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훈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스치는 바람결에서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3월의 끝자락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시민들을 찾아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의를 의정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산불예방활동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초에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송이 등 임산물 생산 농가 및 이재민에게 진심 어린 마음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장기간 산불 진화 작업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 공무원, 소방, 의용소방대, 군장병,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의 필요성, 효과 성, 적정성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혜안(慧眼)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의 고통을 겪고 맑은 향기를 낸다는 말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뜻한 바를 이뤄낸다는 뜻을 가진 “매경한고(梅經寒苦)”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기나긴 추위를 견뎌낸 만물이 새로운 생명을 움틔우는 봄이 온 것처럼 이제 곧 코로나19,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로 힘겨운 우리의 겨울도 지나가고 희망으로 가득 찬 봄같이 따뜻한 날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삼척시의회 또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삼척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권정복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행정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4일 시작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동해안 산불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국내 산불 가운데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불길은 산림 약 2만 헥타르를 태웠고 수백명의 이재민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산불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커지고, 또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 시베리아 등 세계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상 기후가 전 지구적으로 가뭄, 산불, 태풍 등 대규모 재난을 발생시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2018년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핵심은 현재 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약 1℃ 상승하였으며, 지구온도가 2℃ 이상 상승하면 더 이상 기후변화의 예측 및 제어가 불가능해지므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해야 기후변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공포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3월 25일 시행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산업혁명 이래 인류 문명의 발전은 화석연료 사용 확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로 우리의 지속적인 삶이 위협받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들어서서 탄소중립이 우리의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의 핵심 아젠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기후 및 환경정책을 성장전략으로 보고 대대적인 재정투자와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 태양광 등 신산업이 커지고 수소생산 및 저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도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 강원도의 204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맞춰「삼척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친환경을 실천하며 환경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삼척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 효과 창출ㆍ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대 및 재원 확보, 시민들의 인식 제고 등 시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삼척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선택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는 삼척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권정복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4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명숙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전직 의원인 박영자, 전직 공무원인 이경진, 김진진, 심권섭, 홍성태 이상 6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삼척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서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산규모는 총계로 7,515억 6,100만원입니다. 1,40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42억 5,900만원이 증액된 7,09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1억 8,100만원이 증액된 424억 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증감 없이 440억 6,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323억 1,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01억 8,700만원이 증액된 3,852억 7,3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4억 5,100만원이 증액된 156억 1,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44억 5,600만원이 증액된 2,212억 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9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5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 사업은 5,783억 7,3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967억 2,300만원, 재무활동 254억 3,700만원, 예비비는 증감 없이 85억 7,300만원입니다. 첨부 서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으로 그리고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는 별책으로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 총계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6,111억 2,100만원에서 1,404억 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2.98%로 총예산안 7,515억 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현황을 보시면 하수도 사업은 23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서 67억 3,300만원, 주택사업은 증감 없이 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억 3,200만원이 증액된 46억 2,300만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은 2억원이 증액된 9억 8,7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2,9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1,800만원이 감액된 14억 5,500만원 그리고 자활기금운영은 증감없이 6억 7,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9억 7,900만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은 증감 없이 4억 7,500만원입니다. 공기업은 25억 100만원이 증액된 26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세출내역과 7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80억원을 편성하여서 잔액금 20억원을 포함해서 10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에너지과에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국고) 사업으로 47억 1,900만원 그리고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국가직접지원)을 16억원 그리고 수소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6억원,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에 시비부담금 19억 9,900만원, 전략사업과에 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시설 및 주변 환경정비로 8억 6,000만원, 천년 SAM척 아트피아 시비부담금 11억 7,800만원 그리고 정라지구 문화재생 공간 아트 조형물 제작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에 행복일자리사업에 6억 2,200만원, 삼척형 지역공동체일자리에 6억 5,500만원, 그리고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도비사업으로 9억 9,300만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에 관광지개발 부지매입비로 10억원 그리고 온천개발 준공을 위해서 35억원, 이사부 역사·문화창조 사업 준공을 위해서 7억 7,500만원 그리고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 국고지원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개발과에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에 8억원,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사업 도비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서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국고지원 13억 2,200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12억 6,200만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도비사업으로 21억 6,900만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국고사업으로 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3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13억 