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0억3,993만4,000원이 증액된 240억9,96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10억9,223만7,000원이 증액된 510억5,71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960만 원이 증액된 19억3,22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도 기정 세출예산 대비 3,960만 원이 증액된 19억3,2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설치 특별교부세 2억3,0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억5,906만2,000원이 증액된 5억1,4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설치 2억3,000만 원, 노후CCTV 카메라와 통합관제센터 DID전광판 교체 6억6,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억678만8,000원이 증액된 60억2,73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금천제방설치공사 등 특별교부세 11억2,000만 원, 천곡천 인도교 등 시비보조금 29억3,967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0억6,092만8,000원이 증액된 74억1,9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5억9,700만 원,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0억5,732만4,000원이 증액된 147억8,50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관리비로 1,655만7,000원이 증액된 56억101만7,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천걸음 이화정마을 지방채 상환 11억6,671만1,000원 증액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912만2,000원이 증액된 101억6,52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기금 2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억6,552만6,000원이 증액된 85억9,9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사업 4억 원,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기반조성사업 3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5억4,966만9,000원이 증액된 170억4,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2억5,000만 원,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및 온열의자 설치비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억7,742만7,000원이 증액된 12억1,71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604만1,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956만6,000원이 감액된 7억4,7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사업 5,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2,9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9,190만7,000원이 증액된 18억1,9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2억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250만 원 감액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3,960만 원이 증액된 19억3,2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2억1,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960만 원이 증액된 19억3,2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임수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설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내 5개소에 대한 재난문자전광판을 운영 중이며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작년 12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3,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산업로 일원 화봉동 타이어뱅크 교통 삼각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송유관, 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및 교통신호 간섭 등에 대한 사항도 관련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 하였습니다. 운영 방법, 송출시스템은 기상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평소에는 재난 관련 정보나 기상정보 등을 문자나 영상으로 표출하고 기상특보나 재난발생 시에는 각종 상황 및 대응요령을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노후 CCTV 카메라 및 통합관제센터 DID 전광판 교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통합관제센터는 2012년2월에 개소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9년부터 설치되었던 방범용 CCTV 카메라들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사업입니다. 2021년12월 말 기준 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 CCTV 등 총 2,018대의 카메라를 연계·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2014년까지 설치된 카메라는 총 142개소 339대입니다. 이 중 노후화로 인한 화질 저하, 잦은 고장, 수리부품 생산 중단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교체가 시급한 카메라는 총 109개소 156대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77개소 110대의 CCTV 카메라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 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성능유지에 항상 노력할 것이며 매년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CCTV 카메라들도 적기에 교체하여 주민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DID 전광판 교체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통합관제센터는 2012년2월에 개소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내부 전면에 대형 DID 전광판은 같은 해 1월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전광판은 평시에는 여러 CCTV들을 표출하여 북구 전역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사건·사고 시에는 해당 부분을 확대하여 자세하게 보는 영상표출장비로서 통합관제센터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DID 전광판은 내용연수가 6년인 제품으로 센터 개소 후 10년 이상 무중단 운영에 따른 제품 노후화로 최근 잦은 고장과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조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중요 수리부품 생산까지 중단되어 수리부품 수급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에도 1개 패널이 고장난 채 수리를 할 수 없어 다른 중고 제품을 분해 재구성한 재활용 부품 수급을 기다리고 있으며 정상작동 중인 다른 패널도 조그마한 전기 충격에도 패널이 고장날 수 있는 상황으로 DID전광판의 교체가 시급합니다. 이에 이번 추경에 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교체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성능저하 없이 무중단 운영하여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69p, 세출예산안 373～37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염소투입기 구입과 관련해서 450만 원 1대가 책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 염소투입기 9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는데 그 중 유일하게 KCC사택 옆에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CC사택 옆에 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염소투입기 같은 경우 한번 설치하면 고장이 잘 안 납니까?

고장은 잘 나지 않습니다. 물통에 물이 들어올 때 염소투입기가 양에 맞춰서 같이 섞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장이 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소한 용어라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나머지 8개소는 다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현재 안 돼 있어서 하는 겁니다.

