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기자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1.. ※ 계수조정 및 의결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이기자 전계수 정성균 송준신 신정이 조정희 손종석 신용균 제8대 제2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7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일시 : 2022년 4월 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1·2차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세출예산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1·2차 수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세출예산
10시 00분 개회
정희
조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3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41쪽에서 24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244쪽에 강천 힐링스파 홍보비 4,000만원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 4,000만원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설명서에는 전주, 광주 어디를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광주같은 경우는 신세계백화점 교차로가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빌딩 옥상에 LED 전광판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곳하고 그 다음에 전주는 기린대로에서 팔달로 넓은 교차로가 있는데요. 시야가 탁 트이고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천 힐링스파 홍보를 하려고 영상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영상물을 양 지역 대도시에 2,000만원씩 투입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5개월 정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면.
계수
전계수위원
사업비, 광주하고 전주하고 두 군데 LED 전광판에 홍보하는데 5개월동안에 2,000만원씩 홍보비용으로 지출하시겠다. 그 얘기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광주, 전주라고만 이렇게 돼있고 LED 송출 2식, 이렇게 돼있는데 혹시 무슨 방송국하고 연계가 돼서 홍보를 하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업체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 홍보영상이 한 번 나갈 때마다 15초에서 20초가 나간다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15초에서 20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하루에 100회, 한 달이면 3,000회 그래서 월 4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5개월 동안 하게 되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어차피 그건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절충을 해서 기간을 좀 늘리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는 좀 절충을 해서, 물론 우리 강천 힐링스파가 지금 오픈은 언제 할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저희가 마지노선을 4월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4월 14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BF랑 이상 없이 다녀갔고요. 막바지 행정절차가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부서에서 적극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아무튼 어차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이지만 그래도 또 광주나 전주에서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243쪽에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수행경비 증액 3,000만원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왜 본예산에 이렇게 6억 2,700만원을 세웠는데 3,000만원을 추경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한 사유가 뭡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건강장수연구소장이 그동안 설립 이래 없었습니다. 건강장수연구소장을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동안 건강장수연구소가 2013년에 재단법인 설립 이래로 소장이 부재중이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부재중이 아니라 지금 소장이 겸한 것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사업소장이 겸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오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많이 떨어지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가 되고 성과 창출에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직원 사기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가장 본 위원이 의회에 있으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공무원들이 왜 일반 행정이 사회 행정보다 뒤지는가를 10년 넘게 해 와서 느꼈어요.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장류사업소에서 설제훈 과장이 장류사업소 소장할 때 그 때 최형구 과장이 차석이었어요. 토굴 때문에 본 위원한테 지적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는데 그래놓고 선거를 끝내고 와서 봤더니 양은욱으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트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업무가 본 위원하고 협의하고 조정됐던 것들이 전부 다 백지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대한 손해입니까? 근데 만약, 본 위원이 다행이 다시 들어와서 그거라도 어떻게 연계가 됐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가 업무의 연속성이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이 그것을 계속 의회에서 주문을 했더니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소장을 영입하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소장으로 오신다는 분이 실명을 거론해도 될 지는 모르겠지만 한과장님이 오시기로 했다면서요. 그분은 연봉은 6,000만원~7,000만원 받던 사람이 3,000만원 받고도 자기 고향을 위해서 뭔가를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것을 상당히 높이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연봉 3,000만원에서 소장직을 맡아가지고 3억, 30억원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도 올라가는 것이지, 이 3,000만원이 아니라 단 300만원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하면 안 되는데 다행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오신다고 해서 퍽이나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부탁할 것은 꼭 지금 현재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진짜 건강장수연구소가 전라북도에서 아주 특출한 그런 과가 돼서 자기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동료들이 다 있는 데에서 부탁하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안 되면 차기에 뭐라고 할 겁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243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 그 밑에 SOC까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군비에서 군비로 이렇게 도서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군비가 아니고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33억원이 됐고 그 다음에 추가로 9억원이 더 투입이 돼서 총 사업비가 42억원인데요. 