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종미
최종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11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대순입니다. 제1회 추경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등 기정액보다 13억 8067만 6천 원이 증액된 119억 43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 시설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는 과업내용 일부 간소화로 인해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인력 인건비 4억 9054만 원, 의료폐기물 처리용기 구입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진단검사실 시약구입 등 운영비 6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진단검사실 구축 완료하여 외부정도관리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인증기관 지정 통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은 현재 1급이나 차후에 2급 등 하향될 수도 있지만 감염병이기에 보건소에서는 수집, 검사, 관리가 필요하며 환자치료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비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일반음식점 환경개선비 1400만 원, 이·미용업 종사자 교육지원비 14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진단검사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구축이 완료는 된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검사실 구축 완료됐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완료하는 설비나 인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시설 구축하고 음압실까지 다 하고 장비 임차해가지고 3억 8천 들여가지고 다 했고요. 임상병리사 이미 채용해서 숙련도 검사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거 저희가 예산을 드렸었나? 진단검사실 구축하는 비용을 저희가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었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안 섰고 작년 12월, 12월인가 그 전에 아마 마지막 추경 전에 아마 그것을 예비비로 세워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비비로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일에 대한 대부분의 진행순서가 구축한 다음에, 검사실을 구축한 다음에 요청하는 거예요, 원래?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시설하고 인력을 구축하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현장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다 맞으면 그다음에 외부정도관리평가를 하고 거기에 ‘OK’가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인증기관으로 승인 통보하게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돼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지금 경산시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보건소에서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지금 시스템과 이것이 구축되었었을 때 시스템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지금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서 실시하고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인이 원하거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하고 싶어도 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그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취약계층이나 지금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시스템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거기서 양성이 나왔을 때 PCR 검사를 받아서 확진 판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하는 시스템인데…….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지금은 같이 동거인들도 확진이 되었을 때 같이 검사해줄 수가 있는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서 감염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증상이 있어서 PCR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감염병 대응체계가 수시로 바뀌고 있고 중앙에서 그 유행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데 신속항원검사도 그게 한시적이라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이즈 검사나 이런 검사도 검사 후에 환자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환자 진료를 위한 검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검사실이잖아요? 여기서 치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보건소도 진료가 재개가 되면 감기 환자도 치료해야 되고 그런 치료 부분에서 미리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대부분 국가 시스템에서 지금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시에서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국가에서 항원키트를 확진용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그게 실은 한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앙에서는. 그런데 그런 체계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 보건실에서도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잠깐만요. 지금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확진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속항원검사 20분 만에 나오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이 신속PCR은 제가 받아 보면 90분이고 2시간이고 온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거나 검사나 이런 게 대부분 5시간∼6시간 이후에 오더라고요. 몇 번 받아봐도.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신속항원검사는 20분 만에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도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체 국가적으로 지금 질병청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을 굳이 여주시에서 자체 시비를 들여서, 검사는 똑같이 다 해주는데, 지금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치료약이다 그러면 100번 해야죠. 시비가 더 들어도 해야죠, 이건. “조그만 증상이 있는데 이거 치료약이 개발됐다. 이것은 시비로밖에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있는 검사시스템도 잘 돌아가는데 이것을 굳이 검사시스템을 또 하나 다시 구축해서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는 약간은 좀……. 우선은 그러면, 질병청에서 이게 이제 구축이 완료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 통보가 오면 그때 실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음성·양성으로 표기가 가능하고요,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된다고 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 정도의 장점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검사의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신속항원검사든 또 PCR 검사든 신속PCR 검사든 그것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가시스템에 어떤 매뉴얼이 있고 이 매뉴얼대로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여주시가 또다시 몇억씩이나 들여서, 이거 구축하는 데도 3억 얼마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3억 8천만 원 들어가고 이것도 인증받고 시설 설비하고 하는데 6억 2천, 그러면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인데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아직 인정 통보도 못 받았는데 이것을 너무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도 한정미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진단검사실을 운영하는 게 혹시 신속PCR에 어떤 질병청과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진단검사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질병청에서는 이게 “신속PCR에는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검사를 하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지적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합법적으로 하려면.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이 진단검사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신속PCR은 실은 저게 스크린용으로 음성·양성 표기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구축하게 된 거고요. 정확한 음성·양성 표기로 시민들의 혼란도 없고 저희가 환자치료를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저희가 신속PCR이 46억 정도 여주시 세비로 썼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격리도 해제되고, 점점. 우리 한정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신속항원키트로만 해도 진단이 가능한데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를 앞으로 여주시에서 지속해야 될까 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코로나 유행하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로도 충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었는데 계속 지금 질병청하고 좀, 시장님도 가서 1인시위까지 하시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이게 계속 이어져야 할 어떤 그런, 이 방법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어쩌면 이게 ‘신속PCR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좀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진단검사가 6억 22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건소 선별소의 진단검사 아니고 신속PCR 진단검사 그거 운영하는 예산이 올라온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신속PCR보다는 보건소의 검사실, 바이러스 검사실을 구축한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코로나 검사도 진행하고 다른 유행 바이러스 검사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지금 보건소 선별소에서 하는 것은 어디서 검사가 해서 내려오는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SCL로, 수탁기관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거기서 해서 내려오면 되지 굳이 이것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6억 얼마를 또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거기서 해오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제쳐놓고 이것을 또 여기서 따로 한다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현장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확진자 동거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예산산출 근거에서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있거든요? 검사시약?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이거가 6억인데 어디 제품 구입할 거예요, 이거?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시약은 저희가 지금 2개 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거래하는 PCR 거기 아니에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 시약도 있고 다른 제약사 시약도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다른 제약사를 어떻게 지금 와서 선정을 해요? 기존 하던 데를 선정을 해야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리고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속PCR 그 회사 것을 이렇게 여주시에서 끈질기게 여주시민들을 속여가면서 무시하면서 시약이 허가 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 수개월 동안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중단할 때라고 봐요. 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 신속PCR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예산 낭비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똑똑한 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정부를 향해서 1인시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 뭘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저는 봐요. 상식선에서 맞지도 않아요, 이것을. 질병청에서 인정 안 하는 것을 인정 안 하면 여주시에서 접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끝까지 질병관리청에다가 항의까지 하면서 이런 쇼를 보여주냐고요!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 잘했다!” 박수칠 것 같아요? “쇼한다!”고 그래요, 쇼! 진짜 저, 이거 감사원에 다 고발하고 싶어도 정말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서부터, 문제 있었던 것부터 다 고발하고 싶어도. 예? 어떤 때는 ‘계속 이러면 정말 고발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공무원들만 다치잖아요? 애매한 공무원들만. 시장은 끝나면 그만이지만 누가 책임을 져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책임을 나중에는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데. 좀 직언을 하세요, 이것은 좀 중단하시라고! 아니, 그리고 신속PCR 해서 정말 다른 시·군보다 훨씬 더 확연히 여주시가 정말 확진자가 줄었다든가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양평보다 2만 4천 명이 며칠, 그저께 2만 4천 명 더 늘었다고 그래요, 여주가! 예? 다른 시·군도 보니까 다 여주보다 적어요, 인구비례로 했을 경우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회사 제품에 목숨을 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바깥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민행동 그런 데 못 보셔요? 그렇게 의심을 받고 그렇게 해도 “너네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간다.” 이것은 독선! 독재! 독불장군이에요! 시정을 이렇게 이끌어가서 되겠어요! 진짜 진정한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아휴, 진짜. 뭐 보건소 직원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과고 그래서 지금 진짜 나는 감사원에다가 고발 조치 당장 하고 싶어도 내가 꾹꾹 참고 있어요, 지금! 괜히 공무원들 시달리고, 맨날 조사받아야 되고, 엉뚱한 사람이 징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 하나만 봐도 문제가 되잖아요! 계약서 하나만 봐도! 저는 이 신속PCR, 여주시청 마당에서 정말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주시민을 위한 신속PCR이 아니에요, 저것은. 그 회사를 위한 신속PCR이고, 시장님 개인을 위한 신속PCR이지. 다른 시·군은 다 보건소 선별소에서 정말 정확한 검사로 해서 국비 들여가지고 시비도 안 들어가는데도 확진자가 훨씬 덜 나오는데 뭐 이유가 더 확연하게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긍정도 하고 싶고, 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예. 계속 이어갈게요. 진단검사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요, 과장님. 시민들의 건강,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한번 비교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확진자 동거인을 위한 확진용으로만 지금 우선순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여주시민 대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은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무료 검사하고 진료 처방도 하고 이런 진료 차원에서 구축 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일단 첫 번째로는, ‘현행 선별검사소나 보건소는 확진자와 동거가족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의료취약계층이나 저소득자, 또는 검사를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의료와 안전에 대한 영역이 넓어진다.’ 그 차이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모든 환자 진료를 하게 되면 당뇨도 당뇨검사를 해야 되고, 에이즈도 에이즈 검사를 해야 하듯이 코로나도 역시 검사 후에 처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료에 필요한 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러면, 이 진단검사실은 현재 코로나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 검사가 주가 되겠지만 코로나 검사 외에 다른 감염병이라든지, 뭐 다른 감기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검사의 폭을 넓혀서 여주시민의 건강권을 증진시키는 차이가 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PCR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수탁기관에 의뢰하면 그다음 날 이렇게 걸리고 이러는데 저희는 당일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여기서 검사하게 되면 검사 결과를 받아 보는 데 있어서 수탁기관에 의뢰할 때는 갔다 오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직접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신속성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코로나가 확산돼서 코로나 검사를 하지만 그 장비도 저희는 임차를 했습니다. 향후에 다른 바이러스 유행 감염이 이루어질 때 그런 검사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장비 임차해야 되는 비용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구축하고 나면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 그런 뜻입니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선제적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말씀 주셨는데요. 구축하는 데 아까 한 3억 5천 정도 들었다고 그러셨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3억 8천 들었습니다.