2,200만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으로 6억 500만원, 기초연금 국고 지원으로 1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에는 제3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9억 5,000만원,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를 위해서 5억 6,000만원,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 국고사업으로 16억 9,900만원, 도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산불피해 응급복구를 위해서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에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국고사업으로 13억원, 그리고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사업으로 5억 6,400만원, 산불방지홍보 및 감시활동으로 8억 8,900만원, 그리고 한강수계 백두대간 청청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조성 국고사업으로 14억 2,500만원, 복합체험시설 조성을 위해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5억원,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 8억 1,600만원, 자원∼우지간 도로개설 11억 1,600만원,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6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19억 9,000만원, 군도 확포장에 16억 6,900만원, 위험도로 개선에 5억원, 하천 시설 정비에 11억2,000만원,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10억원, 재해위험 소하천정비를 위해서 10억 6,000만원, 마읍천 지방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10억원, 농업용수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13억 8,000만원, 농로 및 배수로 설치에 13억 4,000만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로 6억 1,000만원, 시비로 2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부분에 당저동 도시계획도로 5억 9,800만원, 도계4리 달전지구 생활여건 개조를 위해서 6억 6,600만원, 교통과에는 벽지노선 지원사업 국고사업으로 8억원, 비수익노선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지원을 위해서 6억 5,100만원. 건축과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수산과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해서 5억원, 농업지원과에 직매장 국고 지원사업으로 1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소는 마을 관리 상수도 보수를 위해서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동막 농어촌 하수정비 국고사업 15억 2,600만원, 신기 농어촌 하수도정비 국고사업에 6억 7,700만원,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 국고사업 7억 2,800만원,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 준공을 위해서 4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덕 용화, 장호 하수관로 정비 국고사업 3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사업 6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2억 7,400만원에서 61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서 424억 5,500만원입니다. 세입하고 세출분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19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 네 번째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6,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억 100만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하고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시면 119억 1,400만원에서 80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9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당초에 50억 9,700만원에서 80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1억 1,300만원이 되겠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확정 내시 사항의 반영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111억 2,100만원 대비 1,404억 4,000만원 증가한 7,515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42억 5,900만원이 증가한 7,091억 600만원이, 특별회계는 61억 8,100만원이 증가한 424억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4.35%로 기정예산 대비 0.2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5.65%로 기정예산 대비 0.2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산매각 수입 등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변경사항을 조정·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변경 내시 사항과 정산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분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신속집행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성립 전에 사전사용하고 그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세입예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이므로 사업 규모의 변경이나 지연 등의 사유로 불용사업비가 반납되는 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와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강원랜드의 적자운영에 따른 2021년도, 2022년도 배당금 미지급,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에 따라 자체수입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지방세 등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강원도의 이전재원과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사업비 조정을 통해 소중한 재원을 활용하여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안에 계상된 각종 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를 위해서는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등이 충분하게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적정 여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 대비 80억4천93만2천원이 증가한 199억5천5백26만5천원입니다.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31억1천3백1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과 이자수입금 1천6백2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3천8백67만8천원으로 2022년 경관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교부된 국비보조금 2천4백6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증액분 80억1천6백25만원을 코로나19 등 향후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선제 대응에 필요한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증액분 2천4백68만2천원은 현수막 게시대 확충사업을 위해 비융자성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 총칙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기금운용의 수입 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면 이는 일반회계 추진사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 수입원의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 2021년도 간주예산 편성안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간주예산 편성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2021년도 간주처리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하여 2021년도 12월 6일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교부된 의존재원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에 대한 의회 사후보고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41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안 8,003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현황을 보시면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가 24억 3,0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으로 6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이 9억 2,60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1억 4,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현황을 보시면 19개 사업입니다. 4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에 농공단지 그린 공동작업장 구축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특별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과에 삼척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개발과에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 도비로 1억 2,000만원,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 국고사업으로 균특국고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에 사직그라운드 골프장 정비 2,000만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개선 2,500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과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 도계읍 학교 앞 위험도로 방지 5,000만원 조정교부금 그리고 미로농어촌 도로 확포장 1억원 조정교부금, 고무릉리 소교량 개축 1억원, 하마읍리 배수로 확장 1억원을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에 코로나19 생활방역비 대중교통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에 농산물 보관창고 설치를 위해서 조정교부금 2억원, 고랭지여름딸기재배용 상토지원에서 조정교부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에 2021년도 우수 농업기술센터 시상금으로 국고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국고사업에 1억 47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방관리과에 코로나19 방역비로 2,000만원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에 원덕읍 호산리 침수예방을 위해서 재난분야 특별교부세 17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토지가 158필지 21만 9,690㎡가 증가되겠습니다. 