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만 들어온 것 같으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심의위원회와 사안별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자율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5조까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20조까지 비밀유지 및 협의회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 또는 사후에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및 자율해결, 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심의위원회 및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비밀유지 및 협의회 점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선제적인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건 저희 상임위에서 다섯 분 위원님 모두 공동발의하는 내용으로서 모두 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수립과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때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과 민생경제 안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민간의료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대하여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 세제 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고자 하며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착한임대인 500명, 선별진료소 5개소 등 약 2억 5,1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 홍보를 통하여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혜숙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대상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간접지원과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지방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대상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에 대하여 최대 50% 감면하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2022년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착한임대인, 우리 사업을 2020년도, 2021년도 실행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홍보가 좀, 잘 됐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홍보는 많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 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감면을 해 줬던 대상으로 저희가 또 안내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안 하신 분들도, 깜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서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그때 소진은 다 됐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할 경우에 대한 감면부분이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착한임대인으로 540명 하셔갖고 1억 590만 원 정도 감면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임대료는 한 8억 5천정도 감면, 인하를 해 주셨더라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 세입자들이 혜택을 보신 거네요, 그러면?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면된 금액이…….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1억 500정도 됐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억 500정도 되고요. 기존 우리 예산 올리는 것은 다 소진을 하시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세입에서 감면부분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금액을, 감면액을 편성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없어서.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적은 금액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청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거 되게 잘 챙기셔서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주변에 좀 더 많은 혜택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또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세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세입자한테 혜택이 가는 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 좀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처음에 이거 2020년, 2021년도 하실 때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홍보를 물론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받으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신청을 하실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증거자료라든가 그런 걸 하시는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은행, 그전이랑 다르게 입금을 받았다든가, 소명자료를 뭐로 하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임대일 경우에 거기에서도 인하를 하면 그게 신고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아 네, 그걸로 하면 돼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 부분도 하고 의료보험, 이런 데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다 보니까 모르고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아, 그 기간을 1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게 1월 1일부터 12월31일인데 내년에 만약에 그 기간에, 올해 했던 부분인 거면 그거는 소급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소급해 주는 기간은 언제까지인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거는 저희가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보통 그 기간 내 부분은 가능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면 충분히 5년 안에 하시면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2021년도 2020년도 것도 만약에 못 하신 분들은 소급해서 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 당시에 감면이 인하도 이루어진 부분이면.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 금액도 보면 그분들이 인하해 주신 금액은 8억 얼마고 사실 혜택을 받은 건 1억 얼마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사실은 그분들이 감수한 개인의 이익 부분보다 사실 훨씬 못한 부분이거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못한 부분이지만 최대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로 해 주시는 게. 지금 50%인데 사실 저는 딱 보시기에는 재산세 전액 해 줘도, 그렇죠? 전액 해 준다고 했을 때, 50% 해 준다고 했을 때 이 비용이 전액 해 주면 두 배로 하면 2억 정도인 거잖아요, 사실은?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좀 금액 크게 차이가 안 나면 이런 분들한테 정말 기분 좋게 100% 감면도 생각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 잘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베푼 선의로 인해서 사회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시고 또 그게 또 다른 선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번에 커피 일회용컵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시행 이틀 남겨두고 취소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도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관청이나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소외되거나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한바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 사항을 화성시 회계관리규칙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가 규정이 삭제됨으로 해서 폐지를 하는 사항이네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담겨져, 앞으로 담을 것이겠네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이게 절차상 조례안이 상위법에 대한 부분이 먼저 폐지가 된 다음에 규칙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기존, 현재는 그 재정보증…….
연숙
박연숙위원
그 보증 관계를 직원들한테 자치단체장의 위임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한도가 있었어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개정하기 전에는 1인당 한도가 11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1인당 한도가 110만 원.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거를 좀 상향해서 인당 1천만 원에서 5억까지.
연숙
박연숙위원
1천만에서 5억까지.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는 어떤 식으로 규칙에 담으실 계획이세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규칙에다가는 보증, 현재 있는 조례 사항의 내용은 그대로 인용이 가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보증한도액이 증감된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도액을 설정을 해서 1천만 원에서 5억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직위별로 537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증한도액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러면 보증료로 해서 그 보증을 쓰는 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보험료를,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보증보험을 들어서, 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서울보증보험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우리 규칙에 담아서 최대, 그러니까 한도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정해지고 5억까지라는 얘기이신 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직급별로 보증의 한도를 정한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규칙에는, 규칙은 또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바뀌는 사항을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로 인해서 좀, 직원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게 이렇게 보증조례가 폐지되고 규칙으로 상향되면서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사항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체에서, 특히 발언해 주신 우리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 ‘담보비율이 너무 낮다, 1인당 한도액이 110만 원은 좀 적절치 않다.’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회계직 관계공무원 한 537명 되는데 이런 분들이 회계 처리하면서 어떤 안정에 대한 담보를 만들 수 있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우리 구혁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서.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또 받아들여져서 정책으로 가는 사항이네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동안 사실 ‘110만 원 가지고 보증한도를 정한다는 게 너무 안 맞는 행정을 했다.’ 이런 생각을,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안전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만큼 책임감 있게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좋은 정책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저희가 상임위 때 많이 얘기했고 또 안정적인 보증보험을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부담이나 또 업무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없어지고 오히려 잘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저도 더욱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진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진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안전과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에 대해 One-Stop 상담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상담업무를 감소시켜 본연의 업무 전념을 통한 창의적 업무수행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성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를 통한 전화민원 접수처리 프로세스 개선 및 상담 품질관리 등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시정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성시 콜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콜센터 기본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각종 시정업무에 대한 상담 시 고객만족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행복나눔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남 종합경기타운 내의 화성시 행복나눔 콜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문상담원의 표준화된 One-Stop 상담으로 신속·친절·정확한 시민감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전화응대 감소에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4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2년 전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기억이 납니다. 2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새롭게 민간위탁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다시 임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연장이 아니라 새로 공고를 해서 입찰, 경쟁으로 하는.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던 직원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게 고용승계가 원칙인데 아마 만약에 바뀌게 되면 센터장은 바뀐다고 말을, 통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기존의…….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은 그냥 승계가 되는 쪽이 많고 통솔하는 센터장만 바뀌는 게 통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직원 분들은 고용승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고용승계가 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게 계약조건이 있는 건가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거를 계약조건에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계약조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 만들어 놨나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어떤, 고용 불안정성이라든지 업무여건이 좀 혼란스럽거나 당황스럽지 않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이걸 다시 업체가 그럼 바뀌는 거네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전에 했던 업체로 보통은 재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한 번 정도는 재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연장은 아니라 다시 업체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다시.