8개의 염소투입기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한 것도 있고요. 하면서 추가로 더 …. 이것만 누락돼서 이번 기회에 했습니다.

예. 최근에 한 것이고 8개소는 전에 투입돼 있었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 3억 원이 삭감처리해서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16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CCTV 모니터링을 고도화해서 인원이 줄은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계할 때 그러한 계획들이 반영 안 됐습니까?

작년에 할 때는 ….

인원을 줄이려는 생각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고도화가 먼저 돼야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 이후에 작년 연말부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을 책정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375쪽,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방범용 CCTV도 10% 이상 기정예산 대비 삭감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도 1,059만9,000원 삭감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삭감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지보수 용역과 계약을 입찰했는데 입찰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백현조위원이 말씀했듯이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 관련해서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참 착잡합니다. CCTV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비가 고도화됨으로써 고용 인력을 잘라야 된다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을 그대로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성을 더 강화시키거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측면만 고려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4년 동안 본 위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 집행부의 노동과 관련된 의향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노동자 도시라고 하는데 과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옵니다. 전자화, 자동화 시스템으로 모든 곳이 효율성을 중심으로만 된다면 많은 부분들이 일자리에서 떠나야 될 것입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용불안 속에서 어느 누구도 피해나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공무원 사회에 대입한다면 평가가 들어가겠죠. 고용불안의 부메랑이 공무원들한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성을 북구청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413페이지입니다.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2021년 3회 추경에 9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금회 추경에 4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와 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 사업은 3공원과 4공원 사이 도로 위에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7억5,000만 원과 특교비 2억 원으로 총 9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작년 12월8일부터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강동지역의 관광단지에 걸맞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과 보행 시 비를 맞지 않도록 캐노피와 조명, 갤러리 공간 등 주민요구가 있었고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보행육교 설치를 위해서 금회 추경에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13억5,000만 원입니다. 예산 확보 후 4월 초에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디자인 및 특허공법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 말에 공사 착공하여 7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기반조성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3억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지난 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8억 원과 연계성을 포함한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포누리 주민휴게 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해 8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1월17일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30%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 높이 7m보다 2m를 높여 9m로 공중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 확보된 사업비 8억 원이 구조물 설치에 대부분 소요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에 기반조성사업비 3억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 후 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를 4월에 착수하여 6월 말까지 공사 계획입니다. 기반조성사업은 공중산책로 주변으로 포토존 등 조형물을 포함한 정원을 조성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등산로 각 노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은 주민의견사항을 반영하여 보완 조치한 것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09p, 세출예산안 413∼41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에서 4,478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경위와 현재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반영된 사업이라서 4,47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1월에서 6월 달까지 규모 약 1,200ha에 대해서 산에 큰 나무 등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4쪽 보시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전체 길이가 12.1km인데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1단계 사업은 트램 구간 2.6km을 빼고 9.5km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인데 9.5km 중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이 가능한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 구간을 산림청에 신청했었고 지금 1차적으로 5.2km에 대한 사업 용역비를 편성해뒀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현재 5억 원은 용역비고 전체 사업비로 확정된 것은 102억 원입니다.

9.5km에 102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이란 거죠?

예. 가능한 지역은 약 5.2km입니다.

9.5km 중에서 5.2km 가능하고 금액이 102억 원 정도 든다는 거죠.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했고 관심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번에 전화상으로 명촌근린공원 화장실 개방 문제 관련해서 민원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이 운영될 때 화장실을 개방하고 나머지는 명촌문화센터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풋살구장, 공원 이용객들은 공원을 이용하면서 사실 소변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여름에 물놀이할 때만 화장실을 개방했는데, 명촌문화센터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신천공원 어린이 숲체험 교실 운영 6,000만 원이 증감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신천공원이 송림자연공원으로 옛날부터 돼있었고 송림이 무성합니다. 여기에 자연마당도 가꿔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 나무를 이용한 트리 클라이밍 교실을 운영하려고 6,000만 원으로 편성해뒀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3억 원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신규로 ….