건물은 3동에 3,955㎡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토지 2필지에 2,343㎡가 처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소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 액화수소 제조설비, 수소충전소 구축 등의 핵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연관기업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및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선도 기업 유치를 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은 토지취득으로 근덕면 동막리 91필지 15만 7,220㎡가 되겠습니다. 기준 가격은 13억 9,532만 4,000원입니다. 소유자 별로는 국유지가 4필지, 사유지 87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재산의 취득 사유 및 활용계획입니다. 수소 관련 선도 기업 및 협력기업이 직접 특화단지 조성과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 및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한 관련 기업체 유치에 활용코자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3억 8,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관련 건물 취득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덕산 민박마을의 고유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광객 및 마을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웰컴센터를 조성하여 마을 관광의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대상 재산은 건물취득으로 덕산리 253-2번지 276㎡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1억 4,9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덕산리 253-2번지로 사업기간은 2022년 5월까지 총사업비 11억 4,9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사업내용은 웰컴센터 건물 1동으로 세부시설은 공유주방·식당, 세탁실, 사무실, 화장실,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향후계획은 웰컴센터 준공은 2022년 5월에 준공하고 운영은 2023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건물 취득 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남양동 중앙시장 인근에 추진 중인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건물 취득으로 당초 남양동 55-6외 2필지에 면적이 3,703㎡에서 3,541㎡로 변경이 되고 기준가격은 76억 4,100만원에서 10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의 취득 및 활용계획입니다. 2020년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생활 문화센터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탁구, 배드민턴 등 실내체육 운동을 위한 소규모 다목적체육관과 요가, 댄스 등을 할 수 있는 건강증진실, 어린이 또는 영유아들이 놀이와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다목적실로 구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조리실, 상담실, 교육실 등 가족센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종 동아리 활동, 공연 및 전시 공간을 통해 주민 소통·교류의 장으로 활용코자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2023년까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당초에 128억 3,300만원에서 변경된 금액은 173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에 건축물로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 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지장물 철거 및 공사 착공은 3월 달에 하고 준공 및 개장은 2023년 12월에 준공 개장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각종 기금 공모 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부지확보가 우선 조건으로, 시민 생활체육시설 활성화와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 동호인들의 신설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 시가지 인접 지역에 체육시설 집단화를 위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입니다. 토지취득으로 마평동 65필지 6만 1,021㎡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2억 467만 1,000원입니다. 세부 토지조서는 별첨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국·공유지가 20필지, 사유지가 45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활용계획은 생활체육공원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 사토장으로 활용 및 부지를 성토하여 전천후 테니스장, 파크 골프장, 인도어 골프연습장, 실외구기장 기타 운동시설, 주차장 등을 재구성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2023년까지 총사업비 19억 2,400만원입니다. 밑에 향후계획입니다. 지장물 조사 및 부지 감정평가를 2022년 5월까지 하고 부지매입은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는 2023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건지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건물 취득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지∼자원 간 도로개통에 따른 통행차량 증가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도시개발 확대 등에 대비하여 공공용지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재산은 건지동 2필지로 취득면적은 1,449㎡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은 건지동 건물 1동으로 136㎡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사유 및 활용계획입니다. 건지∼자원 간 도로개통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설치 활용코자합니다. 36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12월까지 하고 총사업비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면적은 1,449㎡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손실보상은 2022년 3월∼4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5월∼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소규모 일반재산 처분으로 토지 매각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년간 대부자의 토지 매수요청에 따라 장래에 우리 시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시유지를 매각하여 시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합니다. 대상 재산은 근덕면 용화리 2필지 2,343㎡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감정평가는 3월 달에 마치고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은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5개부서의 취득 5건, 처분 1건 입니다. 먼저, 에너지과 소관 수소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 취득 안은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 등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업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근덕면 동막리 820번지 일원 91필지 157,220.8㎡를 매입하는 안으로 수소 관련 기업과 연구단지의 집적화를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간담 회시 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와 중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부서 간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다양한 검토와 함께, 수소 분야 등 삼척시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관련 건물 취득안은 관광객과 마을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웰컴센터를 조성하여 관광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근덕면 덕산리 253-2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276.57㎡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안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출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가 2021년 2월 완료되었음에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는 실시설계 등 예산확보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준공 후에는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 조치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2년 3월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덕산빌리지 숨·쉼·락 경관 조성사업’, 덕봉산 생태탐방로, 맹방 BTS촬영지, 맹방캠핑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관련 건물 취득 안은 2020년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의 복합시설을 남양동 중앙시장 인근에 신축하고자, 2021년 8월 27일 제22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되어 의결을 받았으나, 실시설계 결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의 시설물의 기준가격 산정에 있어 당초 대비 증가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공모신청 전에 사업담당부서, 계약심사부서 등 관련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하여 사업비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 사업비를 산출함으로써, 국·도비 등 이전 재원의 최대한 확보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확보 관련 토지 취득 안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전천후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실외구기장 등을 확충하고자 마평동 96-5번지 일원 65필지 61,021㎡를 매입하는 안으로,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체육기금 등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사업 대상지가 시내 중심부와 다소 거리가 있고, 읍·면 지역에도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건지동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건물 취득 안은 2021.9.15. 