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효상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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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ㆍ단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8,500만 원이 감소한 27억 9,8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3,000만 원을,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국비 5억 원이 미지급되어 7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매송초 통학로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171만 5,000원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사업비 증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금년도 1월 1일 자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에서는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관리시스템 개발비 2,200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2,1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하여 185억 1,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71만 5,000원과 주거취약계층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171만 5,000원이 증액된 195억 5,0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남용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노남용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8,227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1,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공동주택관리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이행사항으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제작 등에 1,721만 5,000원이 증액된 9,8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시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추가 편성을 위하여 1,506만 원이 증액된 4,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환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시정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06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1,9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신설에 따른 보조계획으로 건축관리 업무추진비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1,1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022년 1차 추경 예산이잖아요, 일반회계. 이번에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국장님. 주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 부서, 지금 하고 있는 주택과를 비롯해서 공동주택과까지는 예산이 추가, 1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건 없고요. 단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사항 그런 것들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서운영비, 두 개 부서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부서운영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담당 부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전체 도시건설위는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 담당부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시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주택과에 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이번에 국비 내시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추가된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당선이 돼 가지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공모사업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2월에 공모 선정이 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아예 없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은 있죠. 주거급여나 수선급여는 있는데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 그 부분을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상향?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분들 상향시킬 때 필요한 사업을 해 보려고 지금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당선이 된,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보통 이주하실 때, 비주택 거주 3개월 이상 하신 분들, 보통 그분들한테요. 공공임대주택 연결해 드리면서 비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비나 임시거처비용 이런 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모로 선정해 봤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30가구가 사업량이면 그 30가구는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사한 건 컨테이너 박스나 고시원 쪽방 이런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 한 30가구 1차 조사를 했고요. 그쪽 선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2,000만 원이에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은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필요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같아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공모돼서 당첨이 됐고 또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이주비가 지원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공동주택관리과에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2021년 조치에 따라서 화성시 감사사례집 제작을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1,000만 원이면 되는 건지 내용하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세하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말 그대로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따라서 제작하는 거고요. 이 사례집을 통해서 관내에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 교육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게 한 권당 2만 원씩 500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도 지금 생각나는 부분인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민원사항이라든지 처리결과 동일민원은 재발이 다시 또 하지 않게끔 이런 내용을 모아서 감사사례집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건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내용의 질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의 질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해마다 감사를 나가는데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질의회신 같은 거를 취합을 하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취합해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현재는 내용을 취합을 하거나 이런 상태…….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영애

공영애위원

하고 있는 단계겠네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예산이 1,000만 원이지만 돈이 더 들더라도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공무원분들이 얼마큼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좋은 내용의 감사사례집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사실은 저희 아시다시피 신설이 1월 1일 자로 돼서 인허가하고 업무가 많아서 일을 하는 데에 많이 어려움도 있어서 이번 1일 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리과가 신설이 돼서 이번에도 신설로 2,200만 원 시스템 특검 하는 거를 위해서 개발사업을 하듯이 앞으로 사후관리에, 지금 저희들 지원사업이나 모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조직개편된 이후에 추경에 어떤 사업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사실 화성시에서 워낙 많은 건축물들이 현재 허가가 나가고 있어서 우리 관리과에서 그거에 대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거를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히 세워진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현재 저희가 다녀보면 실제 많이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정책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워낙 많은 건축물들이 허가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100% 인식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사전에 안전에 대한 것, 지도에 대한 것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전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정책에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 이번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도비 내시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량을 보면 변경 전에는 휴게시설 10개소 그리고 휴게시설 운영 지원 10개소 이렇게 잡으셨어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변경 후 사업량은 휴게시설 개선사업 25개소, 그다음에 휴게시설 운영 지원사업 25개소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필요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네요. 이게 이유가 도비 내시 타이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니까 지금 한 20개소, 20개소가 됐는데 경기도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선정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총 25개씩, 25개씩 이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예산으로 봤을 때, 20개소에서 50개소로 늘어난 건 맞죠, 전체적으로?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50개소에 각 5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2억 5,000 정도 되는 거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2억 5,000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1억 2,500?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지금 설명서에, 당초에는 5,000이었나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휴게시설 10개소에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이라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네, 5,000에서 7,500 증액하신 거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1억 2,500이 된 거잖아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비 7,500, 시비 7,500 해서 1억 2,500이 이번에 증액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에 증액되는 거는 3,750? 이거를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내용이 달라요. 설명하신 거랑 내용 자료랑 달라요. 어느 게 맞는 건지를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총 50개소에 개소당 시설 지원으로 500, 운영 지원 500 해서 총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필요한 거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까지 증액하신 예산액이 1억 2,500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1억 2,500이 예산에 반영이 됐었고요. 이번에 다시 1억 2,500이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존 예산에 1억 2,500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1억 2,500이…….

정수

배정수위원장

본예산에 1억 2,500이 있었다는 거고 이번에 1회 추경에 7,500, 7,500해서 1억 2,500을 세우겠다는 그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이 자료를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전체예산을 지금 예산액으로 보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효상

김효상위원

기정예산에 5,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장

기정예산을 다 본예산까지 같이 넣어줬어야 되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2,5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은 5,000이 맞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억 2,500이 맞는 거예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1억 2,500이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에 이 부분의 표기 부분은 어떻게 수정을 제가, 수정을 해 주시든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위원

오타면 오타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오타면 오타고 뭐가 맞는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랑 설명이 다르면 저희가 당연히 이해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건표

이건표주택지원팀장

주택지원팀장 이건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예산 확보는 30개소가 늘어나 가지고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고 이번에 모두 다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편성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경비노동자랑 청소노동자랑 나눠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26페이지에 있는 휴게시설 개선공사 1억 2,500하고 그 밑에 휴게시설 물품구입 지원 1억 2,500을 해서 합이 2억 5,00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표

이건표주택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금액상으로 치면 두 개를 합치면 2억 5,000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분리를 해 놔서, 사업 자체를 두 개를 분리를 해 놔서 아마 혼돈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내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사용설명서 뒷부분 28페이지를 보면요, 예산설명서 28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25개소, 25개소였는데 다시 1회 추경 산출근거는 15개소, 1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까 이게 다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5개소에서 15개소가 반영되고 나머지 10개소, 10개소는 추가 반영시킬 예정이라는 걸로 제가 또 설명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만 집어 달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건표

이건표주택지원팀장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두 확보, 예산은 모두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25개소가 맞는 겁니까, 15개소가 맞는 겁니까?

건표

이건표주택지원팀장

이번에는 늘어나는 게 15개소, 15개소 해 가지고 30개소고요. 당초에 20개소에서 총 50개소로 늘어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서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과에 질문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휴게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각 아파트에 공문을 뿌려 가지고요. 거기에서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내고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오늘까지 6개소가 지원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내면 보통 관리소장님들이 입대위 회장님들한테 보여주거나 판단을 할 텐데 이 예산이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휴게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다 개선이 되는 겁니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당초 목표는 열악한 휴게시설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신청된 거는 그 시설이 어느 정도 경과년수가 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신청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시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시설 개선이 500만 원으로 가능해요? 판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건물 자체를 증축이나 이런 건 아니고 노후된 보수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수요? 아니, 공간이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보니까 공간이 없거든요. 보통 경비실 빼고 나머지는 공간이 없어서 노동자들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거나 아니면 지하주차장에서 보통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공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이거는 또 오래 길게 사업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내년에 다 끝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하여튼 입대위, 혹시 여기에는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임대주택은 대상은 아니고요. 아직 공고 나고 신청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가 신청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지원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효상

김효상위원

왜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관리주체가, 관리주체의 문제인데 LH에서 하다 보니까 어저께도…….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는 노동자를 위한 거지 아파트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다 노동자를 위해서 이분들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일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시켜 주는 목적이라면 임대든 민간이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어저께도…….

효상

김효상위원

오히려 거기가 더 열악할 수도 있거든요. 영구임대, 행복주택 그리고 임대주택이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더 적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일이 더 힘들다고 하면 휴게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공동주택 전기료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임대아파트도 이런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오홍선 국장님께서 전에 제가 행감 때에 지적했었을 때 적극적으로 올해 발굴하겠다고 그러는데 뭐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는 저희 시의 방침은 저소득층,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대주택도 영구임대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저희도 노동자를 위해서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따져 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건위 위원회에서 의원발의했던 내용처럼 국민임대라든가 영구임대 같은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발굴해서, 저희도 추경에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주택이 저희가 한 332개 단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오래된 단지는 저희가 지원사업이 약 20억, 주택과도 있고 건축관리과도 있고 공동주택관리과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 중에서 지원하시는 단지가 또 그렇게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또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데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한번 저희가 지원해 주면 그게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못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인센티브 방법을 모색을 해서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때 저도 간담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다 모여서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어디 쉴 데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공간이 필요한 거라고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바로 고민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형평성 얘기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거 바로 하신다면서요, 올해부터. 국장님,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다들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하는 거 보면 맨날 똑같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저희가 진행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 대한 절차가 있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또 진행을 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절차까지는 이해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한 게 있어요? 그동안에 뭐 했던 게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뭐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해 제가 행감 때 얘기했으면 본예산에도 이 내용을 얘기했었고 추경에도 없다고 그러면 임대주택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올해는 꼭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검토한 거는 있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그거는 당초에 조례상으로는 아마 임대주택인가 한 군데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추경에는 1회에 담을 수 없는 여건이라 2회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계기로 가고자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타이밍 안 맞고요, 2회 추경에 하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해서 실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안 맞을 수 있으니까요. 좀 형평성을 맞춰서 임대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같이 시에서 지원한다면 오히려 민간임대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주택과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과, 그다음에 건축관리과하고 건축허가과하고 이렇게 과가 두 개 과에서 네 개 과로 나누면서 신축 전의 업무와 신축 후의 업무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과 같은 경우에 이번 휴게시설 사업이나 개선공사 사업이나 거의 처음으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데를 먼저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게 주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개선사업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500만 원씩 저희 시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자부담 10%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10%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만약에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갔을 때에 자부담이 부담이 되면 일반민간 같은 경우에는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비용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공공임대나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면 5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공공이나 영구를 지원을 하려면, 만약에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50군데, 50군데 이거 하면 지원받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신 영구나 공공까지 같이 영역을 넓혀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까지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를 시작을 해서 오늘이 거의 2년 중에 마지막 예산 심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의나 행정감사 중에 하셨던 말씀들이 옳은 것도 있고 안 옳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예산 심의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신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3억 2,400만 원이 감액한 1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200만 원이 감소한 4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길라잡이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한 삼화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억 2,500만 원, 쌍학1리 체육시설 조성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2022년도 국비 5억 원을 지급 예정이었으나 인센티브 미교부로 인해서 7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서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홍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18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 후 선정된 2022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 4억 6,913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9억 6,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송초 통학로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시설비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계획 맞춤형 홍보 관련해서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말씀하시죠.

