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활기찬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사박물관, 120다산콜재단, 디자인재단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이어서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불참 간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역사박물관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장화영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149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2,000만 원 대비 1%인 1억 5,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먼저 박물관 유지ㆍ운영 예산으로 관람객 보행 안전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박물관 후정 산책로 요철 및 보도 침하를 해결하고 주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교장 시설보수를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이 모든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역사박물관이 제출한 원안 통과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화영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8억 2,100만 원의 1%인 1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149억 7,4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2건에 1억 5,400만 원으로 박물관 유지ㆍ운영에 1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물관 유지ㆍ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건축시설물 정밀점검과 각종 시설물의 보수정비를 통해, 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20억 4,6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서울역사박물관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 본관 후정 산책로 돌길의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노약자 이동에 제약이 있고 휠체어, 유모차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수경시설 누수로 인해 보행료가 침하한 부분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6쪽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국고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서울경교장 출입구 지붕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비 총 5,000만 원 중 집행잔액 315만 원과 이자 55만 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관장님 어디 가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하신 분이 누구신가?

저는 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장화영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추경 편성한 자료를 보니까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박물관 유지ㆍ운영 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겠다고 왔는데 이게 적절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작년에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이용객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사박물관 뒤쪽에 보시면 후정이 있는데요 보도 바닥석이 돌과 돌 사이로 해서 중간에 잔디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바닥석이 고르지 못한 면이 있었고요. 거기에 휠체어라든지 여성들의 하이힐이라든지 유모차들이 끼어서 그런 조금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역사박물관하고 전차 사이에 실개천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 침하가 되어 보도가 많이 일어나서 싱크홀이 생긴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보수하면서 그 주변을 조금 약간 조경으로 다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언제 했지요?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전에 제정은 됐지요?

제정은 그전부터…….

그렇죠. 시행은 이번에 됐지만 제정은 1년 전에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보니까 시설유지 관리 차원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싱크홀 발생한 시점이 언제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아니, 왜 이걸 몰라요? 그걸 알아야만,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이게 기본 아닙니까? 언제 이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시점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추경 편성을 했어요?

7월쯤에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했습니까?

네. 만족도 조사는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저희가 인지한 시점은 7월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건축에 대한 안전점검과 저희 자체적으로 또 보행이라든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7월에 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한 게 아니고 작년 7월 안전점검 해서 싱크홀 문제가 발생했으면 안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싱크홀이 발생했으니까.

위원님?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자료로 따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싱크홀이라고 그래서 큰 웅덩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보도가 조금 일어난 상태로 해서 누수랑 같이 좀 일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싱크홀이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큰 위험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제가 이거는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용을 보니까 추경예산을 요청한 사유를 보면 수경시설 누수 관련 보행로가 침수하고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싱크홀이 돼서 작년 7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으면 바로 작년 12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복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추경 편성을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는 실링이라든지 여러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앞으로 각별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전에 제정이 되었고 또 1년 후인 올해 1월 27일 시행이 된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계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만족도를 위하고 불편…….

하여튼 처벌법 시행과 상관없이 박물관을 찾아오는 우리 서울시민들 또 방문객의 안전을 챙기는 것은 역사박물관에서 해야 되 기본의무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 왔는데 그 예산으로 안전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이런 문제는 방금 내가 지적했듯이 본예산에 미리미리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지금 우리 최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싱크홀이 주예요, 화단 만드는 게 주야? 지금 이 공사비용을 보면 보도 교체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들고 식재하고 이런 화단 만드는 게 주인데 화단이 주예요, 싱크홀 그거 개선하는 게 주예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역사박물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수반되는 예산이 있는데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그런데 안전 문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1억 5,000 예산 자체가 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걷어 내야 되는 폐자재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 공사 해야 되는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꾸며야 되는 조경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사실 조금 득과 실을 따졌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조금 추경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후정 산책로 공사하고 싱크홀 이런 부분들 지금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최영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7월에 발생했으면 여기 사진에 보면 보도블록 하나 정도 빠져 있는 이런 싱크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큰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빠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어떻게든 예산 전용을 하더라도 해결을 했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보다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지금 후정 산책로 이쪽의 사진을 보면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는 문제들, 중간중간에 돌 사이사이가 다 비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박물관 뒤쪽 후정 부분과 경희궁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완만하게 연결이 되면 경희궁과 역사박물관 이동이 좀 수월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희궁 쪽은 또 종로구 소관이고 이래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정 쪽 산책로 공사를 하게 되면 혹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커버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별도의 예산이 검토돼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굳이 저희 아니더라도 종로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네.

