서 수매 사업을 위탁해서 위탁 수수료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 지금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 감자 진흥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체계를 잡아가지고 판매라든가, 홍보라든가 우리 물품 씨감자 이쪽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돈이 들어가지만, 이게 또 세외 수입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수매를 하게 되면, 수매 대금을 저희 군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면 종자 판매 대금은 저희 세외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외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면 이게 위탁 이것도 경영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조례나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시행하는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에서도 여기에 걸맞게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내에 태양광 시술을 한다고 사업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50kw잖아요.

예.

그동안에는 사과 농장에서는 이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우리 과장께서 사전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벼나, 그때 자료에 보면 벼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했던 사실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 쪽에도 산채류 그쪽으로도 하는 시군이 있고요. 자기 시군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위주로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과가 특화 작목이기 때문에 사과 단지도 있고 해서 한 350평 정도 면적이 소요되거든요. 사과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연구 사업을 먼저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2억 4천 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농가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연구 사업이고, 표본을 만들어서 우리 사과 농가들한테도 훗날 이런 게 적용을 하면 어떨지를 먼저 사업으로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농가에서 태양광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데는 아주 투자비에 비해서 좀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기로 말하면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고 잘못되면 우리 농가들이나 기대했던 사람들이 사과도 안 되고, 태양광에서 만들어지는 수익도 적고 이러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245만 8천 원이 감액된 159억 3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 사업 외 10개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6587만 5천 원이 감액된 11억 80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FTA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외 3개 기금사업의 기정액 대비 8539만 3천 원이 감액된 94억 8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 사업 외 17개 시도비 보조금 사업의 기정액 대비 3881만 원이 증액된 51억 31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338만 5천 원이 증액된 344억 56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 분비 직불금 지급 잔액 1024만 8천 원이 감액된 9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종자용 약제 지원 사업은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을 벼 종자소독용 약제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배 병충해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사업비 변경 없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사업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40만 2천 원이 증액된 42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 사업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40만 원이 감액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551만 6천 원이 감액된 49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58만 4천 원이 감액된 9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 사업으로 가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FTA가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956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단계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천마플러스 산업육성 전환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20억 6600만 원 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액에서 5억 1600만 원을 조정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억 1600만 원을 조정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에 따라 사업단 경영컨설팅 지원에 1500만 원, 신기술 생산연구에 7000만 원, 참여업체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의 2000만 원, 특허 및 인증 지원에 2800만 원, 핵심소재 관련 외식 연계 지원에 2000만 원, 유통활성화 지원에 2억 7000만 원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5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 민간자본 보조로 신규 가공시설 구축 사업에 4억 3600만 원 유성자마 공동생산시설 구축 시범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및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2021년 7월에서 8월 벼 병충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35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과수 및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 기여를 위하여 원예 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6만 3천 원이 감액된 12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의 시설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195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33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0만 2천 원이 감액된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비설 지원사업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19만 4천 원이 감액된 1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 및 추가 대상자가 없어서 697만 3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84만 원이 감액된 20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용담댐 방류피해 무주 부남면 피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지원 사업 7억 원, 소규모 다목적 하우스 지원에 7420만 원 지원을 위하여 7억 7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동물체험장 운영에 따른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장 시설물 개보수 추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38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4만 원이 감액된 3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03만 7천 원이 감액된 54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ICT융복합 장비구입 지원 사업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37만 1천 원이 감액된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정액 대비 21만 3천 원이 증액된 43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및 소독비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인부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768만 2천 원이 감액된 38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사무관리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60만 9천 원이 감액된 1539만 1천 원, 소독약비구입 재료구입 사업비 1370만 9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공동방재단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1045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8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변경에 따라 재원 변경하여 예산 증액 없이 2억 4000만 원, 사업비 내 거점소독시설 인부임으로 기정액 대비 2201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5130만 원,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498만 9천 원이 증액된 7370만 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지정액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지원 사업장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72만 원이 감액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추진을 위하여 야간 투시경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683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1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감 내시 된 게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도에서 확정 내려오므로 감 내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도 이제 감 내시 됐는데, 이거는 이게 홍보가 좀 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당초에는 13대 데려왔는데 10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 폐차를 안 하면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성에 신흥공업사하고 국제종합농기계 두 군데다 지금 사후 관리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되는 거는 이걸로 충분한가요?

