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룡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경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최성열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16%인 52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286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070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1억 2,800만 원, 지방교부세 88억 원, 조정교부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변경에 따라 3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과 반환금으로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311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비 55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9억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5억 원, 지역방역일자리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3억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7억 원,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사업 9억 원, 특화거리 조성사업 5억 원, 태화강 둔치 환경개선사업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복지 분야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5억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4억 원,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운영 3억 원,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과 운영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경미입니다. 2022년 3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창업과 자활을 돕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점포보증금 전세자금 신규 융자 요청에 따라 융자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변경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7,607만 9,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계획은 930만 원으로 당초 대비 변경사항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4,400만 원에서 신규 융자금 4억 원을 증액한 4억 4,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137만 9,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건위에서 다뤘던 건설과 제3공립특수학교 공무원을 배석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코로나 걸리셔서 출근이 안 되시는 거죠?

예.

건설과에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도로 개설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이게 목의 제목이 과연 맞나라는 부분부터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제3공립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거잖아요?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도로 하고도 관계 있지만…….

여하튼 목의 제목을 보자는 거죠. 제3공립특수학교를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목에 대한 제목만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3공립특수학교는 우리 구청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청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도로 또한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시설 소로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질문할 것입니다. 여하튼 목적을 보자는 거죠. 동기와 목적을 봤을 때는 제3공립특수학교를 위한 진입도로인 거잖아요? 이 목의 제목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을 위해서 개설을 하는 건데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질의할 건데요.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부지가 계획도로로 되어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남구청에서, 남구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계획도로로 되어있는 도로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순위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게 남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거죠.

예.

그래서 솔직하게 목 자체도 안 맞고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제가 대충 설명을 들어 봤었는데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도로를 위한 예산 편성도 지금 안 되었죠?

예. 실시설계용역비만 이번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 구도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6억을 우리 구비로 다 투입을 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 관리 도로인데, 원래 저희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 일단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십시오. 26억을 우리 남구에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3공립특수학교를 위한 진입도로를 구비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목적 자체가 제3공립특수학교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죠. 남구청만 봤을 때에는 아까 제가 분리를 했잖아요? 제3공립특수학교를 위한 건지 아니면 계획도로에 의해서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예산을 투입하려면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목만 봤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26억이라는 그 거금을 들여서 해야 될 당위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실시설계용역비 올라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한 제3공립특수학교를 지금 부지 매입하고 절차나 예산 등도 교육청에서 50%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창조과 도시계획주무관 정신영입니다. 지금 학교 교육청에서 저희 구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가 들어온 상태이고요. 현재 관련 부서 의견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실제 학교 측에 확인해 본 결과 40% 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갑자기…….

절차가…….

협의가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어떤 협의가 진행 중이죠?

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서 학교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언제 협의가 진행되었어요?

2월 14일에 일단 저희한테…….

2월 14일에 진행되어서 1차추경 지금 올라온다는 것도 협의가 다 그럼 끝났습니까?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올린다는 것도 웃기고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야 사업이 진행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협의도 안 끝났는데 용역비를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런 가요, 정인숙 과장님?

지금 과장님, 교육청에서 이 절차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라는 교육청의 업무 협조가 사실 1년 6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가 26억에 대한 부분을 2020년 11월부터 계속 시에다가 시비 요청해 온 상태이고 그래서 교육청 진행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2024년 3월에 개교를 한다면 준공 전에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옆에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상반기 중에 어떤 부지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원래는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절차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잘 들었고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협의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목적 또한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협의도 안 된 사항을 그리고 목적에도 안 맞는 사항을 1차추경에 올린다는 게 추경의 목적에도 맞지 않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고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현실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절차나 과정이 조금씩은 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만약 메인이 특수학교 개교가 목적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은 당연히 뒤 따라야 되는 것이고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로 시비 요청을 해왔던 거고 교육청의 계획을 참고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건데 현실과의 실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하고 실질적인 추진 상황하고는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3월에 개교하는 부분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들었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과정이고 촉진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상반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있으면 상반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기상조이고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일단 1차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현실성에 맞게 교육청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협의에 대한 과정을 보고 2차추경이나 이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1차추경에서 삭감을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경과를 보니까 2019년 7월부터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논의된 게 벌써 3년째입니다. 3년 동안 총 열 몇 번을 협의를 하고 문서 왔다갔다 했던 상황인데 사실은 시기상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체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안 내린 상황이었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3년이나 고민을 한 끝에 지금 이제 올린 건데 이거를 또 삭감하자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나도는 말처럼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2019년 7월부터 거의 3년을 끌어온 문제인데 또 1회추경에 겨우 올려놓고 삭감한다, 과장님 예산 올릴 때 삭감하려고 올린 것입니까?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할 때 교육청의 계획은 올해 1∼2월 안에 토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용 절차나 이런 거를 하겠다고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한 거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입력하고 여기 의회에 상정되고…….