예산이 수반되면 나중에 연말에라도 본예산 잡아서 그렇게 해서 조금 이동이 편리하게 변경을 하면 훨씬 더 관람객들 경희궁하고 역사박물관을 오고 가는 동선이 훨씬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120다산콜재단 정관개정 보고 3. (재)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다산콜 이사장님, 지금 인원이 증원이 됐잖아요. AI 전담팀을 지금 구성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상담 인력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은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사장님이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정부 콜센터110하고도 협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지도하기 위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452명으로 일반지도자 178명, 어르신지도자 159명, 유소년지도자 6명, 장애인지도자 109명이 각각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뉴딜일자리의 일환인 계약직 신분으로 기본급을 국비ㆍ시비 매칭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해서 현장지도활동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교통비, 정액급식비 등을 시비로 편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자치구별 주민 수요에 따른 생활체육 현장지도 등 자치구 체육회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수당에 대한 지속적인 시구 재원부담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용어 등 신설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라는 정의규정은 생활체육진흥법의 용어를 준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6조에서 시장이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할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타당성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는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ㆍ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체육지도자 육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진흥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 하단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삶의 질 향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22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공동체 형성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152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2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관광재단의 서울관광 홍보 및 지면광고 제작에 필요한 예산 등을 출연코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입니다. 윤희천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배덕환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미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노병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후에 발생할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와 시민체육활동 장려를 통해 건강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411억 2,100만 원에 3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443억 1,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입니다. 총 6건 사업에 대해 3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엔데믹 시대 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홍보 및 콘텐츠 확충에 필요한 관광재단 출연금, 야간관광 활성화, 의료관광 활성화에 17억 9,000만 원을,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제26차 ANOC총회 개최에 13억 원,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에 1억 원 그리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총 1건 사업에 대해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회 육성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다가오는 엔데믹 시대의 관광ㆍ체육 환경에 선제 대응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 서울, 경쟁력 있는 스포츠도시 서울로 재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입니다.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중 관광분야는 총 3건에 17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사업입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서울관광재단이 추진하는 서울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한류스타를 활용한 서울관광 해외광고 제작 사업에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한류스타를 활용한 홍보영상, 지면광고를 제작하여 서울관광의 해외주요 대상지 10여 개국에 송출ㆍ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류스타의 영향력을 활용한 긍정적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만 한류스타의 영향력이 서울관광콘텐츠와 직접적인 연관이 부족하여 실제 서울관광의 매력이나 장점을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대형계약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업체의 협업이 어렵다는 점은 수차례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왔으므로 향후 사업방식 개선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하여 서울 관광자원의 가치 증대와 관광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미디어 아트를 포함한 ‘야경이 매력적인 도시, 서울’로의 예술적 요소 결합을 통한 야간관광의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과 야간관광에 적합한 명소 선정 등 시범운영에 1억 원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동일하게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원칙인 본예산 부족분의 보충 편성이나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조치도 아니므로 동 사업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체육분야입니다.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안 세출 중 체육분야는 총 4건에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은 기정예산 198억 7,2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95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국제대회 예산을 감액하고 수요도가 높은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사업을 증액하여 시 재정에 추가부담 없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국 내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ㆍ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ㆍ지원은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스포츠산업지원팀이 2022년 1월 1일 자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근거로 하며, 문체부는 2015년부터 매년 스포츠산업 백서,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스포츠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현황 및 실태조사 용역을 별도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인 시급성에 부합하는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ㆍ지원 현황과 실태조사 용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은 시정 운영상 예상치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정책자료 활용 및 사업 자문을 위해 수행하는 학술용역비로 시정시책연구용역 포괄예산 13억 8,6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바,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편성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2022년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 개최 사업입니다. 2022년 제26차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 개최를 위해서 1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시ㆍ자치구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여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사후평가 실시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는 아시아 44개국, 유럽 50개국, 아메리카 41개국, 아프리카 54개국 등 총 206개의 올림픽위원회 연합체로 정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정례회의입니다. 14쪽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제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총회 서울 개최가 확정되어 본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고 금번 추경안을 통해 서울시가 부담할 예산 13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올림픽 유치 추진의 일환인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민간단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기정예산 33억 4,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6억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관 주도 사업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모를 통해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단체 생활체육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광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서울관광 준비를 사유로 서울관광 홍보를 위한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증액과 야간관광, 웰니스 관광 등 서울관광 신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시 시의회에서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삭감한 사업을 미디어 아트, 의료관광 등 시장 역점사업이라는 사유로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체육분야는 주관부서 변경을 통해 개최가 불확실한 국제대회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수요가 높은 민간단체 주도의 생활체육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방식으로 시 재정의 추가부담 없이 필요한 사업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신규로 편성한 스포츠산업 육성ㆍ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과 2022년 ANOC 총회 개최 지원 사업은 사전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최가 불확실한 올림픽 유치를 위해 단년도 행사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관광재단 이사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환영, 환송, 웰니스 관광 체험비를 지금 추경에 넣으셨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은 원래 수익자 측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나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반반 부담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 저희가 부담하고요 50%는 의료관광 협력기관에서 자체 부담하는 걸로…….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거 저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데 다만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지금 끝난 상태라 그런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받아서 했으면 아무런 저기가 없었죠. 그런데 하고 사후 처리를 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좋은 정책이고 좋은 일이면 사후에라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 건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처리할 수 있게끔, 체육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 본 위원이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사업의 구체성 부족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다시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이 예산을 이렇게 다시 우리 상임위로 가져온 것은 상임위 우리 위원들의 심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다시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동일한 예산을 올리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하고는 약간 다른 수요 변화가 좀 있습니다.