여기에는 국도비, 군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지금, 아니, 이 위에 시설비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에서 지금 군비하고 국비가 1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다시 그 밑에 SOC로 해가지고 지금 따오신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1억 4,000만원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SOC사업 그러니까 분야가 좀 다른 예산이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사업 예산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분리해서 SOC사업으로 지금 해서 가지고 오신 것이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체육관하고 도서관이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까지 감안했을 때 사업비를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만 분리하는 겁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산만, 몫만 지금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종합체육관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러니까 종합체육관이 어떻게 지어질지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설계중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쁘게 지어질 것 같기는 해요. 예쁘게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좀 있게, 그런 것이 좀 있게 쉴랜드하고 어울리게 지어질 것 같은데 또 작은 도서관과도, 종합체육관 하면 그 낱말 자체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 어우러지게 우리 건강장수사업소하고 종합체육관, 작은도서관이 이질감이 없도록 잘 설계해서 추진 해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우리 힐링스파 거기 계속 지금 계획했던 날짜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이제 늦어지지는 않겠죠? 더 이상은 이제 연기 안됩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4월 14일까지 개장할 수 있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오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공석이었던 건강장수연구소 새로 이렇게 소장님이 오셨는데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는 뭔가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잘 해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활성화도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뭔가 성과도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소가 가지는 어떤 나름대로 우리 순창의 위상을 본다면 뭔가 기대효과가 제법 클 것도 같은데 그동안 드러나는 어떤 아웃풋을 보면 별로 그리 크진 않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존재보다는 뭔가 그래도 성과가 드러나야 되겠다. 그렇게 기대를 한 번 해봐도 되겠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송정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45쪽에서 24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247쪽, 연구소 폐수 처리비 2,300만원,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이 사업비가 지금 미생물산업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넘어 온 돈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예산을 저희한테 이체하고 저희가 또 업무분장하면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지금 그 돈이,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연구소에서 폐수가 1일 몇톤이나 발생합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1일 폐수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저희가 월별로 따졌을 때 폐수처리비가 한 200만원 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폐수량.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폐수량으로는 제가 정확히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폐수량도 모르면서 어떻게 산출해가지고 2,380만원, 월 그게 얼마 드냐면 198만원이에요. 폐수처리장 198만원이면 어지간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맞먹어요. 물론 거기는 고 고준위나 고농도 폐수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 이해가 가게 해야지. 연구소 하나에서 무슨 폐수가 많이 발생해서 198만원씩이나 하느냐.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지금 단가가,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폐수처리비가 저희 사업소쪽에 전반적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거기는 그 폐수처리장이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그 폐수처리장을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했던 것인데 처음에 그것을 폐수처리장을 한 번,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에 한 번 개수를 했죠? 10억원을 들여서.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협약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인 수리를 하면 인원이 그 때 1명인가 2명인가 봤었는데 그 인원을 50%로 줄일 수 있고 인력을, 그 다음에 폐수처리 약품대를 50%이상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협약이 됐는데 나중에 그 이후에 1년 후에 약품 처리비라든가 운영비를 본 위원이 전부 다 징구해서 봤을 때 뭐라고 나왔느냐하면 인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약품대는 50%가 줄은 게 아니라 200%로 늘어났어요. 그런 폐수장을 해놓고 그 뒤로 계속 처리가 안 되니까 우리 동료 위원 이기자 위원도 폐수처리비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것이, 그 마을에서 고추장공장 않고 거주하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까지도 원성이 아주 자자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그 때, 그 때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병폐가 지금도 해결이 안 돼서 연구소에서 하나 나오는 폐수처리비가 198만원씩이나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건 폐수가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 드릴게요. 폐수 안나오는데 일반 가정에서 상수도 요금 쓰고 나서 우리가 폐수 처리비가 같이 오폐수 비용을 산정해보면 저희가 15t 쓰면 한 1만원 정도도 안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근데 저희가 15t 쓴다고 하면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가 자체 처리를 하고 운영비를 1/N로 나누거든요. 민속마을하고 저희 업체하고 장류사업소 기관이 전부 다 그런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저희가 화장실 물 쓰는 것도 똑같이 일반 폐수가 나오는 비용하고 똑같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금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갖고 가자니 무겁고, 옛날부터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절임류 공장에 폐수장이 별도 있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거긴 별도로 있습니다. 하도 많이 나오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를 지을 때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큰 폐수장을 지어서 종합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라고 했는데 의회의 소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는 장류사업소에서 계속 터질 수밖에 없어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그 폐수처리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120ppm으로 해서 지금 보내고 있죠? 