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홍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담당관·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4월 4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4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원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64% 증가한 2,349억 5,735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9.63% 감소한 251억 7,196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은 2021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6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세출예산은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비 6,030만원, 민선 8기 비전 선포식 개최비 4,000만원, 코로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91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사 전출금 2,35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예비비 27억 8,714만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7억 129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 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부족분 해소를 위해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2억원이 증가한 2,34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 170억원 대비 162억원 증가한 332억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0억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과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억 4,764만원 감소한 251억 7,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 6월 민선 8기 군포시장 선출에 따른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 6,030만원과 비전 선포식 개최비 4,000만원, 코로나 민생경제 지원 재난지원금 91억 7,000만원, 군포도시공사 전출금 2,35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84억 8,844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증액사유와 세출예산 코로나 민생경제지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등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4쪽 일반회계 전입금 7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5쪽 보유 기금 중 1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예치금은 기정액 951억 7,549만원보다 190억원이 감소한 761억 7,549만원으로 변경하여 감소액 전액을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원용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코로나 민생경제지원 재난지원금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구요. 골고루 지금 어려우신 분들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렵게 마련한 만큼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질의드릴 건은 인수위원회 위원을 정확히 몇 명으로 책정한 거예요? 15명인가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15명 이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5명 이내라 지금 위원수당을 15명으로 한 거고,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그 밑에 인수위원회 위원 급식비 자문위원 활동비 이건 뭔가요? 다른가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급식비는 식사비가 되겠구요. 활동비는,
우천
이우천위원
이 15명 식사비예요? 명수하고 일자가 다 달라서 이게 다른 조직인 건지, 보통 인수위원회 하면 한 달 이내일 것 같은데.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활동을 열다섯 분이 다 매일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한 2분의 1 정도, 그래서 2분의 1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50일이라는 건,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활동일, 당선 확정일부터 취임 20일 이내에 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선정해서 50일로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일단 50일로, 30일 플러스 20일로 잡으신 거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문위원 활동비는 뭐예요? 자문위원은 달라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활동비 2만원 되겠습니다, 1일 활동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냐고, 자문위원은.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자문위원을 둘 수가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한 건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위원은 수당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또 자문위원이 있어서, 명수도 달라서, 자문위원은 별도의 다른 조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에게 활동비, 교통비 정도 드리는 거네요, 자문위원.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1일 활동비 2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계속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림은 하고 계시잖아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3월 20 며칠인가부터 아마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신청률이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어제 날짜로 해서 한 42%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마 저희가 조례 제정한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전날부터 지원이 되는 거죠? 전날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로부터?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이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는 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만 생각을 하고 시에서 주는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이러한 것에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이 있구나 알아야 되는데, 또 그분들 얘기는 자기네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누가 안 알려 주면 모른다,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통반장을 이용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안내판에도 홍보해서, 그 문구를 보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아마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저는 한 사람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진행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더 하실 것인가.......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있구요. 그래서 전단지 4,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 게첨할 수 있도록 3월 30일날 배부를 하였구요. 현재 각 협회나 단체도 문자로 안내를 별도로 드렸구요. 중심상가나 상가 위주로 해서 플래카드도 더 추가로 제작 게첨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증빙되는 데는 괜찮은데 여기에 보면 프리랜서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이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류의 간소화를 하셔서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업무가 과다하게 많으신 줄 알지만 그래도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적극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 90여 억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91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중에 우리가 예산 운용을 수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충당하는 거구요. 그렇죠?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2회 추경이 통과되면 예비비는 한 6억 정도뿐이 안 남아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고, 물론 예비비를 과다하게 쌓아놓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일반회계 100분의 1 이내로 제한해 놓고 있고,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6억 정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비비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지 않을까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전년도 그 이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20년부터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비가 지출됐구요. 그 이전 19년, 18년도에도 보면 집행률이 2%, 1% 이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해서 집행률이 좀 높은 간격이긴 하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한 2억 6,000 정도 남았고, 20년도도 한 8억 5,000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저희도 재난지원금 지출로 인해서 6억 4,000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크게 지출될 게 예상되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재난기금을 통해서,
이견행위원
아니,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이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해왔는데, 물론 앞으로도 또 코로나 관련된 기금이 쓰이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재난기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갖다 쓸 수는 있어. 그런데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가 어떤 예측 못 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에요. 그게 꼭 재난만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한 어떤 행정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정도, 지금 3월이고 한데 물론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떤 그러한 사항이 예측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은 그런 예비비 편성할 게 없죠. 그런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예산 운용을 하시면서 다음 추경예산에서는 일정부분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마련해 놔야지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별도로 또 협의할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박상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00만원 증액된 6,049만 6,000원으로 세입내역으로는 2021년도에 추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인 온나라문서2.0 전환 구축사업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00만원 증액된 59억 8,975만 2,000원으로 세출내역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드론 친화적 문화 조성과 드론산업 육성의 토대 마련을 위한 청소년 드론 교육사업비 2,000만원과 홈페이지 접속자 급증으로 서버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서버 장애 없이 안내대기 및 접속순서 표시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홈페이지 접속자 대기시스템 구축비 4,4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33만원 증가한 6,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26만원 증가한 59억 8,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드론교육 2,000만원과 홈페이지 접속자 대기시스템 구축비 4,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홈페이지 접속자 대기시스템 구축비 목적 적합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박상규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청소년 드론교육요. 과장님!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관내 중고등학생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1인당 계산하면 50만원이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대기자가 꽤 많다고 들었어요, 희망하는 대기자들이.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작년 기준으로 볼 때는 대기자가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올해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올해는 아직 시작은 안 했구요.
이길호위원
그런데 한 명당 단가가 50만원이에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이걸 조정을 해서 인원을 좀 더 협의를 잘하셔서, 한 10명 정도 더하고 단가를 낮추는 협의를 하셔서 한 10명 정도에서 50명까지도 가능할까요? 업체하고 협의해서?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올해는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수혜 인원이 많게 하기 위해서 한 10명 정도 더 혜택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인당 50만원에 일주일에 4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니, 일주일입니다. 7일.