유필선위원
한 4억 정도 들었는데 이 검사실을 운영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4억 정도 되는 구축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되는 건가요, 일몰 비용으로 되는 건가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비로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그 검사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구축한 구축에 들어간 비용은 일몰 비용으로 되나요, 아니면 다시 활용할 여지는 있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당연히 활용하죠. 그것은 바이러스실로 구축했기 때문에 단지 코로나 검사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지금은 코로나가 가장 긴급한 거지만 이 코로나가 이를테면 향토병이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다른 바이러스 감염으로도 활용될 여지는 있어서 기 구축비용은 일몰 처리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실은 코로나가, 저희도 그랬잖아요? “1년이면 이게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했지만, 1년이 아니고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 향후 바이러스 감염병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제적으로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선제적으로 구축을 했고. 아까, 먼저 한 곳 있는 곳은 어디라고 그러셨죠? 경산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경산시 보건소입니다.
유필선위원
경산시 보건소. 이게 질병청에서요, 이렇게 선제적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평가가 좀 있나요? ‘잘하고 있다.’ 내지는 ‘지원을 하겠다.’ 내지는 ‘시범사업이니 잘되면 전국으로 확대해보겠다.’ 내지는 어떤 반응들이, 협의 과정에서 반응들이 좀 있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보건소라는 기관이 원래 감염병을 수집·검사·관리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실은 이런 것, 저희가 처음에 에이즈 검사할 때도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저희가 다 의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나중에는 각 보건소에 장비를, 그 장비가 거의 1억이 넘는 장비입니다. 다 구축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감염병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지자체 보건소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또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진단검사실을 운영하는 것이 이른바 신속PCR, 지금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곳과 어떤 정도의 밀접성·관련성이 있나요? 마치 “신속PCR을 더 확대하고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 진단검사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밖에서 돌고, 지금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발언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진단검사실 운영을 신속PCR을 더 좀 빠르게, 더 넓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무관한 건가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실은 현장PCR은 스크린용으로 선제적 대응용으로 저희가 지금 시민이나 타지역 분들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 보건소가 진료를 재개하게 되면 여주시민 진료 차원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PCR하고 연결해서 선제적 대응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필선위원
지금 진단검사실을 운영한다라고 할 경우에 이것이 신속PCR을 더 넓게 쓰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진단검사실 운영은 앞으로 이 감염병 시대에 각 지자체별 검사실이 운영됨으로써 지역 시민, 여주시민들에게 건강권을 부여해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까 예를 들어서, 에이즈 같은 검사도 예전에는 중앙에서 검사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체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듯이 지금 ‘진단검사실 운영은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의 건강권이나 안전권을 확보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주가 확진자수가 지금 많이 나온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데 혹시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수에 대해 타 지자체하고 비교 분석한 게 있으면 좀, 지금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 데이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지금 이게 우리가 확진자수가 많다고 하지만 그게 검사 건수가 많으면 또 확진자수가 그만큼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것을 또 분석하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으신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있을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주변에 양평이나 이천에 비교했을 때 검사 건수에 대비해서 확진자수,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럼 여주가 그만큼 많이 검사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혹시 말씀을 주실 수는 없는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유필선 위원 거수) 네. 저 아직 이야기 안 끝나가지고요. 한 분씩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안 316쪽을 보면,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지원금이 나간 게 있어요, 1400만 원. 그런데 여기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써 7개 업소에다가 대상으로 했어요.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지원금.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거 지금 7개 업소가 요청이 온 상황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 건가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업소당 200만 원 상한으로 7개소 정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것인데 그전에는 이게 ’21년도에는 50% 자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출입문 낮추기라든가 경사진입로 설치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는 20% 자부담으로 해서 이것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20% 자부담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잘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7개소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약간 반영구적이잖아요? 어찌됐든. 다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업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추진해보고 더 필요하면 하반기 때 추경에 더 태워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해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이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또 외식권을 부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6억 2240만 원에서 진단검사 운영에 대해서 6억이 이 코로나 검사 검사시약하고 소모품 구입비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여기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 지역 중심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서 진단검사실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이 지금 나왔다고 딱 쓰셨잖아요? 에이즈니 뭐니 이런 것에다가 여기다 갖다가 결부시켜서는 안 되죠, 그것은. 그리고 감염병 대응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312페이지.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백신 이런 데 하는 데 대응인력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신속PCR 인건비도 포함된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확진자가 그전에는 몇십 명이었는데 요즘 700∼800명에다가 1,000명까지, 1,500명까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확진자 기초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하고 분류해서 거기에 대한 의료대응을 하다 보니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인력을 더 뽑으시려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기간제로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그런 역할을 좀 줄까 합니다.
김영자위원
보건소에서 선별소에서 하시는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하고 코로나 여기에서 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필요하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확진자 기초조사가 한 20명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선별진료소는 보건소만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가남에 또 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근무자도 확진이 발생하고 또 이게 대응이 오래가다 보니까 병가에 육아휴직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22페이지 설명서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가 있고, 또 324페이지 설명서에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가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임시는 가남 선별진료소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냥 선별은 보건소…….
김영자위원
가남은 보건소에서 나간 거죠? 보건소 선별소가 나간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는 여기 시청에서 하는 것 거기에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원래 항원검사에서 양성자에 대해서 PCR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투 트랙(two track)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항원키트하고 항원에서 양성 나온 자에 대해서 PCR을 진행하고.
김영자위원
그런데 보건소 선별소에서 하는 것은 이런 라인 설치비가 필요 없지 않아요? 여기서 검사한 게 다 위에 올라가서 해가지고 검사가 내려오는데?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래도 거기 몽골텐트 그런 부분 설치라든가 아니면, 라인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약이 허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의회에서 10억 4천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거 물건, 아직 구입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입하셨습니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물건이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자위원
신속PCR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신속PCR?
