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맨마지막으로말씀하신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위해서자문회의를서면이아닌화상회의로한다이것도있지만그당시에문제점으로지적된것이당일발송해서당일사인받아서당일의결이된게있었어요.조례에보면7일전에우편으로보내서모든과정의심사가이루어져야하는데당일공문을보내서당일사인받아서당일의결이됐기때문에그런심사절차가잘못됐다이렇게지적을한바있거든요.그런부분도사전에우편으로발송을하셔서충분한기간동안에심사할수있도록당일에해서당일에조급하게한것이아니라그렇게해주시는것도,한가지로.왜냐하면예산실장님이바뀌셨기때문에그당시에안계셔서그지적사항을모르실것같아서그것도한가지더주문을드립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시는그내용은제가확인을했고요.사실지금말씀하신것을원칙적으로지켜주는게맞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앞으로도충실하게이행토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실장님,성과지표설정하고그다음에성과관리자체평가하는거관련해서요.지금컨설팅실시가4월에마무리되나요?3-4월에향후계획으로지금하겠다고25쪽에는되어있어요.그럼이게3월에진행이됐나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현재진행이되고있고요.교육을실시를했고요.3-4월에는부서별계획을다듬는과정이있고요.계획을4월에는제출된계획들이검토나확정분을갖다가저희담당팀에서합니다.그리고5월에는이제지표성과평가를진행을하고요.중간평가는7월정도에예상하고있고최종적으로는내년도1-2월에최종평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교육을실시했다고하셨는데누가누구를대상으로교육을진행을한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일단은각서무나담당자들대상으로해서평가팀에서실무자가교육을총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지금전문컨설팅이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아니면우리내부적으로자체적으로진행하고있는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1차적으로는저희가평가팀에서진행을했고요.이후에2차는각위원회자체평가위원소위원회별로다가컨설팅을진행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게7월에는확정이된다그러면사실이번에의회에지방선거가있고의원들이많이바뀔거고그럴거잖아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7월이확정은아니고요.7월이중간평가입니다.4월정도에확정이됩니다.

조민경위원
어쨌든향후이것들이잘예산성과지표가세워져서그거에맞게사업들이진행이됐는지그다음년도에는또어떻게반영될건지이게연속성이있는것인데저는4년동안꾸준히이부분을지적을해왔다고생각했는데어쩌면다못볼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선거를앞두고있기때문에.그럼그이후에그다음의회에서이부분을지속적으로확인을할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때그동안몇년동안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기록을하면서관리를해왔던내용이다시는지적받는일없이정말제대로된성과관리지표를정말실질적으로세워놓고타군ㆍ구의우수사례를우리가볼게아니라다른전국의타군ㆍ구에서우리연수구의모범사례를정말모범사례로활용할수있고참고할수있을정도로그런좋은지표가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당부의말씀다시한번드리고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어제주민과의대화에서도나왔던거고보니까행정감사건의사항에도있네요.그래서이거를지금대책이라고표기한거보니까연수구관리공원소규모공원에다가제안하면다시재검토하겠다는얘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사실주민들이잘모르잖아요.우리가할수있는곳이이정도,이정도,이정도곳인데그중에서이정도는가능하겠다고먼저해주면그분들이선택하면빠르지않을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설명을드렸었고요.그리고또자율방범대초소이전관련갖고경제청하고협의했을때도경제청에서는자율방범대가공공기관이아니다보니까연수경찰서장명으로들어오면그게검토가가능하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그래갖고자율방범대그내용을전달을했고그런데그상황에서아직진척된상황이없는실정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경제청관할공원에도.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공공기관이설치하는,초소는가능한걸로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경찰서장이공문보내면하겠다는건데그게아직진행이안되고있다는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서장명으로이제점용허가를받는거죠,그러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를근데경찰서에서안도와주고있는상황이에요?일단은그렇다는거죠?경제청부지에다는그런절차가지금진행되고있는데그게안돼서못하고있는거고만약에그게안되고만약에경제청이아니라우리연수구관리공원에다하는경우에는공문시행하고상관없이요청이있으면검토하겠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17분 잠시중지
10시1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22분 잠시중지
10시2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미디어실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27분 잠시중지
10시3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306쪽,채용비리관련시정요구했던내용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문제점과대책으로적어놓으셨는데지금작년12월9일에대상자는당연퇴직처분이됐고지금구제신청이예정되어있다는얘기인가요?