예. 신규로 올렸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

총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추경이 확보되면 4월 말부터 3개월 정도 학교 학생들을 받아서 한 달에 20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업체가 선정되고 학교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물놀이장처럼 위탁 운영할 겁니다.

학교는 어떻게 선정해서 ….

교육청이라든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

그렇게 해서 받는 겁니까?

예.

그리고 416페이지, 다른 교육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내려온 신규사업입니다. 반려동물도 있지만 이것은 반려식물입니다. 식물 키우는 것을 교육하는 건데요.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이 대상입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요?

전체 주민에서 30여명을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

각 동별로요?

예. 1동에 1회, 8개 동 1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천공원에 수국동산을 조성했는데요. 2,000만 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심으면서 걱정됐던 부분이 땅이 너무 진흙이어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꽃샘추위도 있어서 업체랑 잘 협의해서 그물로 덮어놓은 상태이고요. 수국이라는 것은 물기가 있으면 더 잘 자라거든요. 물기가 빠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업체랑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은 그물을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꽃이 펴서 아름다운 동산을 보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수국은 여름꽃이라서 6,7,8월 달에 화창하게 피고 수국을 구입할 때도 괜찮은 걸로 구입했거든요. 올해 안에 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수국을 구입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아름답게 잘 조성되고 관리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과 매곡천 친수공간 이음 및 광장 조성사업이 농소1,2동과 농소3동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분수대 설치 이후에 이음시설을 도보만 가능하게 할 건지 아니면 자전거나 유모차가 건널 수 있는 이음시설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에 옛날에 마스터플랜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동천 내 광장을 조성하는 게 있었습니다. 광장 조성과 더불어 현재 매곡천에 있는 부분, 시에서 산업로 개설을 다했고요. 그 부분 쪽에 보도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과 같이 연결하면 매곡천하고 동천이 서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보도설치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8억 원 정도 되는데 동천을 암벽 분수까지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같이 하나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용역하면서 검토는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농소1,2,3동이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또 산업로 쪽에는 보도가 있는데 보도가 너무 협소해서 동천 쪽으로 옹벽이 있는 쪽에 폭 2m 정도 되는 구간 150m를 산책로와 같이 데크를 설치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유모차 등 다 내려갈 수 있게끔 자연경사로를 다 할 거거든요. 그렇게 다 설치할 겁니다.

계획은 이음 및 광장 조성사업이 8억 원으로 돼 있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10억 원을 시에 요구했는데 예산 2억 원이 삭감되고 8억 원이 내려왔거든요. 전체적인 용역 수행을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좀 더 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저는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음시설이 도보만 가능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안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83p, 세출예산안 387～39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건설 예산이 조금 적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염려했었는데 거의 당초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 등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올렸는데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동별로 나눠서 보상이 필요한 부분,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준 상황입니다.

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사업부서에 반영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38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양정동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억 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디자인거리를 양정초등학교에 먼저 조성했습니다. 양정동행정복지센터까지 가는 구간에 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이 양정초등학교부터 디자인거리가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 연결하려고 조성하다 보니까 2억 원에 대한 시비보조를 받은 상태입니다.

양정초등학교에서 복개천까지 디자인거리가 완성되네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실시설계하고 시공한 그 방식 그대로의 패턴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아마 그 패턴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 5억 원 정도를 얘기했었거든요. 도시과에서 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보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도가 아니고 아마 도막형 정도로 하면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 조성안의 디자인 거리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보도와 비슷하게 닮은 도막형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모양을 맞출 겁니다. 일관된 형태를 위해서 맞춰서 사업을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발란스라고 그러죠? 디자인거리를 쭉 걷는데 양정초등학교에서 복개천으로 가는 길은 기존의 디자인거리와 시각적으로 차이가 났을 때 언발란스 되는 경우도 고려해서 2억 원 사업을 잘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3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천 암벽 분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동천 암벽 분수한다고 기공식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조금 썼고요. 이것 말고 나중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부분과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공사하는데 따른 감독여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 별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동천 암벽 분수 조성사업에 기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요.

시설·부대비 300만 원이 추가로 구비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행사 착공식 이런 행사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모여서 행사할 때 그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비용은 아니고요. 행사비용에 대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공사 감독이라든지 ….