금액이 똑같아요, 2억.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상황 변화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정도 되면 관광이 전반적으로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22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재단 대표이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체육회에도 물어보고 재단에 많이 물어본 그런 내용들이었고.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기본 원칙이 뭡니까?

본예산에서 부족했던 예산을 보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에 저희가 예측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는 데도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장님, 2022년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릴 때는 그래도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했던 위원한테는 와서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맞는 지적이십니다.

방금 내가 말했듯이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뭡니까, 그러면?

저희가 놓쳤던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적하신 위원님께는 상황을 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은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저희, 특히 야간관광에 대해서는 꼭 이거는 서울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올렸다고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가 3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우리 관광업계 또 관광사업이 굉장히 위축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관광업계에 제대로 예산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굳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야간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이런 새로운 사업보다는 정말 어렵게 관광업계에서 힘들게,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2억을 가지고 100만 원씩 나눠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편성된 긴급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거의 저희가 100%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차라리 2억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하여튼 그건 그렇게 지급된 상태기 때문에요 저희가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려운 관광업계에다 지속적인 지원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관광산업 전체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저희 관광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관광진흥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춘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야간관광에 적합한 명소선정 등 시범운영 관련해서 1억을 편성했어요, 연구용역에. 맞습니까?

네.

용역에 1억이나 편성합니까?

저희가 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장소를 선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그러니까 편성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1억 정도를? 2억에서 용역을 주는데 1억 정도를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준비도 하고 하는데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물론 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체 예산 2억 중에 1억 정도의 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과하게 편성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런 관광콘텐츠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콘텐츠 같은 경우도 장소를 선정하고 그걸 발굴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둬서 관광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찾는 데는 개략적으로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국장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들어가면 SNS나 야간에 가기 좋은, 야간에 사진 찍기 좋은 곳 딱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1억을 용역으로 준다?

저희가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서울 전체가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 널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묶어서 제대로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위원님.

네,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 오후에 하면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좀 더 설명을…….

됐어요.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김춘례 위원님도 그렇고 최영주 위원님도 그렇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된 예산이 또 추경안에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에 3억 2,000을 감하시고, 그렇지요?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에 3억 2,000이 증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코로나 여파를 많이 겪은 게 관광분야도 있지만 사실은 체육분야 생활체육들, 특히 저희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밀접하게 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생활체육인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2년 넘게 운동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눌려 있는 것들이 발산되기 직전 폭발 직전인데 올해 2022년도 가을부터는 좀 풀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적극적으로 체육분야에다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감한 부분은 경기가 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감을 하신 거지요?

네, 저희가 국제경기 쪽을 감했기 때문에요, 그쪽은 당장 열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감하고, 대신 말씀하셨던 생활체육 쪽은 수요라든가 이런 게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국제대회 이 부분을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하고도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방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그분들은 하시려고 계속 노력하실 텐데?

공모를 통해서 국제경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상황인가요?

