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억연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3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권정복 의원 외 5인) 3.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외 3인) 4.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외 3인) 5.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김명숙 의원 외 3인) 6.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외 3인) 7.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김명숙 의원 외 3인) 8.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지원 조례안(김명숙 의원 외 3인) 9. 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외 3인) 10.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희전 의원 외 3인)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권정복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복 의원입니다.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에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해당 장례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무연고 사망 및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여, 무연고·저소득층 사망 시 고인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평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통하여 무연고 시신, 1인 가구 및 저소득 주민이 사망한 때와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모 공간 및 장례 의식을 제공하는 등의 최소한의 장례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적 지원과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장례를 치러줄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으므로,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억연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의원입니다.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명을 “삼척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예산·결산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삼척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행사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문학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주최·주관 및 공모·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상 부문·인원, 수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수상자 결정, 시상, 수상작 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기록보존과 수상 작품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삼척시 민속공예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수 민속공예품 개발과 민속공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지원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제명을 “삼척시 민속공예산업 중소기업자 육성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업비 지원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방보조금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청소년 상담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안정적 조명 설치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 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보급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시범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치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및 강제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방역·소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및 안 제27조는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는 정보제공 요청, 감염병 병력에 대한 차별금지, 차별금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제32조까지는 자원봉사, 공적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이 발의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무개정조례안,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 삼척시 공예품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규칙의 공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의 마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며,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따른 제도의 시행 유예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2016. 1. 8.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와 문화예술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창작 공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한 제도의 마련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삼척시는 지역의 문학 발전 및 저변을 확대하고, 문인들의 문학작품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한국문인협회 삼척지부 주관으로 『삼척 문학상』을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와 문학진흥법 제3조에 따라 삼척시가 역사에 빛나는 우리 민족의 대서사시 『제왕운기』를 저술한 이승휴의 고장으로써, 지역 문학 발전을 견인할 문학인을 발굴하기 위한 『삼척 문학상』의 제정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23개 자치단체에서 각종 문학상 관련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삼척시도 2020년부터 매년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승휴 선생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전승하고, 삼척의 문화적 가치 및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삼척시가 문학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경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민속공예산업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속공예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을 개발하는 등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공모전, 우수공예품 지정, 우수사례 시상 등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공예산업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통과 현대공예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때, 전체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적정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및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도한 초과근무 및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받는 등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19. 7. 5. 제정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3조제4항 관련 사업추진 시 강원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심우정전문위원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및 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햇빛, 바람 등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보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난 해소 및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안정적 조명 제공으로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가로등은 전기 공급이 어려운 하천이나 외진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범죄예방 등 많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고가의 설치비용 및 부품 교체 등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보편화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조명확보로 주민 안전과 복리증진은 물론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의 추진 방향과 2030년까지 전체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도 적극 부합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에 성공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가로등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업무관련자의 인식제고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하고 정책적으로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코로나19 등 삼척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방역 및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를 위한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감염병 확산방지는 물론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의무화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늘어나는 국가 간 이동과 인류의 종간 장벽을 넘는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병은 이제 과거와 같은 단순한 질병역학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제 보건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명문화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에 일조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양희전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 조례의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제기준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국토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서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기준을 종전의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중 거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심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이유로 설치하거나 개인이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시설물 부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육상 태양광 설치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는 해당이 되지 않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정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 중 하천,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물론 병원, 공동주택 등의 특정 시설물로부터 일정거리 내 입지를 제한하는 과도한 거리기준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그간 모호하고 불합리하던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거리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조례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일탈적 행위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관리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 적용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5명 중, 찬성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5명 중, 찬성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8명 중, 찬성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5명 중, 찬성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5명 중, 찬성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21년 7월 13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지방보조금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 계상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는 중요재산의 보고, 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는 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급제한, 지급신청의 종결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추계서 미첨부 사유 붙임 2,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결정 및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한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 외 사용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일부 보완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 내용 등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해서 매각협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5조제2항은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매각 협의 대상과 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에 시설물의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기준을 정한 내용입니다. 26페이지 조례안 조문은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5조제2항에 보시면 매각 시설물 매각 대상은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년 이상된 시설물로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3항이 되겠습니다. 매각 시 절차를 조금 더 요건을 강화를 해서 마을회 등에 총회를 걸쳐 주민의 3분의 2이상 다수의 주민이 동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하고 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시장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검토 후 새로운 사업으로 처분하는 거 이렇게 효율적인 사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심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회 등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취득한 시설물의 처분대상과 절차가 명확히 정하여져 있지 않아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규정 제정으로 시설물 매각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마을회등의 명의로 되어있는 시설물의 매각 대상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년 이상된 시설물’로 특정하고, ‘마을회 등의 총회를 거쳐 회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마을회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물 매각 대상을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아닌 7∼8년 정도로 완화하여 마을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시설물 매각 시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마을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선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 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삼척시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삼척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지능정보화의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1조에는 지능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3조에는 정보접근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3조에는 지역정보화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재 사용된 용어인 정보, 지역정보화, 정보책임관 등을 법령 개정에 따라 기능정보, 지능정보화, 지능정보책임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불필요해진 실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34페이지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조례안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2월 25일∼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2021년 6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기존 4장 18개 조문을 13개 조문으로 정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시의 정책 등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전부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시행계획수립 및 지역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문의 용어를 수정하며,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반영하는 등의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조문의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고도화되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기술 융합의 시대로 정의되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변혁을 초래하는 만큼,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활용 능력의 격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식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시책의 마련과 관련 사업의 수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조문 내용 등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출용입니다. 69쪽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에 대한 기한 연장으로 현행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기한 연장 개정하고 안 제10조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으로 현행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기한연장 개정하며 안 제12조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 결정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 중 1개만 신청한 경우 기존에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에 300원에서 1,100원으로 세액 공제액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과 관계법령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장애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2.19.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재산세 면제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 납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의 시행 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삼척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동해 공동 화장장의 준공시점이 도래되어 2022년 3월 중 화장장이 가동됨에 따라 삼척시민이 관외 거주자에서 관내 거주자에 해당되어 삼척시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5호 신설이며 지원제외대상에 추가사항으로 삼척·동해 공동화장장 또는 울진군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서는 주민부담의 경감,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화장중심의 장례문화 개선 등의 목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근거하여 화장 비용의 80%를 보전해주는 등의 규정을 포함한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2013년 8월 2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개정안은 삼척·동해 공동화장장과 울진군 공설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와 조문의 내용이 적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울진군의 관련 조례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의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근 시군 조례의 제·개정 사항에도 세밀한 관심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신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4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