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조정 전체 첨부파일 264 운영1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상수 임말숙 위원 이상곤 위원 문현신 위원 김성군 위원 김백철 위원 박기훈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2년 04월 01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원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원영숙·김정욱·최은영·김상수·김백철·임말숙·박성식·장성철·이상곤·박기훈·조영진·김성군·서정학·정순세·김혜진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원영숙·김정욱·최은영·김백철·임말숙·박성식·장성철·이상곤·박기훈·이명원·조영진·김성군·서정학·정순세·김혜진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백철·임말숙·이상곤·박기훈·조영진·김성군 의원 발의)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전문위원 홍재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 업무유공 개인포상 수상의 가산점에 의장 표창을 추가한다고 돼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근거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있는 근거입니까?

예,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겁니다.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두셨는데요.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인사 평정 실적 가산점을 주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에 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집행부의 공무원이라든지,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니고 우리 사무국 직원에 대한 포상 부분과 가산점... 거기 보니까 표창장이 있고, 상장이 있고, 감사장이 있고...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를 보면, 저번에 우리가 제정을 했죠? 거기에 보면 상장에는 감사장, 표창장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이 부분에는 그 위에 상위법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주는 게 표창장, 상장은 규정에 따라서 다 주는 그런 거죠? 외부에 주는 거는 표창장이 아니고 감사장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표창장은 공적이 있을 경우에 표창장을 주고요. 순위가 정해진다든지 실적을 평가해서 하는 부분은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표창은 공헌도라든지 이런 공적을 평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의원님들이 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기관장이 일반 직원들한테나 다른 데에 표창장을 줄 수 있는데 입법기구에서 표창장을 줄 수 있나,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심사를 할 때 규정을 조금 더 확인해서 속기록에 둬야만 혹시나 다른 분이 참고로 할 때, 근거 자료를 찾을 때 이해가 더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포상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각 대상자에 맞게끔 주는 거지, 표창장이 우리 의회사무국을 떠나서 다른 직원들이나 다른 기관에 주지는 못하고 그리고 상장이라든지, 물론 다 정확한 근거가 있겠지만 그 대상자가 지금 굉장히... 만약에 사무국에서 행정을 하실 때 실수가 있다면 나중에 의회에 굉장히 누를 범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숙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아, 착각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자치법에서, 임시회를 소집하는 정족수를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1월 13일에 시행되는 자치법 조문에 나와 있어서 저희들 조례에 회기 부분에 대해서 제3조제2항을, 정족수 3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한 조항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3분의 1’이 없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렇게만 돼 있고, 위에 자치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안 돼 있는 사항을...

예, 명시가 안 돼 있었죠.

조례에 명시를 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국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63페이지에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의원)’ 해서 18명 돼 있다, 그렇죠?

예.

20명으로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밑에 ‘9대 의회 홍보’ 해서 20명에 대해 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의 18명은 우리 8대를 말하는 겁니까? 9대를 말하는 겁니까?

8대 의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편성하고 나서... 원래는 20명으로 하는 게 맞는데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교육은 현재 확정이 된 18명으로 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반영을 해놓지 않으면 9대 개원할 때 혹시 20명이 됐을 경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정확하게 8대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예, 현재 정원 18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9대 때 교육은 추가로 추경할 때 넣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 수당이 있다, 그렇죠?

예.

면접에 네 분 들어가시는데 누가 들어가시죠?

보통 저희들이 채용 면접을 하는 경우 임기제 공무원, 정책지원관 그런 부분에서는 외부 인사를 모셔서 면접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1회를 생각했는데 휴직자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회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책지원관도 원래 네 분을 한꺼번에 뽑으려고 했는데 9대에 두 분을 뽑는 걸로 분할했기 때문에 면접 수당의 횟수를 증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실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전문위원을 뽑을 때, 그때 혼란이 많이 있었던 걸 못 들었죠?