이송하고 있죠? 완벽하게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이 돈을 발생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로, 우리 부군수님, 지금 이 소리가 생소해서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파악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주지 않으면 장류사업소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분들인데 아주 골칫거리에요, 이것이.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폐수처리비용이 워낙, 거기서는 생활오수밖에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이것은 어느 선에서 그어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이것을 아까 나눠 놓는다고 했는데 그걸 본예산 때 하지 왜 하필 이 추경에 합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저희가 인사가 1월 10일자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면서 업무분장이 일부가 나눠졌어요. 장류사업소하고 미생물산업사업소 업무분장을 일부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예산서 대부분이 미생물산업사업소에 있던 것이 저희한테 오고 저희한테 있던 사업비가 미생물산업사업소로 가고 그렇게,
성균
정성균위원
업무분장 때문에 이번에 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좌우간 폐수처리비 198만원은 이거 문제가 있는, 비단 우리 관에서 하는 건 문제 있지만 민간인한테는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렵지만 어느 선에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서 다음 9대 의회가 넘어간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 때에 또 집행부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니까 그 전에 뭔가 여기에서 씨앗은 뿌려놔야 된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하여간에 한 번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이 폐수처리비는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4억 3,000만원은 뭡니가?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참살이 발효마을 투자선도지구에 하는 사업 197억원에 대한 지금 4개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지금 설계변경이라든가 물가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성균
정성균위원
그 내역서를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게 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48쪽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5,6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미생물산업사업소에도 보니까 이 사업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일자리는 단발성, 한 번에 하고 끝나버리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배분시켜 준 것입니다.
신정이위원
배분시켜서?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 내용입니다.
신정이위원
그러면 이런 일자리 사업은 거의 지금 코로나19 그 영향으로 지급이 많이 되나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거 또 추경에 한 번 더 세울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9월분까지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미생물산업사업소에 예산이 서있던 사업인데 이게 똑같은 게,
신정이위원
그쪽에도 한 1,500만원 있더라고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업무분장이 되면서 그쪽으로 갈 것이 이쪽으로 오고 반반씩 나눠서 저희는 테마파크쪽에 있는 인력, 그 다음에 미생물산업사업소에는 진흥원에 있는 인력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예산을 배분한 것입니다.
신정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단이나 그 쪽에 전부 다 필요한 인력은 우리가 운영비 세워서 다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이런 사업비는 예산을 어떤식으로 이용을 하시나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거기는 우리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뛰는 인력들을 여기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이런 예산이라고 해서 너무 졸속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모집해서 이렇게 이 사업비를 이용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 예산도 좀 절감을 하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비가 조금씩 오면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 예산을 절감차원으로 이용을 하십사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거론을 한 거예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나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에서 연속성이 있고 가장 오래가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 미생물산업사업소하고 저희 장류사업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가 1년을 연속으로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고 2년을 연속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경우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정기적으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에서는 아마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데가 저희 사업소하고 미생물산업사업소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신정이위원
맞습니다. 지역에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이 예산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냥 일자리사업 한 명 채용해서 그 예산 사용한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정말 효과적으로 해서 군비도 절약하면서 또 이 예산으로 전문인력이 이렇게 혜택을 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서 좀 강구하시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서 하는 인력은 저희가 직원 채용할 때에도 인센티브라든가 해서 연속성 있게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민속마을 안에 지금 장류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한 32개 업체 정도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처음에 한 50여개 됐다가,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관공서 폐수처리비도 이렇게 부당하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50가구가 이 장류 생산을 해낼 때 만든 폐수처리장이잖아요. 