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입니다. 진행순서는 2022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룡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경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최성열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16%인 52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286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070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1억 2,800만 원, 지방교부세 88억 원, 조정교부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변경에 따라 3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과 반환금으로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311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비 55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9억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5억 원, 지역방역일자리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3억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7억 원,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사업 9억 원, 특화거리 조성사업 5억 원, 태화강 둔치 환경개선사업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복지 분야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5억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4억 원,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운영 3억 원,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과 운영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현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미입니다. 2022년 3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회 후 계수조정 시 해당 국ㆍ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창업과 자활을 돕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점포보증금 전세자금 신규 융자 요청에 따라 융자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변경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7,607만 9,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계획은 930만 원으로 당초 대비 변경사항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4,400만 원에서 신규 융자금 4억 원을 증액한 4억 4,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137만 9,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회 후 계수조정 시 해당 국ㆍ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진 경과를 보니까 2019년 7월부터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논의된 게 벌써 3년째입니다. 3년 동안 총 열 몇 번을 협의를 하고 문서 왔다갔다 했던 상황인데 사실은 시기상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체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안 내린 상황이었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3년이나 고민을 한 끝에 지금 이제 올린 건데 이거를 또 삭감하자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나도는 말처럼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2019년 7월부터 거의 3년을 끌어온 문제인데 또 1회추경에 겨우 올려놓고 삭감한다, 과장님 예산 올릴 때 삭감하려고 올린 것입니까?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할 때 교육청의 계획은 올해 1∼2월 안에 토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용 절차나 이런 거를 하겠다고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한 거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입력하고 여기 의회에 상정되고…….

토지 매입이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예정부지 토지 매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원래 당초계획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려면 1∼2월에는 어떤 수용에 대한 절차가 진행…….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하다.

예. 그래서 저희도 올렸는데…….

할 줄 알고 올렸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위원님들…….

집행부도 삭감을 원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아니요.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꼭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계획대로 해서 올렸는데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충분히 저희 의견을 들으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알겠는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올려놓고 삭감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입장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걸 지금 하는 게 맞는 거냐고 물어보셔서…….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삭감한다고 하면 집행부도 삭감할 의지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뉘앙스인데요.

저희는 아까 근본적으로 특수 공립학교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 학교 건립이 개교가 되는 데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입장이고 저희는 당연히 1회추경에 올린 게 통과되면 좋지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또 하면 되니까. 그런데 당장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니 그 원래의 계획으로는 교육청에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계상을 한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게 좀 어렵겠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올린 예산을, 말하자면 다수당의 같은 당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어떤 의미에서는 교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어떤 고충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쪽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지주분들이 여러 가지 항의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2024년에 개교를 손꼽아 기다리는 장애인 부모들도 있고 또 어떤 지역 사회에서 예전에 서울에서 무슨 동인가, 어딥니까? 체육관에서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 꿇고 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남구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도로 때문에, 도로 개설 유무에 따라서 학교가 건립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는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의 어떤, 이쪽의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이쪽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고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안건의 예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잠시만요. 회의 중에 장애인이나 지주들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 할 필요가 없고요. 오로지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 부분에 구도기 때문에 저쪽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 특수학교 예정 부지에 몇 백 억이 들어가더라도 26억이라도 자기들이 확보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 남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은 맞죠?

예.

그것 때문에 26억이라는 돈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3년간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었고 또 우리가 시에 여러 가지 교부세 신청한 상황이었는데 시에서도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도에 대해서 시에서 돈을 내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일단 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3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뤄왔던 문제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너무 쉽게 예산을 올리고 삭감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나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그러면 의지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상임위 계수조정을 통과한 내용이고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일 뿐이지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분명히 통과시켜달라는 의미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적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렸잖아요? 교육청과 협의는 그렇게 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올린 것인데 협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금 벌써 4월이거든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 실시설계용역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기존 안은 진행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2∼3월 중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3월이 끝났어요. 실시설계 진행 과정이 진행이 될 건지 중단이 될 것인지 확인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용역을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용역 기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부터 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다 거쳐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그거는 당초계획이 교육청에서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24년 3월에 개교가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일정에 맞춰서 기간을 따지면 용역하는 데에 6개월, 토지보상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하는 데에 최소로 잡았을 때 6개월이면 딱 2년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자꾸 남구가 도로 개설을 안 해줘서 특수학교를 짓지 못한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현실과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진입도로 개설과 교육청에서 하는 특수학교 건축 행위와는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목적이나 용도를 안대룡위원님은 그 부분에 집행부가 맞추지 않았나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수학교와 관계없이 지금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장애인특수학교 진입도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만약에 저희들이 학교가 개교가 되었는데 도로가 개설되어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시기에 맞춰서 개설해야 된다고…….

