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엄정룡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화성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화성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금융재산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다양화, 지능화 되면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피해예방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그동안 경찰 중심의 피해예방활동에서 벗어나 관련기관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시민들의 금융안전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최청환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조윤호 환경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팀장 조윤호입니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님과 김윤규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코로나 재택치료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정책연구와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의 사무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은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256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100%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성시 맞춤형 환경정책 발굴, 화성시 민간협력 활성화 등 기반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원안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설립되어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일부공간을 이용 중인 화성시환경재단의 사무실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약 256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를 통한 화성시 환경재단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의원입니다.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인식 부족 또는 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막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및 처리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시민 의식을 계도하고 폐약품에 대한 배출,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하수도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는 약품을 억제하고 환경보존 및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현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은 봉담읍 하가등안길 10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150톤, 2기로서 총 1일 300톤 규모이며 소각방식은 열분해가스화용융방식입니다. 1년 운영비는 113억으로 이번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금년 11월 4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건축물 관리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업무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일부터 2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방법으로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동탄2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설치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서 하루 160톤 용량으로 설계되었으며 건조사료화 및 음폐수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약 56억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의 1차 민간위탁 운영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2년간의 2차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찰방식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제한경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입찰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자 선정 후 최종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상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시스템을 대신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해진 투입구로 투입된 폐기물을 지하에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집하시설로 집하하는 시설을 말하며 향남2지구에 총 720개의 투입구와 35.5킬로미터의 배관으로 계획·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549개 투입구와 27.7킬로미터 배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해 예산은 약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0월 16일까지 계약된 2차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 2년간의 3차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입찰 참여업체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한 후 최종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상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 위탁운영 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1월에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소각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년간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소각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탄2지구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인 크린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9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새롭게 민간위탁 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년간이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와 악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민간업체에서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남2지구에 위치한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민간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년간입니다. 향남2지구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은 총 549개의 투입시설 27.7킬로미터의 배관과 그리고 집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만 2,000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가 처음에 3년으로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2년으로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여태까지는 대체적으로 3년 정도씩 하다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2년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아서 한 번 정도는 더 연장해 주는 방법이 훨씬 더 운영에 효율화가 있다고 생각해서 2년으로 바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3년으로 했을 때는 관리의 효율화를 생각 못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같은 경우나 이런 시설을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노후화되는 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관리하는 주체가 1년이라도 더 기간을, 평가를, 관리를 잘한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년 정도 기간을 더 연장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지금도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말 그대로 민간에 위탁을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차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파트 단지하고 저희 화성시하고 업체 간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네, 보수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은 다 해결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이 투입구에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여름이 오잖아요. 음식물에 대한 냄새 민원도 많이 날 것이고 과에서도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냄새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네,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수거시간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동하면서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더 철저하게 기울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코로나 재택치료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776만 2천 원이 증액된 875억 2,8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2억 8,800만 9천 원, 2021년 종량제물품판매소 위탁운영비 잔액 2억 152만 8천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5,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1억 551만 8천 원이 증액된 2,243억 9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261만 6천 원을 감액한 772억 3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업무를 위한 예산 2억 398만 원을 증액 편성,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 반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260만 원을 감액한 4억 7,100만 원을 편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6억 898만 9천 원을 감액한 69억 9,1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본예산 대비 5억 8,273만 8천 원이 증액된 186억 1,6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위한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7억 5,172만 원을 신규 편성,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11억 7,052만 6천 원이 증액된 129억 5,4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비 1억 9,700만 원, 화성호 자안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한 5억 1,200만 원, 비봉습지 제수문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위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포함 본예산 대비 8억 4,487만 원이 증액된 1,155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내 조명타워 설치비용 4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예산 2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조윤호 환경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팀장 조윤호입니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3월 14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수 교통환경팀장입니다. 이선희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친환경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억 49만 3천 원을 감액한 468억 2,2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200만 원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190만 원을, 2,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2억 1,195만 원을 감액한 3억 5,325만 원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억 1,344만 3천 원을 감액한 44억 4,1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에 3,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에는 1억 7,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에서 12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서 접수, 금액산정 및 지급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수행인력에 국비예산 1억 7,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2년 3월 14일 자 군소음보상팀 신설로 담당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지급대상자 우편요금 등을 위한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및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탄소포인트제는 가입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에 4,780만 원을 증액한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화성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를 도모하고자 신규 추진 중인 그린포인트 지급 운영을 위한 전산보조 기간제 인건비 796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미세먼지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으로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인건비 2억 2,779만 원, 일반운영비 5,481만 원을 감액한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6억 898만 9천 원을 감액한 69억 9,1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에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차단시설 설치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응대용 테이블과 의자를 구매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123만 7천 원을 증액한 41억 6,6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인식제고 교육 위탁사업 반환 및 이자로 1,3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국비 990만 원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854만 9천 원 감액하여 1억 5,8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입니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도비 3억 5,750만 원을 신규 편성,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비 1억 4,084만 9천 원 감액하여 1억 7,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37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64억 6,99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279만 7천 원을 감액하여 4억 2,1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반월체육센터 외 1개소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억 5,1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배관망 길이 연장 등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980만 원 증액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8,169만 8,000천 원을 감액하여 3억 5,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2020년 공사 입찰금액 차액으로 국도비 671만 3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한 5억 5,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5억 5,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지원사업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및 지반조사용역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정읍 지원사업은 주민 요청사항들을 반영하여 국화도 도선 정기검사비용 7,250만 원, 쉼터보수사업 2,700만 원, 쓰레기 집하장 비가림 설치비용 380만 원, 경로당 신축 보조 3,000만 원, 마을회관 보수공사 비용 3,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기계 구입지원 비용 140만 원, 운동기구 설치비용 1,370만 원, 태양광 설치비용 1620만 원, 마을회관 물품구입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수리 마을회관 토목공사 비용 3,940만 원, 국화리 유류비 지원사업 600만 원, 농로 정비사업 2,650만 원, 장비임대차용역 3,155만 원, 놀이터 보수사업 2,670만 원, 멱우3리 마을회관 건축 및 토목설계 지원비용 8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45쪽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정예산액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100만 원을 감액한 15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48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00만 원 감액한 15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동탄1동의 센트럴파크 공원 로고젝터 설치사업은 전력기금사업단의 사업 분류 변경으로 소득증대사업에서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동탄2동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육교 하부쉼터 조성사업 2,1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우정읍 마을 내 CCTV 설치사업 900만 원, 놀이터 보수사업 2,670만 원, 운동기구 설치사업 3,080만 원을 감액하고 국화도 도선 정비사업으로 6,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공사 비용은 400만 원 증액하여 4,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기존 향남환승터미널 태양광 설치사업은 전력기금사업단의 불승인에 따라 감액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기후환경과 설명서자료 156쪽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제가 하다가 잘 모르면 담당 팀장이 자리에 있으니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억 7,000이 인건비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인건비이고 밑에 집기류가 있고 보상업무 운영, 쭉 예산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업무는 군공항대응팀으로 이관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해요.