근데 그 처리비가 계속 이제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폐업을 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아까 인건비, 모든 약품비 그런 것들은 늘어 나는데 안 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몇 년 전에 대모를 하시고 의회로도 오시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정말 지금 우리는 지적을 했지만 이 연구소 폐수처리비가 월 198만원을 같이 가담해서 내 준 것이 그분들한테는 구세주일 겁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모순이거든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이거 특별히 정말 감안을 하시고 그냥 예산 잡고 수정예산에 이렇게 다시 감액시키고 하면서 절감한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근본적인, 용역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전에 어떤 분은 자기들이 만들어 낸 폐수이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정말 상수도 요금을 폐수 처리비로 낸다는 것은 말도 아닌 것이고, 지금 현재 민속마을이 많이 우리 연구소에서 내주시면서 많이 수정이 돼서 1/3정도 폐수처리비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그전에 1억원대가 폐수처리비가 밀려가지고 그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급여를 타실 동안에 내다가 그분도 그만두니까 못 내는 사례가 될 때까지 정말 이게 큰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실 게 아니라 이번에 수정예산 끝나신 뒤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이건 비공식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장님한테나 이분들한테 그랬어요. 다음 어차피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사업에 좀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찾아가서 노력을 좀 해줘라. 그래야 더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말씀을 해드렸는데,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윗선이라든가 의회에서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제시는 했었어요, 저도. 노력은 해봐야 되는데…….
기자
이기자위원
이게 또 환경하고 연결된 거라 본인들도 책임을 지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군에서, 이분들 군민이시잖아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어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정도연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49쪽에서 252쪽까지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한 2~3가지 질문을 할텐데 252쪽에 보면 아까 연구소 폐기물 처리비하고 오폐수 공동방지 유지관리 거기 또 나오죠?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연구소 폐수처리비는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오폐수 공동방지 유지관리비는 사실 장류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근데 왜 그걸 거꾸로 했습니까?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지금 업무가, 검사연구 업무가 저희 미생물산업사업소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뭐가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검사연구 업무요.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소 폐수처리비를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폐수는 장류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왜 거꾸로 맡았냐, 이 말이죠.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최종적으로는 이게 미생물산업사업소든 장류사업소든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만 지금 업무분장 때문에 그렇게 돼있는 상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이상하다. 된장 공장이라든가 그런 장류공장이 전부 다 장류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폐수가 주로 발생하는데 이것을 왜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했지?&’미생물산업사업소에는 연구소 하나 밖에 없어요. 근데 좌우간 그렇건, 저렇건 미생물산업사업소하고 장류사업소하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돈이 예산이 얼마를 들더라도 이건 하지 않으면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될 거예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건들어서 갈 부분인 걸,
성균
정성균위원
책임은 우리 부군수님이 지어야 되고 소장님은 서포트만 하면 돼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제가 어차피 여기에 계속 남아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성균
정성균위원
부군수님도 한 1년간은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그리고 그 위에 순창 농산물판매 활성화사업 7억원, 이게 뭡니까?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7억원 자체는 지금 저희가 순창 콩 자체를 활용하는 부분 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창 콩 자체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순창메주를 판매하다 보니까 참바다에서 독점 형태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바다가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홈쇼핑의 다변화를 위한 그런 비용하고 그 다음에 콩 자체가 순창 콩이 타 지역보다 좀 비쌉니다. 비싸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보정을 해주면 지금 순창장류에 대한 수익구조가 올해까지만 해도,
성균
정성균위원
바꿔 말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자꾸 돌아가지 말고, 지금 지난번에 10억원 해줬잖아요, 우리가.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좀 나머지를 지금 여기서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냥 그렇게 말하세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메주공장 같은 데도 장류사업소에서 해야지, 왜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자꾸 하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하던 일이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분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못된 것 같아요. 우리 부군수님은 미생물산업사업소하고 장류사업소의 업무분장을 다시 확실히 선을 그어서 특성상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7억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들었던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폐수 관련 문제는 이번 기회에, 계속 미루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한 번 해결해보십시오.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관련 부서 협조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미루다 보면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 번 이번 기회에 우리 부군수님하고 또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서 한 번 근본적인 해결책을 꼭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체육진흥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53쪽에서 25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인수
신인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인수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신인수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1·2차 수정예산안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2022년 3월 30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22년 3월 31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1?2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 하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경 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신정이위원
과장님, 지금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예산이 한 6,200만원 세워져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대상자는 주로 누가 해당이 되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어린이, 아동, 노인 이런 복지시설 등입니다.