당장은 어디 상대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에 우리가 지금 유명 연예인을 해서 출연금 15억 원을 증액하고 그리고 체육은……. 국장님, 혹시 우리 시장기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우리 생활체육대회에 관련된 예산 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2020년 대비, 2019년 대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로 2020년, 2021년 경기를 못 연 상황에 대비해서도 예산이 줄어서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가을부터는 그 경기를 해보려고 각각 구에서 각각 종목별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특히나 서울시장기 같은 경우는 시장님 이름으로 열리는 대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님이 더더군다나 이런 방향으로 더 예산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런 부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체육 관련된 예산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반영을 해보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와서, 저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 이번 예산의 기조 자체가 사실은 방역과 아니면 민생 쪽 두 군데에 크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서 편성할 만한 룸이 없었고요. 그중에 특히 당장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관광 쪽하고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그나마 관광 쪽에는 조금 더 저희가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산업 관련된 거면 사실 체육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면 그 경기하는 동안에 그 주변의 경기도 일어나고 또 경기를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산업적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 주변에 부수적인 효과들?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저는 더 시급한 예산이 있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싶어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그동안 눌려 있던 체육인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을 보니까 국제대회 예산을 3억 2,000 감액을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3억 2,000을 증액했는데, 현재 3억 2,000을 감액한 국제대회가 어떤 어떤 대회가 되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경기와 관련된 그 예산은 공모를 통해서 국제경기를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어느 대회라고 딱 지정된 사항은 아니다?

네,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 요청이 없을 걸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통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만 국제경기는 코로나가 좀 풀리더라도 여기에 따른 제약요건들이 천천히 풀려갈 수밖에 없고 또 계획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쪽은 수요가 좀 더 적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예산이 편성이 된 대회를 취소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혹시 단체와 협의는 됐나 이런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이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움츠리고 있는 상태, 운동할 공간이 없는 상태예요. 아마 이것이 위드 코로나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보복 관광이 생기겠지만 체육도 보복 체육 이런 활동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자치구를 통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좀 국장님,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8,000을 들여서?

네.

8,000을 들여서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계획 수립까지 저희는 감안을 다 하고 있습니다.

8,000에?

네.

그러면 학술용역 개념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학술용역비면 우리 서울시에 포괄비로 한 13억 6,000 정도가 잡혀 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하면 안 됩니까?

보통 학술용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합니다만 이 건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은 아니고요 일반 조사용역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든가 대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술용역으로는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39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31억 9,000입니다.

예산과에다가 총액 얼마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당초 전체 예산으로 한 것은 예산과에다가 요청한 게 지금보다는 전체 액수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상정한 게 31억 9,000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했던 것은 한 12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30억 정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20억 했는데 30억 정도 되면 순위에 밀려서 한 90억 정도가 안 된 겁니까?

거기에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같은 경우 저희는 조속히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공사일정 같은 것을 감안해서 다음 번째로 미룬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돼서 저희가 한 11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 이번에 예산편성 기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장 필요한 민생이라든가 방역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어긋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을 할 건데 진짜 꼭 편성을 해야 할 예산이 있었는데 만약에 감한 예산이 있으면 참고할 테니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추경안 올렸지요?

네.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관광체육국이 뷰티, 웰니스 등 관광 활성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국장님한테. 생활체육 관련한 관광체육 주요 사업들이 그때 대부분 감액 편성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안을 보니까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본예산에서 자진해서 감해 온 이런 생활체육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본예산에서 감액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셨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야간관광 이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추경 관련해서요.

말씀드렸듯이 그때 저희가 감액한, 그러니까 그때 생활체육 자체는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아니, 생활체육회에서 감액해서 온 예산을 이렇게 다시 이번 추경에 편성해 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해졌는데 이번에는 거기에다 다시 또 생활체육을 더 넣었다는 그런 지적이신 거지요?

네.

