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본 위원이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므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주민돈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주민돈 위원입니다. 저는 김추자 위원이 이번 제26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주민돈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김추자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추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추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에 선임된 김추자 위원이 위원장 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자
김추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추자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위원장
홍한기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홍한기 위원입니다. 김판곤 위원을 이번 제26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장
홍한기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김판곤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판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판곤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9일 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홍한기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홍한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42%인 14억 6,6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 회의 시 참석수당이 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의회청사 인부임 부족분 47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7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4.89%인 10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01억 1,500만원이 증액된 2,164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군 자체사업 중 주민행복과 소관 경로당시설 개선사업 5억 4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의령군 작은 영화관 운영비 3억 3,400만원, 칠곡 공설운동장 다목적센터 건립 4억 6천만원, 의령 소규모 체육관 조성사업 6억원, 환경위생과 소관 의령 곤충생태학습관 생태유리온실 시설 개선 1억 5천만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민회관 승강기 설치 공사 실시설계비 등 1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합강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 2억 6천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3억 6천만원, 주민행복과 소관 기초연금 20억 1,400만원, 노인시설 운영 지원 10억 2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정암루에서 승산부자마을 구간 자전거길 조성사업 3억 2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사업 5억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병박물관 의병체험존 조성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6억 8,9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1억 4,9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 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역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의 편성으로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보고 순서이나, 병가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예비심사보고를 자리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멸위기대응 세부과제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활성화 지원 등 군민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2,943억 3,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85%인 214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193억 6,200만원이 증액된 2,011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20억 8,300만원이 증액된 931억 9,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백암정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남산공원 조성사업 보상, 낙서 농도308호선 확포장공사, 농촌협약 마을만들기 추진사업 등이 추가 편성요구되었고 군도3호선 남곡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등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세출을 보면 상하수도과, 친환경골프장사업소 2개 과에는 2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2개과는 2,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조정할 부분이 없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현안사업, 주민불편사항, 군민들의 안전예방, 일자리지원사업, 농업인 지원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사업 보조금 확보에 따라 지정게시대 추가 교체 등을 위해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의령군민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역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과 주민건의사업 등의 편성으로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기능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안전강화와 경관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