신정이위원
어쨌든 한정된, 정해져 있는 그 규정 안에 들어 있는 우리 군민들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이위원
근데 본 위원이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200명, 100명 이상씩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진돼서 추계에 취합이 된 사람 외에도 요즘 이제 환절기이다 보니까 이게 감기인지 오미크론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활동하신 분들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이 계속 되는 것이고 어떤 추계로 해서 안정기가 들어왔다,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많았다, 적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자가키트를 일반 우리 군민들이 약국가서 사려면 그게 한 1만 2,000원 정도 되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4,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신정이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감기증상처럼 그렇게 있으면 집에서 스스로들 해보고 조심하고 만약에 이게 두 줄이 나오면 PCR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안 나왔을 때에도 본인이 내가 어떤 증상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만약에 이런 증상이 오미크론 그런 증상이 이게 자가키트해서 나오면 사람도 안 만나야 되고 근데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그거 구분을 못하고 그냥 활동하신 분들이 많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이렇게 취약계층 지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민들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지급을 해서 이런 감기기운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걸로 우선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확실하게 격리가 되고 또 주민을 만나지 않는 그런 체계가 좀 어느 정도 잡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자가키트 지급하는 그런 것들도&‘왜 내 돈을 1만 2,000원을 투자해서 내가 해 봐야돼?&’그렇게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에서도 우리 군민들 안정화를 시키는 차원에서도 이런 지급 방법도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복지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부서이고 또 의료원에서는 신속항원이라는 검사를 하는게 그게 똑같은 그런 건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자기가 몸이 증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집에서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다음날 아침까지 와서 기다렸다가 의료원 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만 의료원하고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정이위원
부군수님,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고 빨리 안정화를 시키려면 많이 걸린 사람이 활동을 제재를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본인도 모른 상태에서 다니다 보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안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정화 차원에서 우리 군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안정화가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있고 또 지역경제에 더 큰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서 안정화시킬 수 있게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김에 또 다른 과도 해도 돼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위원
체육진흥사업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신정이위원
실장님, 공설운동장 풋살 정비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본 위원이 그 때 본예산 할 때 어쨌든 풋살경기장은 학생들이나 젊은층에서 많이 애용을 하더라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이위원
근데 휴일날 비가 와도 자기들은 그 때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비를 맞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라도 좀 지붕을 하면 어떻냐, 그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풋살구장 1, 2 구장이 있는데 원래 1구장은 한 9,800만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노면 인조잔디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 용도가 높은데 그래서 2구장도 이번에 인조잔디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이위원
그러면 지붕을……. 본 위원이 그 때 비를 맞고 운동을 하고 계셔서 하나 정도는 지붕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가 왔을 때나 흐린날도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예산은 아닌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신정이위원
잔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이위원
이런 공사하실 때 그 점도, 그 동호인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민원도 들어주시고 공사하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알고 저도 담당 소장이 교육 끝나고 오면 충분히 사전에 같이 협의를,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4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주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2022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4,892억 45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649억 3,400만원 중 대모암 대웅전 중건사업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모암 대웅전 중건사업은 의원들과 심도있게 상의한 결과 의원 만장일치로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결과 감액 변동된 부분이 있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감액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의견을 잠깐 듣고자 합니다. 오근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모암 저희들이 사업 예산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일개 사찰에, 어느 특정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자하는 사업은 아니었고 다만 저희들이 대모산성이라는게 국가사적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대모산성 내에 있는 대모암도 저희들이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대모암 자체도 저희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찰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누구에게 특정하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이 종단에, 재산의 가치가 종단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와서 상당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방자치법 142조에는 감액시 집행부 의견 청취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하고 액수가 커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삭제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감액에 동의해주신 우리 오근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