그 건과 관련돼서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도 지금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쪽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국제경기와 관련된 예산의 일부를 감하고 여기에다 우리 생활체육 쪽의 예산을 이번에 더 태워서 오게 됐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코로나로 어떻게 좀 몸이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원래 화요일에 하려다가 오늘로 변경돼서, 하여튼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회복돼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 저 때문에 일정이 바뀌게 돼서요.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아시아의 최고 관광지 또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야간관광이라든지,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저희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드웨어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하드웨어를 잘 관리하려면 소프트웨어가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없이 하드웨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외국에서 너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인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해외지사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할 의향이 있고. 그런데 국장님, 관광체육국에서 관광산업의 세계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말로만 세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거 계속 뭐하고 뭐하고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그다음에 언제까지 우리 서울이 저급 관광지로 전락을 해야 되느냐, 나가서 이제 프리미엄관광이라고 목록에 있듯이 돈 좀 있고 여유로운 사람이 와서 서울은 가면 즐길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맨날 공짜관광, 덤핑관광 그런 거에서 서울 이미지가 이렇게 안 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좋게 또 이렇게 프리미엄관광을 해서 여행사들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실태조사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서울에 오는 관광객들 아마 관광회사에다 1만 원씩 지원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했을 때 저희가 지원책을 해서, 그런데 그러려면 외국에 가서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고 더 강력해진 좋아진 서울을 알려야 하는데, 지금도 세계 10대 도시 중의 하나가 서울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10대로만 있어요. 진짜 이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시아에서는 서울을 빼고는, 도쿄는 빼도 된다 이제 서울이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관광체육국에서는 그런 안이 없고 그냥 맨날 뭐하겠다 뭐하겠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던 관광생태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우리의 관광 행태가 어떻게 보면 저가, 저급 이런 관광 행태들이 일부 또 보였고요. 향후에 관광이 다시 재개됐을 경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꾸준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외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해외지사…….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해서 안 되면 저희가 성과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 상반기면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발적으로 관광, 항공 업계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풍토병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나라 외국에서 들어올 때 격리가 해제된 건 아시죠?

네.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던 해외지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하고는, 사실은 저희도 문제점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해외지사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해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답이 없다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적극적으로 한번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주요 포트에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범 삼아 2~3개 정도라도 우리가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진짜 이게 국내 정책에 맞게, 언제까지 관광재단이 서울에서만 이걸 해야 됩니까? 이제는 외국에서 서울을 알릴 수 있고, 그러면 의료관광이 왜 있습니까? 의료관광이라는 게 와서 좋은 장비로 또 좋은 의료진한테 검사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좀 여유 있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외보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좋고 또 K-방역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면 이게 서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범적으로 꼭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관광체육국에서 깊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 언제까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검토 수준으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생각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특히 해외지사와 같이, 이건 한 번 설치하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그게 얼마만 한 성과가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관광재단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로 지금 풀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밖으로 보내야 되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력 활용 쪽의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도 일단 염두에 두었고요.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공무원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되면 해외연수 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연수지만…….

인사 적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계속 서울의 관광이 아직까지도 좀 약한 겁니다. 좀 획기적인 대안으로 해서 지금 그러면 직원들한테 사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위, 행동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연수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제대로 된 연수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수가 아니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 현지인들을 채용해서 관광자료 같은 것은 다 어느 정도 데이터 축적해서 가지고 있으면 접촉을 해서, 지금은 관광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조용한 상태니까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서 우리가 먼저 선점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서울의 관광 경쟁력 이런 것만 맨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아니라 해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편향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런데 위원님 제 시각이 편향됐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편향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본인도 인정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나가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울에서 나갔어요, 재단에서?

아니요.

안 나갔잖아요?

다른 시도도 많이 나가 있지요. 다른 시도에서도 나가 있는 사례 관광공사도 있고…….

아니, 다른 시도하고 왜 서울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관광과 관련돼서 나가 있는 데는 없고요. 다만 그게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서 어떻게 보면 연계시켜주고 이런 사람들은 나가 있지만 홍보를 위해서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검토하고 해서 보다, 언제까지 재단이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수익도 내는 단체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뭐 하나 이렇게 누구, 더군다나 해외지사 하나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전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도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면 진행을 하셔야지요, 그 절차를.

그런데 지금 그 연구조차도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뭔지,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사례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준비과정의 계획으로 몇 년 안에 진출하겠다, 3년 안에 2년 안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출하겠다기보다 이게 진짜 진출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간 됐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소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149억 7,400만 원 중 1억을 증액하여 총 150억 7,4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하여 세부 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화영 경영지원부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전문제 때문에 대두됐던 사항인데요 1억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소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노승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443억 1,100만 원 중 122억 9,290만 원을 증액하고,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64억 1,392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 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경주 관광체육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시 전체 예산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 예산안과의 중복 또 사전절차 누락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께서 2022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노승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일정이 촉박하여 예결위 기간 중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제30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이 지방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셔서 6월 정례회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