은진
이은진위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뇨, 보통은 큰 문제가 없으면 보통 1회 연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 콜센터 민간위탁은 그거에 해당사항은 없는 건가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지금은 연장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행정조치를 밟아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 건가요? 다른 데도 계약기간이 있지만 계약을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그렇죠. 재계약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케이스는 그게 안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안 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시는 거고 원래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확실하신 거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연장은 할 수 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는 ‘지금 하는 업체가 재연장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한 번 연장하셨어요, 혹시?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연장을 한 번 하셨나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연장하진 않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연장 안 하고 몇 년 계약, 2년 계약인가요?
은진
이은진위원
2년?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2022년 9월 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그러면 2년, 만 2년 하는 거네요, 계약기간이?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3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3년.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2019년부터 그렇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통 2년 하면 연장을 하고 3년 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가더라고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통례상 보면. 그럼 여기는 3년을 해서 다시금 제로에서 다시 또 수탁 선정될 수 있는 거네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또 통과가 되면?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얘기군요?
은진
이은진위원
이번에 위탁 기간은 그런데 2년이네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그전에는 3년을 했는데 이번에 2년으로 바뀌는 거네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2년 후에 그 업체가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 1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년까지 가능한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3년도 원래는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안 하는 건가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직원들도 사실 거의 안 바뀌고 크게 사실은 문제가 없으면 그렇지 않나 했는데 굳이 업체를 바꾼다고 하니까 저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서비스인데 뭔가 서비스에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잘 안 됐을 때에는 사실은 업체를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 크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고 하면 보통은 한 번 정도 재계약을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 이것도 상담원도 민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민원도 저희가 약간 분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원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민원 전화를 하시는 분 쪽의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민원이 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행정에서?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직원하고 삼자대면을 하면서 하든지.
은진
이은진위원
녹음도, 녹취도 되어 있으니까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걸 들어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상담원분들이 일방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데 어떤 갑질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명확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좀 가려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도 그런 부분 좀 유의하셔가지고요. 단순히 민원이 왔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항을 정확하게 진상조사 파악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앞으로 좋겠다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일단 2년이네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번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고용유지가 지금 센터장 빼고 나머지는 다 고용 100%가 유지가 되나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계약내용에 그걸 담아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조금, 뭐 염려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도 보면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안 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너무 고용에 대한 100%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의 유연성은 조금 경직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평가에 있어서 반영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한번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 보세요. 100% 다 무조건 고용유지하면 상담원들도 노력하는 부분이 떨어질 수 있겠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 기존업체에, 민간위탁을 받은 이 업체의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하나요, 평가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일 년에 세 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 년에 세 번씩?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일 년에 세 번 설문조사를 해서 서비스의 질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도 잘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다양하잖아요, 또 되게 전문적인 부서들도 있고 막 이래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사를 물어보기 때문에.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관심사를 물어보고 전화를 연결을 원하고 누구와 통화를 하길 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부서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 배치, 그게 서비스로 잘 갈 수가 있잖아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도 아마 민간위탁을 주시면 그런 부분도 좀 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라, 하면 모르는 상황에서 서비스 잘 하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를 알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라는 그런 내용이시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아까 100% 고용승계하게 되면 어렵고 일하는 민간위탁에서도 센터장만 바뀌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일부, 어느 정도 일부의 권한은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증된 시스템으로 상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우수한 분들이 남아서 하고, 스물여덟 분.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전에 처우도 좀 잘 개선해 달라, 이분들이 무슨 감정노동자라 그러나요? 감정노동자?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정노동자.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보이지 않지만 전화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지원해 주고 회복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지원하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진현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위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고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래서 아마 또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준비를 또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단체장께서 다시 재선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통상적으로 인수위원회 조례가 지방자치법 상에 명시가 돼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연임을 했을 때와 신규로, 신임으로 당선됐을 때의 개념적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인수위원회, 인수위에서 인수인계, 이런 인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재선했을 때도 어쨌든 신임, 그러니까 재선 시장님이 정책의 브랜드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수립하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인수위원회를 꾸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당선인이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연임했을 때에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법리적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그게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네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임채덕위원
어찌됐든 간에 당선인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인수위원회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당선인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임채덕위원
어찌됐든 간에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원 구성도 되어야 되고 또 준비할 것들이 많겠죠. 그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또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게 적정 규모라는 게 있나요? 여기 뭐 조례에, 상위법에는 일정 인원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서 꼭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수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조금 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구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지방자치법에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의 정수를 규정해놨어요. ‘15인 이내로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는. 그래서 15인 이내의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더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임채덕위원
더 추가적인 인원을 구성을 할 수는 없다, 법적인 제한 요건 때문에.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만약에 그게, 그렇다 그래도 당선인이 판단했을 때 본인이 조금 더 많은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충분하게 그런 데에,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준비기간을 좀 갖고 많은 조언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그렇게 요구가 된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방법으로는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인수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임채덕위원
다른 방법으로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자문, 자문…….
임채덕위원
아, 그런 식으로 충분히.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자문위원석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죠.
임채덕위원
그것은 가능하다, 충분하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리고 또 인수위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보니까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임채덕위원
당선인이 당선된 바로 직후부터 취임하고 한 20일 내외까지 인수위가 가동이 되는데 그럼 그것으로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건가요, 이 인수위는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전속기간이 당선, 임기시작으로부터 20일까지 존속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월 20일이면 위원회는 해체, 해산이 되는 겁니다.