토지 매입이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예정부지 토지 매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원래 당초계획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려면 1∼2월에는 어떤 수용에 대한 절차가 진행…….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하다.

예. 그래서 저희도 올렸는데…….

할 줄 알고 올렸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위원님들…….

집행부도 삭감을 원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아니요.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꼭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계획대로 해서 올렸는데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충분히 저희 의견을 들으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알겠는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올려놓고 삭감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입장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걸 지금 하는 게 맞는 거냐고 물어보셔서…….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삭감한다고 하면 집행부도 삭감할 의지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뉘앙스인데요.

저희는 아까 근본적으로 특수 공립학교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 학교 건립이 개교가 되는 데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입장이고 저희는 당연히 1회추경에 올린 게 통과되면 좋지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또 하면 되니까. 그런데 당장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니 그 원래의 계획으로는 교육청에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계상을 한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게 좀 어렵겠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올린 예산을, 말하자면 다수당의 같은 당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어떤 의미에서는 교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어떤 고충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쪽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지주분들이 여러 가지 항의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2024년에 개교를 손꼽아 기다리는 장애인 부모들도 있고 또 어떤 지역 사회에서 예전에 서울에서 무슨 동인가, 어딥니까? 체육관에서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 꿇고 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남구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도로 때문에, 도로 개설 유무에 따라서 학교가 건립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는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의 어떤, 이쪽의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이쪽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고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안건의 예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 부분에 구도기 때문에 저쪽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 특수학교 예정 부지에 몇 백 억이 들어가더라도 26억이라도 자기들이 확보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 남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은 맞죠?

예.

그것 때문에 26억이라는 돈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3년간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었고 또 우리가 시에 여러 가지 교부세 신청한 상황이었는데 시에서도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도에 대해서 시에서 돈을 내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일단 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3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뤄왔던 문제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너무 쉽게 예산을 올리고 삭감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나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그러면 의지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상임위 계수조정을 통과한 내용이고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일 뿐이지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분명히 통과시켜달라는 의미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적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본질적인 제3특수학교 건립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적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위원님들, 반대할 수 있는 주민들, 반대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다수당도 아니에요. 예결위에서는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다수당의 횡포라든지 집행부가 마치 예산을 삭감할 의지가 있다는 듯한 그런 호도를 하는 뉘앙스는 이 자리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질적으로는 교육청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제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고 계획된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남구에 와서 설명을 했나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해들은 것밖에 없고요, 내용은. 교육청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웃긴 거고요. 3년을 이야기하셨는데 장이 바뀌었고요. 1년 동안 심사숙고를 했겠죠. 그래서 예산을 올렸을 거고 2년 동안 장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3년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구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올렸지만 그 부분은 우리 남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지 마치 삭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배석을 한 거고 구청장과 교감을 통해서 마치 국민의힘 4명이 삭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라는 그런 듯한 표현은 정말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수학교 건립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무조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약간의 힘이 있다면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와 목적의 문제와 의회의 예산에 대한 목적성하고는 조금 위배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따지고 넘어가자는 부분이지 1회추경에서 삭감하자고 했지만 이 예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합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목적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하잔 부분이지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렸잖아요? 교육청과 협의는 그렇게 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올린 것인데 협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금 벌써 4월이거든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 실시설계용역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기존 안은 진행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2∼3월 중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3월이 끝났어요. 실시설계 진행 과정이 진행이 될 건지 중단이 될 것인지 확인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용역을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용역 기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부터 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다 거쳐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그거는 당초계획이 교육청에서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24년 3월에 개교가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일정에 맞춰서 기간을 따지면 용역하는 데에 6개월, 토지보상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하는 데에 최소로 잡았을 때 6개월이면 딱 2년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자꾸 남구가 도로 개설을 안 해줘서 특수학교를 짓지 못한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현실과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진입도로 개설과 교육청에서 하는 특수학교 건축 행위와는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목적이나 용도를 안대룡위원님은 그 부분에 집행부가 맞추지 않았나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수학교와 관계없이 지금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장애인특수학교 진입도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만약에 저희들이 학교가 개교가 되었는데 도로가 개설되어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시기에 맞춰서 개설해야 된다고…….

