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박경옥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임정두 위원께서 박경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옥 위원장께서는 단상에 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먼저 추천해 주신 위원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이번에 4년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칠 때까지 위원장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문병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51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520억 원, 특별회계가 31억 6,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2억 원 증액된 3,520억 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1,000만 원 증액된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 증액된 137억 원이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72억 7,000만 원 증액된 249억 원입니다. 7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85억 8,000만 원 증액된 1,996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15억 9,000만이 증액된 24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억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5,0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11억 8,0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억 3,0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6억 1,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211억 2,0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3억 6,0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억 1,0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억 2,0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 9,0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24억 1,0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9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은 24억 7,000만 원 증액, 해양관광정책실은 10억 8,0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국은 70억 5,000만 원 증액, 경제복지국은 227억 7,0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34억 3,0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7억 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2억 원 증액, 물건비는 7억 9,000만 원 증액, 24페이지 경상이전은 172억 3,000만 원 증액, 26페이지 자본지출은 111억 1,0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4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6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2년3월1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55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의회가 시작한 지 4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고 우리 직원들과 앞으로도 충분하게 교류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임기가 다 되어가서 너무나 아쉽고요. 추후에 또 인연이 된다고 그러면 남은 인연을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기획하시고 준비하고 실천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을 골고루 잘 편성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한 여러 과들을 평균적으로 수평적인 예산 편성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안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관행을 보면 각 과별 사업안을 잘 챙겨주려고 많은 노력을 써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획예산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설명에 있어서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모두가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2022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많이 아쉬움을 느꼈어요. 기반시설이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각 지역의 도로 여건들이 너무나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참 많이 없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 못 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최대한 이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충분히 반영해 주고 싶었지만 위에 결재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원활하게 반영 못 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2회, 3회 추경이 있으니까 이때라도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도로, 골목에 주택가, 소도로까지 챙겨서 지역주민들이 도로 이용을 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일이잖아요. 실장님, 이런 부분 추후에 꼭 다시 한번 챙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구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시비를 지원받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계획하는 각종 사업 예산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국·시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잘 챙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예산서를 보면 201 일반운영비 부분에 01 사무관리비 여기에 보면 인수위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수위원회 활동백서를 인쇄하는 데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인수위원회 활동백서 수량을 어느 정도 인쇄합니까?

지금 200건 정도 예상합니다.

200건 인쇄를 하는데 이 200건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기관 쪽에 다 배부합니까?

예, 배부도 하고 2만 5,000원 해서 200건 정도……

그러면 200권 중에서 혹시 의원들에게도 줄 여유분이 있어요?

예, 의회는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 준비로 인해서 의회를 비우는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나오면,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더라도 의원들한테 꼭 한 부 챙겨주시고요. 제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참고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 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구입하고 구정 홍보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하네요?

예.

필요하면 해야 되고,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은데 사실상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시점이 됐다 그래서 교환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구정 홍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성능이라든지 기기가 옛날 DSLR이라고, 조금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시대에 맞게 교환을 하려고, 내구연한은 조금 남았지만 저희들이 카메라를 자주 활용하다 보니까 보수라든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정확성이나 이런 것이 달려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교체해야 되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것을 폐기할 것인가요?

예, 자산물품은 폐기 처분을 합니다. 절차에 의해서요.

폐기 처분하실 때 노트북 안에 내장되어 있는 우리 구 행정 관련 모든 내용들 외부로 혹시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모두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 철저하게 잘 처리하시고 폐기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 새로 구입하시면 처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쓰는 것은 폐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자산물품이나 이런 것 폐기 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폐기물품을 등록하고 폐기를 합니다. 문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카메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래저래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장 빈도가 워낙 잦다 보니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노트북은 폐기를 하더라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또 기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기증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적어도 노트북이라든가 카메라가 사양이 뭔지 제조사가 어떤 것인지, 이 모델에 대한 아무 자료가 없고 사진도 없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지 기본자료는 좀 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이왕이면 물건에 대한 정보 또는 사양, 모델, 가격대라든지 제조사가 어디인지 이런 것 정도는 첨부해 주세요.

예, 견적 내용이나 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의회에서 모든 안을 심의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기본은 갖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번에는 빠져 있지만 추후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도 뭔가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세부설명하고 위원들이 봤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그렇게 홍보하셔서 차질 없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데이터를 첨부하도록 부서에도 통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1차 추경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지금 예산실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20억 정도 됐는데 거기서 131페이지 세출내역 밑에 보면 ‘사업체조사 도급금액’이 130만 원 정도 감액됐지요?

예.

이것은 왜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당초에 17명이었습니다. 17명이었는데 16명으로 주는 바람에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당초예산 끝나고 나서 3∼4개월 만에 1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앞으로 16명으로 1년 동안 활동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인건비이지요?

예.

그리고 뒷 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직원 초과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18명에 한해서 35시간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파악이 안 되나요?

인건비라든지 수당에 지침이나 규정이 후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이 7급이나 8급들이 많게는 273원 적게는 176원이 올랐습니다. 직급별로요. 이 부분이 당초예산 순기하고 사실 좀 안 맞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조금……

금액이야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 때 미리 다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상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서 위원들 노트북이나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셨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집을 보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집 8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린차박 페스티벌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예산은 1억 3,500만 원인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제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게 추경에 이렇게 할 만큼의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실장님, 추경에 올린 배경은 뭡니까?