임채덕위원
아, 그럼 그 업무는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 거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올해는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방선거에는 우리 화성의, 어떻게 보면 또 4년을 챙기실 우리 기초단체장이 또 이렇게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 인수위원회 조례가 그 전의 것하고 바뀐 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박연숙위원
처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처음 제정하는 거고요. 인수위원회는 법령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작년에 1월에 공포되고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 조례가 없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도 인수위원회는 했었죠, 계속.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공약이라든가 정책 수립을 위해서 인수위원회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인수위원회라는 이름은 없었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인수위원회 격인 어떤 활동하는 위원회든 뭐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시장이 당선이 되면?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때에 운영하던 절차나 법적인 내용들이 지금 새로 만든 운영 조례안에 거의 유사하게 담겼느냐, 아니면 또 뭐 특별하게 그 전에 없던 게, 다른 게 담겼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거의 그 법령이 없었을 때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령이 제정이 됐고요. 그때는 근거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었잖아요, 위원회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인수위원회 활동에 따른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국장님, 인수위원회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지금 8,950만 원.
광용
황광용위원장
8,900이요?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그 안에서 다 비용들이 나가고 그러는 거네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담당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뭐 수당도 여비도 사무관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더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 보면 인수위원회하고 기존에 있는 저기하고 마찰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한 자리 정돈을 잠시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의 추진계획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5조의 3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송산면 사강리 일원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여 20년간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사업 리스크의 분산과 민간의 효율적인 사업관리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시행할 예정이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총 138억 원 중 10%인 13억 8천만 원을 화성도시공사에서 출자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나머지 자본금을 출자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1,387억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실시한 전문기관의 본 사업의 출자타당성 검토결과 정책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을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사업의 화성도시공사 출자금액인 13억 8천만 원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출자한도인 2021년도 말 도시공사 자본금 1,737억 원의 10%인 173억 이내로서 본 사업에 대한 출자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의 추진계획 및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계획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의 10%인 13.8억 원을 도시공사 자체 재원으로 출자하여 송산면 사강리 일원에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고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도시가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공공성 및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어가지고요, 조금은 이해는 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전체에서 화성시는 지분참여를 10%.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10%.
은진
이은진위원
해서 들어가시는 부분이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를 20년 동안 했을 때 수익률은 61억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61억.
은진
이은진위원
인 거잖아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10% 들어가는 이유는 그 10% 해당하는 금액이 13억 정도 되거든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 지분율을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원래 이게 REC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한수원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60%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나머지 시행사가 또 10% 각각 있어서 다음 사업에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할 때 저희가 10% 참여한 걸로 정해져서 들어간 거예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저희가 20%를 할 수도 있긴 했던 거네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때 20%를 안 하신 것은 뭐 특별히…….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이게 첫 사업이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그 수익을 들었을 때요, 아까 말씀하신 REC 부분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를 한수원이 일단 무조건 구매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 수익이 안정적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설명을 들을 때. 그러니까 크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면 지분을 한 20%, 이게 뭐 130억 원도 아니고 13억 원이니까 두 배 해도 26억 원이니까 지분 참여를 좀 늘려서 참여를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설명 들을 때 조금 했었거든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은 어차피 픽스가 됐기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후에 어쨌든 이런 시설이 또 화성시에 생길 때는 그 지분참여율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추이를 좀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시민펀드를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죠, 화성형?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시민펀드가 아니라 저희들이 출자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시민펀드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시민펀드 50억.
연숙
박연숙위원
출자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시민펀드로 조성한 게 50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는 부서장께서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실 분이 본인 소개를 하고 답변하는 회의규칙을 좀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러면 우리 관련 처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네, 스마트도시사업처 윤성익 처장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전체의 1,385억 중에 자기 자본으로 10%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90%는 우리가 외부자본을 조달해서 진행을 하는데 나머지 금액 중의 한 50억 정도를 시민펀드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지금 규모를 다른 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한수원 쪽하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이 시민펀드를 할 때 시장 규모나 지역 규모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반영을 했는데 그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조건은 있습니다. 시민펀드를 실질적인 화성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관계 상위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국구로 풀어야 돼요, 이거를요. 단일 지역에서만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그래도 화성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시민펀드를 발행하는 사업소를 화성시 지역 안에 넣어가지고 화성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도를 짤 생각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법에는 전국으로 풀어도 우리가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는 걸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그거는 안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 되나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건가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화성도시공사 배당가능 이익이 10%인데, 배당에 대한 것도 10%예요. 그래서 61억이 되는데 그 손익분기점은 16년을 넘겨야 되는, 그 20년 중에 16년 이후에나 손익분기점이 생긴다 하시는 건가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펀드도 마찬가지인가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시민펀드는 보통 단기 3년.
연숙
박연숙위원
3년.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3년으로 해 가지고, 네.
연숙
박연숙위원
3년 내에서 평가해서 이익에 대한…….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그렇죠.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적정수익을 3년 내.
연숙
박연숙위원
3년 내.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3년 만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끝까지 가는 거네요, 시민펀드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시민펀드는 일단 단기로 보죠.
연숙
박연숙위원
단기로 끝내는 거예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3년으로, 단기로.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그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마이크를 한 분밖에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이 누르시면 마이크가 꺼지고 넘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화성시에 이득이 되는 게 보니까 그중에 도시가스 부분이 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어떤 기초공사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우리가 지금 이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연료원이 LNG가스가 들어가거든요. LNG가스가 들어가서 거기서 수소를 추출해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예전의 그, 역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일으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LNG가스가 드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삼천리나 LNG가스를 공급할 때 걔네들에 대한 그 어떤 사업수익이 나와야 그 배관을 깔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삼천리에서 주 메인 배관을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인 공급이 되면서 주변 지역에 LNG가 공급이 되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그런…….
연숙
박연숙위원
공사하다보면 이게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따로 따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 윤 정부는 지금 화성시에 대해서 ‘도시가스100% 보급을 하겠다.’라는 공약으로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부합하고 또 기존의 주민들한테는 좀 도시가스가 넣을라고 그러면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또 이 사업 하면서 주변지역, 거기 직접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이 더 일어날까요? 어떨까요? 그 지역에 공청회를 통해서 다 동의가 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할 건데 다른, 별다른 저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아직까지 뭐 별다른 저항은 없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그리고 도시가스 라인도 들어가지마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에서 주민을 위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파급효과들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동의하시는 거고?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지역과 주변지역, 보통 직접지역하고 주변의 문제가 있어서 부딪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에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익 처장님? LNG예요, LPG예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LNG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LNG죠?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이 잘못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도시가스가 아니에요, LNG는. LNG는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가 도시가스고.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아니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LNG가 도시가스예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LNG가 도시가스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LPG,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구경이 몇 밀리나 돼요?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지금 관경은…….