계획도로는 되어있는데 학교도 들어오기 때문에 개설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부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안대룡위원님 말씀도 맞다는 거잖아요? 그 목적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저희 남구가 도로를 개설 안 해줘서 지금 학교가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학부모단체에서는 정말 저희 남구를 원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앞에 집회도 하시고 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한 사실이 맞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건축 행위는 저희 진입도로와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진입도로 부분을 빨리 개설해달라는 요구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24년 3월 교육청에서 개교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게 그 약속을 못 지켰을 때 개인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그게 전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안 따져볼 수 없고 아까 다들 말씀하시지만 남구에 특수학교 당연히 있어야지요.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따져볼 수도 없고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랑 추경 올릴 때 논의를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희도 이렇게 집행부와 최덕종위원님, 같은 당의 구청장, 그다음에 집행부가 삭감을 위한 예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수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 아까 안대룡위원님 말씀이나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본위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2024년 3월을 개교를 목적으로 실시용역을 올렸어요. 계장님 말마따나 용역하는 데 6개월 걸리고 토지 보상에 1년, 공사 진행 6개월, 2년이 걸립니다. 이 사업이 개교에 맞춰서 우리는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6개월이 또 딜레이 되면 2024년 3월에는 개교하는 데 또 지장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학교를 짓는 것과는 별개로 이거는 도로기 때문에 이건 또 남구청에서 해줘야 돼요. 이번에도 시에서 보상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데 보상과 관련해서 교부금이 6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 목적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돼요. 우리 남구청에서는 시에 2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올렸는데 시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6억은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6억 돈은 내려와 있고 시에 더 추가적인 부분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맞죠, 과장님?

예.

여기에서 올라온 사업,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물론 예결위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지껏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보면서 보상 문제와는 별개로 진입도로를 해주는 것은 지금 시기가 적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역을 들어가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야지만 1년 정도 공사를 하고 토지 보상을 하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용역을 지금 해주든 2회추경에 해주든 2회추경에 하면 또 그때 가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여기에 민원인, 저기의 민원인 그 잣대로 보지 말고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 물론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집행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당장 급한 거예요? 안 급하죠? 그러면 이 예산 지금 삭감해도 됩니까? 그러면 예결위에서도 그거 다 삭감할까요?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준이 맞다고 보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결위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하게 되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용역이 공사의 첫 시작인데 삭감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동안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남구 예산에서 이번에 4,000 올라온 게 실시설계용역비로 보면 우리 남구 전체 예산을 비교해서 대비를 해보면 4,000만 원이 과다한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4,000만 원이 삭감하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만약에 삭감이 되면 나중에 2회추경의 재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4,000만 원의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서는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아닌 거죠?

비중으로 보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교육청과의 사업연계도 있겠지만 남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 사업이나 시행이 우리 하고 보조가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남구가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계속 협조를 하고 있었고 도시계획도로니까 저희가 개설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의 요청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로 당겨야 되니까 계속 시비 요청을 했던 거고 도로개설을 그러면 학교에 따른 도로개설이니까 학교에서 하겠다고 사실은 연말에는 시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 상정까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보고 기다려 봐라, 26억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우리가 개설할게. 저희가 사실은 계속 공유를 하고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직접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시에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는데 방금 자료를 보고 하니까 진행이 되어온 게 오래 전부터 어쨌든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요.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금액이 우리 남구 예산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된 게 너무 많은데 이 4,000만 원은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올해 안에 어쨌든 집행되어가는 거니까 당장 시행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되도록 이런 문제들이 예산 올릴 때에는 나름대로 검토는 다 하셨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도 요청하시는 것 같고 정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들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누구나 다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것은 대전제고 그런데 이번에 사실 늦었거든요. 실시설계용역에 올라오는 것도 사실 늦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실시를 해야지 첫째는 공사 시한에 맞춰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깥에 또 이걸 기다리는 많은 분들에게 남구청이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보다는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사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소통 부분이라든지 사실 지주들 입장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산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안대룡위원님 말씀대로 남구에도 학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의원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선거 기간이었고…….

추경 올라오기 전에 들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