이길호위원
7일?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합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일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일간 한다구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7일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50만원은 조금 저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 정도로 해서 10명 정도를 추가로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 감소한 291억 6,49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 증가한 796억 2,94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 감액된 13억 1,699만원으로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 도비보조금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 증액된 61억 5,424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2억 6,700만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4억 120만원 등 6억 6,820만원을 증액하고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4,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2,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액된 7억 1,930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금 1,622만원을 추가 교부받는 등 총 1,6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 증액된 12억 9,956만원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 의료비 500만원을 신설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각종 유지보수계약금 차액 8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를 400만원 증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측량수수료를 1,944만원 감액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3,280만원 증액하여 총 1,3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 감액된 89억 4,925만원으로 2019년도 하수과 사업인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미사용분을 반환 처리할 수 있도록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보조금 반납 등으로 1,591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2% 증액된 174억 7,286만원으로 경기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15억원, 수소충전소 부지조성사업 9억 6,0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보조금 반납 등으로 1,591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4억 3,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 증액된 94억 9,613만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9,817만원을 교부받아 총 9,7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액된 336억 5,322만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 1억 3,141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분 6,826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8% 증액된 111억 5,809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30억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을 감액하여 총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 감액된 78억 8,51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8% 감액된 97억 2,659만원으로 개방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환경개선공사에 1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차량번호판 인식 엔진 시스템 서버와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설치에 4,95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억 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153쪽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240만원 감액된 13억 1,6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019만원 증액된 61억 5,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2억 6,700만원 증액되었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무상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차보증금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민봉사과 소관 159쪽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668만원 증액된 7억 1,9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28만원 증액된 12억 9,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공운영비 일부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일부를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과 소관 16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79만원 감액된 89억 4,9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4억 3,409만원 증액된 174억 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희망에코마을 조성 계속비사업 시설비로 15억원, 수소충전소 부지조성 시설비로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는 금년도 스마트그린 방음터널 및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 등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네 번째 위생자원과 소관 171쪽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777만원 증액된 94억 9,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14만원 증액된 336억 5,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타보상금, 금정역 힐스테이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구입비가 있으며 기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비지원금 확정 내시에 따라 인건비 일부를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량관리과 소관 1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원 증액된 111억 5,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신속집행 등을 감안하여 분할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8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이 감액된 78억 8,5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50만원 감액된 97억 2,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개방주차장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비 1억 5,200만원 및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 서버 설치 등 4,9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일부를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재개를.
신금자위원
그러면 2년, 거의 3년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3년은 아니구요, 한 2년 정도.
신금자위원
2년 정도.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선정을, 아마 각 주민자치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강좌가 다양하게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수강료가 주민자치센터에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죠?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강료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약간 차이는 있지만 좀 대동소이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낮은 수강료로 강좌를 받고 싶고 그다음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정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강사 수급에 있어서 아마 조례에 강사료가 상한가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 조례에?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상한가가 현재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프로그램의 분야와 그다음에 주당 횟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한 3만원, 4만원, 그보다 낮은 것도 있구요.
신금자위원
3만원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한가가. 그래서 그 상한가가 정해져 있지만 상한가로 강사료를 받을 수는 현재는 없고, 보통 현재는 1만 5,000원 정도 그렇게 수강료가 책정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3년 전에 수강료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주민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주민들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높은, 그러한 수강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강사들은 사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 강좌를 하고 나면 그만큼 수익이, 그분들에게는 수익이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강사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강사료는 굉장히 낮은 편에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를 다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은 이러한 계획을 주민자치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좀 다양하게 어떻게 좀 변화가 되었으면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주민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길 원하지 않고 강사들은 수입이 적음으로 인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권이 위탁되어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좀 적정한 수준으로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자리를 주선하구요.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프로그램 강좌가 되었어도 수강생이 없으면 갑자기 또 폐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담당 과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와 강사들과 또 수강을 하는 수강생들과 소통을 하셔서 간담회라든가 좀 소통의 자리가 마련이 돼서 서로가 원하는 부분들과 고충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협의가 되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좀 더 질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가 사실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일부 성인들과 아이들도 “아, 재미없어”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향상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자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강사들과 협의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조금, 올해부터는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산물품취득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많은 돈은 아닌데 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 그 위탁기관에 주는 위탁금에는 자산성 물품을 취득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물품들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파라든가 청소기, 세척기 이런 것들은 자산성 물품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꼭 필요한 집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못 하는 형편이어서 부득이 추경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보통 이렇게, 내년에 예를 들어 어떤 게 필요한데,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의 활동이나 모임에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컵이나 이런 것을 세척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안정감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척기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구요. 바닥 청소하는 것도 물걸레로 청소하는 것보다는 스팀청소기 같은 걸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의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일반 회의 테이블만 있어서 거기에 오셨다가 대기하시거나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적절치 않아서 소파가 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금년 초에 판단을 해서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왜 필요한지는 알겠구요. 한 가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게 도비가 줄어든 건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민주시민교육은 7대 3, 도비가 3, 그리고 우리 시비가 7 매칭되어 있던 건데 도비가 33% 정도 감액이 되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준 것이구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활동가에 대한 지원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실제로 내려오지 않으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비로 먼저 편성을 해놨다가 도비가 1월달에 내려오니까 시비로 편성했던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우천
이우천위원
시비 편성했던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환경과장 황상용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개방화장실 분리지원사업, 거기 반납 있잖아요? 세입에.
이게 총 원래 금액이 얼마였어요? 보조금,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2,000만원이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절반도 사용 못 하고 반납을 하는 거네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국비.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이 어쨌든 잘 안 돼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신청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예 없었어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신청자가?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 그러면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게 잘못된 건지. 다른 시나 이런 데도 비슷한가요, 그러면? 실정이?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이게 하수과 사업이거든요. 국비 내려오는 것은 우리 본청으로 내려와서 전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수과에 제가 따로 물어보긴 하려고 했는데 세입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좀 질문을 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탄소저감,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어쨌든 국가시책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건가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매칭 사업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매칭 사업인데 국비, 도비는 하나도 안 늘었고 시비가 많이 늘었네요? 탄소포인트제 관련한 게 대부분인 거죠?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탄소포인트제하고 자동차하고 시설물하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탄소포인트제 지금 우리 시 제가 보면 신청하라고 밖에 플래카드 이렇게 붙어있거나 이런 것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우리 시민들이 가입해 있어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2,981세대가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981세대가 실제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신청만 그런 거예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가입이 돼 있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가입?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가입은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 탄소포인트제 하려면 계속 뭘 해야 되지 않나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가입은 돼 있는데요. 그중에 한 50% 정도, 작년 같으면 1,119세대가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50% 정도가 실제로 감축된 걸로, 온실가스가 감축된 걸로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홍보를 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만약에 아파트단지든 아니면 협약을 맺든 뭐든 어쨌든 많이 늘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냥 신청자가 없어서 또 이럴까봐.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볼 때는 단지와 협약을 맺든 뭐 다양한 방법,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 유관기관, 지역의 단체 총동원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탄소중립 관련해서 국가시책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시책을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좀 포인트제가 활발히 되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뭔지, 무슨 혜택을 받는지 사실 플래카드나 이런 것 보고는 잘 몰라요.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그것은 어떻게 운영해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신청해서, 그다음에 실제 그런 자동차 표지판, 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촬영 후 파일을 전송하면 거기에 따라서 산출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신청자 개인한테 탄소포인트가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친환경 자동차들 그런 건가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일반 자동차가 주 대상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차량, 승합차량 해가지고.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 차량들이 탄소를 줄이는 그 역할을 했을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솔린 내연기관 차를 갖고 있는데 내가 연간 5,000킬로를 뛴다, 1만 킬로를 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보다 적게 운행을 했을 때 탄소포인트가 지급된다는 건가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의 가입이라든가 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작년 보면 그게 저조합니다. 한 15대, 30대 정도.