김영자위원
그것을 사신다고 예산을 10억 4천 지난 정례회 때 해줬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10억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아직 계약 전입니다.
김영자위원
계약 전이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이왕이면 선거 끝난 후에 그것은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코로나 유행하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여기 뭐,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보건소에서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후에 사세요,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설명서 3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감염병 대응인력 인건비로 한 열여섯 분 정도 더, 열여덟 분 정도를 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 18명 정도가 이렇게 채용이 돼서 감염병 대응활동을 할 경우에 지금 인력 부족으로 과로한 근무환경에 있는 직원분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질까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주말 없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요. 세 달, 두 달 빠지지 못하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많이 좀 상황이 개선될까요, 이 정도면?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부족할까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이 정도면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실은 이 부분도 있지만 이 인원이 다 채용된 것도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잘 오려고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로하는 과로 환경이라서. 만약에 채용이 다 될 경우라면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쉬실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아프면서도 상황이 워낙 지금 코로나 대응에 여러 직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아파도 병가를 못 들어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 말씀 듣기는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인력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그래도 개선의 정도가 상당 정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진작에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 줄은 실은 몰랐습니다.
유필선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먼저 건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 저희 의회에서도 더 좀 신경을 쓰고 정책건의를 하고 이럴 것을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충분하게 인력 쓰셔서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의욕적으로 더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진단검사실 운영 관련해서요.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지금 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 중에서 신속PCR에 쓰일 시약구입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6억은 소모품하고 시약구입이 되겠는데 이거 산출은 거의 2만 원 곱하기 그냥 하루 100건(2만 원 × 100건)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으로 몇백 명 하던 그 차원이 아니고 1일 100건 기준으로 그렇게 산출내역을 세운 겁니다.
유필선위원
1일 100건 기준인데요, 그중에서 이 검사시약 중에서 항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속PCR 시약 다 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 6억 중에서 신속PCR 시약구입비는 어느 정도나 잡혀있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안 세워진 부분이라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한 가지 시약으로,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 테스트도 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시약으로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질 경우에 6억 중에서 신속PCR 시약으로 대부분 소요될 거다.’라는 것은 근거 없는 루머로 보면 되겠습니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시약마다 검사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비교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신속PCR 예산은 이미 좀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유필선위원
한 10억 정도 남아있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탁용역비입니다.
유필선위원
아, 시약은 다 떨어져가지고 또 사야 되는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탁용역비고 지금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 시약비로 세워진 부분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이 6억 중에서 신속PCR 시약으로 얼마나 살 것인지 그것은 아직 잡혀져 있지 않지만 대략 거칠게 추계를 해보면 어느 정도 쓰일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하루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건 정도 할 정도 시약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기자회견이나 어저께 가서 하신 내용을 보면, 환자폭증의 원인을 “신속항원검사를 했기 때문이다, 신속PCR을 하지 않고.” 그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지금 전국적으로 환자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주시의 폭등의 이유를 “신속PCR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서, 질병청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신속PCR 하면 폭증하지……. 아니, 지금 신속PCR 우리가 했고 또 신속항원검사를 질병청에서는 원칙을 정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정부한테 계속, 이게 지금 검사실 구축을 6개월 전에 하셨는데 ‘이것을 6개월 전부터 계속 검사실을 용인해달라고 질병청에 요구를 했는데 질병청에서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주시에서 환자 폭등의 이유가 신속PCR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어저께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반증으로 이야기하면 신속PCR을 했을 때도 폭등을 하고 있었는데, 폭등이 아니라 계속 환자가 늘어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주춤한 바는 있었으나 지금은 이 확산세가 너무 세져서 사실은 지금 동선 파악이나 이런 질병청의 감염병 관리체계가 바뀌었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저도, 첫 번에도 옛날에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세웠던 그런 이유는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아무나 검사해주지 않았었고, 그때는 또. 그런데 또 이후에는 아무나 검사를 다 해줬고, 가서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신속항원검사로 인해서 이쪽으로 와서 질병 체계가 확진되는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환자가 폭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속PCR을 승인해주지 않아서 여주시에서 이게 폭등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동의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왜 질병청에서 이것을 허가를 안 해줄까요? 왜 신속PCR을 질병청에서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질병청에서 왜 여주시장의 말을 안 들어주고 왜 그럴까요, 과장님?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스럽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과장님의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현장에서 책임져야 될, 사실은 시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거든요. 감염병 대응의 전문가는 과장님이지 시장님은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과장님이 이야기하고 다 직원들이, 또 여주시민들이……. 지금 여주시민들이 신속PCR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신속항원검사 하면 되거든요. 그게 여주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이항진 시장님, 자기 지금 주장 안 받아들여 준다고 1인시위 하는데 여주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불만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왜 나는 안 들어주냐?”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여주시민들 앞에 다가가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몇 번이나 헤아려줬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성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그런 입장 정리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다른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 시 예산을 이렇게까지, 신속PCR이 그전에 했던 것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으면, 지금 옛날에는 줄 엄청나게 섰는데 줄 안 서요. 왜 안 서냐 하면, 항원검사로 가거든요. 20분 만에 나오고. 이것을 신속PCR 한다고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파력이 센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가장 여주시민을 위해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우리들도 여주시민들도 함께 고민해서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되어가지고 추진해 나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혼자 가서 시위해가지고, 저는 치료약이라면 진짜 머리라도 깎고 가서 “왜 치료약 안 내놓냐?”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감염경로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차단할 방법이 없어요. 신속PCR과 신속항원검사에 약간의 정확도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약간 조금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것은 아직 질병청에서 허가가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예산지원은 약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유필선 위원님, 혹시 이야기가 길면 제가…….
유필선위원
길지 않아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길지 않아요?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위원
네. 진단검사실 선제적 구축이 질병청 입장과 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질병청에서 ‘진단검사실 선제적 구축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반하지 않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질병청에서는 일단은 저희 보건소의 현장에 와서는 실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시고, 아마도 이번 외부정도관리평가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승인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승인 통보가 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계시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질병청에서 반하는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 있겠죠? 질병청에서 반하는데 1∼2주 안에 승인 통보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체크를 제대로 해놓고서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요. 물론, 틀린 시계도 하루에 두 번 맞는 경우는 있지만. 질병청에서 반하는 예산은 아니다, 2주 안에 승인 통보가 올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 예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검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질병청에서 대부분 이렇게 신청을 하면 기일이 얼마나 걸리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인력하고 시설이 구축되고 장비가 구축되려면 그것도 소요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같이…….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것을 구축한 다음에 질병청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경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걸렸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빠르면 3개월?
정미
한정미위원
3개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저희는 6개월이라면서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어디 미스(miss)가 있었을까요? 어디 구축돼야 되는데 기본 갖추어야 될 요건들에 있어서 안 갖추어진 게 있었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현장점검에서 약간은 보완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 현장점검을 나왔었고요. 시설 부분이나 아니면,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하셨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경산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쪽은 조금 더 빨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20년도부터 준비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병청에서 허가가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원포인트든 뭐든 급하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검사실을 구축한다고 그래서 폭증하는 것을 막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향후에 다른 바이러스에 관계된 그런 부분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하여튼 이런 순서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 ○
오죠
바이오죠
, 그 회사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회사 제품이 민감도하고 또 뭐를 주장했더라?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특이도요.