광용
황광용위원장
‘몇 밀리 관이 들어오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관경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주변의 농가나 주변의 주민들에게 LNG를 공급한다고 이거를 만듦으로써 LNG 관망이 깔려서, 그다음에 다 따가지고 각각.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 LNG망, 관망 자체가 연료전지에 쓰고 조금 남을 정도의 사이즈만 들어오면 사실상 안 되거든요. 주 메인관이 몇 밀리짜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변에서 따가지고 쓰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이런 게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작은 밀리의 관이 들어오면 주변에서 못 따가요,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건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겉으로만 주민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원한다면 LNG관을 따가지고 가서 쓸 수 있게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걸 판단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보고가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이게 4만 5천 세대를 전기를 공급한다고 했죠? 이 정도의 19.8킬로와트를 생산하면, 그렇죠?
처장
업처장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윤성익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전량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판매가 되고요. 전반적인, 도시. 기조실장님?
도시공사 기능, 도시공사의 대외사업부분이 예산법무과에서 있던 게 정책기획과로 넘어온 거죠?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SPC를 설립한 거죠?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팀들이 그대로 넘어왔습니까, 직원들도?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직원들은 다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대로 넘어왔어요?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뭐 저희가 하여튼 천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공사가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부서가 바뀌어서,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도시공사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처음이요, 우리 화성에서.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 회사는 처음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는 우리 수소산업도 활성화를 기본적으로 방향을 좀 갖고 가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일단 시작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우리 화성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서부권에서는 여러 가지 발전의 방향도 새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봤을 때 좀 ‘낙후된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플러스 요인이 많은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시 이 사업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서신을 비롯해서 일부 화성 지역에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수소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전기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요인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화성시, 이 넓은 화성시를 좀 잘 활용을 하면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런 혜택이 낙후된 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혹시 이런 계획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전국적으로 사실 74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참여 안 해서 그렇지 한 네 군데에서, 화성 네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화성의 특수성을 보면요, 도시가스 문제뿐만 아니라 이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화성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송전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친환경적으로도 하지만 저희 화성의 특별하게 좀 적합한 발전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물류단지, 시리 물류단지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꼭 좀 같이 집어넣어서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저희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수소차를 구입을 해서 2년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2020년도에 수소활성화로드맵에 의해서 화성을 시범도시로 준비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가 선정은 되지는 않았어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임채덕위원
전국에 아마 세 군데의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화성에서 계획했던 것 중의 하나가 화성 동탄2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 옆에 수소발전소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도 파이프라인으로 수소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행복주택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공급을 하겠다, 그런 로드맵이 있었는데 중간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화성에 세 군데 수소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화성이 그 당시에 수소시범도시가 선정이 안 됐지만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되겠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강원도 속초에 갔더니 수소충전소를 자체적으로 수소 생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임채덕위원
그거를 봤을 때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마 그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해서 이게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면 아마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 화성이 이런 시범 선도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덧붙여서 좀 더 낙후된 지역에 원활한 시설이, 플러스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에는 가능하면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발전소를 넣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그리고 아까 REC 말씀하시면서 어찌됐든 간에 신재생 관련된 인증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임채덕위원
충분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자체적인 비용이 아니고 정부지원금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저는 충분하게 화성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에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진관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외식업 생존율을 동탄호수공원 내 외식창업지원 허브공간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사업목표 및 지표는 사업수행기간 발생할 총 인건비와 기업의 생존가치를 합한 금액입니다. 성과기준은 사업비와 동일하며 25억 원이 넘을 경우 성공이며 최대성과기준은 52억입니다. 최대성과기준 목표 달성 시 투자자는 사업비와 최대 인센티브를 포함 총 37억 1천만 원을 보상받습니다. 만약 성과 25억 미만일 경우 투자자는 단계별로 투자원금에 대해 손해를 입습니다. 사업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로서 화성시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업은 반드시 화성시 관내에서 발생해야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총 4년입니다. 사업 참여자는 선발 이후 교육 3개월 이후 최대 1년간 테스트 공간에서 실제 창업과 똑같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그 후 체인형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및 컨설팅을 통해 기업생존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대상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수변카페입니다, 수변카페.
은진
이은진위원
마이크.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여기가 수변카페입니다. 수변카페에서는 식당, 레스토랑 테스트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즉,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메뉴의 맛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시험받아서 평가받고 또 시민들에게 마케팅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티하우스는 커피, 쿠키, 베이커리 등의 테스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륜장 3층이 있는데 여기 3층에는 간편식 밀키트 시식코너로 시식 및 판매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기 커뮤니티 공간은 레시피 개발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기 6월에는, 오는 6월에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이 여기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의 공간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 화성시 관내의 사회 혁신의 메카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 본 사업의 사업공간인 동탄호수공원은 2018년 8월 개장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하우스, 수변카페 등의 시설은 약 4년여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먹고 즐기고 볼거리가 가득한 행복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해 성공 창업과 일자리까지 창출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이 최고 목표치에 도달할 경우 창업 기업 88개에 일자리 264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재원은 그간 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하셨던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황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2021년 10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래 약 6개월 동안 저희 집행부는 우리 화성시 실정에 맞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전담할 6급 상당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만약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져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경기도 기초 지자체로서는 최초이며 전국적으로도 그 규모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님께서는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간 길은 훗날 걸어갈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타 지자체의 훌륭한 이정표를 우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각오가 굉장히 엿보이는 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기 위해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7조 1항에 의거 화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 단계에 따라 총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동탄호수공원 내 외식창업지원 허브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외식창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네, 6월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임채덕위원
이 공원 내 외식창업허브센터 이거를 동탄호수공원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저는 뭐, 다 좋은데 이게 민간영역하고 간섭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염려되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민간영역의 간섭이라면…….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외식창업이면 외식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앞으로 5년간, 4년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다보면 이런 것들이 잘 돼서 활성화도 잘 될 테고,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또 주변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상공인들, 이런 사업들 하시는 분들하고의 간섭이 저는 많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주변상권, 주변상권이요? 말씀하시는…….