효상

김효상위원

홍보영상을 만들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홍보영상은 만들어 놨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이 성장관리계획에서 가장 알기 쉬운 홍보영상을 만들 거고요. 애니메이션 비슷한 계획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영상제작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홍보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해서 순회하면서 그 영상을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방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쉽지는 않겠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일단 다중에 홍보영상을 공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많은 시민들이 계획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에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수막을 붙이고 그 현수막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글자 담지를 못할 텐데요. 그냥 그렇게 적어 놓는다고 시민들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현수막을 130개를 붙인다고 해 가지고 얼마만큼 홍보가 될지 이 계획 자체가 글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안내용 현수막 정도고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도, 그다음에 주민간담회를 언제 어디에서 할 것이다, 거기에 참석을 해라 이 정도고요. 그 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각도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을까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도 사실 다 몰라요. 본인들도 모르고 다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한 1년 지나서 알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계획 자체를,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산출근거를 보면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가 얼마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홍보를 잘하고 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부분까지, 또 저는 학술대회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성장관리계획은 우리 과에서 거의 다 진행하고 용역하는데 이게 큰 틀의 학술대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학술대회가, 명칭이 꼭 학술대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포럼이나 전문가분들, 또 각계각층 주민들 이런 분들 모인 가운데 성장관리계획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립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첨언드리면요. 비도시지역만 우리가 성장관리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장관리계획을 처음 만들려고 했었던 이유는 난개발이라는 것들에 큰 대전제를 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처음에는 난개발 방지 포럼을 하다 보니까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서 도로에는 당분간에 개발 제한을 막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성장관리계획들을 보면 지역과 계획들이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서쪽에 보면 이런 계획들이, 예를 들어서 우정 같은 데에 보면 폐기물이 한 1,000개 업체들이 넘는데 이거를 어떻게 모을까라는 것하고 또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지만 융건릉 일대 같은 데들이요. 수원대학교 기배동 같은 데에, 이런 데에 거기는 도시권, 동으로 되어 있지만 봉담보다도 어떻게 보면 비도시지역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데에도 성장관리계획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디자인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하나 있네요, 예산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두 번째 사업인데요.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2021년도 안녕동에 범죄예방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21년도에는 추경에 4월이 되고 예산 확보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난 상태고 올 4월에 경기도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평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라든지 우리가 디자인한 것 자체가 일반적인 골목길 개선사업이 아닌 셉티드 방식으로 개선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동부경찰서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5억에서 설계비가 얼마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설계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번에는 얼마였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안녕동 것이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범죄예방에 관련돼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과는, 저희가 동부하고 도로 포장…….

효상

김효상위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게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 게 있으세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안심거리구역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데도 있고요. 5억짜리 사업하면서 1억 2,500을 설계비를 주는 사업이 그게 말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토목사업도 있고 전기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좀 많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상

김효상위원

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보통 보면 CCTV하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CCTV라든지 벽면 개선이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구성이라든지 이런…….

효상

김효상위원

말은 그럴싸한데요. 그게 다 과에서 신경쓰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진짜 범죄예방도시라고 하면 이게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게 설계를 1억 2,500짜리를 해야 될 일인지, 또 그런 계획을 잡으면서 하려고 하면, 이 내용 보면 다 뻔한 것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CCTV 재난안전과에 요청하면 다 달아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포장들 다 동부출장소에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심정을 차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주민들이 그런 개선이 되면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서부터 현장…….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용역은 또 용역대로 주고 공사는 공사대로 별도로 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일하기도 힘들고 그래봐야 사람들한테 의견 듣기,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디자인과에서 화성시 범죄예방에 샘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다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인센티브 사업이 연기가 됐잖아요. 가로수길 조성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왜 착공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상사업비를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 취지로 진행을 했던 건데요. 2020년도 쌀겨를 이용한 찜질방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받기로 했던 부분인데 중앙부처에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해서 그 사업은 다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쌀겨를 이용한 찜질방 사업이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요.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2개, 3개 정도밖에 없는 특수한 찜질방이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 내용에는 기반시설 설치하고 물품구매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도로 및 공원 등 설치 및 물품 구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전체가 쌀겨를 이용한 찜질방 사업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도로나 공원에 대한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를 예산을 받아낸 게 2020년도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인정을, 평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받은 거고요, 상사업비로.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도로나 공원, 가로수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 사업은 진행이 된 건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하신 쌀겨를 이용한 찜질사업은 몇 가구가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매송 송라리에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을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해 내고 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이 안 들어온 거를 2023년에 예산을 다시 받으실 거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받을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사업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비슷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꼭 송라리에만 쓸 돈은 아니고요. 화성시에 그린벨트가 4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 우수지역을 선발을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내려와야 될 예산을 저희가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내년에 이 예산, 다른 데로 가시지만 국장님, 과장님도 오시니까 꼭 예산 받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시성장관리계획 맞춤형 홍보 예산에 대해서, 매송초 통학로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지역마다 범죄 예방해야 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CCTV 이런 기본적인 사양은 정말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굳이 그 설계비가 들어갈 정도로 1억을 써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다른 방법의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매송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병점이라든지 동탄하고 다르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설계용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특성에 맞게 보통은 셉티드 방식의 디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노면 개선이라든지 벽면 색채를 도용해서 범죄자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감정을 억누르는 정책인데 매송초 주변에 다수의 연립주택이라든지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매번 해 오던 형식에 그런 범죄예방의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면 사실 1억이 너무 아깝고 대신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로 정말 그 지역에 맞게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1억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몫이니까 잘 설계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됩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발췌할 때 고민을 해서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정책과에, 좀 전에 도시성장관리계획 관련한 홍보영상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방안계획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화성시 홈페이지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올려놓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제작 공개도 할 거고요. 일단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 자체가 워낙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 자체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계획내용이라든가 앞으로의 과정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특수제작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틀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저희가 공개를 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금액 3,000만 원 중에서 영상 제작비가 2,200만 원이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금액이 상당한 비중이 있어요. 그렇죠? 2,200만 원짜리 영상이 어느 정도의 어떤 결과물인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예상하는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몇 분짜리 정도?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분량은 그렇게 길면 또 지루하기 때문에 약 5분 내외 정도만 하면 되고요. 영상 제작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원래 품 자체가 2,20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품질의 영상을 제작하기는 어려운데 과거에 이런 영상을 제작했던 사례라든가 또 견적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 정도 가격에 저희가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영상에 화성시 전체의 성장관리계획안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걸 넣는 게 아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권역별로 어떤 거를.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넣을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디테일한 부분이 아닌 도시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물론 화성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인 건 맞는데 그게, 제가 이 금액이 활용가치, 늘 저희가 예산의 가성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영상을 어떤 분들이 수혜하고 어떤 분들이 관람하면 좋을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게 꼭 시민들만 이걸 봐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고요. 저희 내부 공무원들도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적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인허가를 하면 성장관리계획에 의한 인허가 체계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직원들에 대한 직무 마인드도 키워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직원들은 교육을 통한 교육을 하시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 5분의 영상에 그렇게 담아 가지고 교육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영상이 제작이 되면 계속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도 활용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활용하고 또 우리 화성시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이고 앞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직원들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이 성장관리계획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초보적인…….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직원에 대한 교육을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영상으로 의존하기에는 직원교육은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영상 플러스 전문적인 교육이긴 하겠으나 거기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교육을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저희들은 5분짜리 영상이 2,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전문가적으로는 감은 오지 않습니다, 가격에 대한. 감은 오지 않지만 여하튼 영상이 제대로 잘 제작돼서, 한 5분 얘기하셨는데요. 그 5분 안에 모든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궁금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성장관리계획은 용역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일단 향남권, 그리고 남양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난해 말에 착수를 했고요. 기초자료 수집, 또 앞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성장관리계획은 현재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현재는 비도시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여기 홍보물 영상 관련돼서 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역은 그때 한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리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내년도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내년도 말까지인 거죠? 그래서 성장관리방안, 그 전에 세웠던 성장관리방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하고 같이, 새롭게 또 지역이 정해지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잘 담아서 시민들한테 그거를 홍보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은 내년 말까지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빨리 해서 이거를 홍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또 이게 먼저 성장관리방안을, 최초 1차 성장관리방안을 했을 때 사실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사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본 위원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2차, 3차 하면서는 집행부에서 가서 충분히 홍보를 잘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시민들이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을 해 달라 이런 반대에 그런 걸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나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든 국계법에서 법이 많이 상위법에서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세워지는 건데 그러면 새롭게 지정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홍보대로 하시고 또 새롭게 지정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영상을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하실 때 그거 관련된 지역에 있는 그분들, 예를 들어서 이장단 회장이라든가 어디를 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그걸 좀 확대해서 영상하고 설명회를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보통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21년도에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21년도가 전체 사업비가 한 32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32억 정도 됐던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아까 매송에 찜질방 관련돼서 상으로 해서 받은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됐던 게 아니었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우수기관으로까지 선정은 됐던 거죠.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예산 편성은 안 됐던 거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예산 편성은 저희는 가내시 됐을 때는 주겠노라고 했다가 저희가 정작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더니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해서 안 주고 내년으로 미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주민지원 예산사업이 한 얼마 정도로.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올해도 30억 정도.