그린차박 페스티벌 in 동구는 제가 수차례 의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들 공모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남구하고 저희 동구가 공모사업이 되어서 총 예산이 시비 1억, 구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예산이 1,000만 원 깎이는 바람에 저희들도 10%인 500만 원을 깎아서 1억 3,500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1,000만 원 삭감한 데 대한 이유가 있었나요?

내부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차박 페스티벌을 해서 과연 우리 동구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 일산지 상가번영회 측 등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인원이 4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400명에 대한 인원을 울산시민에 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인터넷 접수를 신청 받아서 400명의 인원을 확정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일단 본 사업은 전국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관련 관광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광마케팅 쪽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주전이라든지 화암항이라든지 대상지를 나중에 최종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 차박이 가능한 캠핑카 위주로 4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400명의 인원에 해당하는 개인이 캠핑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캠핑카 400여 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400여 대를 충분히 배치할 공간이 됩니까?

일정을 두 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박2일로 일단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00여 대의 캠핑카를 어디 한곳에 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1회를 더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

예, 저희들이 금방 400명이라고 했는데 보통 차 1대당 4명 기준으로 잡아서 차량은 100여 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인원이지 차량대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뭐냐면 인원이 400명이라고 해서, 아까도 차가 400대냐고 물으니까 400대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다시 10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100대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거기에 따라서 가족이나 연인이 오니까 그것 플러스해서 인원을 총 400명 정도 본다?

예, 2명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3명이 올 수도 있고 5명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400여명으로 추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캠핑카는 약 100여 대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관광지역을 이렇게라도 홍보할 수 있는, 400여 명의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에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워낙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안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로 판단을 해 봤어요. 한쪽으로는 지금 당장은 큰 발전은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구를 다녀가서 전국에서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 대한 홍보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 또 한쪽으로는 이 400여 명의 인원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의 상가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100% 상가에는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이 사업이 추경에서 통과되면 이분들 접수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준비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지만 가능하면 토를 달아서 우리 지역에 오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상가들에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첨부를 해서 접수받는 과정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상가들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접했을 때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면서 일선 상가번영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동구의 식당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가자미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샀다는 게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행사하면서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실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특산물이라든지 상가를 이용하신 분들 확인이 되면 우리 구청 홍보카메라 이번에 새로 살 건데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오면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간 뒤에 자기네들 가족이나 친구들이 동구 관광코스로 다녀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것도 하나의 홍보효과잖아요.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9페이지 ‘무인계수시스템 고도화’ 건인데 지금 4대를 교체하려고 하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총 무인계수기가 5대 있습니다. 그 안에 카메라 있는 셋톱박스라고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무인계수기라는 게 사람이 움직임으로써 체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좀 더 발달되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출렁다리가 개통된 이후에 케이블카라든지 짚라인을 추가로 할 건데 이게 완공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교체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4∼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옛날에는 1세대 카메라였는데 지금은 계측형으로 해서 정확도를 주기 위해서 2세대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교체 안 하고 쓸 수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해 봤어요? 10년 정도 씁니까?

보통 카메라는 10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일부러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궁금했고 또 한 번 더 확인도 해 볼 겸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성능 좀 좋은 걸로 해서, 우리 구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호 실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1페이지 세출에 보면 ‘관광산업 진흥’에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다 우리가 확보가 안 되어서 구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예, 내시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안 그랬지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밑에 보시면 운영관리하고 인건비에서도 3,800 정도 시비가 안 되어서 구비로 올라와 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9,700 정도입니까? 이것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본 사업은 기간제 인건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으로 해서 해수욕장 현황조사하고, 해수욕장 현황조사라는 게 3년 주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현황조사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국비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시조정으로 거기서 400만 원 으로 깎였고요. 현황조사 같은 경우는 시비는 없고 국비 대 구비인데 국비가 없다 보니까 구비로 다 편성하게 되었고 인건비도 저희들 조정이 되어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인데 위에 보면 관광지 관리나 이런 데서도 시비가 기정액이 3억 1,000인데 여기서도 3,800정도 감액이 되었지요. 이것도 내시조정입니까?

예, 시비가 내시조정이 되다 보니까, 감액 부분은 어차피 해수욕장 인력 12명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된 부분만큼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은 변동이 없으시지요?

예, 저희들이인력을 12명 채용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하게 되면 근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7월∼8월 말까지입니다.

그 기간에만 기간제를 채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두 분의 과장님, 뒤에 계신 두 분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정임 과장님, 보건소로 가셨는데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 행정업무를 보다가 보건소로 가서 업무가 생소할 것인데 어렵지는 않나요?