이견행위원
아이구야.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 예산도 그냥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결과뿐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지금은 가입이 완료됐거든요.
이견행위원
이게 연중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어요? 신청기한이?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국도비가 내시돼서 우리 시비 매칭해서 예산 증액한 거예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가입은 끝났다면서?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예산 소진 시까지 그러기 때문에요. 예산이 지금 2,000만원 서 있는데 2,000만원에 따라서 예산 소진 시까지,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5대가 등록이 됐어요. 15대에 지원되는 탄소포인트가 어느 정도나 예측이 돼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작년에는 13대 해서 100만원 정도,
이견행위원
13대에 100만원?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최대금액이 10만원까지 돼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럼 나머지 2,000만원 예산 중에서 1,850만원 정도는 그냥 반납하는 결과가 생기네요.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지금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야기는 200대 가량이 등록돼가지고 완료됐거든요.
이견행위원
200대 등록됐다고?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 그런데 15대는 뭐예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작년 실적이,
이견행위원
올해는 200대가 다 완료됐어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이구, 다행이네요. 지난번 제가 의정협의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결의해냈고 탄소중립에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도 하셨잖아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환경과가 주무부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탄소중립도 그렇고 기후위기 대응도 그렇고 미세먼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제 점차적으로 환경부서의 역할이 커지는 그러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환경부서, 환경과에서는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내고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이제는 주무부서로서. 기존에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을 시행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업으로서 만들어내고 그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작업들을 환경부서가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2050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태양광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2기까지 돼 있죠? 2기까지 우리가. 맞죠?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태양광 보급사업이. 그런 부분들도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서가 그런 것들 총체적인 걸 책임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도 센터링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예산확보를 해줘야 되고. 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환경과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세요?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전과 같은 시스템하에서는 환경과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했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러한 사업들 예산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책들을 우리 환경과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 동의하시죠?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역할들을 우리 환경과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황상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강철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힐스테이트 입주하는 데를 위해서 지금 우리 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를 4,000만원을 들여서 사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 왜 질문드리냐 하면 지금 이미 지어진 상황에서 지하에 이걸 해놨다면서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여기 설계하고 우리 시가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 청소과든지 위생과라든지 논의도 안 한 것 같은데,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아마 협의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하에 생활폐기물 수거장을 한 경우가 그때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상에 설치할 것으로 알고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일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됐는데 오피스텔동만, 그 한 동만 지하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소형 차량을 사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사서 이 업체에 어쨌든 이 차를 사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차량을 갖고 있다 그래도 그 비용에 대해서 전부 용역원가에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사서 임대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자체도 다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요즘에 공동주택의 트렌드 이래서 이런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지상에 놓지 않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놓는 게 일부 트렌드라고 하는데 향후에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생기면 이것을 우리 시가 계속 사가지고 할 건지,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그 부분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건축허가 협의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놓쳤던 부분인데요, 현재 들어오는 건축 협의 시에는 저희가 반드시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은 아니셨지만 지금 과장님이 봐도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일부분 저희 담당공무원이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기존도심이나 이런 데는 골목골목 작은 데들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거기 있는 주민들이 큰 차가 못 들어온다, 작은 차를 사서 우리 골목골목도 생활폐기물 치워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면 계속 사서 이렇게 하실 건지, 그런 문제인 거예요. 제가 몇 분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런 의견들이 이미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물론 담당은 그때 아니셨지만 과장님도 그 당시에 협의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그냥 별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사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 측에서 차를 사서 우리 시에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이니까 자기들이 사서 주든지. 지금 그렇게도 요구 못 하는 거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보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건 지하주차장 같은 지하에는 음식물폐기물 쓰레기를 설치 장소로 주지 말라는 거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여기도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없어요? 변경.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현재 여건상으로는 지상의 대부분이 공개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건축물이라든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절차가 상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상에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하에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음식물폐기물만 지상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로 일단은,
이희재위원
우리 시에서 지하에 쓰레기장을 만들면 공간이 밀폐되어서 위험성도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하에 있을 경우에 지상보다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쓰레기장 설치 같은 건, 이것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사항이 아니죠? 자기들 임의로 하는 거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협의 안건으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허가사항은 아니잖아, 쓰레기장 어디 설치하는 것은?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허가사항이라는 말씀은 건축허가,
이희재위원
시청에서 건축과에서 허가할 사항은 아니잖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저희 군포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규격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가 허가했네,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지하에”라고 명시를 해서 간 게 아니라 규격에 맞게끔 설치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지하에 설치될지는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들도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희재위원
지금 지하에 설치한 곳이 유일해요, 거기가? 유일하냐고? 하나냐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청소구역을 각 업체별로 위탁을 줬잖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기는 위탁한 업체에서 쓰레기 차를 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입찰해서 진행합니다, 생활폐기물.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 사서 운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업체가 다른 구역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그 차를 다른 구역 담당하는 사람한테 명의 이전을 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깁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쓰레기업체 바뀐 적이 없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구역이 바뀝니다.
이희재위원
있어? 있어?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디가 있어? 계속 바뀐다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7개 업체가 있구요. 올해부터 저희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때는 특정 업체가 그 지역을 계속할 수도 있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곳을 담당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가지고 바뀐 적이 있어요? 업체 바뀐 적이 있냐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는 것에 따른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담당구역이 바뀌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구역 바뀌는 것 말고 업체가 바뀐 적 있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업체는 생활폐기물 업체는 7개 업체가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는데 왜 안 바뀌지?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담당구역을 설정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을 설정해서요,
이희재위원
업체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구역을 바꾼다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구역이 바뀌기 때문에 담당,
이희재위원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구역은 왜 바꾸는데?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하게 되면 현재 7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3개 업체로 해서 입찰에 응찰하게 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업체는 위치를 정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치?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구역, 쉽게 말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는 구역을 선호하는 곳에 응찰을 하게 되면,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게 제한입찰이네, 제한. 그 업체들만 하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제한입찰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이희재위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뀐 적 있어요, 업체가? 바뀐 적 있냐고. 업체가 최근 10년 동안 바뀐 적 있냐고, 업체가? 쓰레기업체가.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군포시에 면허를 가진 업체만 응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응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뀐 적이 있냐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 의미가 없잖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구역이 변경되면 청소구역에 그 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 차만 있어야 되는 곳은 그 구역만 해당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A구역에서 청소업체를 하다가 B구역으로 옮기면 그 0.7톤 차량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지금 입찰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매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매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게 의미가 있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통상 저희가 네고 형식을 취해가지고 일정부분 0.1% 정도로 저희가 네고를 해서 계약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입찰을 실시해서 약 8%, 예산으로 따지면 한 1억 4,000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입찰을 하면 공개입찰도 아니고 제한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 제한입찰 하는데? 공개입찰 안 하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이 사실은 제일 큽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이희재위원
아니, 입찰을 할 때 왜 제한경쟁을 하냐고, 왜 제한경쟁을 하냐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청소업체 같은 경우에 관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저희 총 7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관외 업체에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장비라든가 그런 인력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담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당연히 입찰을 하면 인력이나 장비를 다 가지고 있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도 궁색하죠? 궁색하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아니요. 전혀 궁색하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업체가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 몇 개 있죠? 총 8개?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7개 있는데 이게 1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10년 이상이 아니고 최초에는 아마 20여 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합병하듯이 합쳐지면서 현재 남아 있는 게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최근 10년 동안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뀌었다라는 개념이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 면허를 가진 게 현재까지 신청 들어와서 내준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쭉 7개 업체만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면허를 획득하면 참여할 수 있겠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면허를 신청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면허를 제한하고 있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당연히 면허를 제한하고 있는 건,
이희재위원
왜 제한하는데?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안정적인 수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희재위원
아니, 자격증이 있으면 더 낫지, 장점이.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입찰을 하는데 새로운 신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조건에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차량과 인력을 확보했는데 저희 시에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업체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좀 궁색해요. 대한민국 자본주의사회에서 당연한 얘기죠, 그것은.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해도, 어디 투자하려면 다 리스크를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이 좀 궁색하고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쓰레기 수거업체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단합이지, 단합.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생활폐기물 수거의 특성상 과거에,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유도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결론만 하면 쓰레기업체가 8개 있는데 위치만 바꾸는 입찰밖에 안 하는 거잖아.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더 손해지. 아니, 자기 하던 곳에도 하는 게 낫지. 다른 곳에 가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의미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A라는 업체에서 산본1동을 쓰레기 청소했는데 내년에 추첨을 해가지고 봤는데 산본2동 갔다, 더 불편하지.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그 업체에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역별로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수거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수거하기가 어려운 반면이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업체별로.