김영자위원
특이도. 100%라고 하는 것은 회사 주장이지 질병청에서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승인도 안 난 제품을 가지고 여주시에서 갖다가 신속PCR 갖다가 저렇게 하는 것에서부터 질병청에서는 얼마나 곱지 않게 봤겠어요? 그것을 강제로 지금 인정해달라고 우기니. 처음서부터 그냥 그 법도를 어겨가지고서 시작을 한 저 신속PCR을. 그리고 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여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단 3일 만에, 3일 만에 업체 선정을 끝냈는데 업체 선정할 때도 문제 많았었잖아요? 금요일 날 퇴근시간에 퇴근하려고 할 때 전화를 해서 메일을 보내가지고 ‘월요일까지, 월요일 몇 시까지 이것을 등록하라.’ 업체 선정하는데도. 금요일 날 퇴근해야죠! 그 회사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이거 하려고 일합니까? 월요일 날 와서 간신히 그 시간까지 맞춰서 냈는데, 그러면 업체들도 와가지고 무슨 이런 비대면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분명히 허가 난 제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약이 허가 나지도 않은 제품을 가지고 여주시가 여주시민 혈세를 갖다가 함부로 그것을 물건을 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항진 시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진정으로 여주시민을 위한다면 전국 광고비, “전국 최초 신속PCR” 해가지고 1억 2800만 원 안 씁니다. 예? 그리고 시민 혈세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자기 생각대로 써가지고 당신 알리기 위한 작업 했잖아요? 국회에 가서 토론회고 어디고, 전국 시장·군수한테 가가지고. 왜 그랬겠어요? 당신 뜻이 있으니까 여주 국민 혈세를 갖다가 이용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이상한 조건으로 1차, 2차, 3차 계약을 하고. 그리고 여주시 신속PCR 검사 정확도는 『시사IN』에서도 신문에서도 났었잖아요? 네? A회사 바이오 설명 “민감도·특이도 100%”라고 했을 때 『시사IN』에서 뭐라고 썼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여주시의 신속PCR 검사 결과자료에 의하면 PCR 검사에서 나타난 양성사례 가운데 40%가 가짜양성 즉, 위양성이라고 나왔다.”고 했어요. 『시사IN』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 정보공개까지 해가지고서 이것을 받아 본 것인데 그게 틀렸겠어요? 함부로 그거 신문에 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면서 공무원들 힘들고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코로나 예방될 것 같으니까 가서 그거 검사하고 그러고서 거기서 검사 나오면, 한 번 하기도 코, 얼마나 힘들어요? 음성·양성으로 안 나오니까 다시 또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게 되고. 이런 불편함을 왜 주셨냐는 이야기예요! 질병청에서 여주시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부, 의료진이 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확진 인정 검토가 나오지만, 질병청에서는 여주시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시약 제조사가 검사를 운영 중이라는 점을, 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을 했잖아요? 분명히! 그것을 어떻게 계속 우기고 그렇게까지 질병청까지 향해서 여주의 보건소에서, 여주시청에서 하는 코로나 검사를 음·양성 확인할 수 있는 검사시설로 인정해 줄 것을 떼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질병청에서 바보입니까? 전문기관 아닙니까! 이런 신속PCR에 대해서, 전문기관. 그럼 전문기관의 말을 따라야죠! 이항진 시장이 의사입니까?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회사 말만 듣고 그냥 그렇게 우겨대는 것 아닙니까? 망신이라고 저는 봐요! 질병청에서 인정하는 승인된 제품을 그때 당시에 여주시가 선택을 해서 했다면 질병청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신속PCR 정식 승인해달라고 떼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항진 시장 가가지고. 왜 승인 난 제품 안 쓰고 승인 나지도 않은 제품 갖다가 그렇게 써가지고 질병청한테도 좋은 평가 못 받고. 왜 그 업체 주장만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낸 세금이 바지저고리입니까? 다 피땀 흘려서 낸 세금들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여주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에요. 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처절하게, 그게 질병청 앞에 가서 1인시위 할 일입니까, 그게? 망신이지! 그 A회사 제품, 특정 업체. 질병청에서 인정 못 받는 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안 해주는데.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거 ’21년 6월 20일 자로 일반 승인받은 제품을 지금까지 사용했던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이, 허가 늦게 난 것 알아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그 회사에다가 목을 매고 그렇게 신속PCR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 영암군 질병청에서 문제 있다고 하니까 그날로 문 닫았잖아요, 신속PCR?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주도? 시민들 공분 사면서, 시민들 우롱하면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그냥 그 회사를 갖다가 두둔하면서까지 여주시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바로잡아주세요.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지금.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뒤로.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이거 시설을 구축할 때 예비비로 쓰셨다고 그랬는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요건이 뭐죠? 예비비는 언제 써요?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예비비는 언제 써요? 네, 잘 안 들려요. 시급? 예산에 미처 편성되지 못했었을 때 예비비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검사실을 구축하는 게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못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나요? 이게 6개월 정도 됐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넣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본예산을 안 쓰고 예비비로 썼던 이유가 뭐죠?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검사는 국가에서 다 했고 하고 있는 중인데, 굳이 검사시설을 갖추는데 그냥 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과장님!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예비비는 사안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급한 상황일 때……」라고 말함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시급하다든지……」라고 말함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래서 예산에 미처 편성되지 못했을 때 씁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의 시기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겁니다」라고 말함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 검토과정에서 그 예산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요구해서 편성을 했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면, 검사가 너무 폭증을 해서 도저히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랬다라면 저희도 이해하는데 다 시스템상으로 지금 검사가 되면 다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고, 또 신속항원까지는 이제 정확도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몇 개의 오류가 있었는지. 신속PCR에서도 오류가 많았다라고 자주 받은 사람들한테는 좀 몇 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있어요. 저도 그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시급했다든가 재난 사태라든가 정말 이것은 빨리 편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사안이 아닌데 예비비로 해서 검사실을 구축하고 지금 거의 6개월 정도의, 질병청에서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의 사용 어떤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316페이지 보면, 이·미용업 종사자 전문교육 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강사비 24회하고 재료비 24회 해가지고 147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미용업 종사자분들은 전문가세요. 전문가신데 그분들한테 “24회 동안 교육을 받아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시간도 없고, 24회 동안 받을 수 있는. 24회 수준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이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예산안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용업 종사자 전문가분들은, 그분들은 이미 전문가세요. 전문가신데 24회 동안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서. 이분들은 한두 번만, 아무리 일류에서 외국에서 일류를 초빙하셔도 한두 번만 그분들을 워크숍을 하면 이미 다 습득되시는 그런 기술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4회 동안 이분들한테 기술을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교육을 하겠다라든가 이것은 그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그 24회를 참여도 못할뿐더러 이것은 이 지원사업은 좀 잘못 올라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 분의 강사비를 책정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업 종사자분들한테 일단은 설문을 좀 받아 보세요. 이런 교육이 이렇게 24회 동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잘못 올라온 예산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이·미용업 종사자 전문교육 지원은 저번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여주시 이미용 종사자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협회에서 요청하셔서 내셨고 요런 것도 아마 그 협회의 요청사항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한 것은 맞고요. 일단은 현장 소리를 들어서 이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용 하시는 분이 수백 명이에요. 그 수백 명을 한 사람이 이렇게 24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나눠서 교육을 하겠죠. 그럴 거라고 저는 예측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24회를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미용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나눠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죠.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
5초만 할게요.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신속PCR A제품이 3만 2천 원에 샀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1만 7천 원으로 떨어졌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입찰과정을 거치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단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아마 인건비, 시약비 따로따로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의 것은 제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좀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3만 2천 원 하던 게 갑자기 1만 7천 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3만 2천 원짜리는 얼마 치 얼마를 구입했고 1만 7천 원짜리는 얼마를 구입했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 예산 대비 건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을 좀, 이것을 ‘얼마’ 이렇게 하셨는지, 구입하셨는지 그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19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전근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근재입니다. 제1회 추경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5억 1064만 1천 원이 증액된 105억 68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코로나 장기화로 프로그램이 제한된 1650만 원을 인건비로 항목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액 1473만 9천 원과 치매공공후견 지원 7만 9천 원은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되었습니다. 320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변경내시로 2037만 5천 원, 인력확충으로 1억 71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하단과 321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또한 변경내시로 1499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대응인력 지원 인건비 등 시비 5616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1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은 확정내시로 대응인력 인건비 7590만 원을,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으로 2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쪽 하단과 323쪽 상단입니다. 재택치료사업 추진은 코로나19 환자급증에 따른 인력확충을 위해 시비 1억 5180만 원을, 재택치료자 물품 배송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는 일반운영비 변경내시로 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323쪽 하단부터 325쪽 행정운영 인건비는 운영비와의 조정과 감액 건이고 나머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예산안 320쪽에 보면 이게 인건비 단가가 1.4% 인상해서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인건비가 4262만 5천 원이 17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재
전근재건강증진과장
323?
