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숙입니다. 이번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 4월 1일 제2차 회의부터 4월 4일 제3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배선영입니다.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을 기존에는 교복 착용을 규정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정된 경남도 교복지원 기준에 맞추어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까지 확대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과 일상복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는 교복 미착용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도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에 교복 미착용 학교와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국외 전입생까지 추가로 명시하여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복 구입비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며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추가 지원대상은 김해은혜학교 39명, 금곡무지개고등학교 14명 등 53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매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종의 대안학교라든가 교육기관, 훈련소 같은 그런 데도 이제 집행이 되는 거죠? 이 조례가 형성이 되는가요?

훈련소는 안 되고 대안학교는 됩니다.

학교라는 명칭은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의무인데 고등학교 자체에서도 한 1~2학년까지는 학교를 다니지만 3학년 되면 실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게 됩니다.

이것은 1학년하고 신입생한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밖에서, 이렇게 대안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학교 밖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학교 밖 아이들에게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일단 이것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제가 매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 대안학교도 학교잖아요? 그러면 교육기관이랑 똑같습니다. 그전에 안 된 그것은 잘됐는데 우리가 꼭 학교라는 틀을 우리 기관이 그래서 그렇지만 학원도 어느 정도 교육기관이거든요. 교육기관인데 앞으로 향후에는 학원 같은 데도 아이들 교육의 폭도 많이 넓어집니다.

맞습니다.

집행기관만 그래서 그런데 교육기관이라는 게 아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취향에 또 요즘에는 멀티시대라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다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밖 아이들도 지원이 돼야 진정한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학교 밖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신데 아마 이번에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가서 학교는 그러니까 지금 김해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내외동 쪽에 하나 있고 학생수가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학생들이 나중에 인가가 되면 올해 법이 바뀌어서 향후에는 지원이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여튼 학교 밖 다른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도비 매칭사업이 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마따나 나는 또 깜짝 놀란 게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53명이나 되네요? 이렇게 많습니까?

예. 학교 두 군데에서는

혜택을 보는 게 53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은혜학교하고 금곡무지개학교가 대안학교인데 거기는 교복 착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끼 그 학생들이 대상에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으로 집행도 되지만, 교복을 입으라는 시대도 있지만 그쪽에서는 현행 어떻게 했었죠?

일상복 그냥, 자율복으로

일상복을 차려입다가 지금은 교복으로

아니요. 교복으로 하지는 않지만 일상복 착용하는 학생들한테도, 이 신입생들한테는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3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아무튼 조례가 수정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학교 밖 아이들도 어차피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시대를 넘어가면 학교 밖 학생들이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그건 바뀌듯이 그 시대만이 딱 얻을 수 있는 특권인데 그런 것을 지금도 이 시대에서 외부로 있다는 것에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안학교가 생림에 하나 더 없습니까?

생림에는 없습니다. 없고 한림에 금곡무지개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하나 있는데?

아, 옛날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경남수련원이 있고 생림에는 없습니다. 저희 김해시에는 한림에 금곡무지개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과학기술고등학교가 올해로 폐교가 됐구나.

예. 그건 폐교가 됐고요.

생림에 하나 있는 줄 압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자료에도 없습니다.

대안학교로 분류가 안 되나?

예.

생림 봉림리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대안학교 수준의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졌나? 대안학교라는 게 교육청에서 모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건 주로 미인가 대안학교

민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미인가 대안학교는 안 됩니다. 안 되고 향후 미인가 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이것까지 만약에 인가를 받으면 인가받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들어오면 지원이 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건데 위원님이나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취집을 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요. 도에서 도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도내 시군에 이렇게 하라고 그게 왔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낸 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한 것 때문에 그랬네요?

예.

