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정숙 의원, 부위원장에 박영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3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ㆍ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3월 2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호부터 제23호까지 2건의 조례안이 2022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23일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어 논산시의회 정책지원관을 위한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접수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위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3월 16일 조배식 의원 등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ㆍ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 3월 2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ㆍ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농촌마을과 농촌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운영과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조배식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동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공인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논산문화관광재단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가 출자 출연한 논산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 공유재산을 동 재단에 무상사용 허가를 하기 위해 사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과 시설 명칭을 정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추가 장학지원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의회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ㆍ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논산문화관광재단)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3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 3월 2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15조제4항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따른 논산시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의 위탁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 시설사용료 인상 및 감면 제도를 개선하고 시설사용료의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별 적용대상 할인율 변경 및 노인 등 대중교통의 이용 지원대상을 대중교통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통하여 교통복지정책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20년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2년 3월 30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와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800억 5235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인 9280억 8087만 4000원보다 5.6%인 519억 71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8954억 9565만 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86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845억 5670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2년 3월 30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총액은 486억 2779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75억 2176만 7000원보다 2.3%인 11억 602만 5000원이 증액 변경된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