임채덕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잘 되면 주변상권 분들하고 간섭이 심화될 테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거기서는 또 어떻게, 본격적으로 창업공간으로 허브로 조성하는 거지 거기서 판매는 하지만, 물론 하지마는 본격 테스트베드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창업은 화성 관내로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임채덕위원
아까 부분 조감도 비슷하게 옆에 놓으시고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몇 군데다가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제일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만들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는 수많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존재를 할 테고 이 사회적기업이 또 그런 영역에 들어가서 그런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실 텐데 이게 계획대로 아주 잘, 성공적인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을 경우 공적인 영역과 또 민간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꼭 거기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영역이 잘 되면 사실 민간영역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첫 번째, 거기가 실질적인 창업은 거기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 년, 거기서 최대 일 년까지 교육 및 테스팅을 거쳐서 실제적인 창업은 화성 전체로 뻗어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축되진 않을 것이다…….
임채덕위원
뭐 그거를, 아까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라도 이 공적인 영역이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면 민간영역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인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그다음의 전체, 화성 전체로 꼭 거기서는 인큐베이터 공간이기 때문에 화성 전체로. 결국에 창업은 화성 관내 전체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밀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고요. 두 번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탄호수공원 그 면적이 약 55만 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거기, 넓은 공간이고 또 거기에 시민들이 자주 밤에도 이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크기 때문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주변 상권에 큰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끼친다면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해서 맞춰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게 업종이 사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시작이기 때문에.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거기에 맞는, 사업에 맞는 것들이 컨택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공간에 또 이게 똑같은 부분들이, 공적인 영역이 들어가면 분명히 간섭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시작되는 단계에서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사전설명을 들었고요. 거기서 저도 동일한,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우려를 얘기했는데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가 좋은 장소기 때문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 주변에 있는 상권하고의 부딪치는, 그러니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발의.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공동발의로 해서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치도 사실은 지어지고, 그 지어진 곳이 활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우려되는 부분을, 진행하실 때 잘 살펴봐 주십사하는 부분은 여기가 창업지원을 하고 교육하고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하는 곳이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도 어쨌든 판매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 상권 부딪치는 것도 있지만요, 그 목적이 어쨌든 훈련, 교육하고 훈련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가 사실 너무 잘 됐을 때에 그 분들은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상권침해나 그분들의 노동력을 저희가 지나치게 저희가 또 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판매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수량, 아까 테이크아웃으로 팔면. 음식 같은 것을 파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음식을 파는 것은 수량을 하루 얼마 이상,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국은 트레이닝을 하러 온 거지 장사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노동력으로 해서 수익률에 신경을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어차피 자본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판매 시간을 조정을 하고 판매 수량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 상권하고의 침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실 수 있으면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수익이 다시 재투자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재투자되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은 그대로 세이브를 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투자되는 금액은 그쪽에서 25억이면 25억,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재투자할 게 아니라 저는 화성시가 가져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화성시가 가지고 와야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그게 운영이 된다고 보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저희가 정립을 하든 해서 나중에 그걸 정산을 해 줄 때 기금과 동시에 수익을 같이 해서 정산을 해 주면 저희가 훨씬 더 비용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저는 가지고 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걸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면 투명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또 신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는, 주 운영주체에서도 하실 수 있게 하면 수익은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의견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절 가능하신지. 가능하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실 그래가지고 시간이라든지 수량, 예를 들면 커피다 하면 하루에 100잔 이상은 팔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통해서 어떤, 그런 실링을 주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거기서 대상자들이 충분히 트레이닝하는 본연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생각, 염두에 두도록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다음에 이 수익, 거기서 판매수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기관이나 수행기관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실 우리가 거기에 한 달에 한 1,100만 원 정도를 월세를 받습니다. 그 월세 받고 또 그다음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전기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 같은 거 많이 쓸 테니까. 그런 것들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기관하고 조율해서 협약토록, 협약 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은진
이은진위원
운영기관이 한 예산 비용은, 그러니까 그 금액에 들겠다고 하는 비용 안에는 수익은 사실 빠져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 그다음에 말씀하신 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이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비용이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비용만 충실하게 그분들이 그냥 하고 그 외 나머지 비용은 시가 가져오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정산을 하지 마시고 수익은 그냥 그대로 적립을 하시고 마지막에 저희가 3년, 4년 있다가 정산을 할 때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 인센티브랑 같이 할 때 그 비용으로. 그 다음에 기금 같이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첫 사업이니까 잘 진행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이런 사업도 하지만 그런 복지 관련해서 그런 사업, 그리고 민간에서도 제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제안들을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많이 사업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책임감을 갖고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아주 결기에 찬 포부 굉장히 잘 들었는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호수공원에 2018년인가요, 그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10월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2018년도에 그게. 아직까지도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전에 중간에 다른 민간 상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민간에서 들어오면 상권이 더 치열해지고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서 이거를 주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저희가 늘 이런 사업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어떤 특정 조직이나 특정 단체가 이걸 다 셰어하는 경우,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제가 사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안사항으로 수익금, 투자를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투자를 사회적경제 뭐 하여튼 법인, 이런 단체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 화성시민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뭐. 얼마죠, 지금 투자금액이 총?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25억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25억이면 그 25억에 대해서 화성시민이 뭐 1인당 만 원, 2만 원, 학생들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수익금이 다시 화성시민한테로 가지고 간다면 화성시도 좋고 화성시민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대안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렸는데 좀 검토가 됐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도 관련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정말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서 약간의 이익도 가져가고 또 주인의식도 갖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만 원, 2만 원씩 하면 화성시민이 제가 봤을 때는 수백 명, 수천 명까지도 가능한 건데 그러면 이 시설물, 이 사업장이 내가 그래도 투자한, 소액이라고 투자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거기서 교육받는 분들은 급여가 나가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급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급여가 안 나가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창업 준비기간이니까요.