원인은 그렇더라도 신속하게 개정 부분을 해준 데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김주연 팀장님, 김유주 팀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의 의미지만 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특성상 일상복에 대한 지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내외동에 아직까지 인가가 안 난 그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교복지원 더하기 또 평상복, 청소년들에게 하여튼 지원할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한번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장하시고요.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도 학교 밖 청소년까지 얘기했는데 물론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청소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김해교육지원청이나 그 외의 청소년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지원범위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 가능하다면 좀 더 확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지적만 드릴게요. 생림면 생림리 515-4번지 신영중고등학교라고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대안학교 성격인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정준호,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김종근, 조종현, 주정영, 김한호, 김명희, 김창수, 류명열,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본 조례안이 잘 검토되었지만 일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올리겠습니다. “‘사망한 6ㆍ25 참전유공자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망한 6ㆍ25 참전유공자”를“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6ㆍ25가 두 번 되어 있습니다. 6ㆍ25를 두 번 빼고“‘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제2호“주소, 성명,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주소란 문구를 빼고“성명,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광희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광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광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김해시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예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형예식장이 올해 6월 1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예식장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부분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즘 트렌드나 유행에 민감한 예식사업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형예식장인 비즈컨벤션은 2020년 9월 개소하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연회장에 설치되어 예식홀과 신부대기실, 드레스실, 폐백실, 메이크업실 등의 예식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으로 예식 진행은 토요일, 일요일마다 한 예식당 2시간씩 배정하여 1일 총 4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공개모집을 통한 김해시 소재 예식 관련 전문성과 토털 웨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수탁선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도 민간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예식서비스를 통해 신랑, 신부가 원하는 최고의 예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칭찬을 하고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민원 같은 건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형성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100% 만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게 의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획일적인 이런 예식보다는 우리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인들, 지역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공사업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돼야 하고 또 벌써 한 2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가 좀 위탁이 됐으면 합니다. 큰 문제점이 발생 안 되고 이랬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느 특정인들이나 특정단체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또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든요. 시장경제도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거기에 좀 중점을 두시고 위탁을 하실 때도 잘하시겠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때까지 운영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세대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아이들이, 우리 김해에 새로운 한 가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성세대들의 예식문화하고 많이 바뀌니까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유튜브라든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SNS라든가 새 가정을 이루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는 시설도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신화환도 도입하고 또 식사 없는 예식,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분리 조치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인근 시ㆍ군을 통한 분리조치도 소속 시ㆍ군 아동의 증가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학대의심 및 재학대가 우려되는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쉼터 개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관리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운영이며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피해아동보호 및 숙식제공, 교육 및 정서 지원, 상담과 치료 등입니다. 해당 시설은 학대 피해자로부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비공개 시설로 시설의 위치는 부곡동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 공급면적은 144㎡, 전용면적은 125㎡입니다. 운영인력은 시설장 1명을 포함한 총 6명이며 정원은 7명입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5년이며 소요예산은 총 4억 5785만 2000원으로 주택매입, 리모델링, 물품구입 등 설치비 3억 429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는 6개월분인 1억 1495만 2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 중에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이후 심의위원회를 구성, 5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7월 쉼터를 개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아주 심각하네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이들보다도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많이 열악해서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아동학대가 2021년도에 547건 그리고 2020년도에 379건 해서 1년 전만 비교해보면 한 44.3%로 학대피해가 되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다가 느낀 것으로는 공공화 추진이 2020년 10월에 출범하다 보니 그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모든 업무를 나누기 전에 하던 것들을 공공이 조사업무만 딱 맡아서 지금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을 발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고 나서 공공화 출범 이후로는 전문화가 되면서 조금 더 많은 건수가 눈에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관리는 공공화 추진 이후로는 그전보다는 조금 더 집중사례 관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우리 공공팀하고 분리를 해서 사후조치나 학대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는 2차, 3차 피해가 올 수도 있고요. 솔직히 인생에서 제일 귀중한 시간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마따나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을 계속 받으면 좋지만 또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한테는 2차, 3차 피해가 있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지만 물론 전문가에서 하겠지만 아이들을 다 같은 환경에서 다 같이 모아 놓은 것도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가정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너무 왕창 다 모아놓고 어느 기관들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은 환경에 있는 것보다도 저희도 사회를 살아보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이런 집단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매번 겪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인근 학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근처에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로 생각하면 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에 평온이 좀 필요합니다. 인생을 10년 빨리 간다고 더 빨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도요마을이라든가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어느 기관이나 이런 데서 관리감독을 잘한다 이런 것은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이렇지만 어떻게 보니까 좀 암울합니다.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그것도 위탁을 해주는 게 지금 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정이나 이런 데도 위탁을 해보고 좀 떼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위탁도 77세대, 105명 정도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지금 쉼터가 개소하기 이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정위탁이라든지 이런 세대들은 그 나름대로, 그건 장기보호거든요. 이 쉼터는 일시보호라고 최소 3개월에서 최장 기간이 9개월이거든요. 가정위탁에 갈 친구들이라든지 다시 원가정 복귀라든지 또 그러고 양육시설에 가든지 여기에 가기 위해서 이 피해아동들이 들어오는 일시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시에서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게 좀 암울한데 어쨌든 이런 건 마음을 치유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는 또 다른 방편으로 좀 해주십사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그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개발하셔서 전문가에서 하시겠지만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 이경희 아동보호팀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동보호팀이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더 미리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쉼터 개소를 위해서 지금 자료를 만드셨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담부터 교육, 정서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역할들을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 7월 1일부터 해서 2027년 6월 30일 5년간 이렇게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소 정원이 6명입니까?