건지∼자원 간 도로 임시 개통 이후 통행 차량 증가에 따라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지동 50번지 등 2필지 1,449㎡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안으로, 주거지역 도로망 개선과 향후 도시개발 확대에 대비한 공공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소규모 일반재산 처분 관련 토지 처분 안은 2013년부터 대부받아 사용 중인 근덕면 용화리 122-2번지 등 2필지 2,343㎡의 매수 요청에 따라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민원 불편 해소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의 매각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처분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소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이 서울 출장 중이므로 경제진흥국장님 대신 나오시기 바랍니다.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건물 취득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확보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전 승인도 없이 계획도 없이 기공식도 먼저하고 이랬던 이유들은 도대체 뭔가요? 사전에 충분히 계획도 있고 예산도 성립이 다 된 다음에 모든 게 진행이 돼야하는데 어제 기공식을 미리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예산 성립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갑작스럽게 계획이 생겨서 기공식을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3월 16일날 계약이 된 상태이고 착공을 좀 미룰 수가 없어서 당초에 4월 1일 날 하려고 했는데 의회 일정하고 겹쳐서 당겼습니다. 변경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착공식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장
모든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게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 전용했던 내용들이 계속 쭉쭉 올라오는데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아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또 돌아서서 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연속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집행부가 의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똑바로 편성하고 똑바로 실시하고 집행하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정상인데 뭐 얘기하면 끝나면 그만이라는 이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니까 하극상도 일어나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공직내부가 어떻습니까? 하극상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공직자들이 칼을 들고 설치지 않나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대다수 공직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부다 욕을 먹고 쉬쉬하고 언론에 계속 안 좋은 것만 비춰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집행부를 감시 견제를 해야 할 의회는 그냥 고스란히 욕을 먹고 있고……, 자기에 본연에 양심에 맡기고, 공직자의 자세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건 이건 엄청난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다수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에게 누가되는 행동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산 성립 전에……,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적어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물론 하다보면 계획에 의해서 조금 수정될 수 있는데 수정되는 부분은 사전에 와서 충분히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서로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진행 하는 겁니다. 이게 시민이 바라보는 시 집행부와 삼척시 의회 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지동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일반재산 토지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세부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건물 취득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확보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지동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규모 일반재산 토지 처분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명기입니다. 부의안건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인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 예술종합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사업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업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분야에서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에게 관리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바 사업공간에 전시연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위탁 하는 안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다음 시설현황입니다. 삼척항 일원 옛 세광엠택 공장 2동 약 2만 5,000㎡에 대해서 문화예술 전시 및 체험공간으로 리노베이션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창조관 건립은 완료하였고 문체부 소관 문화예술 허브조성사업은 60%, 국토부 소관 재생사업은 55% 진척률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컨텐츠를 확정하고 23년 말까지 최종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시설물은 현행법상 미술관으로 등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공간에 대해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주변 삼척항과 나릿골 감성마을 그리고 이사부 문화 창조사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위탁비 예산금액으로 2023년까지 약 6억 8,000만원이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다섯 번째로 수탁기관 선정방법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간 구성이라는 사업 특수성으로 인해서 관리수탁자에 어떤 전문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바 운영기술 능력평가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되 제안서 평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자 모집 공고와 제안 심사를 5월까지 하고 7월 중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예술 컨텐츠 확충과 더불어서 국제 심포지엄 등 준공시점까지 소프트웨어가 충실하고도 확실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첨부된 관리 위탁비 원가계산 내역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심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공간이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 종합플랫폼으로 재생하는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공간”이 2022년 상반기 중 일부 준공 예정임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에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해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본 시설의 주 위탁 업무가 현행법상 미술관으로 등록 및 유지, 도시재생사업 공간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행사 및 심포지엄 개최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을 감안할 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며, 폐공장 리노베이션를 통한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 이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루트화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사업목적의 조기달성을 위해서라도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분야에서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에게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 운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제시된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공간 관리위탁 원가계산 내역”을 보면 올 하반기부터 시설의 본격 운영에 접어드는 2024년 전까지 매 반기별 평균 약 2억 3,000만원의 위탁관리비 지출이 예상되므로 수탁자 선정 시 수탁기관의 운영능력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기술보유정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로 내실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본격적인 시설 운영 시 시 재정의 추가지출 없이 방문객 입장료, 판매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공간이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재산 및 수탁자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번에 간담회 때 주문했는데 반드시 미술관으로 그렇게 명령을 해서 미술관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원덕읍 산불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 11항, 삼척시 원덕읍 산불 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출용입니다. 