정흥범부위원장

올해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실 예정인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작년에 주민지원사업을 제가 보니까 4개의 읍면동에 그린벨트가 우리 화성시에는 있는데 약간 한 쪽으로 편중된 게 너무 확연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4개 지역 읍면동의 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적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공모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쪽에서 그렇게 신청이 올라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답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 정도에 대해서 조금 안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무튼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읍면장들의 관심도가 사실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데 홍보도 충실히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린벨트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정흥범부위원장

저희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가보면 간혹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 가서 면장님한테 면장님 왜 그렇게 했냐고, 여기 가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는 저 소리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해서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라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된 게 뚜렷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 삼화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당초에 기정액에, 이게 산출기초가 예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2억이 올랐나요? 얼마가 증액됐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22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쪽 사업이 5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연말에 국토부에서 가내시 내준 금액이 그거보다 일괄적으로 줄어서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머지 잔여분을 내시를 해 줘 가지고 원래대로 5억 원이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해서 당초에 신청했던 예산보다 줄게 내려와 가지고 다시 추가 예산이 배정돼서 저희가 원래대로 사업비를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늘 우리가 균특에만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주거환경과 또 생활편의들이 좀 어려워서 우리가 지원이 꼭 균특만이 아니더라도 균특하고 좀 더 저희가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늘 같거든요. 어떻게, 혹시 22년도에는 조금 더 사업을 하실만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는 균특에 대한 국고보조금 외에도 자체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더 추가 발굴도 해 보고 자체사업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경기도에서 매년 7개씩 개발구역이 해제가 되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해제는 총량에 의해서 계획이 적합한 경우에만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총량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소득 증대에 관련된 사업 중에 우리가 지금 찜질방하고 캠핑장 두 개가 있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찜질방이 있고 어천리에 캠핑장 저희가 조성해 놨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가요? 캠핑장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시설은 좋은데 코로나 영향으로 개방을 그동안 계속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효상

김효상위원

찜질방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찜질방은 나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하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수익금은 마을에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그거까지도 그 수익금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남는 돈도 마을 자체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처음에 그게 이장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명의는 바꿔놨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명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는 마을회로 알고 있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뒤에 누가 얘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송라2리 마을회로 되어 있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을회로 되어 있나요? 그린벨트에 카라반이 됐든 캠핑장이 됐든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아까 오홍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맨날 중요한 거를 얘기하면 대답은 다 시원시원하게 해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또 그래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또 그러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들다고 하든가요. 올해는 어렵다고 하든가 뭐 이렇게 납득이 가게 얘기가 되어야지 맨날 여기 자리에서는 다 알았다고 해 놓고 안 하더라고요. 이 그린벨트 관련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정기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럴 때마다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중점을 두고 주민 소득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소득사업은 마을에서 내부의 규합이 사실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효상

김효상위원

비봉 같은 데는 안양교도소를 유치하려고 그랬어요, 소득이 없어 가지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물론 그 전의 상황이겠죠.

효상

김효상위원

교도소를 유치하려고 그러는 걸 보면, 이게 다들 노인들만 살고 있고, 저랑도 갔다와 봤잖아요, 그린벨트 내에. 그렇게 가보면 참, 좀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봉 같은 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정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개축도 하기도 힘들고 마을안길은 한 500미터를 차 한 대만 지나가면 후진으로 나와야 되는 데가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소로도 한 150개 정도가 되는데 도로 개설된 건 두 건밖에 없어요. 개발제한구역이 또 우리 면적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중장기 계획들을 세워서 취락지구 내에 있는 도로 털 것 좀 하고요. 계속 이거 장기미집행 돼 가지고 해제만 시키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취락지구나 그린벨트 해제지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사업들은 정리를 해서 어쨌든 개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너무 안 좋게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 얘기하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얘기하면 대답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물어보면 알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현장 좀 많이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시성장관리계획 맞춤형 홍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저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성장관리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성장관리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착수를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2021년 12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내년도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를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23년 12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1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니, 12월까지요.

영애

공영애위원

3년인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2년 조금 더 되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도시성장관리계획이 만약에 수립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어떤 역풍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위해서 이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역풍에 대비…….

영애

공영애위원

역풍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이게 영상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이게 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현재.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도 그걸 보고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고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고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면 개인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의 의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은 계획에 반영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시민 참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저희가 행정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고 마을에도 주거나 공장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불편을 겪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책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안에는 공장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또 주거에 대한 질, 공장은 또 공장대로 나름대로 집적화돼서 쓸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이번 성장관리계획에서 주안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홍보를 하실 거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과정에는 이미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틀을 갖고 가시는 건지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틀을 완성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현재는 기초조사 단계고요. 홍보가 선행되고 계획이 공람이 되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2023년 12월에 완성이 되는 부분이면 이것이 끝나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거네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또 이런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정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민의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틀은 가지고 움직이시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의 얘기가 시민들이 불만이 많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2,000만 원의 예산이 영상 제작이 충분하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영상은 많은 돈을 들이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에만 많은 예산을 들이기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영애

공영애위원

영상만이 아니라 가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저기가, 또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또 다르니까 그때그때 팸플릿을 제작을 하셔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하시면 좀 추가로 나중에 내시더라도 이 성장관리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하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 대비 높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과정에, 그 중심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집행을 하고 사용하는 데까지 있어서 예산의 극대화를 높여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3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자로 박용순 국장님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대신 총괄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보다 139억 1,012만 2,000원이 증가한 282억 1,5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150억 4,216만 5,000원이 증가한 500억 8,9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보다 982억 1,596만 9,000원이 증가한 2,545억 5,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50억 4,216만 5,000원이 증가한 500억 8,9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에 121억 6,9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 경비로 81억 1,45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조성공사 사업비 107억 원과 동탄일반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38억 원 등 총 150억 4,2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조암지구연결도로 확포장공사비를 비롯한 도로 확포장공사 14개 사업에 251억 8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9개 사업에 92억 5,000만 원 등 총 348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도로유지 관리 및 도로시설물 관리 등에 99억 7,0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와 소하천 정비,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330억 7,9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종합공시시스템 유지보수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에 85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35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8억 5,519만 1,000원보다 62억 3,754만 6,000원이 증액된 총 90억 9,2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9,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61억 4,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37,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91억 7,292만 원보다 121억 6,987만 8,000원이 증액된 총 513억 4,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37부터 39까지입니다. 먼저 교통약자이동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수요의 증가에 따라 운영비 4억 8,7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80억 7,2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2억 3,6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500만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4억 3,940만 원을 국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당초 본예산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4억 7,4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적용과 적용 노임, 관급자재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부족한 사업비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9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1,400만 원 증액한 24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업무 수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타회계에 대한 전출금을 기정예산 대비 8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24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과 4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억 4,200만 원을 증액한 49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동탄1 버스공영차고지의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차고지 임대료 수입을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2 임시 버스공영차고지 관련 2022년도 운수업체별 사용면적 증가에 따른 세입 추가분을 기정예산 대비 3억 900만 원 증액한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병점복합타운 주4 주차타워 조성 도비 보조금 29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3,900만 원 증액한 3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1,200만 원 증액한 24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억 4,200만 원을 증액한 49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올해 말 착공 예정인 병점복합타운 주차장 4부지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29억 6,300만 원과 시비 77억 4,200만 원 등 총 107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공유사업으로만 국한되어 있던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공사비 예산을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조성공사로 변경하여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비용 처리, 인증 관련 수수료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동탄일반산업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이전부지인 주차장 2부지 매입 및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3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주거 및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개인 및 법인소유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한 사업자에게 주차 관련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범 시행할 예정으로 예상책임보험료 200만 원과 시설개선비 9,800만 원 등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탄2 임시 공영버스차고지 임차면적 증가에 따라 공영버스차고지 임차료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700만 원 증액한 12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요원 인건비, 보험료 등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 17조에 따라 재산 압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동산 압류 등기 수수료를 기정예산액 대비 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고요. 예산책자는 3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설명자료 4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요. 44페이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보면 이게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 같은데요. 중복되는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죠? 설명자료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고 또 44페이지에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도 노란신호등 이런 거를 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해야 되는 건데 달리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제 질문을 이해하세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왜 그렇게 되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런 얘기 말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균특으로 국비 내시로 지금 서부권, 동부권 그리고 동탄권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 안에 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여기 학교가 겹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인지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사업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같은 경우는 통학로 개선이라든가 표지판, 노면 표지나 유색 포장하고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거하고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방호 울타리라든가 노란 신호등이라든가 LED 표지병 정도를 설치하는 게, 사업내용들이 약간 구분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아마 올려 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균특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학교 선정하는데 동탄출장소에서도 하고 있고 또 동부출장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보면요. 네? 그렇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이 주요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 비슷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다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학교를 해야죠. 중복되지 않고 다른 학교를 해야죠.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백 몇 개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188개소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되어 있는 건 몇 개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에 해 가지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완료되어 있는 건 몇 개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108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런 데를 현재 정기로 하고 있는…….

효상

김효상위원

완료되어 있는 게 몇 개냐고 물어보잖아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전재민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전재민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총 189개소고요. 저희가 올해 서남부권…….

효상

김효상위원

완료된 게 몇 개냐고 물어본 거예요, 완료.

재민

전재민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서남부권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서남부권은, 잠깐만요.

효상

김효상위원

몇 개 중에 몇 개를 완료했습니까?

재민

전재민교통시설팀장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찾고 계시다가요, 나중에 찾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균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과에서 받아서 동부나 동탄에다가 사업을 확보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매뉴얼은 가지고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것도,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야 될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저희가 용역을 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필요한 시설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요청을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고요. 대부분 학교들에 노란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LED 바닥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별로 조사해서 나온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한 몇 %나 됐어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다 해서 몇 %나 지금 완료가 됐어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몇 %를 지금 완료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어느 정도나 됐냐는 말씀이에요.

재민

전재민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걸 지정한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지금 서남부권에 9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91개소라는 게 2022년 2월 기준이거든요. 그 이후에 지정된 게 2022년도에 2개 정도 생각하면 한 88개 정도는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95% 이상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2023년도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지금 중복된 학교가 작년하고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그 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체크리스트를 좀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오면,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책자 보면요, 과장님, 다시 한번 사무실 들어가셔서 보시면 무슨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회전교차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계획을 세울 생각 가지고 있으신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상에서 제안됐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회전교차로가 저희한테 제안된 게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열 군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상태고요. 그래서 열 군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중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열 군데밖에 없을까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어디 대상이 있으면 더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제안, 용역 제안된 부분들도 한 열 군데 정도 되고 그래 가지고요. 일단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도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해야 우리가 용역에 담겨져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또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요. 계획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향남 화물자동차 차고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향남 차고지 같은 경우는 현재는 발주되어 있어서요. 조달청에 계약 의뢰된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사 발주를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착공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업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한 2019년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행정절차를 하면서, 제가 오고 나서도 아마 39호 지방도 부분에서 도로 점용하는 부분이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보완도 오고 이래 가지고 그거 협의하는 데도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만히 합의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그거와 별개로 착공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실 금년도 2월에 발주를 넣은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9번 따 가지고 내려오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그 안으로 진입로가 있고요. 그 반대쪽으로도 진입로가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서도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도로 점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밑에 지하도가 있고 우림필유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사이로 보통 차들이 다닐 것 같은데요. 민원은 없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재까지…….