10억 원 내에 금액이 다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공비는 별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항상 별도로 나갑니다.

10억 원 명목은 어떤 겁니까?

10억 원 명목은 동천 암벽에 대해서 조성한 안이 있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별도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분수를 하고 조명을 넣고 하는 그런 내용의 돈이 15억 원이고요.

이 사업이 올라와서 10억 원의 예산을 진행하는데 위원이 느끼기에 적은 비용이 시설·부대비로 올라왔을 때 위원으로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10억 원에 이런 부대비용도 포함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안 그래도 상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이 3월28일 날 45억 원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그게 확보돼서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예. 그 위에 염포로 상습침수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설계 및 공사비가 성립전예산으로 2억 원 올라왔습니다. 특별교부세죠?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다 끝낸 상태이고요. 실제적으로 노후관으로 돼 있는 부분을 다 박스로 키워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설계도가 완료됐으니까 나중에 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에 계장님께서 설명한 그 자료에서 ….

예. 효암로 쪽에요.

진전된 자료는 없죠? 그대로 보면 되겠죠?

예.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후방차량충격완화장치 설치 1,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 2021년 제4차 노사협의회 안건 제안 설명입니다.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에서 울산경남지역지부 북구지회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진이 있긴 있는데 다목적차량 3대가 있거든요. 차량 후방에 충격을 가하면 사람이 안에 타고 있어도 흡수를 하면서 큰 타격 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후방차량충격완화장치 설치 요구에 의해서 별도로 추경에 ….

후방차량충격완화장치를 기존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설치 사례는 다른 타지자체도 많고요. 사진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업 인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운전자도 보호할 겸 후면을 타격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것 하나만 더 합시다. 388쪽에 보면 시설비 하단 부분이죠. 명촌동 852-1번지 일원, 도로재포장 4,5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위치를 찾아보니까 출근길 평창리비에르1단지아파트 굴다리쪽이던데요.

도로재포장이 아니고 데크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데크를 재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건의했던 민원 내용과 부합되는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내려오는 부분의 보도 데크가 많이 파손돼 있으니까 새로 해달라는 그 부분입니다.

도로재포장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오치골1길 13 일원, 도로재포장 나와있는데 이것은 울산북구생활문화센터 뒤편 도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양정초등학교 건너편 ….

예. 아스콘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이것은 도로재포장이니까 ….

아스콘으로 다시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천곡천 인도교 조성사업 있잖아요.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위치는 동천초등학교가 하류 쪽이고요. 상류 쪽은 조금만 가면 공원 같은 게 있습니다. 정자 같은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거든요. 이것을 직선으로 할지 사선으로 할지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별도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 위치가 적정한지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치는 상류와 하류를 보면 주민들이 걸어왔을 때 딱 중간 위치거든요.

주민들의 효용성이나 이용할 수 있는 길목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길목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좀 더 의견을 취합해 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예.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할 때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코아루아파트, 달천현대아이파크, 새천곡한신휴플러스에서 오는 분들도 접근성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적정한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예산 편성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는 화봉로 81, 시니어 행복나눔센터 3층에 업무공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2017년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된 시니어행복나눔센터에 기초지원센터 공간을 기조성하였으며 공간 사용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책상, 회의테이블 등 일부 물품은 보건소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관리 전환하여 확보하였습니다. 기초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관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1개소와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 행정과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조성 등과 같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 성격의 제반 업무 일체를 담당하게 됩니다.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지역만 관할하는 반면 기초지원센터는 우리 구 관내 노후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본 사업의 사전 및 사후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차입금 상환예산 편성 설명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비지원액 대비 10% 이상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을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화정 주차장 조성비 일부를 지방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23년에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이자부담을 당초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이자상환액을 최소화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화정 공공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문화재 심의, 실시계획 인가, 건축 인·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7～8월경 착공할 예정이며 계약 발주 시기에 맞추어 6월경 지방채를 발행하여 9월 전에 상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차입금 상환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관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에서 기금 10% 활용은 의무입니다. 저희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무로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97p, 세출예산안 401∼40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임수필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