광범
서광범위원
320쪽, 예산안. 설명서는 334쪽이에요. 17명을 인력확충을 한 것에 대한 그냥 그것하고 1.4% 인상단가를 인건비가 다 똑같냐고요, 17명이?
근재
전근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된 거고요. 거기에 인건비도 상승분 1.4%가 또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17명의 임금이 다 똑같나요, 이렇게? 4265만 5천 원으로?
근재
전근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같아요?
근재
전근재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어떤 직급에 따라 그런 게 없고요?
근재
전근재건강증진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예산안 321쪽이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보면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4월부터 12월 사이의 어떤 예산을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9개월이라고 밑에는 되어 있고, 산출 근거에는.
근재
전근재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사무관리비는 또 10개월로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4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대한 대상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5616만 1천 원이 추경으로 했는데 대상 사업 기간이 10개월 아니냐, 이거죠.
근재
전근재건강증진과장
지금 대응인력 지원은 지금 9개월 치를 산정한 거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4월 달이면 10개월 치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재
전근재건강증진과장
사무용품비요?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것도. 10개월로 해놓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왜 9개월로 되어 있냐, 이거죠.
근재
전근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기존에 모자란 것을 여기 더 태워가지고 열(10) 달로다가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재
전근재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331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1320만 7천 원이 증액된 554억 3936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촌유학 지원예산을 국비 6500만 원과 시비 6500만 원, 총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예산을 국비 1억 2673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2억 5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도비 7500만 원을 포함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사업비로 국비 1천만 원을 포함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축제 지원사업비로 점동면 당진리 밀당축제에 국비 500만 원을 포함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로 대신농협과 여주 고구마공동출하회 도비 6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예산으로 기정보다 1억 1346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3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예산으로 기정보다 3억 2327만 1천 원이 증액된 14억 4827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로 국비 3974만 4천 원을 포함한 79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자격증 취득비 지원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기정보다 2억 9466만 7천 원이 증액된 8억 3920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 3800만 원을 포함한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기정보다 4588만 6천 원이 증액된 92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기정보다 1억 8010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8260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기정보다 7억 4766만 5천 원이 증액된 13억 8799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비로 기정보다 92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로 기정보다 2억 3600만 원 증액된 8억 3222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3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로 기정보다 3906만 6천 원이 증액된 78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기본수당 지원사업비로 기정보다 3322만 8천 원이 증액된 138억 1822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반환금으로 90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이 337쪽에 있는데 환경친화형 농자재 비닐 같은 경우에, 고구마 재배농가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데요. 비닐을 끝나고 나서 다 걷어야 되잖아요? 걷어서 수거해서 또 그것을 옮기고 이런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농가 입장에서는. 심지어 어떤 데는 그냥 밭에다가 갈아서 로터리 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생분해성 멀칭재를 지원을 확대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이것은 좀 농업정책과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337쪽에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에 이현저수지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계곡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서 저수지에 그게 메꿔졌다. 이것을 준설해야 된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이제 1억 6500을 감액하셨는데 그런 것도 보수보강사업에 포함시켜서, “거기가 메꿔진 부분을 좀 준설해 달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현저수지 같은 경우에 준설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게 물 자체가 이현저수지가 물이 부족하거나 하게 되면 백신지구서 물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향후에 그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농촌유학 지원, 331페이지에요. 여기는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학교 아닌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된 농촌유학센터입니다. 점동면 밀머리에 있는.
김영자위원
예.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지원이 언제부터 여주시가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근간 한 3∼4년 동안에 이게 요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조례 만든 게 이항진 시장이 만든 조례예요. 개교할 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2015년부터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교사 인건비, 프로 개발비, 홍보비, 기자재 구입 등 운영비 지원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이기 때문에?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게 학교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요, 농촌유학센터로 지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럼 거기 학교 다니는 애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서울에서…….
광범
서광범위원
낮에는 학교를 다녀요.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자위원
아니, 우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가본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지금 저희가 점동면 밀머리의 농촌유학센터는 정부에서 이 농촌유학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거기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거가 여주시에서 이게 지원이 나가는 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 김○
님은
대표님은
농업전문가입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분이 농촌 관련해서 지금 저희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의 단장으로도 현재 있고요. 이쪽 농촌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모든 사업을 여기 지금 김○
표가
대표가
주축이 돼서 여기 여주농업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불만들을 계속 와서 해요. 그래서 왜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지, 농업은 농업인들이 조직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양반은 학교 대표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밀머리 농촌유학센터 대표로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분이 농업전문가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농업인 대표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회고 이런 데는 농업인 대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조언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큰 뭐 저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농업전문가라는 거 뭐 있어요? 자격증 있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쪽에 아무튼 그 자료를 한번, 이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불만이 안 나와야 있는데 농업인들이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왜 이런 불만이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이분은 학교만 해도 굉장히 벅차실 텐데 이런 단체, 신활력 플러스사업 단장 이런 것을 맡아서 이끌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농업인들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농업 계통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를 안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공모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이 있고 이런 분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 단체에서는 농업인단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일반행정을 공모사업 하는 데서 서류 작성하고 그런 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김○
분에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언을 받지만 그래도 농업인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농업인단체들이 많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많습니다.
김영자위원
많은 데서 그런 데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게 농업인들이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농사도 안 지으시는 학교 대표가 이런 것을 와서 하신다.”라는 불만이 있으니 이런 것은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정책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이번에 올라온 세부 사업들을 보니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만 시비 100%이고 나머지는 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관정, 관정을 파면 그전에는 관정만 파줬는데 요새는 관정에 딸린 용수관로까지 저희가 논에까지 다 직접 파고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여주시 전체 지역에 한 14개 지구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예산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거 순위조정은 어떻게 하죠? 순위조정이나 연차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기준으로 저희가 5㏊ 이상 수혜를 받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쪽 지역에 물의 공급이, 용수공급이 원활치 않은 지역을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현장을 다 나가봅니다. 나가봐서 그거대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매년 매년 그렇게, 한꺼번에, 신청지는 상당히 많은 데 한꺼번에 해줄 수는 없으니까…….
유필선위원
그렇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 대략 몇 년 정도 지나면 관정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줄까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지하수가 계속해서 많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은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15개소 정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더 파도 앞으로 지하수 고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신청 들어온 것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지금까지는 몇 개소 정도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기 완료되어 있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한 45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450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농촌유학지원센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인근의 점동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 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농촌으로 유학을 와서 농촌체험도 하고 공동체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국에 한 4개인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농촌에 와서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처럼 운영하는 학교는 아니고요. 일반 공립학교를 다니고 여주에 와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학교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민간주도로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요청을 해서 김○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드론입니다. 드론 자격증.