효상

김효상위원

가보셨나요, 현장?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민원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9번이 등급이 어떻게 되죠, 등급이?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국도.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등급이요, 등급.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1등급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9번 지하 터널박스 있잖아요. 현장 가보면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터널박스요.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님이 늘 얘기하는 그 터널박스를 차만 딱 다니게끔 만드는데요. 아마 230대 화물차들이 계속 아파트로 지나다니면 민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을 때 이거는 도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거기 주민이라면 아마 민원 넣을 것 같습니다. 현장 한번 보시고 향후 230대에 화물차들이 들락날락거릴 때 불편함이 뭐가 있을지 도로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도과 한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감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이번에 자체 충당하는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기정예산은 2억인데 증감이 36억이거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게 이번에 특별회계 가결산을 했는데 한 36억 정도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효상

김효상위원

왜 이렇게 되죠? 36억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초과수입이 28억 정도가 더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같은 것, 불용액, 그러니까 집행잔액 같은 걸로 해서 나머지 한 8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한 36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병점복합타운 주차장 주4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타운 주차장을 지금 주차타워를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환승센터 계획에 녹여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세워져서, 이게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지금?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실시설계가 7월이면 끝나고요. 하반기에 착공 들어갈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게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 환승센터 때문에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그 당시에 환승센터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요. 환승센터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데 작년 9월인가 10월에 용역사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맞나요? 작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업기간을 10개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 같이 포함을 시켜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고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 당시 저희도 관련부서 협의를 다 봐서 이걸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환승센터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는 환승 주차장이라고…….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환승센터가 나와야 환승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차의 동선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게 벌써 2019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다 보니까요.

효상

김효상위원

2019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LH에서 매입하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매입하면서.

효상

김효상위원

공유재산하고 진행하다가 환승센터 계획이라는 게 없었을 때 진행한 거고 환승센터라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6개월…….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얘기 좀 하고 대답을 좀, 그래서 이걸 같이 덮어서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협의가 다 돌아갔다는 말씀인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 저희도 다 협의를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 당시가 아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의해 가지고 시정질의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환승센터 만들겠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따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예산은 이게 도비가 29억 얼마 나오고 거의 30%고 우리가 70%해서 이거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이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이 누구세요? 아니, 29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래에 100년을 보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도비 29억 때문에 그랬다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환승센터하고 이게 전혀 상관없다고 하면 모를까, 그런데 같은 박스에 있는 거거든요.

정환

김정환주차시설팀장

교통지도과 김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첨단 철도트램과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거기에 협의해 가지고 현재 지장 없는 걸로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 진행상태에 따라서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가 한 쪽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생각을. 거기 환승센터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주차장을 하는데 같이 용역할 때 거기도 다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지어 놓으면 그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냐고요. 도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좀 어때요, 과장님?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일단 관련부서 협의는 하는데요.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이번에는 해야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그러면요, 제가 철도트램과에 예산할 때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저도 짚어보려고 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답답해요. 지금 이렇게 같이 똑같은 곳에 예산이 2개가 됐을 때 그러면 대답을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겹쳐지지 않고 어떻게 갈 것인지가 아니라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어떻게 유의를 하실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를…….

정수

배정수위원장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이거 각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신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국도비를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각 부서하고도 아마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제가 알기로 동탄 지역은 거의 한 90% 이상 다 진행된 걸로, 제가 리스트를, 예전에 동탄출장소에서 제가 리스트를 받았어요. 학교별로 항목별로 해서 엑스표, 동그라미를 쳐 와라 해서 제가 그때 리스트를 받아본 결과 거의 한 90% 이상이 됐거든요, 동탄 지역은. 당연히 동부 지역은 병점 동부출장소에서 관할을 하고 서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어쨌든 지역별로 이렇게 리스트화를 해서 정말 어떤 항목이 필요하고 학교가 90개 중에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를 먼저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언제까지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리스트를 예전부터 좀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행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저희 자료상으로는 어쨌든 볼 때는 겹쳐서 이거는 서로 간의 행정에 소통이 안 되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여기 오셔서 이거 자료 좀 가져가셔서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서부 쪽에, 이쪽으로 잠깐 와 보세요, 팀장님.

영애

공영애위원

계속 저는 해도 될까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19개소예요, 그렇죠? 1억 1,700만 원씩입니다, 일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요, 과장님. 지금 19개소를 1억 1,700을 나눠서 똑같은 금액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별 사업량에 따라 소요예산이 좀 다른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시설별로 학교별로 사업비용이 다 다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국도비 내시되면서 내시될 때 학교별로 예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거를 정하셨는데 어떻게 그다음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2개소에 3,000만 원씩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못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냥 놔두신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잘못하셨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 유의하겠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 각 학교별로 어떻게 하실 건지 금액 예산 배정내역 주시고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내역 다시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잘못된 것부터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을 허투루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집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셔야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7개소에 3,000만 원씩인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노면표시, 유색포장, 고원식 이런 건 누가 이 사업을 할 예정인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을? 각 경로당별로 예산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직접 하실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설계를 해서요, 저희가 발주를 넣어서 하게 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면표시, 유색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이런 사업들 정말 이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도로가 되게끔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시고 이분들을 설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민원이 와서 해 주시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지역에서, 여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적극행정이 필요해요.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했을 때 우리 화성시 관내에 이런 예산, 이런 정비가 필요한지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걸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올해 본예산에 이게 안 들어갔다고 하면 내년 예산 세울 때부터는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할 때 순차적으로 꼭 필요한 데부터 할 수 있게끔, 민원이 아니라, 전체 화성시에 경로당 노인들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쭉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고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산을 좀 더 급한 데부터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향남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나서 발주를 하고 나니까요. 금년도에 관급자재라든가 노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항상 본예산에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하시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적용단가 노임이 오른 거를 본예산 지난 다음에 알아 가지요. 급하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5억이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향남뿐만이 아니라 사실 동탄차고지도 마찬가지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 화성이 이제 100만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가계산을 했더니 돈이 더 나온다고 해서 추경으로 넣는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1년 예산을 했을 때 직원들의 급여 이런 걸 다 미리 책정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도의 5억이나 되는 예산이 추경에 이런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많이 철저를 기해야 되실 것 같아요, 이 과는요.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교통지도과인가요? 추가 편성사유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여기 부기명에 보시면요. 위에 보면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타워 공사비로 되어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공사비?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공사비해서 이걸 조성공사로 해 가지고 예기치 못한 비용 처리라든지 인증 관련 수수료 비용을 지출할 경우가 있을 때 거기 내에서 쓸 수 있게끔 이번에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것들을 사업을 많이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공사비로 갔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공사비로 빼서 예기치 못한 예산을 쓰시려고 그런다는 거는, 그 예기치 못한 예산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 같은 거를 할 때 수수료 같은 거를…….

영애

공영애위원

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인증 같은 거를 할 때 수수료.

영애

공영애위원

애초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 부분이 좀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조성공사 사업비 예산에서 지금 예기치 못한 예산은 몇 % 정도 쓸 예정인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1억, 2억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를 통째로 다 삭감을 하고 다시 올리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만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이 공사비를 세웠을 때 75억인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서는 그 부분이 들어갔었던 거예요? 안 들어갔었던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다가 안 하고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생각 안 했으면 75억이라는 예산은 공사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필요한 거에서 1억을 빼서 쓰시는 거는 이 공사비가 더 적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때 과하게 저희한테 올리신 거 아니에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보통 이렇게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요. 보통 87% 정도로 되는데 나중에 이거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예산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을 갖다가 100억을 세우더라도요. 100억을 다 집행 못하지 않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한번 공사비 책정했으면 그 공사비가 74억이었으면 74만 세우시고 지금 얘기하신 공과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으면 따로 예산을 세우시든지 해서 확실하게 하시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들 참 저희들 끝날 때 됐다고 대충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들어와야 되겠어요, 과장님 두 분 뵈려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교통지도과에 저희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마무리하고 있지만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도 나름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그런 의결이 있었고 투합이 있었어요, 저희끼리. 그래서 나름은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저희가 마지막 추경 1차, 2022년도 1차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저희들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조금이나마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인데요. 일전에 저희가 사업보고를 받고 할 때 시설개선비 얘기만 있었던 것 같은데 배상책임보험료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배상책임보험료 자체는.

경아

박경아위원

마이크 켜 주십시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입는 손해를 배상하는 부분인데요. 의무가입이 아닌데 관리주체가 필요로 해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서 저희한테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두 군데를 해서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배상책임보험료를 지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배상책임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공유주차장 면적 전체적인 면적을 지금 책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공유주차장에 대한 내용만.

경아

박경아위원

공유주차장을 어디까지 어떻게 면적을, 전체적인 면적을 공유하는 거 아닌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요. 구획을 따로 합니다, 공유주차장에 대한 거는.

경아

박경아위원

구역을 나누시겠다고요, 아예 딱 그냥?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 구역이 나눠지는 게 가능합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공유주차장에 대한 건 따로따로, 구획을 따로 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구획이 나눠지는 게 가능하다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계획하고 계십니까? 구획을 어떤 식으로 나누시려고 합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 말 그대로 주차장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갖다가 쓴다고 하면 만약에 그게 한 100대 규모다 그러면 저희가 20대를 거기에서 개방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해서 그쪽에 공유주차장…….

경아

박경아위원

바리케이드라도 치실 겁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되겠죠.