이희재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어쨌든 쓰레기 청소업체 선정과 운영에 관해서 문제가 좀 있구요.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투명하게.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 차를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정한 쓰레기업체가 있으면 전부 몇 개죠? 여덟 군데? 여덟 군데 쓰레기업체 중에서 차를 사준 곳이 몇 개 있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사주는 곳이 아니라 저희가 사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가는,
이희재위원
몇 개 업체?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1개 업체입니다. 지금 0.7톤 차량 하나,
이희재위원
하나 업체인데, 여덟 개 중에 하나 업체만 우리 차인데 또 하나를 더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이번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임차해 줄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네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분을 용역원가에 다 태워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구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전체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아파트단지에 지하에 쓰레기장이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를 왜, 차를 하나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결론은. 차를 한 대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따지고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역할이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협의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면밀하게 검수하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하에 놔둔 것을 수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희재위원
왜, 왜, 왜 지상에 설치할 수 없죠? 쓰레기장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힐스테이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힐스테이트 지상 공간이 대부분이 공개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개공지 내에 일정한 시설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건물 내에다 분리수거장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외부에 만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입지 여건상 지하에 아마 오피스텔동만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요즘 새로 짓는 데는 주차장이 지하에 다 있어요. 지상에는 다 공원 같은 것만 있고. 그런데 다 지상에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은 특수한 거야, 다른 데 비해서.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힐스테이트 지역 여건상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바로 잡아야지, 특이하면.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8년 건축허가 당시에 저희가 지상에 만들도록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를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걸 아파트에다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로서도,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현장에 한 번 가봤냐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2번 이상 갔습니다.
이희재위원
가니까 외부에 설치할 데가 없어요? 위에 지상에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제반 절차라든가 입주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가장 대안은 지하에서 수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 아파트만을 위해서 차를 산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적절해요? 하는 게.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현장에 가봤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희재위원
외부에 설치할 데가 없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관련 제반 절차라든가 이런 걸 변경하기에는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이희재위원
쓰레기장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절차가 필요하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이것 예산 올라온 것 잘못 올라온 거야.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잘못 올라온 거라고! 아니, 쓰레기장이 지하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차 사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볼 때.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관례적으로 지상에 설치되어 왔었는데 담당자도 협의 당시에 그럴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하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수거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통 건물에 지상에 쓰레기장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하는데? 지상에 설치하면.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상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어떻게 하는데?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지상에,
이희재위원
설치하면, 쓰레기장을. 쓰레기 하치장을 지상에 설치하면?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설치하면은요?
이희재위원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수거 못 하잖아, 우리가.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수거는 어떻게 하냐구요?
이희재위원
우리 수거 못 하잖아, 그러면.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희재위원
지상 옥상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우리가 수거를 못 하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억지 같은 논리인데요, 저희도 그런 경우에 아파트 대표나 아니면 시행자 측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해 놓고 헬기로 수거해 가라,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논리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까지 비상식적인 논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지하라는 단순히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거를 못 하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저희로서는 논리에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희재위원
아니지.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는 없어. 그런데 쓰레기장은 밖에 있어. 밖에 있다니까. 거기만 예외야. 그래서 예외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한번 보시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저희도 다른 시군도 확인해 보고 해서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 두 군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희재위원
지하에.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아마 다른 시군도 최근에 들어 지상 공간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아, 지하에다 만드는 게 생기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 협의 당시에 지상에 하는 것으로 협의 조건으로 걸어야겠다’, 많은 시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없던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뒤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파트 주민에 비하면 지하에 설치하면 깨끗하고 좋은데 우리가 수거하기 힘들잖아.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이길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6.3% 증가한 354억 7,01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6.4%가 증가한 856억 1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124.7% 증액된 21억 9,190만원으로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0억원, 2022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18.1% 증액된 52억 3,570만원으로 2022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5억원,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으로 4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5억 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6.3% 증액된 19억 900만원으로 도시재생센터 운영사업으로 3,58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2,39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8,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과 동일한 6,23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22.46% 증액된 40억 8,35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 주민공모사업 이자수입으로 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2,39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사업비 4억 2,900만원, 안전공감 안심동행길 조성사업비 3억원, 당당거리 간판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고 점점오래상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38% 증액된 9억 9,850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 290만원, 리모델링지원센터 운영비용 7,02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410만원을 증액하여 총 7,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6% 증액된 33억 5,090만원으로 안전환경조성사업 2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3,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2.4% 증액된 268억 9,670만원으로 산본고가교 및 당정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8억원, 대로 3-5호선 교량개설공사 33억 500만원, 중로 1-18호선 교량개설공사 42억 500만원, 제설창고 건립공사 9억 9,000만원, 금정고가교 일원 자동염수분사장치 교체공사로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3억 4,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05% 증액된 116억 9,360만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총 6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23% 증액된 134억 9,330만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총 10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18.4% 증액된 44억 7,880만원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17억 7,940만원,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2,63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 2,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6.8% 증액된 257억 1,040만원으로 대중교통 자치단체 간 보조금 5억 3,61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21억 200만원, 버스차고지 시설개선비 7억 5,4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억 2,000만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9억 3,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4억 3,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출예산 기정 대비 0.01% 증액된 71억 8,57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총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187쪽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1억 5,000만원 증액된 21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5억 674만원이 증액된 52억 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022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5억원,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비 공모사업인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륜차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193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7억 2,398만원이 증가하고 사무관리비 등 3,582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6억 8,815만원 증액된 19억 9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197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각각 7억 4,900만원이 증액된 40억 8,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마중물 사업인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및 안전공감 안심동행길 조성공사 시설비로 23억 9,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인 당당거리 간판정비사업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계속비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1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720만원 증액된 9억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본신도시를 비롯한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네 번째 20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3,722만원 증액된 33억 5,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3억 3,479만원 증액된 268억 9,67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본고가교 및 당정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대로 3-8호선 및 중로 1-18호선 교량개설공사, 부곡동 제설창고 건립공사, 산본 및 금정고가교 일원 자동염수분사장치 