7명입니다.

혹시나 대기자가 많거나 그럴 경우도 생각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정원과 이 공간에 따라서 입소 정원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고용 및 정신재활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하는 단체 및 시설을 육성하고 직원들의 자질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항에 고용 및 정신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는 단체시설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에는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따라 조기발견, 치료가 중요해지면서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과 단체시설의 보호, 육성지원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취지를 하나 강조해서 이야기할 게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코로나19가 있으면서 대남병원을 비롯한 정신의료기관에 집단발병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병실의 경우에는 메르스 이후에 병실당 병상수 6개, 간격은 1m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정신병동 의료기관에는 현재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이후에 의료기관에서는 갑자기 적용하게 되면 환자 수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병실 규정, 그 규정을 유보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환자수가 전체적으로 풀 가동, 입원했다고 가정할 때는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385명 정도가 강제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알아보니까 입원 환자수가 다 입원해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하나 병원에서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하고 비록 50명에서 100명이 퇴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들을 가정에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함에 앞서서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시민들께서도 안전하시고 질환자 그리고 정신장애자들도 강제퇴원이라든지 일부 퇴원환자라 하더라도 상담할 것도 없고 낮에 가족이 돌보기 어려우니까 그런 보완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면 개선이 잘 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는 정신의료기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있는 병실 규모는 209병실이고 그다음에 병상수로 치면 1,051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33명 정도가 입원되어 있는데 90.6%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필요한 병상을 보니까 약 141병상을 더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현재 수용할 수 있는 118병상 정도는 기존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약 28병상 정도가 초과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각 정신의료기관에서 5개에서 올해부터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는 자체 내에 있는 여유시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병상수가 늘어나고 신규로 됐을 때는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어서 병실이 좀 더 넓어지는 건데 기존에 있던 부분은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4.31 병상당 4.3㎡ 그다음에 이격거리는 1m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병상을 설치하고 신규병원이 됐을 경우에는 6.3㎡로 하고 이격거리를 1.5㎡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정신의료기관하고 신규로 병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급격하게 적용을 바로 했을 경우에는 정신병원에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례조항, 시행규칙으로서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요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도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고 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병원들이 증설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신규병원이 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정신병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신병동에만 계속해서 근무를 수용시켜서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신재활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민간단체나 위탁기관에 지원을 더 해서 정신재활이 선진국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성자 위원장님께서 현장밀착형으로 아주 세심하게 조례를 잘 준비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신재활이 왜 필요하냐면 퇴원환자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통원치료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재활이 필요하므로 정신재활시설은 반드시 우리시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