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이번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진례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3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실 예정이며 4월 4일 제3차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진례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례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안건번호1 진례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농식품부 소관의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읍면소재지의 문화ㆍ복지ㆍ보건 등 생활SOC 서비스 개선을 통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진례면 외 5개 읍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445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진례 문화발전소는 진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례면 송현로 6번지 일원의 진례 전통시장이 있는 위치에 지상 3층, 연면적 499㎡ 규모로 사업비 17억 2200만 원을 들여 2020년 1월에 건립한 건축물로 문화ㆍ복지ㆍ체육 등의 지역교류 및 상생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주민 스스로 지역을 가꾸어 가는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16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21년 12월 시범운영까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진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추진위원회가 운영단체로 전환한 진례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운영위원회 협동조합에게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제2항1호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수의방식으로 연간 25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지급하여 3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021년 추진위원회에서 진례 문화발전소를 운영한 실적을 토대로 수지분석한 결과 사무장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 최소 연 2500만 원은 지원하여야 원활한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위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당초 농식품부의 사업취지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거점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7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방법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례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마디만 할게요. 이것 1년으로 하면 안 돼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최대 3년으로 계약하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실적이 저조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내용을 위탁내용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운영 잘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늘 걱정을 해서 전에 과장님 때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실제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밑에 제일 좋은 자리가 지금 커피숍을 하는데 진례면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일부로 팔아주러 가야 돼. 그렇게 해야 하루에 3~4만 원 파는 정도라. 이것 사실 문제가 많아. 그리고 간사가 역할을 제대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것도 잘 안 되거든. 4층까지 있죠? 문제는 문제라. 간사 인건비 3년 동안 책정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을 앞에 아파트 들어서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시에서 한다면 굳이, 나도 지역이다 보니까 잘됐으면 좋아. 그런데 잘될 일은 안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 일단 3년만 연장해놓는 것 같으면 그냥 어거지로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차량도 일방통행이 되어서 다니기도 어려운 데고 사실 문제는 좀 있어요. 일단 3년 동안 위원회에 2500만 원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지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건설과도 담당팀장님들이랑 신경을 쓰십시오. 또 간사도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간사가 아니고, 사실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나는 1년을 쪼갰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 봐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간에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관심을 갖고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자체에 운영비 이런 것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는 농촌중심지 사업비에 모든 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소프트웨어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2500만 원 사무장 인건비 정도는 지원되어야 주민들 스스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뿐이 아니다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갑니다.

연간 한 군데마다 2500만 원씩 해주면, 그것도 여러 군데 되면 상당한 금액인데 안선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도편달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례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영읍 찬새내골 행복마을나눔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안건번호2 진영읍 찬새내골 행복마을나눔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기획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역량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최고 5억 원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읍 찬새내골 행복마을나눔터는 진영읍 서구2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진영읍 진영리 119번지 일원에 연면적 36㎡ 규모로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 8월에 건립한 건축물로 서구2마을의 문화ㆍ복지 향상을 위한 동아리활동, 문화교육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금병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임에 따라 18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21년 12월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진영읍 찬새내골 영농조합법인에게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제2항1호,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수의방식으로 3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취지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7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방법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영읍 찬새내골 행복마을나눔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정준호 부위원장께서 한 말씀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찬새내골 영농조합법인은 예전에 다른 단체는 없었죠? 여기 하나밖에 없었죠?

예.

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구성하고 있는 대표나 이사, 조합원 이분들도 다들 역량이 있으시고 이외에도 마을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더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설립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할 것이며 신규마을 발굴과 완료시설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역량강화사업비로 4억이 내려오므로 이 사업비도 조금 활용해서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얼마다, 연간 얼마다 이런 것은 없고?

예.

개소식이라 해야 되나 그것 할 때도 갔었고 한 번씩 그쪽 근처에 등산을 가면 들르는데 식초하고 식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막걸리도 있죠?

마을 특산물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수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된 것도 없고?

예. 그런 것은 마을주민 스스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지원계획이 서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예.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영 하모니타운은 나중에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만 진례 문화발전소 이곳과는 다른 개념이네. 그죠? 아까 인건비 2400만 원 정도만큼은 계속적으로 현재로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찬새내골은 그런 건 아직 없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가겠네. 그죠? 규모도 작고

시설물 자체가 소규모이고 진례 문화발전소하고는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별히 사무장까지 두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소규모라 하더라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정말 작지 않았습니까? 1톤 차도 제대로 못 올라갈 것 같던데 어떻게 짐을 다 올렸습니까? 그래서 이것 할 때 밑에 길을 먼저 확보하고 하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것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완료를 했는데 작은 차를 썼습니까?

