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희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아,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시흥시 관내에 등록된, 파악하고 있는 그 숫자로 저희가······.

그러면 이 안에 종교시설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이 종교시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정확히 현재까지는······.

교회는 몇 개고 저기 절은 몇 개고 뭐 이런 데이터(dat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현재 등록돼 있는 종교시설은 총 554개소로서 종교시설로서는 교회가 506개소, 성당이 14개소, 사찰이 26개소, 기도원·수도원이 5개소, 그다음에 이슬람 예배소 3개소 해서 총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게 5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0개소로 추계를 했던 부분은 누락된, 그 저희가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누락된 시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0개소로 추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개소 수는 554개소입니다.

그럼 교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뭐 정통이냐 사이비나 이런 것 다 상관없이 그냥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종교시설로 등록된 것은 저희가 종교에 대한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554개인데, 실제적으로 등록이 된 곳이 554곳인데 600개소를 산정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술인에 관련해서도 그때 예산이 6억, 7억, 7억 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씩 해서 700명이었는데 그때 이 예술인에게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다 쓰여졌던 거예요? (

자리에서 일어서서 - 한 2억 3,5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자, 그러면 2억 3,500만 원이 쓰이고 나머지 전체 그 비용은 불용처리할 건가요? (

그러니까 예술인복지재단에 실제적으로 300명이 됐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등록된 것은 우리한테 온 것은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통보가 온 거고······.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 같은 경우 우리 시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네.

왜 과장님은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는 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홍보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그동안에 못 들은 예술인복지재단이······.

홍보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아, 예총에다가도 하고 예술단체에다가 지속적으로 했는데 원래 나중에 예술 활동하는 분들은 오히려 예술인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예술 활동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은 내가 왜 그게 필요하냐, 예술이 등록증 할 필요 없는데 왜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접수증을 갖고 오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추후로 우리가 드리는 방향도 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흥시가 대단히 정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안산이나 부천이나 광명은 전체적으로 이 케이블 방송에 모두 이 밑에 하단에 자막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흥시에서 다 연락이 온 거예요. 안산이나 부천은 그렇게 해서 예술인들이 다 받아갔는데 시흥시는 시흥시 홈페이지나 이렇게밖에 홍보를 하지 않는데 예술인들이 누가 시흥시 홈페이지를 과연 얼마나 보겠느냐, 시흥시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밖에 행정을 펼치지 못하느냐는 이 민원을 예술인들이 저한테 무수히 많이 보내온 거예요.

네.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세울 때 7억 원이란 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싸워가면서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것은 어찌됐건 집행을 하는데도 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산은 7억 원이나 편성을 해 줬는데 겨우 집행한 것은 2억 3,0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도도 안산에서 그런 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시도가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 시도도 우리 같은 부분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쪽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타 시도도 우리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부천이나 안산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이것을 시행했고 우리는 나중에 시행을 한 거잖아요, 예술인들에게?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건가, 개인정보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건가를 부서가 해야 될 역할이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상자를 찾아서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예술인들에게 이 1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재난 지원 관련해서 종교시설이고 어디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들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될 거며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종교시설은 우리 자치에서 부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걸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논의도 없이 위원회안으로 이렇게 올려오는 것 좋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합시다. 종교시설에 우리가 왜 우리 자치에서 그때 이것을 반대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가 아닐 때 종교가 과연 사회 책임을 다했는가, 이런 무수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고 그래서 그때 부결된 것을 지금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아무도 개별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위원회안으로 이렇게 상정하는 게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일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일은. 사전에 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와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겁니까? 복지정책과는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왜 아동보육과나 왜 이 종교시설 관련된 데서 문화예술과에서 왜 아무도 와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의회에?

그때 기획조정관님께서 의장님하고 만나면서······.

그러면 의장님한테 갖고 가서 의장님 보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 얘기가 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이걸 의장님, 의장님 이게 권한이 있습니까? 적어도 자치행정회 위원들한테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이걸 보고 이걸 지금 의결해 달라고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과장님들은 하기 싫은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건 서로 간에 너무 예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의회와 소통하고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니, 서로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필요하다고 하면 와서 뭔가 의지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만 이 두 분 과장님들하고 한 번도 미팅(meeting)을 못 하고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들은 얘기랑 정말 그 내용이 너무 지금 비용추계가 지금 다르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정말 답답해요.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뭐가 꼬인 건지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아니, 정말 이렇게 줘야 되는 보편적 예산이라면 그 당시 올라왔을 때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지요. 왜 의원들을 이렇게 바보를 만듭니까? 아니, 나는 진짜 앉아 있기도 싫어요, 지금. 그리고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제발 예술인만이라도 해 달라고 그래서 예술인만 해 주고, 그런데 그것도 다 미처 홍보가 부족해서 쓰지도 못하고, 지금 이 종교시설도 제가 듣기로는 정말 사각지대분들 돕는다 했는데 우리도 그나마 그것 싫다고 했잖아요. 정말 잘나가는 큰 교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러는 것도 있어야지. 아니, 생리대도 마찬가지로 조례만 해 달라니까 또 올려서 저희가 지금 다 삭감했는데 삭감한 지 얼마 됐다고 슬므시 올리고, 아니, 회의 뭐하러 하냐고요, 회의를? 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을 했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그냥 슬므시 아무도 안 찾아오고 다 얘기했지만 저 진짜 발언 안 하려고 했어요. 답답하고 얘기해야 속 시끄럽고 그런데 또 얘기가 또 틀려요. 이것 지금 554개인데 아주 주지 못해서 안달이 돼 갖고 600개소로 늘려가지고 힘든 데 준다며요, 어려운 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의 발상이에요? 과장님 발상이에요? 주자고 한 게 이것 누가 주자고 했어요? 이것 왜 올린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얼마예요? 코로나라 하면 긴급한 것, 긴급한 것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긴급한 것. 긴급이 뭐예요, 긴급? 먹고사는 것 정말 이런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긴급인 거지, 당장 죽을 것 같은 것. 그러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의원들 찾아와서 설득하고 열 번이면 열 번 설득하고 줘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다 우리가 부결시키고 안 된다는 것 잉크도 마르기 전에 슬므시 올라와갖고 우리한테 던져줘 버리고 다수당한테 얘기해갖고 어쩔 수 없이 통과될 수밖에 없게 하고 의원들끼리 감정 상하게 하고, 아니, 왜 앉아 있어요? 부결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올리는 것을,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게 올리고. 아니, 긴급이잖아요, 긴급, 이게 긴급이냐고?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왜 긴급이에요? 그러면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종교시설은 이것 이 돈 준다고 50만 원 준다고 변화가 있어요? 생리대 1만 2,000원 준다고 변화가 있냐고요, 지금! 아니,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예결위에서 살리고 서로 눈치 보고 진짜 물밑 작업하고 나는 뭐하는 꼴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네.

지금 집행부하고요, 우리 시의원들이 시흥시 잘못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어려운 데, 어려운 데 정말 주는 줄 알고 그냥 또 어차피 얘기해 봤자 얘기한 사람만 나쁘다고 이럴까 봐 속은 터져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 아니잖아요, 또? 왜 또 왜 내용이 바뀌었냐고? 정회 요청드립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