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생림에는 없습니다. 없고 한림에 금곡무지개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있습니다.

아, 옛날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지금

경남수련원이 있고 생림에는 없습니다. 저희 김해시에는 한림에 금곡무지개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과학기술고등학교가 올해로 폐교가 됐구나.

예. 그건 폐교가 됐고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자료에도 없습니다.

예.

그건 주로 미인가 대안학교

지금 아직까지 미인가 대안학교는 안 됩니다. 안 되고 향후 미인가 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이것까지 만약에 인가를 받으면 인가받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들어오면 지원이 됩니다.

아니요. 도에서 도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도내 시군에 이렇게 하라고 그게 왔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정준호,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김종근, 조종현, 주정영, 김한호, 김명희, 김창수, 류명열,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방금 이광희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광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광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김해시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예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형예식장이 올해 6월 1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예식장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부분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즘 트렌드나 유행에 민감한 예식사업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형예식장인 비즈컨벤션은 2020년 9월 개소하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연회장에 설치되어 예식홀과 신부대기실, 드레스실, 폐백실, 메이크업실 등의 예식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으로 예식 진행은 토요일, 일요일마다 한 예식당 2시간씩 배정하여 1일 총 4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공개모집을 통한 김해시 소재 예식 관련 전문성과 토털 웨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수탁선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도 민간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예식서비스를 통해 신랑, 신부가 원하는 최고의 예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는 정신의료기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있는 병실 규모는 209병실이고 그다음에 병상수로 치면 1,051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33명 정도가 입원되어 있는데 90.6%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필요한 병상을 보니까 약 141병상을 더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현재 수용할 수 있는 118병상 정도는 기존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약 28병상 정도가 초과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각 정신의료기관에서 5개에서 올해부터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는 자체 내에 있는 여유시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병상수가 늘어나고 신규로 됐을 때는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어서 병실이 좀 더 넓어지는 건데 기존에 있던 부분은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4.31 병상당 4.3㎡ 그다음에 이격거리는 1m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병상을 설치하고 신규병원이 됐을 경우에는 6.3㎡로 하고 이격거리를 1.5㎡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정신의료기관하고 신규로 병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급격하게 적용을 바로 했을 경우에는 정신병원에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례조항, 시행규칙으로서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요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도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고 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병원들이 증설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신규병원이 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정신병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신병동에만 계속해서 근무를 수용시켜서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신재활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민간단체나 위탁기관에 지원을 더 해서 정신재활이 선진국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