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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최창용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본회의2022-03-31

최창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최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 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윤동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3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윤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재숙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29일 전재숙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3월 30일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29일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숙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재숙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7건과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9호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57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41호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사업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포괄적으로 규정된 4조의 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53호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어법에 어긋나 잘못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제21조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55호 당진시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7조에 규정된 잘못된 인용조문을 바로 잡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이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12.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21.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22. 당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5.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4호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45호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46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7호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58호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0호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61호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5호 당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7호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1268호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양기림 의원 외 다섯 분, 임종억 의원 외 다섯 분, 본 의원, 김명진 의원 외 한 분 그리고 당진시장이 발의 및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39호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안 제3조의 내용 중 “전부를 지원한다”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조의 내용 중 전단의 “산출하여 매월 말일을” “산출하여”로 하며, 후단의 “범위 내에서 매월”을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진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문명을 조문내용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제4조의 조문명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 등”을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변경”으로 수정하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6호 당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로 관리지원 사업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안 제4조 제5항의 내용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안 제4조 제6항의 내용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하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63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264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10시 3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환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태환입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가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전국 섬 지역 중 10개 시군으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를 창립하여 운영하던 중 행안부에서 섬 발전 촉진법상 개발대상 섬을 보유한 지자체에 대하여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추가 참여 확대 개편이 있어 우리 시 가입에 따른 보고입니다. 협의회 설립목적은 섬 지자체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섬 발전 정책방안 및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명칭은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고, 구성은 섬을 보유한 36개 시군구 중 2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충남은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협의회 회 비는 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2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가 10개 시군으로 창립되었고,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참여 여부 의견 조회 가 있어 회 신하였으며, 보령시에서 실무회 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회 추경에 회 비를 확보하여 납부하고 향후 개최되는 협의회 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의회 협조사항입니다. 우리 시 난지섬은 섬 발전 촉진법상의 개발대상 섬으로 지정되어 섬 종합개발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협의회 참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보고하오니 협의회 회 비 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이태환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태환 건설과장은 보고하신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가입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10시 3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는 기초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북쪽도시와 교류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2021년 4월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47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활동 중입니다. 협의회 주요사업으로는 남북도시 간 교류를 위한 정기회 의, 공동사업 선정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협의회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연간 500만 원의 부담금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1년 협의회 주요활동으로는 남북합의이행토론회 , 남북미술사진전 개최, 올해에도 당면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13년 기지시줄다리기 임진강 평화누리 개최를 비롯하여 면천 두견주와 양강도 혜산들쭉술 연계를 통한 교류사업, 당진 충장사와 평남 안주시 충민사를 아우르는 남이흥 장군 공동학술조사, 조선 3대 방죽인 당진 합덕제와 황해도 연안남대지 농경문화 연구사업 등 당진시만의 고유한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을 활용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에 당진시가 앞장설 수 있도록 협의회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1항과 지방자치법 제169조 2항에 따라 의회 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김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28. 휴회 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수집과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 의는 4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7명) 김기재 서영훈 윤명수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양기림 이종윤 최창용 11.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당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기재 서영훈 양기림 윤명수 이종윤 임종억 전재숙 조상연 최연숙 최창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시 39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