예. 1톤 차로 소운반을 해가지고

1톤 차도 옆에 백미러도 접어야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던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큰 사업을 아주 규모 있게 하고 싶은 욕심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돈 조금 있으면 화단에 꽃 좀 심고 마을 벽에 색칠이나 하고 바닥에도 그렇게 하고 이런 정도, 정말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만 가지고 소규모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 할 것 같습니다. 진영에서 제일 낙후된 마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을만들기사업을 쭉 둘러봤는데 찬새내골이 제법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애자 대표 이분이 이장님인데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화도 제일 많이 오고 요구도 제일 많고 어쨌든 힘드시겠네요. 과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진례 쪽 할 때 우리 지역구도 아니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 원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할 때 계속적으로 시비나 국비나 도비를 요청하지 않게 설계를 해서 올려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최초에는 이 사업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그 이후부터는 원래 지원을 안 해주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다 구성해줄 테니 마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말 그대로 농촌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 아까 진례 이것 할 때 가만히 있었지만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 프로그램을 돌렸습니까? 커피숍하고 탁구동아리, 풍물동아리 그리고 도예체험 이런 것 언제부터 했죠? 21년 자료를 바탕으로 수지분석이 끝났잖아요. 그죠?

예.

언제부터 이게

작년 4월경

한번 해보니까 거의 마이너스겠더라. 이게 물론 사업 1차년도 초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 1~2년 정도 더 기다려줄 수는 있으나 그때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제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건데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수익이 적다는 거죠. 이것 가지고 돈 벌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중심지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참여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사회적 여건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코로나가 해소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 코로나가 빠졌네. 그죠? 코로나 변수가 있어서 그러면 코로나가 좀 해소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

예.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변화를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인원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고 진영의 하모니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의 하모니타운 안에는 당구도 있고 이래서 벌써 회원들을 제법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지금 많이 성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6만 원인가 그렇죠? 1년에 6만 원입니까?

회비가 굉장히 쌉니다. 월 2만 원.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제법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인기가 시들해져서 이용객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또 바꿔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스스로, 행정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거기서 스스로 고민하면서, 사업주들은 자기 사업이면 그렇게 하거든요. 하다가 매출이 떨어지면 뭐 하나 바꿔볼까 고민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바꿔보기도 하는데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에서 약간 협박 비슷하게“우리 돈 못 줍니다.”하면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물론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마을만들기까지 포함되어서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서 나중에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관리를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을 예전부터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 어찌 보면 사업 초기단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영읍 찬새내골 행복마을나눔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림면 신전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안건번호3 신전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2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림면 신전행복쉼터도 주민이 기획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당 5억 원을 지원하는 한림면 신전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는 건축물로 한림면 한림로 1017번지에 기존의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171㎡ 규모로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 8월에 완공한 시설로 신전마을의 공동주방, 어르신쉼터는 물론 문화ㆍ복지 향상을 위한 동아리활동, 문화교육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에 따라 18년 사업구상 단계에서 부터 21년 12월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한림면 신전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에게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제2항제1호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수의방식으로 3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업취지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7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방법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림면 신전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줘야지.

반갑습니다. 정준호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주차장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안이나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개정한 내용 중 제19조에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내용은 삭제하고“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변경하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정준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준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강종원입니다.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한 사항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김해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4조제3항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규정하면서 낮은 건물이 전면 동ㆍ남ㆍ서 방향이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 정동에서 정서 방향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취지 반영 및 공동주택 프라이버시 보호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도 1배 이상으로 이격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법령이 바뀌면서 수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재석 위원(5인) 투표 위원(5인) 조종현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최동석

찬새내골 행복마을나눔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재석 위원(6인) 투표 위원(6인) 엄정 조종현 정준호 배병돌 최동석 허윤옥

신전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재석 위원(6인) 투표 위원(6인) 엄정 조종현 정준호 배병돌 최동석 허윤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위원(6인) 투표 위원(6인) 엄정 조종현 정준호 배병돌 최동석 허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