구혁모부위원장
창업 준비기간이라고 해도 하루에 보통 할당된 시간이 있을 거 아녜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짧게는 두 시간, 길게는 여덟 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업종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설계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은 창업, 그 교육받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시설물이고 주말이나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창업 교육이면 창업 교육, 거기서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간. 적절하게 분리를 해서, 어쨌든 판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판매가 되면 서빙도 이루어질 거고 하여튼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노동의 대가 그런 것은 따로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그분들한테는 지급이 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한 마진은 생길 수 있는데 재료비 정도 이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그게 조금 우려가 되네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동탄의 저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방치를 하느냐. 거의 3년, 4년이 지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소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노동의 대가라든지 그런 서빙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서비스의 질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것도 한번 추가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지역 청년들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서빙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또 추가로 해서, 어쨌든 고용효과도 이루어지고 시민들도 좀 양질의 서비스도 받고 또 여기 투자한 시민들도 나중에 보상차원에서 투자금을, 투자금에 대한 수익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제안 드립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거기서 사업에 참여도 하고 성과도 가져가고 향유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학생들 요즘, 일자리 창출도 목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학생들 알바 자리나 이렇게 해 줘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누니까 좋은 제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다 좋은데 그런 거죠. 결국은 사회적 가치와 또 그로 인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두 가지를 좇아서 수익도 내고 사회적가치도 올리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의 장소, 지금 수변카페나 티하우스, 주륜장 3층 커뮤니티 공간이 그동안 빈 공간으로 있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 행정이,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좀 너무 관심을 안 뒀거나 이 공간을 왜 이렇게 4년 동안 방치가 됐나 하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가 이쪽에 이번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지게 됐는데 처음 사업을 하는 것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이게 사실 눈에 보이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안 들어가는 부분도 역시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는 부분은 맞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처음, 4년 뒤에는 저희 예산이 들어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동의안에는 가는 거고 성과평가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차등적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차등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고요, 또 손실도 차등적으로 나는 구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차등지급이 된다고 하면 성과평가는 중간 중간에 하시는 것이 있겠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일 년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 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 성과가 나오면 성과에 대한 성과급도 나가고 인센티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4년 뒤에 하면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누수가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매년 평가는 하되 예산 지급은 25억에 대한 성과지급이라든지 그 부분은 4년 뒤에 최종평가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평가는 내렸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없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4년 뒤에 마무리 때 최종평가를 받고 그게 도달하는 구역에 맞게끔 성과평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 또 인센티브가 나가고 이런 구조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25억은 우리가 민간투자를 받아서 지금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잘하면 인센티브가 나가는 구조네요, 그러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성과평가가 우리가 투자되는, 민간 투자되는 25억에 두 배 정도 돼서 52억을 하겠다, 그때가 최종, 최대치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평가에 대한 게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 이게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이게 또 일자리, 그러니까 그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총 인건비하고요, 총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생존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생존가치를, 미래시점의 가치를 현재시점에서 할인해서 계산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52억의 가치라는, 저희가 따졌을 때는 기업 수가 88개, 일자리 창출 수가 26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이 최종 성과가 한 52억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형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유형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유형의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 들어간 평가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같아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인건비는 나옵니다. 인건비는 그러니까 유형이라면 유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그러면 운영기관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미? 인건비나 이런 것들. 우리 측에서 나가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기업이 자기 종업원들한테 발생한, 지급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자리.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 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중간 중간에 평가는 나가는데 평가 기간 동안 성과에 대해서 이 부분이 기존에 투자된 부분이 일정 부분 나가느냐 그러는 건 아니고 4년 뒤에 나간다, 이런 말씀인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 평가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운영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기관을 따로 둬가지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운영기관과 수임기관과 그다음에 평가기관이 다 민간영역이에요. 이게 제일, 아까 얘기했던 것은 이게 다 민간영역에서 주도하여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다 보면 그 기관, 기관들마다 거기 평가를 내리는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민간이다 보니까 이로 인한 공정성, 그다음에 견제, 이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행정적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저희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두 번째,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의회한테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종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평가를 받고 또 저희가 사회성과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절차라든지 운영기관 선정이라든지 평가기관 선정, 그다음에 계약체결 이런 것들을 다 단계, 단계마다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기관,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중간, 중간 위원회의 심사,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의 내용이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간, 중간에 평가,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그 안에서의 모든 일들의 결과물을 처음에 스타트 들어가서 결과물에 대해서 운영하고 수행하고 말씀하셨던 평가까지도 그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까지도 민간에서 한다,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하죠? 균형, 견제 기능이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은 그냥 말씀, 관리감독만 잘 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구조를. 그러한 구조를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야만 이게 잘 운영이 되고 결과도 좋아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도 우리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이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참여하는 업체의 모집을 보면 전국을 풀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운영, 사업 참여하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참여, 사업 참여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꼭 화성시로 관내 하지 않았던, 국한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성과를 보는 기준은 창업을 화성시 관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라고, 경제활동이 화성시에서만 이루어지면 그것의 과실이 화성시로 돌아온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선순환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 목적에서 사업 참여대상을 꼭 화성시민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일자리 부분은 화성시민, 시민으로 한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까 얘기하신 거 아녔어요? 참여하는 참여자,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이 전국으로 풀었다는 얘기로 하신 걸로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한 일자리, 인력 이런 것들을 우리 화성시민이어야 된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창업은 꼭 화성시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창업 자체를 화성시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따로 창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기업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기술을…….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여기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연숙
박연숙위원
트레이닝을 받아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받아서 화성 관내에서 창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공간이 화성 동탄 내에 화성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아마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대상지 공간이 동탄이기 때문에, 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 화성 관내, 이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관내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서 이루어 지는 일들인데 우리 화성시에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 중에 외식 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되나요, 등록되어 있는 데가? 관내, 외식.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사업하고 조사하면서 6만 6천 개 정도가, 전체 사업자가 6만 6천 개 정도 되더라고요, 화성 관내에.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 관내에.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거기서 1만 개 정도가 외식업이 들어가고요, 전체 한 15% 정도를 전체 산업구조에서 한 15% 정도를 우리 외식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2년 동안 생존하는 50%도 안 돼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다음에 4년 생존율은 27.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기획할 때는 이 부분에 주안점을 뒀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사업이 외식산업이지마는 금방 또 문을 닫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런 배경에서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만여 개가 넘게 우리 관내 외식사업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국구로 풀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 네.