교체공사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보수보강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당정2지구와 당정지구를 연결하는 2개의 교량을 신설하여 도로기반시설의 확충 및 교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오니 심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21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6,700만원 증액된 116억 9,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0억 2,600만원 증액된 134억 9,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청년 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21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4억 2,785만원 증액된 44억 7,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4억 3,236만원 증액된 257억 1,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검토 결과 교통행정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보조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23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사무관리비 5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빛으로 행복한 야간조경 조성사업 예산이 도비 1억 5,000하고 시비 3억 5,000 해가지고 5억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운전자 기준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점멸이 심하거나 이러면, 거기는 바로 운전자 1차선하고 붙어있는 교각에다 하는 거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운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너무 화려하게 한다거나 이런 걸 지양하고 그런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또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 조성사업 이륜차,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은 국비 20억하고 시비 20하고 해서 하는 건데 공모사업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도시 챌린지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난 연말에 응모해서 전국에서 6개 지자체가 됐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게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대로 위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실시설계를 저희가 해서,
경민
장경민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구요. 이 사업은 저희 시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지만 단속에 이륜차의 속도나 그런 도로교통법 단속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나 그런 것들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협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대로에는 이런 일반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속도 단속을 하면 대로에다 하는 게 맞는데 대로를 단속하다 보면 중소로로 오토바이가 또 피해 갈 수가 있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잘해서 단속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 저희 시 사정에 맞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성립한 이유가 뭐죠? 추경에 예산을 성립한 이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두 가지 사업,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야간 경관조명 사업이 둘 다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게 당선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나는 1월이고 하나는 2월에 내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내시가 안 되면 안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내시가 돼서 한 사업이에요? 국도비 내시가 안 되면 하지 않을 사업인데 국도비 내시가 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아니요, 그 사업에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당선이 되니까,
이희재위원
하는 사업이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당선 안 했으면 안 하는 사업이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국비가 되면 어차피 좋은 사업이지만 저희가 전액을 시비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사업을,
이희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경을 하잖아, 추경.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추경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우리 교과서에 의하면 추경의 성립요건에 의하면, 성립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는 거죠. 추경 성립요건에 맞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만약에 국도비 내시가 안 됐으면 본예산에 반영 안 했겠네? 그럼 사업을 안 했겠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일단은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럼 필요한 사업도 아니잖아.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아니,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시비를 전액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항이 있었던 사항이니까,
이희재위원
아니, 큰 예산도 아닌데. 우리 예산이 많은데 5,000만원 가지고 한다 안 한다 확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본예산 할 때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수고하셨다, 부서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지원 받은 것도 그렇고 도비지원 받는 것도 그렇고, 특히 도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이런 작업들을 해서 공모까지 되고 이렇게 도비를 내시받아서 부서에서 참 고생했다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구간이 너무 작아,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지금 금정 거기 고가 나와서 신환사거리까지 예산이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적어도 그 구간이 위에 경찰서 있는 데까지가 사업용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하게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거기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관문이라서 이게 좀 상업지역이고 그런 부분에 맞는 적합한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길이는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이 조금 추가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이왕 좋은 결과 낸 김에.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때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구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중에서 간판정비사업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걸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당초에 1억 5천이 확보돼 있었구요.
이희재위원
어떻게, 본예산에 없는데? 2021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21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확보했었구요.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이건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실제 추산을 해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가 더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세웠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못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시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간판정비사업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뭐 체계적인 것도 아니고 특히나 선거 때인데 민감하잖아요, 민감하잖아. 선거 때라서 민감하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볼 때 안 좋게 보잖아. 연말에 도로보수, 보도블록 정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싫어할 수 있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리고 시행 주체는 건축과인데 왜 과장님이 하세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저희 군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구요. 우리 건축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판정비는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구요.
이희재위원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과장님은 예산만 편성해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그렇게 하는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시행은,
이희재위원
왜 그렇게 하냐고, 건축과에서 안 하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건축과에서 당초에 일부 구간은 건축과에서 했던 겁니다. 했고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나머지 구간을 예산을 세워서,
이희재위원
건축과에서 하면 안 돼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당초에 업무합의를 그렇게, 일부 구간은 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이희재위원
아, 구간을 나눴다? 그건 잘못된 건데. 업무를 나눈 게…. 알겠습니다. 추경할 때 세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인력 낭비잖아. 우리 직원분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면….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건축물 조성하고 이런데 처음에 계획과 금액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제가 설명하러 오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 공모를 하고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예산이 제대로 세워져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계획이 사실은 저희가 아마 그때 당시 기억할 때 이것 가지고 되냐라는 의문점을 역시나 가졌지만 지금 어쨌든 계속 추경으로 금액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공모하거나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맞춰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처음에 공모할 때는 추정가격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점이 2020년이구요, 지금은 2022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상승된 요인도 있구요.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보완사항들이 또 많이 떨어집니다. 각종 심의 때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지원금액이 싹 세팅이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많은 차이가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만약에 혹시나 이런 사업을 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충분히 예측을 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점점오래 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이 사업을 이제 안 하는 건가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 비율이, 저희가 지원을 10% 하고 민간 부담이 9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높아서 신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면서 지원 비율을 25% 정도까지 올리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그럼 25%까지 추진하려는 거라구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래서 금년까지는 못 하구요.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에서 변경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점오래 상가 리모델링 사업 이게 그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970인가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23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3년부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우리 신성장전략과가 주로 하는 사업이 지금 뭐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주로 하는 사업이 공업지역 활성화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또 저희가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업지역 기본계획?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공업지역 전반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 및 활성화를 시켜나갈 건지, 도시기본계획같이 큰 틀을 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정역 새로만들기, 그전에 발표했던 금정역 환승센터 업무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예산도 올해 예산 세워진 걸 보면 거의 도시재생센터 운영,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비 받은 이 사업 이외에는 사실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금정역 새로만들기 그게 결정이 안 돼서 진행이 없는데요, 거기도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에는, 지금 제가 보는 상에는 거기 나와 있지 않아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면, 언제 결정이 돼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공론화로 하려고 했었는데 토론회로 명칭이 바뀌었구요. 4월 16일하고 4월 23일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대표들이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부터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걸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필요 없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기존에 기본구상 용역비를 세워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향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착수 자체가 안 됐었죠.