경아

박경아위원

왜 그러냐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공유주차장 표지판도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차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구획된 공간 내에서 외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내용은 책임이 없다고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유되어 있는 주차장 그 면적 내에서만의 배상책임일 거 아닙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외적인 공간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지지는 않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공유주차장인 줄 알고 시민이 그 공간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입구가 다른 건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입구를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입구가 다릅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입구가 다르면 당연히 그 부분은 구분이 되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탄2 임시 공영버스차고지 임차료 관련,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임차면적이 변경됐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처음에 기존 임차면적과 변경된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용한 면적이 2만 헤베였었는데 올해 사용하는 면적 자체는 2만 8,756헤베, 그러니까 여기가 운수업체가 총 5개 운수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화성여객, 화성운수, 경진여객, 수원여객, 화성도시공사,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사용하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더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늘린 거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절차나 과정이 필요 없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 소유거든요. 동탄2 임시차고지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거나 필요한 면적만큼 올해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임차료를 여하튼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면적을 늘리는 부분을…….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수업체에서 받는 거죠, 저희가. 받아서, 그런데 화성도시공사 빼놓고는 저희가 운수업체에서 다 받아서 경기도시공사에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임차면적당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임차료 단가는 변경이 없고 그냥 임차면적만 받겠다는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요원 보수로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전수조사 요원들의 인건비 부분을 한 달치, 1개월치 인건비 부분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적으로 해서 상가부지에 어떤 적정부지 이상이면 그게 과세대상으로 내게끔 알고 있는데 이 조사를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론 건축과에서 통보가 오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점으로 이용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종류, 용도별로 유발계수가 다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발계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유발계수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확인을 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다른 용도로 유발부담금 요금 내는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상가부지에서 용도변경으로 해서 다른 걸로 썼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인가를 또 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조사를 왜 하는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불법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용도를 근생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근생으로 사용하던 거를 예를 들어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적에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만 가지고도 될 텐데 이걸 왜 하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현장에 나가보면……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됐든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다른 용도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유발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여쭤보는 거는 그렇게 만약에 변경될 적에, 그거를 변경될 적에는 우리 시에 행정적인 저기를 받아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정흥범부위원장

자꾸만 현장조사로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해 보면 다른 경우가 다수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대연구소가 있죠? 기아현대연구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교통의 어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세수로 그걸 개선하는 이런 비용으로 간략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연구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가 부과가 되는 건지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그걸 궁금증을 갖게 됐냐면 그쪽에 대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떤 거에 대해서는 부과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체크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77번 도로가 연차 5개년 계획에도 계속 그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한정으로 놔둘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관련 사업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되자마자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애당초 처음부터 저희들이 각 출장소별 그다음에 본청별로 해서 사업진행계획서를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완성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현재 그냥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양식을 드렸는데 학교별로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진행사항 된 거는 O, 안 된 거는 X인데 언제 하겠다, 몇 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달라고 제가 양식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부 쪽, 동부 쪽, 동탄 쪽 세 군데를 다 같이 받아 주세요. 아마 그 양식 주면 다 알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동탄, 동부, 서부가 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동부하고 동탄하고 협의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비를 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사업하고 거기 출장소는 출장소 나름대로 또 사업이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잘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교통지도과 과장님, 화물차고지 동탄에 32억이면 이게 건물을 짓고 밑에 포장하고 CCTV 다 달고까지 다 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행을 10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목표를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가가 지금 3월 말에, 얼마 전에 났거든요. 나면 계약심사하게 되고 계약심사하게 되면 바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준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 전에 중간에 병행을 해야 될 게 화물차 주차장이 사실 외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쪽에 외지에 있어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가 그래야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일단 와서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또 만들어놓고 사용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어쨌든 그분들한테, 화물차 기사분들한테 여기에 주차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려야 되는 방법까지도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두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극복과 도시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 기반시설의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7억 9,067만 7,000원이 증액된 99억 9,0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봉담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개설공사 외 3개 사업 토지보상 위탁사업비 잔액 반납금으로 당초 계획했던 보상비의 감소 등에 따른 보상잔액이 되겠습니다. 5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34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79억 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56쪽 조암지구 등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4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6쪽부터 58쪽까지 시도13호선을 포함한 시도 확포장공사 7개 사업에 15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 당하-오일 간을 포함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개 사업에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상기-내리 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포함한 2개 노선의 비법정도로 사업에 2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금년 3개 노선 10.75킬로미터를 준공하고 8개 노선에 대한 공사 및 보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발안-남양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안 검토의뢰 수수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재정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명절 전후 고속도로 유료통행으로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5쪽 서남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5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봉담 대로3-16호선 등 19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금년에는 13개 사업 4.429킬로미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주인권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기반시설사업에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도 제설작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추가로 교부받아 1억 5,830만 원을 증액한 18억 7,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부터 76쪽에 해당이 됩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9억 7,087만 7,000원을 증액한 349억 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70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있어 도로 유지보수용 자재창고 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도로 설해대책을 위한 결빙취약지역 염수분사장치 설비공사 4억 원을, 기존 제설장비 유지관리 5,000만 원을, 살포기 및 삽날 등 제설장비 구입을 위하여 7억 2,9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사업으로 봉담 분천2리 외 9건 마을안길 정비공사 사업비 총 9억 원을 편성하고 72쪽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사업에는 봉담 시도3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외 11건, 총 25억 1,000만 원을 편성, 포장면 노후 및 균열이 심화된 도로를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3쪽 세입예산으로 교부받은 도비 1억 5,830만 원은 지방도 제설제 구입으로 편성하였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으로 평면, 종단선형 개량을 위한 팔탄 노하리, 남양 북양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비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인 향남 장짐리 하가등천 보도교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 및 내진설계를 반영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경계표지판 전기요금 270만 원을, 기존 시경계표시판을 태양광표지판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하반기 도로구조물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지표투과레이저 공동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부터 75쪽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보도설치공사 총 18억 2,000만 원을,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보안등 정비공사 6억 9,100만 원을, 가로등 정비공사 5억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76쪽 인사발령에 따른 특사경 지명 신청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 경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안천 자전거 개설공사 중 잔여구간 시공을 위하여 9억 5,000만 원을 편성, 안전하고 원활한 자전거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자료 8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배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지금 30억을 세웠는데요. 남은 금액이 8억 4,700이 있거든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시도70호선 와우-배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당초 기안지구가 일단 입주할 계획이어 가지고 조기에 개통코자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진 상황은 현실이고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당겨보려고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30억이나 세워서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남은 건 8억 4,000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이거 더 세우면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계획이 시도70호선이 작년에 마무리가 되는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하천기본계획 하면서 기간이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거 좀 더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 있나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기안지구에 아파트에서 4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입주시기를 맞춰서 본선에 대해 가지고 확장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본선 외에 하천 넘어서 쪽에도 저희가 부채도로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천 이쪽 반대편 쪽에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체육시설 기배동 있는 쪽 그쪽이나 부채도로 계획을 좀 더 가지고 있고 부채도로계획 하면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산책로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래 가지고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벤치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겨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 30억이면 다 도로는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본선에 대해서는.

효상

김효상위원

본선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고 그러면 그 위에 육교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계획 갖고 있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거기는 저희 구간이 아니라 국지도 84호선 말씀…….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국토관리청.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건 지방도입니다. 거기는 기안지구 관련해 가지고 아마 사업이 관계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요? 곧 이주인데요. 걱정이에요. 거기가 서부우회도로에서 나와서 와우교회 쪽으로 가는 방향에 차량들이, 아시잖아요. 상당한데 빨리 공사가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안녕IC 개선 부분 말씀드렸고요. 와우리 수원대학교에서 토마토 건물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 인도가 되게 넓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원래 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차량도 많은데 혹시 그 인도를 도로계획으로 바꿀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8억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지금 거기는 보상은 전부 됐고 업체 선정까지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번에 추가로 8억을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거기 전기시설들이 우선 있어요. 전기시설 부분들 지장물들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효상

김효상위원

펜스 쳐 놓은 것들, 이런 것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전기하고 기타…….

효상

김효상위원

전기, 거기 도로부지 안에 펜스 쳐 놓은 것들이 많아서 인도도 아니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거는 전부 보상이 됐기 때문에 시유지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없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용인-오산 고속도로가 백지화가 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관리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또 용인-오산 고속도로에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회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계획과, 또 시공 현대산업하고 한번 과장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도로건설관리계획할 때, 어제 16시에 화산동 원도심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전에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시도계획으로 가려고 그랬던 노선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계획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협의본 적 있나요? 송민상 팀장님, 혹시 협의 봤어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협의 노선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봤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시도30호선 엔젤악기 넘어서 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도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진안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할 때 아무래도 구체적인 노선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노선계획도, 아니면 통행패턴이 어떻게 될지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 잡은 거는 시도30호선에서 예전의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기가 4차선 중로였거든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지금 소로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도로 가려고 하니.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어제 원도심계획에서는 20미터 계획으로, 20미터 도로…….

효상

김효상위원

20미터 안 나오죠,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철거를 못하니까. 환승1, 2차가 다 곁에 맞춰있는데 그걸 도로를 어떻게 4차선,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획이. 그래서 러프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잡아놓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나중에 좀 웃기잖아요, 힘든 건데.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본계획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봉담에서 3기 신도시로 연결하는 도로 고속도로 계획도, 그거는 언제쯤이나 할 수 있을까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아무래도 봉담3지구하고 진안지구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조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저희 팀장님하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업으로 UCP회의에도 저희가 참석을 하고, UCP회의 있잖아요.

효상

김효상위원

UCP에서 그런 내용이 담겨졌었나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거론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했나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더 보태줘야 될 내용이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예산 철저히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관리과장님, 봉담에 자전거 도로는 진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따 나중에 정회시간에 알려주고요. 황구지천에 자전거 도로를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보면서 지금 정남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월동부터, 반월동에 반월천부터 원천지천까지, 원천지천은 수원 구간은 다 자전거 도로가 됐어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거의 경계지점이라서요.