대충은 들었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대충 파악은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면접이 진행이 안 됐던 경우가 있었고, 급히 외부 사람을 요청해서 데리고 오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해가 갔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 면접하시는 분들은 잘 챙겨 가지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는 아마 내부위원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외부위원으로, 그리고 인력 풀(pool) 안에서 공정하게 외부 인사로만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내대표 2명이 들어갔었는데 외부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내부는 어차피 그 당시 원내대표 둘이 들어가서 있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 또 인원이 안 채워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력 풀을 잘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면접을 보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력 풀을 20명 정도 저희들이 구성해놔서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의원실에 기간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까지는 청년일자리나 공공근로로 채웠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로 채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까지 사역할 수 있는 기간제를 채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간제를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문제... 교육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관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석 달에 한 번씩 계속 바뀌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때도 3개월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이 돼 있어야지, 의원들이 오는데 의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서 인사도 안 하고 있고, 복사기를 사용할 줄도 몰라서 의원이 가르쳐줘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듣고 있고,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식구니까 저희들이 확실하게 교육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63페이지에 노트북은 20명분으로 예산편성을 했네요, 그렇죠?

예.

노트북하고 태블릿pc, 이 두 개를 했는데 우리 노트북은 몇 년이 됐죠?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태블릿pc는 똑같습니까?

예, 동일합니다.

우리 태블릿pc, 이거 구매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아마 개원할 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8명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잡은 거는... 본예산 때 1회, 지금 1회 추경에 1회, 이렇습니까?

본예산 때 1회로 잡았다가 저희들이 2회로 증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올해 1년의 국내연수 교육비인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잡아서 2회로 잡은 거네요?

예.

그러면 만약에 20명으로 늘어나면... 1회 때 안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의원수가 확정이 되면 그 부족분만큼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2회 추경에 해도 되고, 지금 2회분인데 2회를 전부 안 쓰신 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잔액이 있을 수 있고, 만에 하나 두 사람분 같으면 공통경비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많은 대안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추경에 반영 안 해도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2회분인데 1회분만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올해는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예산 1회분이 남을 것 같아서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자산취득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장실 소파 42만 원 해서 2개 돼 있는데 이거는 의자만 두 개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의장실 앞에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파가 18개인데 두 분이 늘어날 경우에 소파 2개를 더 사겠다는 겁니다.

아~ 그 소파예요?

예.

그런데 의장집무실, 그 안에 보면... 거기는 필요 없습니까?

거기는...

이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거기는 더 필요하지 않고 더 놓을 공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의자가 제법 됐지 않습니까? 집무실 안에...

예, 원탁은 다시 들어왔고, 의자는 조금 된...

원탁은 공간이 없어 가지고...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원탁으로 했다가 뭐 조그마한 사각 테이블로 했다가 이렇게 자꾸 변형이 있는데 그 변형조차도 지금 엄청 오래된 상태에서 이번에 원탁으로 한번 바뀐 부분이 있는데... 9대 출범을 하면, 9대 출범과 동시에 지금 내구연한은 충분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조금 단장하는 것도 맞지 않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의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실부터 해서 의원수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사국 전체의 공간 재정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이런 예산편성을 안 해놓다 보니까 출범과 동시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출범과 동시에 하면 새로 오시는 9대 의원님들을 새 기분으로 맞이하고, 이런 부분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기존에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사용할 거라서 말을 하면 이해관계자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재선으로서 이런 부분은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분들을 후반기에 2명을 모집공고해서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을 우리한테 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도로 철회해버렸지 않습니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반드시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고, 또 필요한 예산 부분도 집행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수는 확정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9대 때부터는, 올해 들어서 정책지원관 두 사람이 더 채용됐는데 그 공간도 없고... 그리고 후반기가 되면 7월부터는 9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바로 채용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내년에는 5명을 법적으로 더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공간이, 이거는 예정이 아니고 확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집행부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협의 중이고 노력하는 거는 알겠지만 이거는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확정돼서 늘고... 또 현재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이 책상 위에 태블릿pc를 놓고 물 한 컵 놓을 수 없는, 여기에 컵을 놓으면 쓰러져서 다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생수병으로 놓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협소한 곳에서 우리가 서로 다 협조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실의 공간을 비워주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도로 결렬됐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뭐, 우리 사무국의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양보는 없어야 된다...