우천
이우천위원
아예 착수를 안 한 거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예산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외에 예산은 들 게 없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이제 행정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이 방향이 결정되면 기본구상 용역을 하구요.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이런 절차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것 할 때마다 또 예산이 수반되게 되겠습니다. 기본구상 용역비는 1억 5,600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은 그 이후에 만약에,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시기가 도래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도래하면 예산을 세우겠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세워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추경에, 이번 2회 추경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우지 않아도 된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시급한 예산은 아직 필요치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게 중점적인 것은 사실 그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간이라든지 금정역 새로만들기라든지 이쪽인데 사실은 예산 자체 세워진 거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하는 일은 도시재생, 이 뉴딜사업 그것도 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그다지 다른 업무가 별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 시의?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리모델링 안에 재건축도 포함되나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재건축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우리 군포 산본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재건축은 한 9개소 정도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 것은 한 34개 정도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80% 되네요? 8~90%, 리모델링.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재건축은 어디서,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재건축도 리모델링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리모델링팀에서 같이 재건축하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리모델링 개념이 재건축 개념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재건축은 리모델링팀에서 같이 하는데, 업무는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개념 자체는 다르죠.
이희재위원
그럼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 찾으면 재건축은 포함 안 되고 있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현재는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우선 운영하고 지금 새 정부 들어오면 재건축을 또 활성화시킨다고 하시니까 그때 통합운영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다 같이 한다는 것, 지원하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지금 활성화되는 게 리모델링이니까 새 정부는 재건축을 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서 같이 통합운영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추경에 올라온 것은 우리 시 전반 예산조정도 있었구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도 방안을 담아서 경기도의 승인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추경 사유가 안 되잖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추경 사유가 안 되잖아. 되나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기본계획 올해 5월달 정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걸 또 담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또 시 전반 예산조정 때에 작년에 좀 조정이 있어가지구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리모델링지원센터 같은 것 운영하려면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지 추경에….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그때 올렸었는데 시 전반 예산조정이 있었고,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예산 조정하는 것은 추경 사유가 안 되잖아.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안 되지만 주로,
이희재위원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좀 준수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달라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설창고는 본예산에 올라오지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당초 본예산에 반영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제설창고 건립 시기가 하반기라서 우선 훼손부담금만 일부 편성을 하고 이 건립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심의가 됐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이희재위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했을 때 추경에 올라오라는 말은 없던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하는 이유는 예산 조기집행 관련 문제도 있구요. 또,
이희재위원
예산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없어져가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리고 제설창고는 본예산에 반영 요청을 해서 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추경에 하는 걸,
이희재위원
아니야, 과장님 잘못 알고 있어. 집행시기하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관계없잖아. 집행시기가 하반기라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할 수 있는 게,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잘 구분해가지고 추경에 가능하면 추경 사유에 맞게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660제곱미터당 150만원이라고 적어놨더라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산출근거, 산출근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표준건축비가, 건축비 같은 경우 표준건축비가 평당 7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건 철골조 구조고 좀 견적이나 이런 반영을 했을 때 개략사업비 산출했을 때 평당 150만원 정도 산정을 해서 예산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표준건축비가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표준건축비가 있냐고, 창고. 창고를 건립을 할 때 표준건축비가 있냐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표준건축비, 창고에 비해서 표준건축비 된 건 없구요. 제가 말씀드린 표준건축비는 개략적으로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말씀드린 사항,
이희재위원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했냐고. 어떻게 산출근거를 했냐고. 추계를 했냐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2021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실시설계를 시행했습니다. 개략사업비가 설계 결과에 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표준건축비랑 평당 150만원 얘기한 건 표준건축비하고 비교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구요. 공사비는 실시설계 용역에서 계략사업비가 산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추계를 잘한 거네, 그러면? 추계가 제대로 된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설계용역이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보건소,
이희재위원
보건소 어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복합화물터미널 입구하고 그사이에 번영로, 그러니까 부곡지구 가는 도로와 복합화물터미널 진입하는 그 사이에 법면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제설창고를,
이희재위원
우리 땅이에요? 우리 시 땅이에요? 시유지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도로부지입니다.
이희재위원
도로부지라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도로부지에 건물 지으면 어떻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도로부지에 도로법에 의해서 제설창고 건립이 가능합니다.
이희재위원
아, 도로부지는 가능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잘해서 인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본고가교가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됐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82년도 준공입니다.
이견행위원
82년, 한 40년 된 거네요. 만 40년. 매번 우리가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또 보수보강공사 내역이 올라온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보수보강공사 산본고가교 같은 경우는 몇 년 만에 또 하시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2년마다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워낙 낙후된 데다가 차량 통행도 많고 해서 보수보강공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로계획을 짤 때 이 부분을 고가를 없애고 지하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준공하고 40년 이상 되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는 재가설 계획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철도 과선교 4개 소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서 향후 고가교를 재가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럼 그걸 고민해 주시고,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201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2015년에 했나요? 산본고가랑 금정고가랑.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한 8년 돼 가니까 관이라든가 이런 것 새로 교체를 하고 이래야 되는 사항이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내구연한이 7년으로 잡혀 있구요. 초기에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나 파손되어서 관에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교체할,
이견행위원
그럼 관은 어떤 걸로 교체를 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기존 관은 강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음부나 이런 데에서 녹이라든지 이런 게 부식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PE관으로 교체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하게 되면 그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나 돼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것은 부식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여기 말고도 여러 곳에 있잖아요, 자동염수가. 저쪽 도장터널도 있고 금당터널 가는 데도 있고 이쪽 당말터널 가는 데도 있고 산본IC 올라가는 데도 있고 꽤 되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상황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이견행위원
PE관으로 바꾸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전에 한 건 다 강관이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이러한 형태의 예산이 또 같이 수반된다는 얘기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2014년, 15년에 설치된 부분은 지금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업비를 도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앞으로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처음으로 계획할 때 우리가, 물론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연중 쓰는 것도 아니고 겨울 한철 쓰는 건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시설물을 이렇게 또 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시설물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길이가 길면 더 비쌀 거 아니야. 공사비가 더 나올 것 아니야.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500미터 기준으로 해서 2억이 나온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필요 시설이긴 한데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따로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이런 일들이. 기술이 어떻게 따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나온 기술로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기왕지사 이런 시설물들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런 나온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기술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 일이 덜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7쪽에 산본고가 일원 자동염수분사장치 교체공사를 본위원이 초선이었을 때 군포시에 한 14개가 설치되어 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때 본위원이 행정감사에 많은 지적사항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군포시에 도시미관을 주무 부서에서 말씀하시면서 군포에 있는 육교들을 거의 철거를 했습니다. 시청 앞에 육교를 철거할 때 의회에서 두 번 정도 예산을 드리지 않았는데 끝까지 도시미관을 위해서 육교를 없앤다 그래서 없애줬는데, 그러면서 염수분사장치를 도장터널에 1개는 미리 설치했구요. 2014년도에 했고 나머지는 2015년, 16년에 다 해서 1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철 두세 달 쓰는 그런 문제점과 다른 데는 몰라도 산본IC하고 체육공원 가는 쪽은 군포시의 얼굴인데 군포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외지 사람들도 군포시에 오려면 산본IC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그럼 내려오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산본에 가장 차량 통행량이 제일 많은 이 자리에, IC 앞에 저런 염수분사장치를 해 놓은 것을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죠. 도대체 무슨 집을 저렇게 지었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하에다 넣으라고 한 거예요. 지하에다 넣으면 내구연한도 오래 가고, 또 미관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건 다 철거하면서 또 반대쪽에서는 같은 과에서 저렇게 꼭 시골의 상엿집처럼 도시에다 계속 지어나가고, 그리고 송정지구 그렇게 하는데 안산하고 같은 경계선이라고 해서 염수분사장치를 갖다 그 위에다 딱 지어놓고, 행정에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하고 얘기해도 그것을 수정을 않고, 계획을 다시 잘 검토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에 같은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은 행정의 틈새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공사를, 내구연한이 정확히 몇 년이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7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7년이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내구연한이 어떤 걸로 측정해서 7년입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염수분사장치의 내구연한이 전체적인 시설물,
