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구 주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금영 의원입니다. 2022년 새봄, 늘 새로운 희망은 움트고, 새 시대를 열어 희망의 바다로 나아가야 할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 그 자랑스런 이름 위에 국격과 품격이란 단어가 절반의 국민들의 뇌리에 떠오르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며 고요한 것 같은 바다에도 커다랗게 출렁이는 바다 속 깊은 민심의 바다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가 역사 앞에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 발언을 통해 날로 악화되는 수질과 공기 미세먼지 등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이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은 인간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와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해서 얻는 이익과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환경을 보존해야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조화롭게 잡을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의 장을열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도시숲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권역 14개소와 추가로 40여 개소에 도시 바람숲길,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환경숲, 명상숲 등 도시 숲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숲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도시숲은 인간의 육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며 열섬현상으로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해 대구시가 도시숲 사업에 역점을 두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동료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와룡산 개발과 파크골프장 추가 증설을 제안했고 집행기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하며 개발 계획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서구에 유일하게 있는 작은 와룡산 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경우 자연 훼손은 물론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의 편의성만을 위한 인위적인 개발은 지양해야하며 산림을 훼손해 자연이 아파하는 방법이 아닌 나무를 더 심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와룡산은 편백나무, 진달래, 영산홍 등으로 봄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명상데크, 황토볼 산책로, 피크닉테이블 각종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어 그것을 가꾸고 관리 하는 것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서구 녹지의 환경적 요건은 동구 팔공산이나 달성군 등과는 비율이나 규모 지형 등을 고려해 볼 때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나무와 꽃을 심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편,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지역의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며 또한 와룡산 개발 시 90%가 사유지인 토지매입 과정도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편의라는 미명 아래 주먹구구식 밀어붙이기 쇼윈도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첫 단계부터 전문가 또는 서구주민 그리고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조례로 발의했듯이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 충분한검토와 주민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계획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역시 대구시의 테마파크 공원 계획과 배치되는 것으로 심각하게 재검토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일시적 유행에 따른 수요일 수도 있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위해 골프장 추가 건설에 서구가 집착하는 것은 단편적인 발상으로 그 진짜 의도가 무척 궁금할 뿐입니다. 시민 모두의 공유 자산인 공간을 특정 단체나 특정 업체가 소유나 점유 할 수 없으며 이는 시민 모두가 누리고 활용하는시민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유일한 산이며 소중한 자산인 와룡산의 환경을 훼손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쾌적한 나무숲과 함께 맑은 공기를 구민들은 더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현공원의 그리팅맨 설치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듯이 모든 사업에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두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언론기사 댓글 란에 주민이 올린 글에는 ‘나랏 돈 엉뚱한데 쓰지 말라’는 충고와 골프장 생각하는 자체가 주민들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글입니다. 폭염, 대기정화,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 탄소중립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 녹색환경 도시숲 조성에 힘을 쓰고 있는 지금 자연 훼손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와룡산 개발에 주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며 집행기관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지상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출입니다. 이번 제233회 서구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통하여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 모의 의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 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규칙의 각 조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모두 수정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심사 및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총괄과 신설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팀 분리 신설에 따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해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총괄과 신설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팀 신설 및 통합·분리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에서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통장 위촉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명예반장 제도를 폐지하여 행정 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립하는 조형물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심의 사항과 건립 후 조형물 관리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교육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용 법령에 대한 약칭을 설명하지 않아 어느 법인지 알기 어려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띄어쓰기 규정에 어긋난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르거나 누락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민생 경제 지원 방안으로 2022년에도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방역 지원 의료기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동참한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상점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14조]는 상위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조]와 [제27조]에서는 형식이나 내용상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