그거를 사전에 협의도 했었는데요. 약간 대치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협의하면서 저희 쪽에서 보상업무는 맡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보상업무만?

네, 맞습니다.

보상업무만이요?

네, 보상업무만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군공항대응팀이라고 있는데, 사실 환경사업소는 그것 말고도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에 교류가, 설명이 제대로 안 됐나보죠?

설명은 좀 했었는데 그래도 보상업무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군공항 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보상업무만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이든 시비이든 다 그게 혈세인데 인건비, 집기류가 또 들어오고 인건비도 또 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의 어떤 교류가 없었는지 해서 제가 노파심에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철 과장님,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지금 삼천리에서 수요조사 거의 다 끝났죠?

네, 136개 마을이 들어와서 일차적으로 삼천리에서 마을사전협의회라고 해서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부족한 부분이 뭡니다”라고 알려줬고요. 오늘 자로 공모에 대한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할 때 자연부락하고 원만하게 다, 의견이 다르고 이런 건 없었어요? 조율이 잘 됐어요?

조율은 50%는 정도는 조율이 잘되고 가능성이 있는데 안 되는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사전협의 때 사전협의가 잘 안된 데들은 약간의 불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주민이나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이 예산 관련해서도 다 잘하세요. 몇 년도에 본예산이 통과됐고 얼마가 통과됐고 이런 것 다 아는데 공사가 너무 늦어지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매향3리, 4리는 이미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1리, 5리는 안 되고 있고, 똑같은 매향리인데도 그런 상황이 됐고요. 조암4리는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중단됐어요.

네.