정미
한정미위원
드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드론 자격증을 따는 것인데 지금 아직 보편화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일부 농민들은 현재 드론으로 농약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고 현재 있는 상태인데 아직 확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느껴서 우선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시행을 하실 때는 면 단위에서 농민들끼리 어떤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격증을 한 분이 따셨어, 강천면에. 그러면 그 주변도 함께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까지도 형성을 해 주셔서 활용도가 높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수리시설 정비비용에 도비하고 시비가 세워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점동면 처리지구에, 14개 지구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14개 지구에?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15개 지구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배수로 정비하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용배수 하는 작업이고요.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의 선정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선정은 저희가 수혜면적이 5㏊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용수가 좀 부족하다.
정미
한정미위원
부족하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제 주면, 대부분 읍면에서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래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지금 신청량이 현재 말씀드리면 한 100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못 해주는 게 조금 죄송한 상황이고, 하여간 급한, 저희가 나가서 현장 보고 급한 지역 위주로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여기 선정을 하실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선정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정미
한정미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말씀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338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어느 마을이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총 4개 마을인데요. 넓은뜰마을, 늘향골마을, 밀머리마을, 품실채마을 이렇게 총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공유재산 동의안 올라왔었잖아요, 과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너무 규모가 작다. 다른 데도 시작은 한 3천 평 이상부터 시작했는데 여주시만 유독 2천 평 하면 좀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 길게 내다봐서는 좀 더 확보를 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동의를 했고 그러니 과장님도 우리가 계획이 2천 평으로 올라왔지만 더 지분을 확보하셔서 미리 터 닦기부터 제대로 하셨으면’ 해가지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역 농산물을 지역민들을 위해서 건강권을 확보하고 농민들도 좋아지고, 그리고 건강권도 확보하지만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앞으로 더 확대돼서 어르신들 한 끼 밥상도 갈 수도 있는,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 오시지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크게 그림을 잡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잠깐만, 저 있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자위원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지금 22,000명 해가지고 13억 2천만 원?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138억입니다.
유필선위원
132억.
김영자위원
138억, 그런데 132억이에요, 보니까. 농민소득 지원 액수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132억인데, 지금 거기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농민소득 기본소득 주는 것은 이장님들, 동네 새마을회장님, 부녀회장, 노인회장 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동네에서 마을에 기본소득 받을 사람들 다 연락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여주시위원회 만들고, 읍면동 또 위원회 만들고, 마을위원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가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지출이 나가야 되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것을 만듭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 농민기본소득은 저희 시, 그전에는 농민수당에서 여주시가 전액 100% 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읍·면 위원회를 만들고 마을위원회를 만들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침도 이것은 정말 쓸모없는 예산 낭비잖아요?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저는 봐요. 마을에 대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굳이 이것을…….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마을위원회가 마을위원회 거기서 1차 결정을 하고…….
김영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지사가 새로 돼서 ‘이 지침이 별로 필요 없다.’ 그러면, 그때는 중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결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농민이라는 것을 검증을 1·2·3차에 걸쳐서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그냥…….
김영자위원
이장, 동네에 왜 뽑아놔요? 새마을지도자 왜 뽑아놓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마을위원회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동네가 58명 가구도 있고, 또 많아야 100가구 다 미만이거든요. 그거 한 이틀이면 이장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적은 동네도 있지만 전체가 다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여주시가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많아도 마을마다 대표들이 4명씩이나 있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마을에 위원 운영, 마을 사람, 마을마다 하는 것은 310개에 한 마을에 5명씩 뽑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다 거기 들어간다면 5명이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읍면동 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여주시위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검증을 1·2·3차에 걸쳐서 지금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1차는 농민들이 동네에서 직접 결정을 하고 2차는 읍면동에서 하고 마지막 3차를 시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것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위원회까지 구성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343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거 소액 감액된 예산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본 예산액보다 15억 4713만 6천 원이 증액된 120억 4548만 6천 원입니다. 예산안 343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초지조성허가구역 지형도면 정비 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도모를 위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4천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개량 선발로 산유능력을 향상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낙농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장의 시설 개선과 에너지절감 등을 위한 양돈 경쟁력강화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850만 원 증액된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4500만 원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정화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및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CCTV 및 각종 방역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예산을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9억 9542만 원이 증액된 10억 5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에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트라우마 직업군에 대한 승마체험을 통하여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자 보조내시에 의거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5년마다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 진단을 받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자 45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345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정화처리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혹시 축산인들의 숙원사항인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아마 4년 내내 “이것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랬는데 추진 못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또 100억을 반납한 국비사업도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이런 대책을 어떻게 나름대로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동처리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여주 삼교동에 액비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양돈 관련해서 있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 성수기는 봄하고 가을에는 농경지에 살포를 나가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에 살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 물량을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화 방류해가지고 처리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고자 타당성 용역을 한번…….
광범
서광범위원
이것은 삼교동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분뇨 전체.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을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게 당산리도 있잖아요? 공공자원화시설. 여기 보면 주로 돈분이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한우나 소 키우시는 분들 그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축산과에서도, 사실은 축협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이게 축산인들의 숙원사항이니까 축산인들의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축산과에서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용역도 주지만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축산단체에도 간담회를 한번 해보고요.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가축 분만 처리하는 시설일지 아니면 다른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것도 하고 이제 부지선정 과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광범
서광범위원
공모까지 했는데 율극리에서 또 못 했잖아요, 그렇죠? 옆에 능서에서 또 반대했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어쨌든 주민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저희도 한…….
광범
서광범위원
주민 합의 도출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 3∼4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하여튼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축산과가 총 한 15.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시비 100% 사업은 한 5500만 원 정도 세 가지 사업에 증액이 된 거고 나머지는 다 매칭사업이네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지금 서광범 위원님의 말을 이어서,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던 2018년부터 가축분뇨 이러저러한 안도 꽤 있었고 그런데 그게 잘 처리가 안 되고, 지금도 축협 조합장님이나 여기저기서 또 모아지는 안들이 있는데 이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지 못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도 이런저런 그동안의 의견들하고 자체 안(案)하고 그렇게 있을 거고요. 이게 A, B, C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안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잡히셨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일단은 제 생각인데, 사실 제 생각인데 중소규모,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젖소하고 한우 분뇨거든요, 사실. 양돈 분뇨 같은 경우에는 액비자원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일일 처리장을 꼭 높게 잡을 필요는 없고 한 70톤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농식품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부지선정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인데, 어쨌든 중소규모로 일단은 시작해보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시설을 좀 확충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저도 참 여러 가지 간담회 통해서, A, B, C안이 있고 나름 다 타당한데 일단 부지가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요즘은 냄새 저감 그런 공법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것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주민들한테 냄새 등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일정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현금이건 물질이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정도……. 세 가지죠. 부지확보, 그다음에 냄새저감, 이익공유. 이런 것들을 기본 틀로 해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53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기술기획과 1회 추경 예산은 8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피복비는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경기향토음식 행복나누미 사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급식비 지출 제안으로 급식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각 200만 원씩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사업도 목 변경사항으로 보상금 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중 600만 원을 삭감하여 컨설팅 사업비로 800만 원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하단, 여성농업인 농작업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소형 동력 운반차를 10대 지원코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농촌치유농장 육성을 위한 민자보 사업으로 4800만 원과 드론 조정자격 교육비 직원 2명 대상 660만 원과 농기계 보관 선반 안전 난간대 설치를 위해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2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355쪽에 드론 조정자격 교육비 지원을 보면, 여기는 교육비가 33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는 25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게 교육내용이 달라서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일단 지금 이 면허교육을 받는데 1종부터 4종까지 있습니다, 종류가. 1종부터 4종까지. 그래서 보통 농업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종 이상인데…….
광범
서광범위원
2종 이상?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를 들어 25㎏ 이상 1종 면허를 따기 위해서 비용 드는 것이 보통 한 3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2종 같은 경우가 약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농기계 교관이 2명이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상시에는 근무 때문에 근무하느라고 교육을 못 가니까 주말반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반은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조금 단가가…….
광범
서광범위원
비싼 거예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비쌉니다, 예. 그래서…….