홍경호위원장
예를 들어 자동차로 한다면 10만 킬로 이상, 10년 이상 이런 내구연한이 있다면 염수분사장치는 어떤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7년이라는 거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나 계약,
홍경호위원장
과장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열심히 하시고 건설과가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꼭 이걸 짚고, 왜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냐 하면, 정리를 한다면 도시미관을 생각하면 최대한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지하에 매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쳐요. 의회 행정감사에 지적한 이후의 설치는 지하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즐이 노출되어 있는, 그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세월이 지나서 교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분사장치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들은 지하로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아니, 군포 100년을 내다본다면서 10년도 안 내다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알겠구요. 새로 신규 설치할 때는 그 미관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앞으로 교체공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한 군데라도 다시 지하로 넣을 수 있는 데는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사업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량.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군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900명으로 산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희재위원
획일적으로 다 주네?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다 주는 건 형편에 맞나?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냐고.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지금 일부 자기 시비로 하는 데는 안양이라든가 그런 데 하는 데는 있구요. 전체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작년 하반기 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일률적으로 그 나이가 되면 다 준다 그러잖아요.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일률적으로가 아니구요. 각 시의 주민등록 인구로 해가지고 산정한 숫자입니다.
이희재위원
숫자가 900명이라는 거잖아.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목적에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라고 그러거든, 청년층.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900명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겪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야.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월세계약서라든가 그런 걸 나중에 보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은 나중에 신청했을 때 그분의 신청서류만 보고 저희들이 선별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첫째, 군포시에 거주하고, 그렇죠? 나이가 맞고 그러면 20만원씩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또 판단한 게 있어요? 가치가. 판단한 가치가 있냐고, 기준이 있냐고. 판단기준.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판단기준은 중위소득이라든가 기본소득 수준이 있습니다. 저희도 국토교통부에서 22년도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판단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중위소득 몇 프로?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얼마? 퍼센트가 있을 것, 몇 퍼센트 안에, 중위소득 몇 퍼센트?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중위소득 100%가 1인 기준에 194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900명한테 1년간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조건이 없잖아. 조건은 뭔데? 조건, 조건. 군포시에 거주하고 나이가 맞으면 다 줘요? 아니잖아.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구비 서류를 보고 적법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희재위원
어떻게 판단하는데?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청년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기준소득 아까 말씀드렸던 194만원에 60% 기준으로 하구요.
이희재위원
60% 안에,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또?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그다음에 원가구인 경우에 청년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것도 다시 월세로 살 경우에 그 경우에는 3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251만원 수준, 그 수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 이게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자격요건이 되면 준다는 거죠?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900명이라는 숫자는 추정치네? 900명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해당되는,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900명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는 900명, 이를테면 우리는 900명인데,
이희재위원
실제로 이것보다 작겠네?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 900명보다 작겠네요? 지원대상자.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많을 수는 없죠. 900명이 최대한이잖아. 900 중에서 뽑는 것 아니에요? 900명 중에서.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맥시멈으로 크게 잡았지만 이것보다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걸 하면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누구는 잘살고 누구는 못사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잘사는 사람이 이걸 받아 갔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불만이 있지. 그렇지 않나요?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잘 사는 사람이,
이희재위원
받아 갔을 때, 이 지원금을 받아 갔을 때는.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지원도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진짜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시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필 선거기간인데 왜 이것 하려고 그래요? 선거 끝나고 하면 안 되나?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이게 지금부터 해서 본 지원은 8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예산 편성이 끝나면 저희들이 알리고 모집을 하고 해서 책정을 하고 해서 실질적인 지원은 8월달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추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900명이라 그랬는데 혹시 9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900명으로 계산하면 한 9억 정도 조금 넘거든요. 저희들이 9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편성되는 건 한 10억 조금 넘어서 약간 여유치를 두고 도에 내시된 금액대로,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사는 청년뿐만이 아니고 청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그렇죠?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 예를 들어 동생하고 살고 있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동생하고는 안 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부모님만?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부모님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가구 수가 추정이 지금 안 되겠네요?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단독 청년하구요, 그다음에 원가구라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동생들도 같이, 부모님은 항상 꼭 있어야 되구요. 거기서 소득 수준을 봐가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얼마큼 될지는 아직 조사한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서류나 이것 보고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해 주는 건데, 만약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900명이 넘어버리면 혹시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이게 처음 실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에라든가 그런 데로 국도비 내시를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형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기준에 맞으면 원래 다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대략 산정해서 군포시는 900명 정도로 예산을 내려보낸 것 같기는 한데 넘으면 그 이후에는 어쨌든 방법은 있다는 건가요?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방법은 8월달부터 지급하는 거라서요, 만약에 저희들이 7월 중이라든가 그때까지 대상자가 확정되게 되면 소요 예산액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가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 때에는 추경할 때 내시를 더 받는 방향으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라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까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나 안 넘으면 좋겠지만 넘을 수도 있으니까 못 받는 청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문정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운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택시 쉼터를 건설한다고? 건축.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 지금 하는 거죠?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왜 지금 편성했어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물품 구입 5개월 치를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이게 물품 구입비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본예산에 왜 편성 안 했는데? 본예산에 왜 편성 안 했는데?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조기집행이 왜 있는데? 왜? 과장님, 이렇습니다. 아니, 추경을 할 때는 추경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추경 사유가 없어. 그래서 좀 각별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박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9억 증액된 500억 1,4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서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4,700만원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8억 7,800만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임기제 및 기간제 보수 등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관리비 1억 5,300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경영평가 인센티브 관련 예산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총 1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공기구비품 700만원과 시설투자적립금 29억 4,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총 30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7억 1,700만원이 증액된 57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는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국고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0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7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2021년도 공공하수도 실태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 도비반환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총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국고 확정내시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4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투자적립금 30억 9,800만원과 예비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총 26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3억 3,400만원으로 그 외 수입 3,800만원, 조림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 9,800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8,800만원이 증액된 113억 5,600만원으로 당숲소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4,900만원과 물놀이터 운영비 6억 1,100만원, 