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광환 의원 발언
광환
이광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안건 처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본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상가리 축사 이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토지 교환은 이루어졌고, 아마 기초는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전 규제에 대한 것이 불명확해서 아직 인허가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서 축사 이전을 하게 됐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속히 추진해야 될 문제이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이광환산업건설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광환
이광환산업건설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19호로 제안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죠.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제안 이유는, 저희 무주군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도농교류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사과와 지역 특산물을 테마로 체험 관광과 실증 실험을 위해서 구성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동안 좀 활성화되지 못했던 테마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 특산물을 테마로하는 체험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체험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주말에는 잘 오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주말에도 오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오고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휴관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이렇게 돼 있던데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활성화 계획을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고 지금 어느 정도 작목이 다양화 이 정도 되면 이제 주말까지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사과만 국한이 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과 체험이 몇 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와 상관이 없이
정훈
윤정훈위원
조례와는 별개로 활성화가 되면 실제로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주말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시설 이용료 같은 경우를 보면 오전 3시간에 6만 원, 맞죠? 오후 3시간 6만 원,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했네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12만 원, 추가 요금을 5천 원으로 책정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1시간 이내로 해서 오천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용료 기준표로만 하면 오전 쓰고, 추가 시간 한 3시간이나 4시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더 싸네요. 일일 대관을 하지 않고, 추가 시간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악용의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의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상정할 때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사이에서 추가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3시간 하기로 했지만 오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추가 요금을 적용을 한 건데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되면 그럴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악용에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어쨌든 오랫동안 좀 용도의 목적에 맞지 않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이광환산업건설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종현입니다.
광환
이광환산업건설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종현)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5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