계획도로는 되어있는데 학교도 들어오기 때문에 개설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부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안대룡위원님 말씀도 맞다는 거잖아요? 그 목적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저희 남구가 도로를 개설 안 해줘서 지금 학교가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학부모단체에서는 정말 저희 남구를 원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앞에 집회도 하시고 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한 사실이 맞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건축 행위는 저희 진입도로와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진입도로 부분을 빨리 개설해달라는 요구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24년 3월 교육청에서 개교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게 그 약속을 못 지켰을 때 개인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그게 전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안 따져볼 수 없고 아까 다들 말씀하시지만 남구에 특수학교 당연히 있어야지요.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따져볼 수도 없고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랑 추경 올릴 때 논의를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희도 이렇게 집행부와 최덕종위원님, 같은 당의 구청장, 그다음에 집행부가 삭감을 위한 예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수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 아까 안대룡위원님 말씀이나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본위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2024년 3월을 개교를 목적으로 실시용역을 올렸어요. 계장님 말마따나 용역하는 데 6개월 걸리고 토지 보상에 1년, 공사 진행 6개월, 2년이 걸립니다. 이 사업이 개교에 맞춰서 우리는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6개월이 또 딜레이 되면 2024년 3월에는 개교하는 데 또 지장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학교를 짓는 것과는 별개로 이거는 도로기 때문에 이건 또 남구청에서 해줘야 돼요. 이번에도 시에서 보상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데 보상과 관련해서 교부금이 6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 목적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돼요. 우리 남구청에서는 시에 2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올렸는데 시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6억은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6억 돈은 내려와 있고 시에 더 추가적인 부분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맞죠, 과장님?

예.

여기에서 올라온 사업,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물론 예결위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지껏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보면서 보상 문제와는 별개로 진입도로를 해주는 것은 지금 시기가 적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역을 들어가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야지만 1년 정도 공사를 하고 토지 보상을 하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용역을 지금 해주든 2회추경에 해주든 2회추경에 하면 또 그때 가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여기에 민원인, 저기의 민원인 그 잣대로 보지 말고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 물론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집행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당장 급한 거예요? 안 급하죠? 그러면 이 예산 지금 삭감해도 됩니까? 그러면 예결위에서도 그거 다 삭감할까요?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준이 맞다고 보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결위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하게 되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용역이 공사의 첫 시작인데 삭감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동안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남구 예산에서 이번에 4,000 올라온 게 실시설계용역비로 보면 우리 남구 전체 예산을 비교해서 대비를 해보면 4,000만 원이 과다한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4,000만 원이 삭감하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만약에 삭감이 되면 나중에 2회추경의 재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4,000만 원의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서는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아닌 거죠?

비중으로 보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교육청과의 사업연계도 있겠지만 남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 사업이나 시행이 우리 하고 보조가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남구가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계속 협조를 하고 있었고 도시계획도로니까 저희가 개설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의 요청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로 당겨야 되니까 계속 시비 요청을 했던 거고 도로개설을 그러면 학교에 따른 도로개설이니까 학교에서 하겠다고 사실은 연말에는 시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 상정까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보고 기다려 봐라, 26억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우리가 개설할게. 저희가 사실은 계속 공유를 하고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직접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시에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는데 방금 자료를 보고 하니까 진행이 되어온 게 오래 전부터 어쨌든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요.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금액이 우리 남구 예산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된 게 너무 많은데 이 4,000만 원은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올해 안에 어쨌든 집행되어가는 거니까 당장 시행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되도록 이런 문제들이 예산 올릴 때에는 나름대로 검토는 다 하셨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진입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계장님?

진입도로하고는 상관없이 건축공사는 행해질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건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공정률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정도 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입도로하고 교육청 건물하고 중간 레벨이라든지 그런 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하고도 연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도 용역이 발주되어서 서로 협의해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그러면 그 시기가 대략 언제쯤입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시행계획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계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 예산을 우리 남구에서 다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교육청에서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에서도 와서 설명을 하고 뭔가 교감이 있어야죠. 그런 절차가 있었냐는 거죠. 물론 지금 와서 그런 문제를 따지기에는 늦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 부지에 남구 발달장애시설 부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지에서 센터를 세울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2020년 11월에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원래 그게 일반학교였던 부지가 특수학교와 일부분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있지 그게 뭔가 다른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발달장애시설로…….

아닙니다.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확정된 거 없고요?

예. 그냥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우리 남구가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교육청…….

교육청에서…….

예. 도시관리계획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복건위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보도 없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설명도 없고 단순 지금 현재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반대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달래요.

위원장님, 자료도 요청하시는 것 같고 정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들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결위를 참 오래 끌고 있네요. 생각해 보면 가치적인 면을 따졌을 때에는 공익적 가치가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절차상의 문제나 교육청의 의제에 대한 부분들을 짚기 위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고 2차추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공립특수학교 건립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앞으로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누구나 다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것은 대전제고 그런데 이번에 사실 늦었거든요. 실시설계용역에 올라오는 것도 사실 늦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실시를 해야지 첫째는 공사 시한에 맞춰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깥에 또 이걸 기다리는 많은 분들에게 남구청이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보다는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사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소통 부분이라든지 사실 지주들 입장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산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안대룡위원님 말씀대로 남구에도 학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해당 남구청이 아닌 다른 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꼭 다른 관청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네분 의원님 중에 누구도, 교육청에서 와서 설명 들은 의원님 계십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은 들으셨는데 저는 못 들은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러면 같이 들어야죠.

그때 선거 기간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보를 공유해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듣게끔 해주셨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추경 올라오기 전에 들었고…….

여하튼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8대 의회, 9대 의회 계속 갈 때에는 협의 과정에서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말씀,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솔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