지금 현재는, 수요는 10대의 사업비 안에서 맞춰야 되니까, 만약에 더 추가로 된다면 도에다 추가로 협의를 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도 노후폐차 지원 사업 그걸 함에 있어서, 하여튼 좀 환경을 많이 따지는 그런 시기가 됐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2쪽에 원예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은 저온저장고, 선별장하고 지금 저희들은 방상펜 지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동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죠?

방상펜 지원이 냉해 피해가 있고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농가들한테는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사업량은 적네요.

저희가 좀 사업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 좀 해보셨어요?

저희가 사업 신청 받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신청 많이는 안 들어오고 지금 사업비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양만큼 밖에 안 들어왔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이걸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 조사 정확하게 해 보시고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페이지 261쪽을 보면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 변경하셨죠? 그래서 이 금액은 같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신기술 생산 연구라고 사업 계획이 바뀌어서 들어온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신기술.

이것은 지금 생산자 연구 천마작목반 역량강화 워크숍을 좀 하고요.

그럼 워크샵 같은.

워크숍하고, 천마 시범포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잘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5억 1600만 원 있죠? 신규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겁니까?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사업단에서 개발한 제품을 지금 가공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관련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올해부터 자본 보조로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공 유통 업체에다가 가공 시설을 구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사업단에서 이제 천마 관련 제품을 지금.

여기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해 준다.

기술 이전해 주면서 그 시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기술이전과, 그렇고요, 유성자마 공동생산 시설 구축 시범사업은 1억 원.

네, 이것은 이제 작목반 선도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도 농가가 지금 9농가인가요?

현재, 9농가하고 올해 또 5농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구축 유성자마 공동생산하는 시설구축에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됩니까?

전부는 아니고요, 지금 일단 시범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9개에다가 또 몇 개 더 한다고요?

아니, 이것은 천마작목반에서 그분들하고 사업을 하고, 교육은 지금 9명을 지금 했고요. 올해 또 5명 더해서 14명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농가가 유성자마 생산 선도농가로 하면 유성자마에 대한 보급이 어떻게 원활해지는 겁니까? 가능해지는 겁니까?

지금 당장에는 안 돼도 계속 생산이 되면 한 2∼3년 사이로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는 공급할 수 있다고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천마 가공유통에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동물체험장 운영하시잖아요? 우리 축산팀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몇 개월이나 하죠? 지금 쉬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는 4월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4월이요.

네, 반디랜드와 협의를 하서 반디랜드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왕 반디랜드 전북 대표관광지잖아요. 그렇죠? 동선도 조금 떨어져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보면 거기 근로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데 반해서 시설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동물들이나 좀 보면 좀 애처러울 때가 있어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조금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기왕 만들어져 있는 거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만 6800명 정도가 좀 왔다 갔거든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 저희도 안전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5년 넘었죠?

아니 지금 이제 4년 차인데.

만 4년 됐나요.

네, 3년 됐습니다.

3년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이고 ,어린이들이 오면 충분히 방문을 해서 볼거리가 사실은 많지가 않은데, 충분히 활용가치를 조금만 높여주면 활성화가 될 것도 같거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4800 두 분인가요? 지금?

두 분인데 이제 전부 다 못 쓰고요. 교차하면서 하니까, 두 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약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공공 운영비 120만 원, 시설 개보수, 재료비는 이제 뭐 사료 같은 건가요?

네, 사료 구입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잘해서 이왕 만들어진 거니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년을 운영했으니까, 조금 보강하고 예산을 드린다면, 하나의 어떤 특별한 아이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