제가 먼저 말할게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게 궁금하니까 자꾸 의견을 삼천리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삼천리에서는 땅을 굴착하는 사업이 동절기도 있고 이렇다고 하면서 그쪽 얘기를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주민들은, 예산이 벌써 몇 년도 예산이에요? 매향리도 그렇고 조암리도 그렇고, 매향리가 더 빨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향3리, 4리는 가스 공급을 받고 있는데 1리, 5리는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과에서도, 삼천리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요. 자기의 이유가 있는 얘기는 하지만 주민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매향리 그쪽에 공사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의 공사도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주민들은 그걸 이해 못하거든요. 공사가 핑계 없는 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민이 바라볼 땐 자기네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암4리는 터미널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도로 확포장하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암4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민들이 막연하게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공사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에서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든지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주민하고 삼천리하고 마찰이 없게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조암4리 같은 경우도 지난해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현재 시내 부분에 하수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수관이 들어갈 때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번 파헤칠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거 때문에 하수관 공사가 들어갈 때 그때 조금씩 들어가면 조암4리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들어간 매향리 같은 경우는 일부 사유지가 1필지 해결이 안 됐는데 최근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가 늦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빨리 좀 챙겨주셔서 삼천리하고 원만하게 공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삼천리를 적극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다소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과에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저희 화성시 전역에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죠?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일단은 자료 자체가, 착수보고회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자료가 좀 워낙 방대해서요. 그리고 자료 접근 자체가 우리 시 것만이 아니라 한전 거라든가 협조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지난달, 3월 10일 경에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면 저희가 7월 말까지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취합하는 데는 한전에도 자료가 많이 있을 거고요. 저희 화성시도 여러 가지 그동안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자료는 많이 확보하고 계실 텐데 용역을 하는 김에 각 읍면동 통리장단을 통해서이든, 지금 저한테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전선 지중화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용역 자체가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이 안 들어가고 용역사의 객관적인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향후에 지중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까지 과업지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부쪽에서 사실상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하루에 10건 이상 됩니다, 국민신문고라든가 해서. 지중화 관련된 건 대부분 동부지역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많이 들어온 지역 위주로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도 나눠 보겠습니다.

물론 사업량의 규모도 각 지역마다 다 다를 텐데요. 작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봇대 2개 정도를 지중화 원하는, 50미터, 100미터 구간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아니면 도로 사이에 양쪽으로 전봇대가 서 있는데 그런 전선으로 인해서, 물론 동부지역에서 까마귀 떼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전선뿐만 아니라 각 통신선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김에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이거는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라도 계속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또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선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곳 중에서 봉담읍 43번 국도 지하차도변에 있는 전선 지중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여기도 처음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공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마무리는 안 된 걸로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이고 지중화사업도 그렇고,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하고 도시가스는 삼천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제로 사업 시공은 한전이라든지 삼천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에서 크게 관여할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중화사업이든 도시가스 공사이든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그 지역주민들하고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상인들하고의 어떤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지연되면서 자꾸 공기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전에서도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을 맡기다 보니까 업체에서 몇 번씩 찾아가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서로 여러 사람들이 약속을 잡고 만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 1회라든지 정기회의를 통해서라도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우리 시에서 도와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도 같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과에,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양감, 기배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배동은 이번 보상범위에 대부분 해당이 안 되죠?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대상자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전산상으로 보상청구라고 할까요, 접수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직접 대면접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접수기간이 1월부터 2월 말까지여서 접수했고요. 대상자가 2만 6,900명, 2만 7,000명 정도 됐는데요. 실제 접수를 완료하고 보니까 한 2만 9,000명 정도, 접수가 107%가 됐습니다. 접수는 대부분 다 하신 것 같고요. 오히려 인근 지역, 지역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추가로 접수한 게 좀 있어서 100%를 상위해서 107% 정도 접수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107%가 넘을 수 있죠?

일단은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기는 했지만 소문으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상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오셔서 접수서류를 내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대상자가 안 된다면 그분들은 보상을 못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결정통지문 보낼 때 아쉽지만 대상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를 개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군용비행장 관련해서 소음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상이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해당 소음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피해보상을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읽어줄 수 있는, 그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바가 뭔지 그런 부분들도 업무를 하시면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사무공간 조성 관련해서 접수는 끝났는데 여기에서 사무공간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한 거죠?

지금 접수는 끝났고요. 올해 처음 시작하고 시스템도 올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시스템에 접수된 건을 저희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산접수를 해야 합니다. 전산접수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늘어나고 해서 올해 3월 14일부로 군소음보상팀으로 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원래 담당자가 1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4명으로 늘어서, 팀장 하나에 팀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서.

군소음보상팀은 기후환경과 소속인데 실제 사무는 화산동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에서 사무를 보시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고가 필요한 거군요. 저는 사무집기 중에 금고가…….