효상

김효상위원

반월동 구간만 만들면 그게 황구지천까지 연결될 수가 있어요. 제가 국토관리청하고 얘기할 때 좀 레벨을 낮춰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천지천 광교부터 자전거를 타고 여기 황구지천을 통해서 자전거 거리가 상당하게, 요즘에 자전거 타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 가지고 제안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효상

김효상위원

1번 국도하고 반월동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워 주시면, 경관도 좀 좋고요.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계획 좀 잡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도로과 여쭤볼게요. 화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예요? 12억이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12억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2억이 1차분은 언제 지급이 된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1차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달, 다음 달이면 1차분이 끝나 가지고 2차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억을 지금 하고 나머지 4억은 추후에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총 기간이 2년 조금 안 되나봐요. 18개월이네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걸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건지 본예산으로 해서, 두 번의 본예산으로 나누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1차분 계획하고, 계획에 맞춰 가지고 추경기일에 맞춰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추경은 아시다시피 급하게 필요하거나 그런 예산으로 가는 거지 이걸 맞춰서 예산을 추경에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사업 시설비를 좀 많이 세우는 부서이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시설공사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용역기간이 1차 기간이 있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사업 용역비를 확보하자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항상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필요한 예산인데 이거를 맞춰서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는, 그냥 이게 습관화가 되어 버리면 추경도 그냥 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원래 1년에 얼마를 쓰고 나머지는 필요한 걸 조금 남겨놓는 거지 이만큼 다 해 놓고 이만큼 남겨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개설 59페이지, 설명서 89페이지에 보시면 발안남양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의뢰서가 있어요. 이거 검토단계라는 거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상에 협상이 끝나고 협약안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를 한국개발연구원에 공공투자센터라고 해서 PIMAC이 있는데 그 공공투자센터에 검토 의뢰토록 기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여기에 작년에 왔는데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팔탄 매곡리에서 남양읍인데 지금 여기는 발안으로 되어 있고, 부기명에는 발안하고 남양민간투자사업으로 되어 있고 실제 내용에는 팔탄 매곡리에서 남양읍 송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부기명과 실제 내용 지역명을 다르게 쓰신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통은 도로 노선이나 그거를 할 때는 시종점 위주로 쓰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최초에 제안할 때는 고속도로 공사와 사전협의가 안 돼서 IC연결 부분을 제외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종점부가 팔탄이고 연결 부분이, 연결로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발안IC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가 협상을 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발안IC에 직접 연결하는 부분으로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게 상습정체구역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아닙니다. 이동성 도로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혹시 타보셨죠?

영애

공영애위원

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 도로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료도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건설 내용을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로관리과에 127페이지 설명서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팔탄 노하리하고 남양 북양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추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급하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급하게 추진이 된 건가요? 그전부터 예산이, 그전부터 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주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 자체는 올해 금년 예산을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시기상 이거는 작년에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 가지고 올해 추경에 담은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 시기상 사업을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죠?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본예산 자체는 저희가 보통 그 해에 10월 정도 해 가지고 승인이 나는데요. 이 사업 자체에서는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본예산 작업을 했을 때 지나고 나와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지나고 나왔어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미리 진행을 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고 납품서류를 완료를 받고 그거를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위험도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두 군데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팔탄면 노하리 같은 경우에는 평면선형이 불량해 가지고 그거를 펴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북양리 같은 경우에는 종단선형이 있어 가지고, 종단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내려가는, 주행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평면선형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급격하게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불합리한 노선구간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아까 얘기하신 걸 사실 잘 이해를 못했는데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추경에 급하게 가는 것도 맞는데 지금 이 예산은 그건 아니잖아요. 미리 다 알고 들어간 거잖아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애

공영애위원

어쩔 수 없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만약에 했으면 올해 하반기에 본예산에 들어갔겠죠.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잘하신 거네요.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들어가서, 위험한 도로는 빨리빨리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가로등 정비공사 사업이 있어요. 75페이지요, 예산서. 서남부권 일원에 예산이 올라온 거죠? 기정예산 대비 지금 추가를 해서 올라온 거죠? 5억 6,500이 늘어난 거죠?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5억 6,500을 증액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증액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읍면동 수요조사를 다 했을 때 전체 이것도 좀 저기인데, 전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다 읍면동에 배정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본예산에 279개소를 배정을 해 줬고요. 이번에 세우는 게 228개소, 나머지 이것만 더 하면 읍면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 해소가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미리 세울 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렇게는 아니어도 저희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그 가로등에 LED조명이 들어가나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새로 신설하는 거는 다 LED로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위원님이 어디에서 얘기를 하는데 서부는 75와트, 동부는 120와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시나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이 사실 조명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어인데 M1부터 M5로 해 가지고 도로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반영시키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통 주변환경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교통량이 적고 도로선형이 단순한 경우에 M3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도시 교통에 대한 주요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M3 기준으로 설계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가로등 조명이 센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SK사업으로 해 가지고 1만 2,000개를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SK사업으로 들어간 거네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SK때 그걸 다 저희가 보완을 다 했는데 불필요하게 그거를 갖다가 과다하게 등급 자체를 높여 가지고 전기요금을 더 할 이유는 없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어느 지역은 120와트고 어느 지역은 70 몇 와트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불필요하게 높일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죠.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신 거는 그러면 동부권에 120와트가 맞고 서부권에 70 몇 와트가 맞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사실 지금 120개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준에 정확히 맞춰 가지고 시공을 한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SK에서 한 게 어디어디쯤 들어간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서남부권은 전체 다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 70와트예요? 확실하게 몇 와트짜리예요, 거기가?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70와트 정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70와트? 그때가 70와트였고 저쪽 동부권은 그러면 언제 한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아니, 동부권은 이미 동탄2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LED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동탄2는 다 되어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때는 120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과거에 설치했던 거를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과거에 설치된 걸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과거에 설치한 게, 이번에 최근에 설치한 거를 왜 70와트를 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70와트도 충분하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충분합니다. 다 실험성적치까지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는.

영애

공영애위원

어느 기자분이 얘기한, 언론에 나온 얘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도 거기에 새로 갈아낄 때도 70와트로 가면 된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서남부권에 이 사업에 하나가 디밍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동부하고 좀 다른 게 자동차 통행량에 따라 가지고 조도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가지고 오해를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서남부권에 다니면서 너무 어두운 것 자체는 범죄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교통량이 없다, 차량이 없다 그래서 어두운 거는 오히려 안 좋은 건데 그걸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둡고 사람 왕래가 없을수록 더 범죄, 오히려 그런 데에서 살인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없고 통행량이 적은 데일수록 더 밝게 해야 된다,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부권에도, 저는 그거를 충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범죄예방으로 해서 예산을 엄청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 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서 도로도 밝게 해서 우리가 범죄도 예방할 수 있고, 사실 여자 같은 경우 차 가다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런 데에서 너무 무서워요, 껌껌한 데에서는. 그런 부분도 인지해 주셔 가지고.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서부 쪽은 밝게 해 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을 저희가 사업을 얘기했고 가로등은 사실 차량을 위주로 한 거고요. 저희가 보안등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밝은 걸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가로등도 밝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도로관리과에 보도설치공사 관련 공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페이지는 74페이지부터, 예산서 74페이지, 설명서 134페이지 이렇게 해서요. 구간별로 추가편성사유는 다 다른데 이 사업량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시나요? 이건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사업량을 계획하실 때에 민원이 위중인 건지 아니면 도로의 어떤 내구성을 법적으로 규정한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보도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게 있어요, 규정이?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재포장이나 시도 농어촌도로 포장도 보수나 보도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지를 편성을 하고 대상지를 저희가 해서 읍면동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계상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사업비를 저희가 개략 산출을, 예산 산출을 할 때 그 사업비를 갖다가 추리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구간으로 하나요, 구간?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컬러포장은 제곱미터당 5만 5,000원씩 잡고요. 그리고 보도블록은 제곱미터당 4만 5,000원씩, 그러니까 면을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일전에 저희가 한번 보고를 받을 게 있었던 게 보도블록 은행 관련인데 혹시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사실 계약 자체도 그렇고요. 사업이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본예산 집행 자체가 이번에 계약심사가 끝나 가지고 이번에 발주가 돼 가지고 곧 착수가 이루어집니다. 세 군데 보도블록이 나올 예정이고요. 아직 물량이, 저희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만 다섯 분 정도 받아놓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공사를 해서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분들 차례대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 받으신 건 한 5건 정도 있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지금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경아

박경아위원

건수도 중요하지만 신청 받은 양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양은 어떻게, 원하시는 양이 있잖아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이 가져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사료되고요.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면 화성시 홈페이지에 저희가 물량을 올려놓게 되면 거기에 신청하는 시스템인데 사업이 좀 늦다 보니까 신청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하면 배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진척은 없네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보도블록이 나올 대상지를 세 군데를 저희가 발주해 가지고 착수 중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설명서 138페이지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관련 풀베기 사업이 증액이 됐나봐요. 비법정도로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풀베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관리주체가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23억을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14개 사업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비법정도로를 하기 위해 3억 2,000을 이번에 추경 때에 세워서 이거는 읍면동으로 전액 재배정해 줄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비법정도로가 보니까 골목길 등등 있더라고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마을안길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마을안길 있고 해서 등등으로 비법정도로로 칭하던데요. 재배정한다는 얘기는 13개 읍면동에 신청 받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재배정해 드리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풀베기 사업을 하라고, 원하는 대로, 13개 읍면동은 주로 서부 쪽이겠네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서남부권입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곳이 서남부권이고요.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는 별도로 작업 들어가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쪽은 저쪽으로 해 가지고, 서남부권 13개 읍면동으로 해서 배정을 그냥 재배정하시겠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3억 2,000 전액 재배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1개 읍면동에 거의 한 5,000, 아니, 5,000까지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50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나요? 3억 2,000을 13개 읍면동에 재배정하면.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그 수치는 저희가 따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경아

박경아위원

좀 다른 거예요? 읍면동 금액이 일정…….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이거 자료를 제가 지금…….