연숙
박연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충분한 홍보와 이런 모집 알려내면 참여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꼭 신규로 창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좀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뭐 방향을 좀 바꾸고 싶다든지, 메뉴를 바꾸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이것 좀 다른 데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욕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위치에서 충분히 그런 혜택을 보고 싶은 마음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기업을 우대하는 저기는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숙
박연숙위원
이 기회를…….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화성시민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취약계층하면 어떤 가산점, 이렇게 둬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할 때 좀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취약계층이다 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도 만여 개가 넘는다, 그러면 우리가 모집할 때 홍보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 수혜를 우리 관내기업들이 좀 많이 대상이 돼서 또 관내가 이미 또 그 안에서는 안착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 시설이 있음으로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효과는 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 견제 그다음에 지금 말한 민간영역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견제,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성과에 대한 결과물은 좀 나와 있죠? 어차피 내놨으니까. 성과에 대한 것.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결과물이라면…….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성과구간을 정했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걸 주시면 그 안의 성과의 지표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에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하실 때 특별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까, 요구하는 사항들이? 심의위원님들께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들 의견이 ‘생존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는 참 좋다. 대상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이라든지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사업의 내용이 공익성이 더 부각되도록 변경을 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협동조합의 설립 시 추후 생길 분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성과목표 40%로 조정을 요청하셨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제가 궁금했던 게 성과목표 40% 조정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그 생존율이, 기업생존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7.5%밖에 안 됩니다, 4년 생존율이. 그런데 이거를, 성과목표를 좀 40% 정도로 4년 뒤 생존율을 좀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쉽게 창업하고 쉽게 망하는 이런 외식산업의 현실에서 4년 뒤 생존율을 끌어올려라,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트레이닝과 마케팅 능력을 제고시켜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우리가 기존의 생존율보다 더 많이 끌어올려라, 그런 의견이신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협동조합 설립 시 분쟁, 생길 수 있는 분쟁은 어떤 걸 염려하셨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구조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는 각각의 독립하는 창업자들이 공동마케팅하고 공동구매, 공동브랜드를 활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각각의 조합원들끼리의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원 내규를 통해서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해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런 거 잘, 부분에서 그 전에 안을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장점만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공모를 하게 되면 운영기관을 공모하시는 건데, 이런 운영기관은 지금 우리 몇 군데나 되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실제 사업 수행한 기관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전국에.
연숙
박연숙위원
전국에 두 군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좀 없어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그러다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경쟁구조도 좀 잘, 많이 부족해 보이고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야 우리 행정에서 잘 챙기시겠지만 처음 사업이고 그런데 이거를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모든 게 민간영역으로 다 들어가다 보면 ‘우리 부서는 뭘 하지? 우리 부서의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다 이렇게 외부로, 민간위탁 쪽으로 다 가다보면 전문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개입할 게 없잖아요? 이쪽의, 자율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좀 있어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노하우를 우리 직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협약문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문에 담아서 그런 부분들 노하우를 우리 센터라든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노하우를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이 ‘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막상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찾아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직접적인 SIB 사업을 수행하는 운영기관은 없지만 유사한 민간 기관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백종원이 지금 하고 있는 더본창업센터도 저희들이랑 비슷한 인큐베이팅 창업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또 사업설명회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해서 운영기관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돼서 공모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사업이 4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직원들은 바뀌어요, 늘.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대한, 바뀌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구조로 가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기업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부서에서의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약 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걸 숙지를 해서 그 자체가 행정의 연속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늘 그 기간, 1년 반이나 2년 되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가는데 이게 결국은 처음엔 펀드로 투자가 들어가지만 결국 우리 화성시민의 세금으로 나갈 것이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전담할 직원을. 경험 있고 능력이 있는 직원을, 전담할 직원을 임기제로 공모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인사, 2년마다 바뀌는,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불식되지 않나, 감소되지 않나. 그리고 또 저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 이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끝나셨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은 행정의 노력과 의지가 많이 부족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좀 들어왔으면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보고 그 지역의 상권들의 방향성도 결정될 수도 있고 기준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이미 또 지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커피숍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하는데 관에서 또 이것까지 하냐?’ 나눠먹기식이 되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민원 요지가 행정 스스로 만들어 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 사업을 잘 진행하게 되어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거기 55만 평 주변에 빈 가게도 많고 아직 상권이 완전히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데 굉장히 힘든 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경기도 최초고 아까 모두발언 보고하실 때처럼 쉽지 않은 걸 민간인 영역에서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또 손해도 나면 안 되고 생존율도 높여야 되고 뭐 다음에 또 화성시에서 창업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조건이 많이 붙어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더 전문가로서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이 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내용들 다 메모하고 계셨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다 메모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잘 기억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끊지 않고 계속해서 마지막 부서이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들어와 주십시오. 저희가 오후에는 또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조례안을 최대한 마치는 방향으로, 늦었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환 홍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사람 그림 모양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기획관 소관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배부 대상을 확대하고 원고료 현실화와 이벤트 당첨자 경품의 다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화성시 시정소식지 배부 대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배부 대상이 화성시민으로 규정되어 있어 홍보에 제약을 받은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성시민이 아니더라도 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시정소식지 무상배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상으로 배부함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 보상에 관한 사항에서는 제3항의 시정퀴즈 등 이벤트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경품을 기념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우편배송의 불편과 분실 우려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벤트 경품 지급 형태에 상품권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항 관련 별표에 명시된 원고료 지급 기준이 2012년 처음 제정한 후 임금상승,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수한 작가 섭외에 제한을 받으므로 원고료 지급 기준을 전문성을 고려해 세분화하고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문환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배부대상을 확대하고 원고료 지급 기준 세분화 및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이벤트 경품 지급 형태를 상품권을 포함하는 등 당첨자 경품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시정소식지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사전에 보고도 하였고 또 시정소식지 배부가 그동안에는 관외로는 안 됐었나 