오늘 보고할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 삼척시 원덕읍 산불 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12조 제산세 도시지역분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현황으로 동지역에 578.4㎡가 증가해서 총면적 5,173만 7,240.4㎡로 변경되겠습니다. 적용일은 2022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법부터 적용되고 참고사항으로 용도지역별 현황 붙임1과 도시지역내 용도지역별 면적 붙임2, 관련법령 붙임3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에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삼척시 시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확진자, 자가격리자. 두 번째 확진자 방문이나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세 번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네 번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주 즉 착한 임대인. 다섯 번째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 여섯 번째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장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되겠으며, 감면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감면내용으로는 주민세에서는 개인분은 세대주인 확진자 및 격리자의 주민세 개인분을 100% 감면하고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5만원을 100%감면하며 62쪽에 재산세에서는 착한 임대인 감면대상자는 2022년 1월 1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자 착한 임대인이 되겠으며 감면대상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재산세, 토지 지역분이 포함되며 감면률은 임대료 인하액을 재산세액에서 1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유흥주점영업장에 감면대상자는 유흥주점영업장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되겠으며 감면대상은 유흥주점영업장 건축물분 및 토지분의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건축물분 중과세율 1,000분의 40을 일반세율 1,000분의 2.5로 토지분은 1,000문의 40을 1,000분의 2.0으로 감면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에서는 영업용 등록차량 자동차세를 100% 감면합니다. 63쪽에 기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2년 부과분에 한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안과 감면 추계액 붙임 1, 관계법령 붙임 2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한 동의안 삼척시 원덕읍 산불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3월 4일 삼척시 원덕읍 산불발생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산불발생 물적 피해자의 피해물건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 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자의 피해물건이 되겠으며 감면기간은 2022년∼2023년 2년간이며 감면 세목은 재산세 토지분이며 감면 방법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감면내용은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하여 2022년, 2023년 재산세 토지를 면제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삼척시 원덕읍 산불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안 붙임 1과 삼척시 원덕읍 산불피해자 시세 감면 추계자료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 삼척시 원덕읍 산불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도시 외의 지역에서 택지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로 변경되면 그 지역의 용도가 ‘도시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및 삼척시 시세 조례에 따라 2021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확진자·격리자, 개인사업자,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주민세와 영업용으로 등록한 차량의 자동차세 100% 감면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켜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은 국민적 고통 분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동안 임차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확산을 위해 2022년도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안은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1.5.24.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례·의회 의결 대상 개정 안내를 통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등의 감면을 지원토록 통보하였고, 삼척시는 행정안전부의 제시안 중 하나인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 부담 완화 지원을 위하여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감면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경영적인 손실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지원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업주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경우 재산세 완화 조치는 건물주에 적용되는 반면, 영업주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여 코로나19 피해 지원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임차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실제 영업주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적시에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면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원덕읍 산불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삼척을 포함한 강릉, 동해 산불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2022년 3월 23일 강원도에서 지방세 감면 추진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원덕읍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의 피해 면적에 한정하여 2022년도,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안으로, 산불로 인한 토지 등의 재산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를 입은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적시에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 의원입니다. 감염 대상자가 전체 어느정도 되는지 조사한 게 있어요?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지금 확진자가 1만 1,400명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조사가 되면 저희들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7월, 9월 달까지 가니까 그때까지 조사를 다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이 감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감염대상자가 본인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가 되요?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본인 건물이 아니고……
정복
권정복의원
주로 세입?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임차해서 하죠?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좋은 취지로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건 좋은데 임차인들하고 건물주하고 세금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대부분 임대료를 낼 때 보면 거의 통장에다 지급하기 때문에 임차인들하고 건물주하고 만나는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세금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시가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똑같은 사례로 감면을 했는데 임차인하고 건물 토지주 관계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주나 토지소유주로 되어 있지만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서로가 협의에 의해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감면이 다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충돌되는 사례는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 부분은 좀 있다가 보고서 최고 책임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삼척시 원덕읍 산불 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원덕읍 산불 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민철 의원님과 양희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일, 4월 4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데 보건소 최고 책임자로부터……, 지금 부시장님께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출장을 간 관계로 보건소에 최고 책임자가 누구 입니까?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거의 20%로 확진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보건소장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보건소장은 왜 없죠? 지금 3년 째 들어오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정국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저희 21년 4월 19일자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건소장이 4급 단수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 보건소장이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까? 이 전쟁터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있어야 됩니다.