광범
서광범위원
농업정책과하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래서 1인당 330만 원…….
광범
서광범위원
그 차이점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354페이지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농촌치유농장 육성인데요.. 이게 보니까 1개소인데, 농촌치유농장 육성하는데 1개소인데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을 20%는 자부담이고 80%는 4800만 원은 지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농업 자격을 갖춘 농가가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치유농장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한 군데, 그러니까 지○
김영자위원
어디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지○
라고
능서.
김영자위원
지○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능서에 있는 농가가 일단 치유농장을 지금 한 군데 진행을 한 거고요. 그 외에 올해 한 군데 더는 대상자는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관광농원을 하시는 분 중에 관광농원 안에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다시 같이 집어넣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영자위원
작년에 그럼 지○
씨네
씨네
거기 농장이 지원됐다면 거기는 얼마 지원이 됐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작년에도 이 예산 정도.
김영자위원
4800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똑같습니다. 도비사업이라서.
김영자위원
거기에다가 뭘, 이 지원되는 금액으로 뭘 만들었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일단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 설치하고 어떤 자연적인 경관을 조성해서 거기서 치유하기도 하고 어떤 꽃과 이런 식물을 보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 예정이에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올해 대상은 지금 농촌관광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이것은 이제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을 조사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농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김영자위원
이런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뭐에 썼다.’라는 자료를 다 받나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산합니다.
김영자위원
받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작년에 지원받은 내역서를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360페이지에 아스파라거스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유필선위원
그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
김영자위원
기술보급과 맞잖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정미
한정미위원
기획과.
김영자위원
기획과?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치유농장’이라고 하면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운영하려면. 그거 요즘에 한창 뜨는 것인데 작년에 지원받으신 분이 치유농업사 자격이 있으세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교육을 받습니다. 올해요. 진흥청 계통으로 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자격은 없었는데 미리 주셨어요, 그러면?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예. 그때 당시는 그 자격증까지는 선정하는 요건에 들어가지…….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이 자격증 따기 쉽지 않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금 농촌진흥청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분이 올해 교육을 받으신다고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도 조건 중에 그게 되어 있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아니요. 대상자 선정에는 그 조건까지는 없었고, 아직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기회가 있으면 농가는 교육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이거 따기, 제 생각에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원예에 대한 그런 자격증도 있는 데다가 상담사 자격증도 있어서 그것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1년 가지고 안 될걸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농촌진흥청 쪽에 교육을 좀 농장주는 받게끔 하고, 미리 받으신 분도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체계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교육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치유농업농장 선정하는 데는 아직 ‘자격증을 필수로 해야 돼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체험농장 대상으로 해서 시설만 가능한 데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작년에 시설만 했고 운영은 안 하셨고요? 운영도 하셨고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아니요, 운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이 현장 농장에 와서 강사로 해서 강의를 하고 그 농장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시설비만 갖추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이용비…….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2개 다입니다. 시설로 갖추는 것하고…….
정미
한정미위원
프로그램 이용비까지 다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비도 가능하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저기 위원님한테 자료 주실 때 저한테도 1부 주셔서, “작년의 연간 운영 계획, 그다음에 민원 받은 것” 그런 자세한 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위원
다들 해 주셔가지고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59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정건수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추경 1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2022년 추경 1회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인 76억 9094만 원에서 8억 6322만 5천 원을 증액한 85억 5416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상벼 품종에 제초제 지원을 1억 8816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고품질 여주쌀 재배단지 운영 지원사업은 영호진미 등 품종에 대하여 제초제 지원으로 3억 46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돌발병해충 방제비, 도열병 및 돌발해충 방제약제에 대하여 2억 8782만 원을 증액한 3억 4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세부사항으로 꽃 소비 촉진 전시홍보 활성화 기정액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스파라거스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사업 기정액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분화생산 생력화 시범사업 기정액 3750만 원에서 1250만 원을 삭감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분뇨처리 생력화기술 시범사업에 기정액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지원은 도비사업으로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곤충산업 활성화 곤충상표 특허등록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품질 분석실 시약 및 재료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항목으로 18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유생산 장비구입비 350만 원, 초유면역키트 특허등록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미니사과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화상병으로 인해서 폐원된 과원에서 반납금 1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총 기정액 6억 600만 원에서 138만 7천 원을 증액한 6억 7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경 1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지금 나누어 주신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난해는 GAP단지사업으로 여주쌀 재배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전 면적에 대해서 단지사업으로 다양한 품목으로 생산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필선위원
그랬죠.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저희 기술보급과는 주로 시범사업 위주로 원래 추진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전체 면적에 대해서, 여주쌀 재배면적에 대해서 단지 사업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제초제가 특히 많이 빠진 상태고 도열병 약까지도 전체가 좀 빠졌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랬었죠.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이제 시·군비 같은 경우에 보조금 상한액이 있어가지고 상한을 넘지 못하는 경우는, 국비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진상벼는 국내품종 중에서 가능한 품종으로 국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초제 지원비를 이쪽 항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농민분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게 진상은 풀렸는데 진상 외에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고품질 그 아래쪽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또 반영, 자체비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유필선위원
아, 이게 진상은 되고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진상 외 품종은 지원이 되나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예. 다음 장 보시면 또 빠진 게…….
유필선위원
다음 장이요? 여기 또 있나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저희가 시·군비가 적다 보니까 항목을 품종으로 나눠가지고 지원은 똑같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저기 농업인단체에서 이야기했던 1호 숙원사업이 ‘예산안과 사업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도 유필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새로 나누어주신 두 번째 장에 보면, 고품질 여주쌀 재배단지 운영 지원사업에서 초기 제초제하고 중기 제초제 사업을 없앴다고 그래가지고 농민단체 농민들이 엄청 반발이 심했잖아요? 이게 그때 제가 그래서 이거 농업정책과 갔을 때는 “친환경농업에 위배돼서 이 예산을, 제초제 예산을 굳이 삭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 예산 못 올립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들어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셈이죠? 없애려고 했다가, 지원을 안 하려고 했다가.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그것보다는요, 지금 전년도에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전체 면적을 단지사업으로 할 때는 제초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항목을 넣었었는데 이게 농업정책과로 전 면적을 가면서 그게 항목이 빠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농민들이 계속 지원하던 것을 지원 안 하니까 반발해서 제가도 갔었거든요. 그때 명분을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때문에 제초제 지원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었는데 워낙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니까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돌발병해충은 지원 면적이 아마 여주시 전체가 이게 벼 재배면적이 한 7,000㏊로 돼가지고 6,820㏊를 다 지원하는데 이게 제초제는 나눠서 주기 때문에 4,620㏊가 된 거예요? 면적이 달라가지고?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 진상벼하고 다른 벼하고 따로따로…….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분리를 해가지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분리를 해서 면적이 줄었다?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진상벼는 2,400㏊고요. 나머지 품종이 4,420이라서 두 가지 품종을 합치면 전 면적이 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360페이지, 아스파라거스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인데 이것은 어떻게 농협을 통해서 기반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삭감을 올린 건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비가 확보가 돼가지고요. 이 자체사업으로 올렸던 항목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도비에서 확보가 돼서 도비로 이런 내용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지금 북내면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북내뿐만 아니고 점동면도…….
김영자위원
점동면도 같이?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아스파라거스가 재배돼서 올해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67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2022년 제1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220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44억 8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요. 이것은 노후주택 2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느 가정이나, 그러니까 배수관이 이렇게 외곽으로 안 되어 있고 2층·3층은 다 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갈 수 있어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대상 사업 보고를 하고 예산 책정되는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이거 신청을 어디에다가 하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김영자위원
수도사업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신청하면 된다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영자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보통 집 하나 지어놓으면 30∼40년 지나도 수도관 개량 이거가 아무 이상이 없는 한 정말 갈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관이 전부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자신 있어요? 괜찮아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대상 사업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에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나가고 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그런 작업은 시간은 필요합니다.