금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분들 중에 신용불량자 분들이 꽤 되십니다. 신용불량자 분들은 금융통장이 다 압류가 돼 있어서 거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환수되기 때문에 매뉴얼상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시점에 현금을 뽑아서 직접 방문하게 하시고 현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금고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금을 다루는 업무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을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 우려도 있으니까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신재생에너지과하고 기후환경과는 국도비 변경내시라든지 감액이 대부분이고 신규사업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당부드린 내용 잘 숙지하셔서 화성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용균입니다. 우리 시 수질관리를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질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4억 4,100만 원 대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화성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국비 확정액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에서 15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7억 8,300만 원 대비 1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2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비 1억 9,700만 원과 팔탄 수질오염감시시스템 수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호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보조사업 확정 반영비율에 따라 총사업비 5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구입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멧돼지 폐사체처리비 보조사업은 국비 내시금 변경에 따라 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봉습지 제수문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개선사업비 확정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2022년 1월 1일 자 수질관리과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 총 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현입니다.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에 힘써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자원순환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01억 9,944만 원 대비 2억 1,752만 8천 원을 증액한 304억 1,6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년 종량제물품 판매대행 위탁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2억 152만 8천 원을 증액하고 도비 교부에 따라 아이스팩 순환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36억 3,692만원 대비 5억 8,988만 원을 증액한 1,142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교육비 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중대재해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팔탄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압축기 수리 748만 원, 직원휴게실 주방시설 보수 300만 원, 소방시설 공사 2,000만 원, 컴프레서 교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종량제 물품판매소 위탁운영 자본비로 종량제 물품 입출고 관리를 위한 PDA 구매를 위해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크린에너지센터,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업체 신규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관리용역 2,200만 원, 홍보물품 제작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사용종료매립장의 사후관리로 안전한 매립장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종료매립장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조사용역 5,400만 원, 정기검사용역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내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조명타워 설치비용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5,402만 원 대비 2억 5,499만 원을 증액한 13억 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9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의 기본설계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지급하고자 384만 원을, 소각장 입지선정 추진을 위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비 525만 원을,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2,200만 원, 전략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하여 192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예산서 152페이지고요. 화성호 자안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용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네, 공모사업 겸 환경부에서 경기도와 함께 화성호의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해서 환경부와 같이 보존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모로 저희가 올 3월에 신청해서 9월에 확정됐고 12월에 보조금 내시가 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 신청해서 9월에 확정된 사업이고 공모사업인 거다,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하시는 거라고요?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경기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저희 50 대 50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장치죠?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 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거죠?

화성호에 내려오는 천은 크게 자안천, 남양천, 어은천, 3개가 있는데요. 대개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자안천 쪽에는 하수종말처리구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좀 많이 나쁜데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서 유입돼서 오는 것을 일시적으로 둑을 막아서 정화시설을 한쪽 측면에 크게 건립해서 그쪽으로 유입한 다음 필터로 걸러서 정화한 다음에 물을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수질 개선이 목적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질의 오염도를 측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네, 수질 개선이 목표이지만 하면서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측정시설까지 다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일단 공모로 결정해서 설계단계에 있는 거고요. 아직 사업시행자나 이것은 설계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공모로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계업체를 여쭈어보면 안되겠군요. 하여튼 지금 설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설계업체에서,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이 좀 필요해 보이고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험이 많은 업체가 잘 선정돼서 당초 사업계획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봉습지 쪽에 가면 시화호 개발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보면 2005년도 정도의 수문이 있습니다. 반월천이라고 하고 동화천이라고 하는 수문이 2개가 있는데 2005년도에 수문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하고 낙후돼 있고 재래식으로 돼 있어서 안에서 원격으로 작동이 되거나 오래된 시설물 교체해서 하는 거고요. 이 재원은 화성시비가 아니라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너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득을 얻고 우리 화성시에 피해 준 것을 보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작년에 4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주겠다고 해서 세입을 작년도 3회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세척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50 대 50이고 세척사업으로 2,200만 원, 그다음에 홍보사업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거는 대체적으로 읍·면·동사무소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 아이스팩 수거통이 있고 그거를 갖다가 저희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들이 저희 요구에 따라서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좋은 시설을 설치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도 질의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예요. 팔탄에 있는 자원화시설 직원 휴게실 보수공사하고 소방시설 공사비용이 좀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예산 금액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예산이 통보가 되더라도 추후에라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휴게시설이라든지 쉬는 시간만큼이라도 편하게 쉬실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네, 의견을 충분히, 근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좋은 시설이 설치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0페이지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조명설치 공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관리를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부분만 별도로 저희가 체육진흥과 쪽으로 이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사용 비용을, 실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님비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용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없이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면 사용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로 이관을 하더라도 그거는 조례를 개정하던지 해서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한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명시설 같은 경우도 해놓으면 나중에 보수도 해야 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단가공사라든지 이런 걸로 예산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바로 처리가 될 텐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체육시설 운영을 하는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예비비 같은 것들이. 그래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꼭 조명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니까 인조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건 체육진흥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를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