이정훈의장
있어야 되면 보건소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없어도 되면 없애고.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강원도가 없으면 타 시군에도 대상자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2년 넘게 3년 째 되어 가는데 없는 이유가 뭐예요?
원희
박원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여러 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장님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절차를 진행 중인데 누구 대상을 놓고 절차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희
박원희자치행정국장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이정훈의장
어떤 식이든 대한민국에 없으면 강원도에도 없으면 인근 시군에도 없으면 다 만들어서 거기에 직책에 맞게끔 해야하는 게 그 자리 인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이렇게 계속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한두 번 주문한 것도 아니고 계속 주문했는데 아직도 이걸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나마 잘 대응을 해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지금 확진자가 막 나오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얼마나 손해에요.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것도 손해에다가 생활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적어도 그 자리를 만들어 주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앉으시고 김영미 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금일 0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354명 발생했습니다. 누적인원은 1만 1,811명입니다. 인구 대비 18.5%입니다. 강원도는 0시 기준 1만 665명이 발생해서 누적 33만 4,219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21%입니다. 저희 현재 학생들하고 교직원이 개학을 하면서 확진자가 학생 인구 대비 25%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대상으로 해서 방역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PCR 검사하고 신속 항원 검사해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증상이 있을 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1,931명을 관리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19명이고 생활치료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자는 1,910명입니다. 집중 관리 군이 282명이고 일반 관리 군이 1,628명입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자는 현재 4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국자가 2명이고 접촉자가 38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병상가동률은 전체 44%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 병상은 86%, 생활 치유는 15%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생활치유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4월부터는 평창 생활치유센터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49병상 운영 중입니다. 오늘 급하게 제가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는 여기까지 드리고 앞으로 감염 취약시설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취약인구 대상으로 해서 재택치료도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다 하셨어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어쨌든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하십니다. 그동안 가보면 검사하느라고 무지하게 고생하시는데 고생에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공직 내부가 자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해소를 안 시켜주고 다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도대체 이 조직은 어떻게 개인 조직인지 공조직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안타까운 면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특히 산림과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의와 위로에 말씀을 전합니다. 대부분에 공직자들이 사실 참 열심히들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의장단협의회회장으로 가서 어느 시군에 가서도 우리 삼척시만큼 잘하는데가 없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언론에서 이상하게 비춰지고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 얘기한 사람이 거짓말 시킨 사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힘을 내서 진짜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공직에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 줄 수 있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삼척이 가장 엘리트 들이고 가장 두뇌 집단이고 가장 열정적인 집단 아닙니까. 여기에서 잘 해줘야지 삼척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발전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욕먹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전자투표)】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소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 (원안)-가결 출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정훈 권정복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건물 취득 건) (원안)-가결 출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정훈 권정복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건물 취득 관리계획 변경 건) (원안)-가결 출석의원(8명) 찬성의원(7명) 권정복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반대의원(1명) 이정훈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확보 토지 취득 건) (원안)-가결 출석의원(8명) 찬성의원(7명) 이정훈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반대의원(1명) 권정복 8.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공간 관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출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정훈 권정복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원안)-가결 출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정훈 권정복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10.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출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정훈 권정복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11. 삼척시 원덕읍 산불 피해자 삼척시 시세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출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정훈 권정복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