채용비리대상자가당연퇴직처분이작년12월9일에되어있다고지금추진실적에나와있고요.그런데그사람이지금구제신청을할예정이라는건가요?
본부장님,제질문은306쪽에지금문제점및대책에나와있는거문제점을잘읽어보시면퇴직처분을받은사람이경찰조사및중앙기관에구제신청등이예정되어서피해자즉,후순위로밀려난사람이겠죠.그사람에대한구제조치가지연되고있다고문제점에기술되어있어요.거기에대해서질문드린겁니다.
그러니까퇴직처분받았으니까그자리가비어있는것에대한추가채용할때당시28명에대한재응시기회를부여한다.이렇게봐야하고시점은혹시언제쯤인가요?
예,알겠습니다.전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먼데서오셨는데금방끝나면재미없을것같아서이어서지금채용비리로인해서이번에탈락되신직위해제가되신분있잖아요.그분이노동청에다가재심의를요구한상태잖아요.근데노동청에서이게재심의해서만약에손을들어줘서그사람을다시복귀를시킨다면시설관리공단에다시근무할수있는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저희한테도또나름대로법적으로판단을해야되고그렇게되면행정심판이되든행정소송이되든그런절차는아직남아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돼도또이게심판이나소송까지갈수있는거예요?
그렇군요,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본부장님,307쪽,마스크관련해갖고요.아까설명하신거보니까올해상반기에최저가?보니까130원에샀다는거네요.
이게시장최저가네요,거의?130원짜리가원래없는데보통한300-400원하는것같았는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현재는조금마스크가격이많이다운된상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보니까아,작년하반기때는한300원짜리쓴거고,그렇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예,그렇습니다.처음에살때는420원주고샀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또얼마예요?2022년도상반기는9,100원이었을때는이거는또이것도비슷하네요.한백얼마그렇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어디써있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에보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구매수량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307쪽,구매수량이9,100개일때는170만원,9,800개때는비싸게주고샀다는거잖아요,297만원.9,100개할때는이게얼마야한170원,180원?그렇죠,단가가맞나?180원정도되는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통으로말씀을드리면작년같은경우에는그냥평균가가한400원이웃돌았다고보시면되고요.금년도같은경우에이제보면300원이하정도로구매가가능한걸로그렇게조사는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도불구하고더싼최저가에샀다이렇게얘기하시는거죠?전년도에도보니까상반기때는가격이수량은비슷한데비슷한저렴한가격에산적은있었네요.여하튼여기이제결국은뭐냐면우리공단같은경우는재정이라든가이런것들을관리하잖아요,그렇죠?우리사실은본청하고다른성격이잖아요.공사,공단그런느낌은.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일관성있게관리할필요가있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재정수지라든가이런것들은다사실은연관되어있으니까그부분에는계속신경을쓰셔서마스크뿐만아니라다른물품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관리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
예,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본부장님,310쪽에우리지금경영수지율에대한이게재정건전성에대해서이렇게지적사항이나왔는데우리추진계획에보니까여러가지수익구조개선을위해서노력하겠다고쭉추진하시겠다고얘기하셨어요.그러면은그거관련해서보니까문제점도있어요,거기에따라서.어떻게개선하실건지?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현재저희가수입이라고하면대행료가이제거의주를이루고있잖아요.거기에공과금이포함되는게꽤됩니다.그러니까예를들면지금공단본부사무실자체에관리비가한1억2-3천만원되고그다음에공원을관리하고있잖아요.공원관리비가또한그정도되고그런걸다합치면한몇억원정도돼요.근데이런거는저희가수입만받았지수익을내는그런시설물들이아니잖아요.그런일련의구조를구청에서그냥직접납부할수있는거는구청에서내주면그만큼수입에서제외가되잖아요.그러면그수입만큼빠지고그다음에수익률을우리가조금제고를하면그만큼경영수지율이올라간다는뜻입니다.그래서그거가지고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공원에서납부하는전기요금이나이런직접납부가가능한거는하반기부터같이구청에서내주시는걸로이렇게지금얘기가돼가고있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합의는지금얘기돼가고계시다고했잖아요.그러면그런거를어쨌든이렇게개선을하게되면경영수지율은많이올라가겠네요,그렇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큰폭으로올라오진않아도어느정도는오를걸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개선이될수있다이거죠?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공단직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2년4월1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