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관외로 일부가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 연고를 둔 부모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배부는 하고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게 너무 틀에 얽매이고 규제에 얽매여서 화성시를 홍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이런 소식지나 이런 것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꼭 챙겨보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좀 보급할 수 있도록 부수도 늘리고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환 홍보기획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이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의가 오후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어서, 조례안과 이어서 같이 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오전에 조례안에 이어서 홍보기획관 1차 추경안까지 한꺼번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팀장님과 다른 분들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득한 후에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환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항상 화성시 홍보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20만 원이 증액된 3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19쪽 시정기획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이미지 및 사진촬영 응모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화성시 풍경, 축제 행사, 동식물에 대한 사진 및 스냅영상 촬영, 변화된 화성시 촬영 등 영상제작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 및 관리하여 화성시 홍보 사진자료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언서 협약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에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선정하여 정책, 기업 및 건강에 관련한 우리 시의 핵심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함으로써 온라인 홍보를 지속하고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기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1억 2천만 원 중 7,800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예약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연계 전산개발비로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앱 구축 및 기능고도화 사업 준공 및 전산시스템, 클라우드 이전으로 인해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 운영비를 감액하고 통합예약시스템 사용자들의 추가 요구사항인 문서 미리보기, 통계 및 정산기능을 대시보드 형태로 표출하고 설문조사 기능, 관리자 기능 등 전산개발비를 추가 편성하여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문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조례안 때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제가 예산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기념품하고 상품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상품권, 기념품은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세요? 비용?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현재 약 5천, 1인당 5천 원 선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5천 원 선인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상품권도 그 선에서 드리는 거겠네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몇 명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매회 주는 대상인원을?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매회 주는 대상은 20명에서 30명 선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5천 원 해 봤자 20명이면 10만 원이고 30명이면 15만 원인 거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념품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어중간해서, 이게 사실 쓰레기처럼 불필요해서 버려지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분 대상으로 다 하는 거고 뭐 스무 명에서 서른 명 정도밖에 안 되면 좀 더, 그만큼 응모를 하시는 분은 성의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비용을 좀 더 높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계시는 관내기업들 많잖아요? 제조하시는 많이 있으신데 그런 친환경 제품들 같은 걸 비용이 들더라도 하셔가지고 화성시의 친환경 제품이나 기업들을 홍보도 하시고요,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좀 쓸 만한, 받아서 기분 좋은 제품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되는데 5천 원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로 받아서 별로 필요도 없고 그냥 버려지는 거면 저는 ‘사실 받아서 그렇게 기쁠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다 그냥 상품권으로 주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념품을 하신다고 하면 좀 시민들한테 쓸모 있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포장이나 이런 것도, 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내줄 때 어쨌든 약간 친환경 제품으로 해서 좀 안내로,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분이 성의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비용이 10만 원, 한 달에 그렇게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식지?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한 달이 아니고 이벤트를 한, 분기에 한 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분기에 그런데, 분기에 한 번 나가는 것을 좀 더 좋게 하시면. 그래서 상품이 좋으면 그렇게 이벤트에 응모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겠죠, 그게 소문이 나면? 그렇죠? 그러면 소식지도 받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할 때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업의 완성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상품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비용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현재 기념품은 이렇게 저희들이 5천 원 정도로 하한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기념품이라 해도 우편으로 배송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편배송료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상품권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품권, 커피든지 아니면 음식이든지 이런 걸 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돈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5천 원의 기준은 뭐예요? 예산이 그냥 5천 원으로 잡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예산으로 그렇게 잡게 된,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올려서라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기에 스무 명하는데 그 예산으로 시민들이 받아서 그렇게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인플루언서 4,4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몇 명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1인당 한 500에서 60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약 6명 내지 8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구독자 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5만에서 1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5만에서 10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5만에서 10만에 여섯 명이고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오히려 더, 구독자가 더 많은 인플루언서한테 비용을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구독자 수를 기존으로 보장하고 있는 10만 이상의 메가 인플루언서를 하게 되면 금액이 상승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분에게 많은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5만에서 10만, 꾸준한 구독자 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 명을 해서 다양하게 할 것이냐?’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보다 화성시의 이슈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홍보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기준은 대여섯 명 정도고 인당 500에서 600정도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구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서 홍보 콘텐츠 제작하고 화성시 홍보를 위한 것이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저는 4,400만 원 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화성시 홍보를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94만이고 1년에 몇 만 명씩 늘어나면서 특례시가 바로 코앞이에요, 화성시가. 그런데 화성시가 특례시가 코앞인지도 모르고 인구가 94만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화성이 옛날 화성군처럼 경기도 남쪽 끄트머리 충청도하고 붙어있는 변방처럼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적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 뭐 4,400만 원 세워가지고. 예산이 일반회계가 3조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찔끔찔끔 소극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화성시 홍보를 위해서 좀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해 볼 의향 없습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6월 이후에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할 예정이고 지금 하게 되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이게 효과성을 측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면 이번 한 해만 해 가지고는 홍보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홍보는 좀 지속적으로 해야죠. 한 번에 단발성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를 일곱 개를 만들었잖아요? 반려동물과랑 또 아이사랑담당관, 뭐 이런 화성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정책적 방향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휴먼이 깃든 화성, 반려동물은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니까 거기에 걸맞은 화성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도시가 화성이 정부에서 하는 3기 신도시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신도시가 생기고 광역교통망이라든지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전에 수도권에 있다가 이제 화성시 그 밑바닥까지, 뿌리까지 다 연결되고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기획관에서 화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물론 시범사업 격이기는 하지만 본예산이든 또 이 홍보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저는 좀 다양하게 많은 예산을 더 들여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일반회계가 3조 가까이 되면 뭐합니까? 홍보 예산 인플루언서 이거 하나 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 내용이 너무 거창해. 4,400만 원 하는 데에다가 뭐 그냥 아이사랑, 뭐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격 갖춰가지고 규모 있게, 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레임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꼭, 홍보기획관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문환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