생각보다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보건소에 관해서는 토를 달지 않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점 알아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오정임 과장님께서 아직까지는 보건업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행정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불편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사무실 전화가 10통 중에 70%가 보건소를 찾는 전화예요. 제가 이것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보건소장님 기억했다가 총무과나 이런 데 서로 연계해서 이것 시정 좀 시켜 주십시오. 과거에 이 번호를 보건소에서 사용한 번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 오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면 이 전화번호가 보건소 전화번호로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를 찾는 전화가 오면 항상 친절하게 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저는 누구인데 이 전화번호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라서, 과거에 보건소 번호로 사용한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쓰고 있으니 이 번호를 한번 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안내를 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업무 보는 데 좀 불편해요. 이것 참고했다가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보건행정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임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26페이지 여기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졌어요. 자동심장충격기 6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설치할 장소는 어디어디 정하셨어요?

저희가 5월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나 안 그러면 유관기관을 통해서 혹시 부족한 곳이 있는지 수요 파악을 한 다음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파악은 아직 안 했고 수량은 6대로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셨고?

예, 6대 구입하라고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이제 매년 우리가 이것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설치된 구역 자료현황 나와 있어요? 어디어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 주민센터는 거의 설치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유관기관에도 거의 설치된 데는 많고 또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 하면서 신축된 공공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필요한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심장충격기를 우리 여러 시설이나 기관에 설치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에 찾아오는 울산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지금 대폭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왕암공원에도 설치가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슬도 지역 같은 경우 그런 데에도 저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슬도 같은 경우도 보면 날씨가 더울 때 주말에 가족들하고 또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대비해서 또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슬도에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전도 역시 솔밭 근처에 거기도 여름 되면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심장충격기가 설치되면, 급한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지 않고 이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도 함께 검토해서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308 자치단체 이전 등 해서 밑에 1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희귀질환자 동구 현황을 보니까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집에도 희귀질환자가 세 분이나 살고 있어서 이 상황을 잘 듣고 있는데요. 이분들 생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비 지원도 혜택이 되고 어떤 분은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보는 분도 계시고 행정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이분들에 대한 생활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문제가 안 된다면 제가 동구 희귀질환자의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희귀질환도 보면 다 다양하잖아요. 병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병류의 구분이 과연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적인 명단하고 질병에 관한 분류된 기본 자료들을 챙겨 주십시오.

예,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6명 정도 되고요. 말씀하신 종류별로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동에 몇 분이 계신지 상황을 다 넣어서요.

예.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이 끝나면 모든 4년간의 의정활동,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4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건소에 관한 사항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에 관해서는 사실 편의를 다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이번에 과도 하나 개편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보건행정 업무에 관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보건행정의 서비스 또는 민원 개선 이런 것들을 좀 더 친절하게 잘 챙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할 것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셨고 저도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편성 다 됐고, 지금 채용 다 하셨습니까?

채용 다 했습니다.

몇 분 정도 하셨어요?

한시인력 인건비로 6명 채용해서 선별진료소에 들어가고 신속항원에도 들어가고 투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3개월입니다.

인력을 채용하면 거의 다가 간호사 전문직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한시인력은 전문직은 아니고요.

3개월 정도 채용하고자 하는데 요새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던데 그래도 쉽게 구하셨나 보네요.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필요인력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분들하고 427페이지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성립전예산인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또 연관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선별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코로나 확진에 대응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소장님, 여기 신속항원검사소가 지난번에 폐쇄된다고 안 하셨나요?

신속항원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가져가고 임시선별진료소, 동구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아, 체육관 주차장에 있는 것?

예, 그게 4월1일부터, 예.

지난번에도 착각했는데 또 착각했네요. 구청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존속되고 운영하고, 현수막 본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 동구의 주민들 건강을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 페이지 430페이지에 보시면 2억 5,000 정도 편성됐지요? 여기는 우리가 분과되면서 과가 하나 더 생기면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작년에 국고보조금 내려온 사업에서 집행잔액 2억 5,000 남은 것입니다.

남은 거라고요?

예, 작년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로 나뉘었잖아요. 예산에 보면 보건행정과가 58억 정도 되고 건강관리과가 97억 정도 되는데 직원분들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지금은 직원들의 배치 분포를 보면 보건행정과에 더 많은 인력이, 보건행정과에 26명 그리고 건강관리과에 20명 정규직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인원 조정이 조금 있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한 부서이고 한 과입니다. 분리됨으로 해서 소통 잘 되고 자기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항상 독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순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건강관리과 노순심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건소가 2개과로 분과가 돼서 그동안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힘들었는데, 분과되니까 조금 나아졌지요?

예.

나아진 만큼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과의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믿어지지만 더없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존재하잖아요. 목적과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 439페이지 여기에 보면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물 구입’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 청소년 흡연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흡연하는 청소년들에게 홍보물을 구입해서 주는 것도 다 좋은데 그 외에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캠페인과 홍보관 운영 그리고 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홍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캠페인과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을 상대로 또는 학교에서 홍보 또는 교육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계획 관련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한 부 챙겨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나 구청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여러 가지 집안 상황이라든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애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흡연교육을 학교를 통해서 할 때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도 함께 포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지인분 한 분이 자살 관련해서 전국에서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각 기관에 또는 기업체 이런 데 자살 관련 내용,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중들을 못 만나니까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흡연예방 홍보교육을 할 때 함께 자살교육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교육을 하는 데 함께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