마루터기·백일홍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 1억 9,3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1,100만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 23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기타 전입금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700만원 증액된 208억 9,3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236만원 감액된 202억 3,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28억 7,956만원이 증액된 291억 2,0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시설투자적립금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30억 3,893만원이 증액된 297억 8,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포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 시설비 9,000만원으로 5년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 용역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 21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변동 없으며 사업비용은 본예산 대비 2,200만원 증액된 183억 3,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27억 1,692만원이 증액된 418억 3,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본예산 대비 26억 9,489만원 증액된 395억 4,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비가 4억 2,984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투자적립금 30억 9,774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363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일부 감소하고 기타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3,612만원이 증액된 13억 3,3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8,770만원 증액된 113억 5,600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한얼근린공원 노후펜스 교체공사, 마루터기 및 백일홍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수도과장 윤영근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이 9,000만원 이게 5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이번에 도래해서 지금 이번에 세우시는 건가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도법 제6조에 의해가지고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는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반에 대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 당시에?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작년 11월 30일날 그게 용역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준공되다 보니까요, 경기도 31개 시군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올해 2022년도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라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다른 시도 다 추경으로 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전 31개 시군은 아니구요. 왜냐하면 이게 5년마다 하다 보니까 시군이 같은 연도에 하는 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연도에 해당하는 시만?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경기도하고 저희는 연계돼 있고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용역에,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게 우리 시가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사용될 거고 이렇게 예측하고 그런 용역이라는 건가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수도 배분량 얼마나 확보했는지, 또 저희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수도의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혹시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대야미라든지 아니면 3기 신도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 내용에 들어가나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하면서 향후 우리가 수요가 새로 추가로 발생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그걸 수립을 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향후에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그런 것도 어쨌든 일부 내용에 좀 들어가겠네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수도정비 기본용역 계획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하면서 5년마다 추진하는데 그런 변동사항이 수도정비계획은 10년마다 하지만 이건 5년마다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단기간에 5년짜리로 해가지고 같이 계획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하수과장 최만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아까 환경과 제가 잠깐 질의드렸던 건데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이게 신청이 거의 없었나요?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신청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예 없었나요?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지원 부담률이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이 지원을 받게 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비슷하겠네요?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제가 그걸 한번 조사해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가 지원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예 없는?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 좀 문제가 있거나 좀 그런 거네요? 이게 우리 시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부담 비율이 50%에다 최대 지원금액은1,0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2,000만원이다 그러면 본인이 1,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3,000만원이다 그러면 본인이 2,000을만원을 부담해야 되면 금액적으로 주민 부담이 커서 아마 지원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거구요. 군포역에 화장실 환경개선이 전부 되어 있더라구요?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도 해봤고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화장실로 인해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좋아졌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구요. 또 저와 이우천 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담당 과에서 개선을 해 주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을 잘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때 용역도 했고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구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작년도에는 23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있었는데 저희가 점검 및 실태조사를 다 한 다음에 주민의 이용률이 낮고 또 화장실이 지하에 있거나 또는 상가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이용이 어려운 5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지정을 취소했고 또 두 개소는 올해 자진해서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두 개소 등 총 7개소를 지정 취소해서 현재 개방화장실은 16개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화장실은 시민들의 문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환경에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환경개선에도. 그래서 앞으로도 하수과에서 화장실을 같이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주셔서 화장실 문화가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물놀이시설이 2년 동안 진행을 못 했어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올해는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10개소의 공원 물놀이시설이 전부 다 오픈을 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이동화장실하고 샤워장, 몽골텐트 이런 것을 임차를 한다고 돼 있어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계획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물놀이터를 총 10개를 운영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규모가 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설치된 지역도 있고 어린이공원에 물놀이터가 있는 지역은 화장실 자체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 보통 임대를 했을 때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기타 샤워실 같은 경우도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2019년도에 저희가 운영했던 사례 그리고 그때 지출한 내역들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임차를 한다고 하시니까 안전하고 또 이동식 화장실, 샤워장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진행을 할 경우 더 세심하게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한 가지 더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마루터기어린이공원하고 백일홍어린이공원에 정비공사가 있어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합놀이터를 교체하는 거예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낡아서?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 조합놀이터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조합놀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친환경 소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새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 있고 그러한 제품들은 저희가 조달청에 단가가 다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건, 그러니까 공원의 규모라든지 조합놀이대 크기, 거기에 설치할 공간에 가장 근접하고 친환경 소재로 된 조달청의 평가 단가를 저희가 산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돼야 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조합놀이터 규모에 따라서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다고 여기 올라와 있는데 저는 우리 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인증을 받으면 앞으로 놀이터가 변화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조합놀이터가 특색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계속 고정식으로 그네라든가 시소 이렇게 했다가 요즘에는 조합놀이터로 다 변형을 하는데 조합놀이터도 저는 우리 시가 어린이공원의 놀이터마다 특색을 갖추는 그러한 놀이시설이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디 놀이터는 모래라든가 친환경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창의적인 것으로 한다, 또 어디 놀이터는 아이들이 조합놀이터 이러한 놀이기구를 형성하지 않고 어떠한 창작을 위한 그러한 소재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목공놀이라든가 이런 것, 또 어디에는 아이들이 동물식으로 이러한 특색 있는 놀이터를 하면 우리 시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우리 시가 사실은 그렇게 막 규모가 넓지는 않잖아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동을 해서 놀이터마다 특색 있는 곳을 찾아서 아이들이 즐길 수가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우리 청소년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도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나 의견을 좀 들어서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친환경도 좋고 우리 조달청에 나온 그런 건데 거의 다 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계속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똑같은 것은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계속 앞으로도 노후되면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설치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 전에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박중원수도녹지사업소장
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선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먼 훗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빨리 지나서 제 순서가 돌아왔고 또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의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만감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늘 의회에 들어올 때는 공부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긴장해서 들어와서 때로는 의원님들한테 따가운 질책도 받고 또 격려와 칭찬도 들어가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 시간 이후로 내려놔야 되고 또 제가 다시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나 의원님들께 제가 실수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의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한 부분들이 있다면 문을 나서기 전에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만날 때는 반갑게 인사하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홍경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도 첨단산업단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분양 잘 마치시고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큰 공도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일반인으로 돌아가셔도 군포를 잊지 마시고 또 건강하시고 인생 2막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