경아

박경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6쪽인데요. 교재가 56쪽 같은데 시도13호선, 지금 이게 6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6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개통하는 걸로 계획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지금 한 80%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많이 늦어져서 제가 회기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됐든 조속히 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사실 늦어지니까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새도 가보니까 아직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게 6월에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때 정도면 그래도 될 거다 이렇게 맞춰서 하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6월로 계획해서 공정계획을 짜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 바로 아래 도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요. 이게 5년마다 하는 계획이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사실 서남부권 쪽에 도로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번에 계획을 하실 때, 지금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나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일단 현장조사나 교통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용역사에 일단 전체 용역을 맡기고요. 거기에서 각 기술자들이 해당 분야에서 교통량이나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제안 노선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속 회의를 같이 병행하면서 화성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주변 개발계획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그리고 인근 상위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계획해야 될 것들을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5년 단위이다 보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계획보다는 사실 현실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이런 도로들을 우선으로 해서 계획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시도, 기존에 여러 가지 교통망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될 것 같은데 이게 농어촌 도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용역에 담을 수 있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저희가 전체 시도 66개 노선이 있고요.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 139개 노선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정흥범부위원장

현재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준해서만 하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렇지 않고요. 현재 계획에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는 노선은 저희가 폐지도 하고요. 그리고 당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어떤 노선이 신규로 설치돼 가지고 효과나 기대가 큰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신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어찌됐든 행정에서 과장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도로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래도 읍면동에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어느 쪽에 그런 노선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의견수렴 공문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내보내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계획에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안-남양 민간고속도로하고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까 공영애 위원님이 자료를 갖다 설명을 해 달라 그래서 그때 같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됐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화성IC 같은 경우에 도로가, IC가 생기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이 명칭 변경 같은 것도 민원이 들어와 있다고,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 의견만 조금 들었으면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왔을 건데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인도가 또 없어, 이쪽하고 저쪽하고 고속도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인도가 지금 없어요. 사람들이 요새 거기 위험한 데에 길가로 계속 걸어다니고 있거든, 거기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이게 과연 전문가들이 설계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시에서, 내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만 더 검토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민원도, 행정적인 그런 수고도 덜고 이런 민원도 굉장히 줄이면서 시민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이게 간단한 것 신경 하나 안 쓰는 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마을 연결도로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설계하는 거 보니까, 나는 거기 전문가도 아니야, 그냥 시민의 입장에게 내가 볼 때 이게 현황에 그대로 맞춰서 해, 현황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바뀌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이용할 것 같은데 그 현황에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하게 꺾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견도 들어보고 아니면 주민들이 그거까지 정확히 보고 의견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우리가 전문위원들을 한번 해서 검증을 해 보든지 어떻게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우선 남양IC, 화성IC를 남양IC로 명칭 변경해 달라는 요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IC 명칭까지는 해당 법인에서도 어려움을 요구, 표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당 도로교통표지판에는 화성IC는 화성시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다시 남양을 표기하는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게 될 것 같고요.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꼭 거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화성IC 그러면, 화성시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딱 듣잖아요. 화성IC 그러면 별인지 그게 어디인지 아냐고요, 화성IC라고 그러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그래서 화성시청IC라고 그러든지 화성 남양이라고 그러든지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표기해 줘도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안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그 지역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명칭을 또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안 해서 안타깝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고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 현장 가보세요. 거기 인도가 사실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도 사실 고민해야 되거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국도이긴 하지만 저희가 도로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현장을 답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거 인도는 어차피 그렇게 다 해 놓은 거 우리가 설치해야지 그거 방법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떤 게 현실적인지를 파악해서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도가 됐든 우리 시 관련된 사업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앞으로도 상위기관이랑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발안-남양 간 그거에 대해서 현대연구소 정문 쪽에서 IC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하고 또 봉담-송산 간 고속도에서 여기 롤링힐스 호텔 아래에서 그게 빠져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내가 벌써 한 2년 됐을 거예요. 그 계획도 거기에 꼭 담아야 된다,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IC 부분은 현대자동차 시도13호선 부분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정흥범부위원장

거기는 신규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롤링힐스 있는 데 거기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방도318호선 말씀하시는 건데.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지방도에는 연결이 돼요. 지방도에는 연결이 되는데 지금 봉담-송산 간, 예를 들어서…….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연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부위원장

그렇죠, 그게 동탄 쪽에서 만약에 타고 오다보면 저쪽에 테마파크를 가려면 화성IC에서 내려 가지고 77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그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분기점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돌려줘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일단은 IC하고 IC연결 부분은 아무래도 관리청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연결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테마파크 가는 길은 아마 77호선하고 직접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영향이 많이 있죠, 교통이 엄청나게 불편하다니까. 그래서 그건 내가 다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관리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지금 보도 설치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요. 지금 수작이사거리에서 남양 초등학교 후문 쪽이거든요. 수작이사거리에서 원천리 가는 방향으로 송진사우나라고 있어요. 메모 좀 한번 해 보세요. 송진사우나까지가 내가 보기에는 한 600, 700미터 정도 될 건데 거기에 보면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집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쪽으로.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어떤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인도 설치에 대한 얘기를 몇 분이 하시더라고, 내가 워낙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현장 가보시고 거기에 꼭 설치해야 될 부분 같으면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 페이지 70페이지 결빙취약지역 염수분사장치 설치 관련해서 예산을 4억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염수분사시설 설치를 몇 군데 정도 해 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 전체적으로 27개소 있고요. 이번에 두 개를 설치를 하게 되면 29개로…….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저희 시도에만 다 까는 거죠? 혹시 지방도나 이런 데는, 지방 경기도에서 다 하는 거죠?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지방도까지 제설에 대한 운영은 사실 경기도에서 도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지방도에도 있습니다. 국지도, 지방도까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거 스물일곱 군데를 깔아 놨는데 지금 어떻게, 어쨌든 경사지나 결빙구간이 많은 데 그런 데를 주로 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깔아 놓으면 저희들이 이 구간만큼은 제설작업이나 분사작업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제설을 근무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시급한 거는 이미 눈은 전체적으로 오는 거고 저희가 장비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있으면 주로 취약지구에 언덕이, 언덕에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걸 설치를 했을 때 그러면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거나 많이 얼었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서 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시청, 우리 사무실 안에 자동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사무실 안에서?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용수만 채워지면 사무실 내에서 화면으로 보면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과장님이 지금까지 스물일곱 군데를 깔아서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일반 살포보다는 이게 더 효과는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대략적으로 500미터하고 200미터, 700미터 까는데 예산이 4억이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랬을 때 과연 또 어쨌든 이차적으로 저희 차량이 가서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또 소금도 뿌려야 되는 2차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이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효과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 도로판 표지 정비 및 시경계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태양광으로 표지판을 다 교체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3억을 세웠다가 2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3억하고 이번에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억 증액 편성한 이유가 이게 표지판을 태양광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려고 예산을…….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직 한 군데도 안 했죠, 저희들 처음이죠?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태양광은 처음입니다. 작년에 전기시설로 해 가지고 능동, 반월동, 반정동, 안녕동, 반송동, 정남, 서신, 망포동을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요. 이번에 27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유지관리 전기료를 저희가 계상을 해 가지고 내고 있는 거고요. 태양광을 설치하게 된다면 2억 가지고 금곡동, 반월동, 대황교동, 장지동, 저희가 조사한 구간이 총 9개소인데 지금…….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표지판의 중요성이 뭐냐 과연, 물론 시 경계를 표시하는 것도 중요한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위험구간, 정말로 밤에 운행을 하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에 태양광 표지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잘 되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 예산을 보면서, 물론 경계판도 중요합니다. 시 경계판도 중요하지만 진짜 도로를 운행을 하면서 위험한 S자 구간이나 절벽 구간이나 그런 데, 그런 데에 표시를 해서 안전을 줄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어쨌든 태양광에 관련해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어쨌든 도로표지판을 밤에 불을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해서 5억이라는 게 올라왔는데.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3억은 이미 저희가 단가사업으로 지금 발주를 한 상태고요. 추경이 2억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합이 5억인 거잖아요. 합이 5억인데 아직 태양광에 대해서는 설치를 한 번도 안 해 봤고 3억을 지금 단가 발주를 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타 도시에 보면 이런 발광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 놓기는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몇 군데 시범사업을 좀 해 보시고 그래도 적응을 시켰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게 한꺼번에 3억이면 거기에 5억을 한꺼번에 발주를 내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거 5억 투자해서 성공하실 충분한 계획이나 검토는 하신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5억 전체로 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본예산에 3억은 저희가 기존 표지판 유지관리 단가를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위험한 구간에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따로 유지관리 사업을 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다시 3억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당초에 유지관리비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정수