김영자위원
사업부서는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직영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담당팀장, 수도사업소장에게 부연 설명) 그러니까, 대행사업처럼 본인이 하시고 예산을…….
김영자위원
예산은 8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2층·3층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2층·3층까지는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 그…….
김영자위원
그런데 2층 집 따로고 3층 집 따로면 2층 집 따로 80만 원 나오고 3층 집 따로 8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같은 집이 아니니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은 자료를 추가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저기 하수사업소장님도 있고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의 전문가인 분들이 그쪽에 다 가 계시니까 참 일할 만하신가요? 그쪽으로 가셔서?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367쪽에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이 22억 7700만 원이 있고 이제 특별회계는 따로 있는데 이것은 산북 배수지잖아요? 복선화사업.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거 22억 7700만 원은 어디 복선화사업이에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전체 저희가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중에 본두리로 가는 것도 있고 능서 쪽 라인도 있고 산북 쪽 라인도 있는데요. 복선화사업에 5개인가 사업 중에서 지금 산북 쪽을…….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는 특별회계에 있어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산북은 복선화사업이 특별회계로 또 사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여기서는 전출금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 추가로 제안설명한 자료에서 세부사업 보고가…….
광범
서광범위원
특별회계로 가서 산북으로 포함시켜서 몇 개 지역을 다 동시에 복선화사업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네. (담당팀장, 수도사업소장에게 부연 설명) 흥천 배수지에서 산북 가압장 쪽, 현재 산북 1가압장 쪽에서 2가압장까지 그 사이에는 복선화관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도 1가압장에 펌프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점봉 쪽으로 나가는 것과 본두, 가남 쪽으로 나가는 것, 흥천에서 산북 가압장 쪽으로 가는 사업비를 금회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하여튼 수도공급계획을 철저히 계획을 하셔서 지난번처럼, 전년도처럼 물이 또 달려가지고 그런 일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철저히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에 따라서 후속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81쪽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7억 8616만 4천 원이 증액된 442억 5169만 4천 원입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7816만 4천 원이 증액된 101억 4002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여주취수장 전기증설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5216만 4천 원, 사업소 청소용역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 프로그램 서버 재설치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코어 증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77억 8616만 4천 원이 증액된 325억 872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13억, 수도사업확충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44억 800만 원, 공사부담 원인자부담금 20억 7816만 4천 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77억 8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1166만 7천 원입니다. 구축물설치사업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 긴급 복구를 위한 유수율 제고 사업비 4억 원,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비 4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수관망 전문유지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방충시설 설치를 위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비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중장기 수급 계획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1차분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위수탁 협약 변경에 따라 7억 720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서 감액하고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511쪽부터 자금운용계획부터 527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혹시 취수장 문제, 낮추는 문제인가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4억 예산 중에서 계량기나 검침에 관련된 것은 수자원공사, 효율적으로 봤을 때 수자원공사의 업무량에서는 좀 벗어난다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감액을 하고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여주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수장 높이 낮추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직은 이제…….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아직은 안 해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다음번에 올라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보 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면 취수탑에 이제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낮추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여기에는 안 잡혀있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차에 걸쳐 회의는 했는데 예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전액을 환경부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할지 아니면 직접 내려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국비로 내려보낼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보 개방이 거의 확실시 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리부터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예산을 확보하라고 계획안을 줬고요. 저희나 이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하겠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71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시설 개선지원 등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51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입니다. 하수사업소는 기정예산 176억 6240만 5천 원보다 11억 3640만 4천 원이 증액된 187억 9880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지역관리 대행에 1억 7037만 6천 원 감액,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지원에 678만 원 증액,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으로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소규모하수관로 설치사업 10억 원과 여주하수관로 정비사업 개인 정화조 폐쇄 1억 800만 원,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개인 정화조 폐쇄 1억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내려왔는데 이게 저번에 환경부에 승인받은 그런 예산입니까? 예산 금액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계속사업으로 됐는데 저희가 재정비는 작년 11월 달에 조금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서 증설 및 하수관로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거라는 게 이 사업이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사업비 지원은 매년 재원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저희가 계획은 해놨는데 그게 연도별로 지원 규모는 또 그때그때 가봐야 사업을 확정받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승인받은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설계도 하고 있고, 일부는 증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현장에서 가셔야 될 때는 언제쯤 됩니까? 언제 시작합니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착수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가게 되면 ’25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 후년 계속적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역에 따라서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획은 다 담아져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계획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는 있는 거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4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다음은 하수사업소 2022년 제1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4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3억 8848만 3천 원보다 12억 800만 원 증액된 425억 9648만 3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주하수관로 정비사업 개인 정화조 폐쇄 1억 800만 원,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개인 정화조 폐쇄 1억 원, 소규모하수관로 설치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서광범위원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신하고 세종대왕면인가요? 여기 두 군데 보면 대신은 178가구를 혜택을 주고 세종대왕면은 585가구에 대한 정화조 폐쇄인데, 대신은 가구수가 적은데도 1억 800만 원 들어가고 세종대왕면은 1억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 마을도 하다 보니까 정화조를 푸고 본인이 알아서 그것을 흙을 채우든지 알아서 하라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주는 것 같아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사실 개인이 하기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시에서 해주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 대신은 가구수가 적은데 이렇고 세종대왕면은 가구수가 더 많은데 금액이 왜 적게 잡혔는지?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저희 처리시설 용량 자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차이는 나는데 나중에 예산이 좀 남거나 모자랄 때는 서로 이동을 시켜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 같아요. 민원, 시민들이 이게 불편 사항이었는데 시에서 해결해줘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주하수관로 정비사업 개인 정화조 폐쇄.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1억 8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폐쇄는 어떤 식으로 시키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폐쇄라는 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인들이 정화조를 쓰고 있던 구간에 지금 이제 하수처리시설로 확대가 돼서 하수처리시설로 지금 유입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고 바로 배수관로로 통해서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 정화조는 쓸 수가 없게 되죠. 개인이 그것을 폐쇄하고 없애야 되는데 그게 폐쇄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또 개인이 하게 되면 그것을 완벽히 또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폐쇄까지 시에서 책임지고 지금 해주는 것으로…….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 폐쇄할 때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럼 개인 돈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현재, 예, 안 들어가게 되어 있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전혀 안 들어가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폐쇄까지 지금 해드립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이 사업은 관로에 이입이 됐을 때만 이 사업이 되는 건가요? 관로가 이입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하고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그렇죠. 폐쇄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저희가 폐쇄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가…….
종미
최종미위원장
죄송합니다. 531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또 하나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질의하느라고 제가 놓쳤습니다. 531쪽. 531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 2022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198억 2025만 7천 원과 동일합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94억 2525만 7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3억 9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547쪽,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98억 2025만 7천 원과 동일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반환금 3324만 4천 원 증액, 예비비 3324만 4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가 한 과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어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05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문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2억 9775만 6천 원에서 4억 1725만 9천 원이 증액된 27억 15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무원증 발급, 면접 위원수당, 하반기 개원 준비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28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 증원으로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실 리모델링비 4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직원 수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사무실 비품구입비 500만 원과 버스구입비 2억 6천만 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의회 홈페이지 보안 강화 및 디자인 개편을 위하여 5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집행부에서 편성되었던 사무과 직원 건강보험료 지자체 부담금 4443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가 의정자문회의라고 구성을 해서 유필선 위원님이 의장 시절에 자문회의를 구성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이런 의정자문회의를 임명장을 주고 나서 한 번도 이렇게 실시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문환
안문환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23분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억 3677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종미 유필선 서광범 김영자 한정미 출석공무원( 9 명)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축산과장 김현택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전문위원 박상림 전문위원 박경준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