배정수위원장

유지관리로?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2억에 한해서 태양광을 하겠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이번에 예산을…….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따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같이 세워 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저도 헷갈리는데. 굳이 시경계표지판 9개소 15면을 설치하겠다고 사업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5억을 다 태양광 표지판에 하겠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2억에 대해서…….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태양광 표지판 관련해서는, 물론 시경계도 중요합니다. 시경계도 중요한데 정말 위험한 구간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혹시 사고다발구간이 있는지 그런 것들 파악하셔서 그래도 한두 군데 설치를 해 보시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도로과 관련해서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추경을 통해서 시도선이나 조암 연결도로하고 소로 관련해서 마무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로과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이 그래도 약 50% 정도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 작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수차례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도로 자체가 마무리되는 게 좀 많아서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도로도 진행 중에 있는 게 보상이 거의 95%, 100% 된 부분도 있는데 아직 공사는 하나도 안 된 부분도 있고 보상이 75%에 공사가 30%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보상이 된 부분은 그나마 예산만 세우면 공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순위는 잘 선정을 하셔서 시작한 부분들은 조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 및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서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하가등천 보도교 설치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요. 이게 예산은 4,000인데 기존에 3,000하고 이번에 1,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맞나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지금 1,000만 원만 추경에 더 세운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아직 잡지는 않고요. 지금 설계비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여건상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웬만큼 기반이 정리가 되어야지 저희가 사업이 들어가니까 바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비만 저희가 세워서 올해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세운 이유는 뭔가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1,000만 원 더 세운 거는 저희가 하가등천을, 교대 거기에 보링작업을 두 공을 하고 요즘에는 내진보강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진보강 검토하는 사업비까지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 3월부터 내년 2023년 12월로 되어 있으면 협의나 실시설계 완료가 2022년 10월에나 그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올해는 설계만 하겠다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하겠다는 거죠?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공사를,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지금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대략적으로 2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그쪽에서 굉장히 빨리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좀 빨리 진행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경로당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어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한번, 발안 쪽으로, 평리에서 발안 가는 다리 있잖아요. 평리에서 발안 넘어가는 다리, 옛날 발안다리라고 하죠, 발안천 위에. 그것에 대해서 규모를 조금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교량을 확대한다는 거는 기존 도로가 장래에 확장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그게 검토가 되는 거지 무분별하게 해 가지고 교량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기존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도로…….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교량은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교량 자체는 확장이 안 돼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만약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2차선 교량이 있는데 그걸 확장한다는 건 장래에…….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행도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하니까 혹시 보행도로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차 다니는 길은 아니더라도 보행도로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용수교 같은 경우에 지방도인데요. 지방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교량을 매달아 가지고 인도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캔틸레버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그거는 굳이 교량을 철거를 안 해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철거하고 이러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는 다녀야 되니까.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그건 법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더 왕래할 수 있게끔 너무, 몇 십년 전에 만들어진 그 도로를 여지껏 쓰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발전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사람 있는 데에 다니는 길이라도 넓게 만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 줘 보실래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에 대해서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실시를 해서 사용하는 데까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계획에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 극대화를 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잘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화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98만 9,000원,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2억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에 4억 5,000만 원,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2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가하천인 오산천 9개소, 황구지천 26개소 등 배수문과 제방 등 35개소의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2021년도 실시한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동화천 등 5개 하천에 하천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와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가등천 인도교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 남양천에 산책로 등 친수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집중호우 등 우기 대비 원활한 하천 기능 유지와 하상에 퇴적된 토사의 제거를 위하여 발안천 등 지방하천 5개소의 소규모 준설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안천과 자안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서 하류부에서 상류방향으로 연차적으로 준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하천은 토사가 퇴적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기철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물 순환 및 친수공간 확보 등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유하시설의 통합 유지관리 용역 시행을 위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수변공간에 방치된 오염물질의 제거 등 환경정화활동과 국가하천 관리인력과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을 연계한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83쪽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7월에 착공, 현재 35에서 41%의 공사가 진행 중인 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갈천천 정비사업에 40억 원을, 밤뒤천 정비사업에 12억 원 등 잔여 공사비를 추가 편성하여 2022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보상이 61% 완료된 봉담 방하천과 70% 이상 진행된 정남 까치매천에 토지의 보상과 금년도 하반기 공사 착수를 위하여 각각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부 및 83쪽입니다.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되고 보상계획 공고된 능안천 토지보상비로 40억 원을, 1/4분기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될 남양 주민골천에 30억 원, 정남 작골천에 30억, 양감 개월천에 15억 원, 팔탄 띠밭천에 15억 원, 장안 돌서지천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토지매입 50%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우정읍 주곡리 이물천 정비사업입니다. 당해 소하천 이물천은 돌서지천과 합류되는 하류부 미 개수구간으로써 통수능력 확보를 위하여 400미터 정비를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하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반조사 등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제방보수 사업입니다. 송산면 육일1리 봉가천 제방법면이 토사가 지속적인 세굴로 인한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수공사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사항이며 소하천 관련 수립 지침 및 설계기준 등 제정사항의 반영과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변경된 유역환경 반영, 홍수량 산정 등 반영하기 위한 법정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소하천 128개소 중 2014년도 3월에 수립된 봉담 여리골천 등 25개 하천 35킬로미터에 총 사업비 25억 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써 1차분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5쪽 구거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봉담 분천리 구거 정비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하여 1차 구간에 360미터를 정비 중에 있고 잔여구간 양안 220미터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85쪽 하단,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로가 단절된 향남 요리 농촌생활환경정비공사에 1억 4,000만 원,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한 농로포장 및 재포장, 용수로 준설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우정 한각리 농로 포장공사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6쪽입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사업은 화성시 전역에 위치한 농업용 공공관정 348개소를 관리 및 정기점검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추가 예산 교부에 따라 시비를 매칭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농번기 도래 전 용배수로 정비 및 준설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한 영농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상습적인 한발 발생지역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인 서신면 용두지구에 10억 원을, 사곳지구에 16억 원을 편성하여 용수로 담수용량을 5,000톤 가량 확대하여 가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당해 지역은 지난해 발생한 한발로 인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아 대형관정 2기를 개발하고 용수로의 담수능력을 증가하기 위해 용수로 정비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87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수행 중인 국유재산 소송 관련 2017년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2021년 6월 대법원에 최종 패소되어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정원이 19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2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 사무관리비로 123만 원, 여비 118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향후 부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2020년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운영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4만 원, 잔액 발생에 따른 이자 10만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60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7,3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집행잔액 78만 5,000원, 공간정보관리법 위반과태료 120만 원이 증액된 과태료 5,62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 성립전예산 56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3,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9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52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2,8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290만 원이 증액된 5,691만 원,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55만 1,000원이 증액된 7,417만 원,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507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5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여쭤볼게요. 페이지 80페이지보면 하가등천 인도교 설치공사가 있어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하가등천에 인도교 하나 38미터짜리 설치하는 구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바로, 설명서 128페이지에 도로관리과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하가등천 보도교 설치, 이거랑 같은 보도교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같은 보도교인데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발안천, 하가등천 내에 발안 시가지 상인회에서 아마 교량 설치해 달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량을 설치 못하는 대신에 보행교로 검토하고 있는 거고 여기 부분은 그 부분에서 상류로 700미터, 상류부에 있습니다. 상류부에서 보면 신성미소지움아파트 거의 한 800세대 되는데요. 거기에서 맞은편 하천 쪽으로 보행 육교를, 폭 2미터짜리를 설치해 달라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위치가 좀 다르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교량으로 해서 우기 때에 징검다리도 설치가 되어 있고 건천이면서도 보가 설치되다 보니까 물이 일부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썩고 주변에 냄새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보도 육교를 설치하면서 그 밑에 있는 보도 철거하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은 체육활동, 산책로로써 운동장하고 다 이렇게 돌고 있는 산책로로 이용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22년 4월이면 올해인가요? 올해 4월에 사업 들어가실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설계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설계 들어가고 착공은?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5월쯤에.

영애

공영애위원

5월쯤에, 빠른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제가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월요일 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도로관리과에서 한 부분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공사가 계속 있어요. 그렇죠? 사실 여러 군데에서 하시기는 하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생각보다 한 군데에 천을 하는데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문학리 45억, 안녕동 55억 이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토지 보상을 100%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한 50% 이상은 보상비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에?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당초 하천, 현재 조그맣던 하천을 하천기본계획상 넓히게 되어 있으면 토지를 매입해서 넓히고 다 구조물로 시설을 설치하고 교량 있으면 교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량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교량이 4개 정도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4개, 5개.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킬로미터 이상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교량도 4, 5개 이상은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이게 작년도 저희 예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 때에 예산을 신청을 하려다 보니 행정절차 진행이 많이 안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못했고 지금 1/4분기에 6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용역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세워서 일차적으로 6건에 대해서 50% 이상 올해 보상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은 매년 하고 계시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현재 17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28개소 중에서 정비가 된 거는 41% 정도가 정비가 됐고요. 앞으로 예산이 1조 이상,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는 1조 이상 들어가야 그걸 다 정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런 추경으로 예산을 성립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세우시다가 이번에만 그런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사업진행 절차를 보면서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조금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 가지고 바로 못 세운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4분기에 바짝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서 세워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과장님 어쨌든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필요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우리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예요, 소하천 정비 예산이 총?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소하천만 놓고 봤을 때는 240억.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엄청 크잖아요. 이런 240억이라는 돈이 계획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건 앞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일찍 서두르셔서 내년 것도 본예산에 담을 수 있게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모든 큰 사업은 다 본예산에 잡도록 하고 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부분,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이 소하천, 앞으로 몇 개를 할 예정이었고 몇 개를 했고 앞으로 몇 개가 남았다, 그다음에 총 예산이 얼마다, 내용이 뭔가 해서 총 저희한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하천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주가 재해예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재해예방?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재해예방해서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도 범람을 많이 하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작년 전까지는 범람을 했는데 작년에는 비가 조금 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범람한 건 없었고 그 전년까지 범람한 게 있었는데 그 위주로 해서, 지금 범람했던 곳 위주로…….

영애

공영애위원

혹시 환경과 관련은 없나요?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은 안 되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이거는 정비사업을 일단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깨끗한 물은 유하시설통합관리용역으로 해서 2억인데, 2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세웠습니다. 통합시설관리용역은 깨끗한 물, 물 순환 이런 거를 모토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작년에는 그 예산을 검토를 해 봤을 때, 한번 평가를 해 봤는데 그 예산에 한 70%를 시설보수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보다는 쓰레기를 줍고 오염원을 제거하고 하는 걸로 예산 집행은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나갈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하천 정비가 꼭 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이 원래 커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정보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추가 편성사유가 나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182페이지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일단은 21년 8월경에 신규로 저희가 해 가지고 무상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체결하면 네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좀 차이가 발생돼서 29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내에 공간정보소프트웨어 무상 유지보수 종료로 인해서 유지보수 증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 기간이 매년 1년이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1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1년 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생각은 있었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이거는 어쩌면 추경에 들어올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에는 이런 거 없이 충분히 미리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좀 담아 주세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80쪽에 남양천 친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이거는 남양천 내에 친수공간을 설치하겠다고 주민제안, 남양읍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시민단체에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양천이 북양리부터 우림아파트까지 해서 5.1킬로미터 되는 구간에 대해서 친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제안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한 108억 정도가 총 들어간다고 제안이 됐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게, 주민들하고 대화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뭐냐고 그랬을 때 산책로였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북양교에서부터 남양성모성지까지 1.4킬로미터 우안으로 3미터 폭의 산책로를 만들고요. 들어가는 접속도로 4개 만들고 그다음에 우기 때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징검다리도 한 개소 만들고 야간에 보행하는 데에 이상 없도록 가로등까지, 보행등까지, 그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10억을 가는데 도하고 얘기가 잘 돼서 도에서 5억을 줬습니다. 어제 자로 문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은 성립전예산으로 갈 거고요. 이거 편성되면 이 5억하고 해서 10억으로 해서 올 하반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1차 사업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아마 남양에 도시개발사업되면서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걸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게 지방천이다 보니까 여러 도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병원 있는 데에서부터 성지 거기까지 사업, 1차 사업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산책로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그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어쨌든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해 장마가 어떻게 될지,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작업하던 것들은 미리미리 마무리를 하셔서 시민들 안전에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