예.

현재 우리 18명의 의원들이 각자 기관입니다. 의결기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구인데 이 부분을 대변해서 우리가 당당히 누려야 할 권한을 집행부에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의 대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의회와 집행부는 양축의 수레바퀴와 같지만 이런 부분은 항상 동반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집행부가 결과적으로 의회를 너무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게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돼야만,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국장님 이하 사무국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일을 하실 때 힘을 실어드리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권리 주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혹시나 더 있으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이상곤 위원님께서 기간제에 대해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 번 정말 유념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잔소리꾼으로 되지 않게, 조곤조곤 알려준다는 게 결국 꼰대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만들지 말아주세요.

예, 위원님이 불편함을 느끼신 만큼 그동안 저희 의사국에서도 불편함과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인수인계가 돼야 됩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6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 관리’ 해 가지고 2266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 내 가상공간(메타포트) 구축비 말씀이죠?

예. 구축하는 데 2200만 원, 그리고 가상공간을 유지하는 데 66만 원...

예.

국장님, 이 메타포트라는 게... 주요사업설명서를 읽어봤는데요.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가상공간 분야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메타포트라고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예.

이 메타포트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어떤 시스템인지 아십니까?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게 3D 공간기술 중 하나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3차원 물체를 직접 만지는 것처럼, 방문하는 것처럼 가상공간에서 실제 물리 공간과 비슷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D 기술로 해서 360도 회전을 해서 공간을 보여주고... 그거는 지금 시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여쭌 거는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아시느냐고요.

시스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배너라든지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돼 있고, 일단 저희 의회의 공간을 촬영하고 가상공간으로 구축을 해서 거기에 다른 콘텐츠를 탑재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설명이 다 되신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 봤을 때, 이 예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몇 개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산출했고, 거기에서 최대치를 예산액으로 반영해서 편성 요구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구축되고 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말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거를 보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내에서 3차원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구축해서 우리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하고, 지역별 의원 소개 및 발의 조례 등 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3D로 구축해서 일반 주민들이 의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거하고 일맥상통[一脈相通]한데요. 그다음을 한번 볼까요? ‘다만, 신청사로 이전해야 할 경우 가상공간을 재구축해야 하는 점과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한 수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유지 보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가 아까 메타포트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느냐고 여쭤본 게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구축을 하지 않고 정확한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확실하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정확한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저는 지금 굳이 이 시점에, 그것도 추경으로... 제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게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다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거를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만큼 이게 시급한 사안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이었습니까? 지금 시점이 청사 이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8대 의회가 끝나고 9대 의회로 가는 시점이에요. 8대 의회가 끝나는 시점도 그냥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선거에 돌입하다 보면 전혀... 활동도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게 보면 물론 플랫폼(platform) 구축이라는 그럴싸한 표현으로 포장돼서 설명되거든요, 메타포트를 설명할 때... 그런데 이 메타포트라는 게 결국 회사 이름입니다. 그거까지는 아시죠?

예.

15년 정도가 된 그 업체의 이름인데, 마치 코카콜라처럼... 그런데 이게 장비 판매도 하고요. 메타포트라는, 이 공간을 3D로 찍는 카메라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네들 메타포트 플랫폼을 이용해서 메타포트에 신청한 호스팅, 그 호스팅 서버에만 이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는, 지금 올리신 이 예산은 촬영 비용밖에 안 돼요. 3D로 촬영을 해서 말 그대로 이 업체에서, 용역을 주는 그 업체에서 메타포트에 호스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도, 그 회사에서 메타포트에 올리잖아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없어요. 오로지 촬영물 자체만, 그것도 저화질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촬영물을 굳이... 지금 여기에 보여줄 게 대단히 많습니까? 시급하게 보여줘야 될 게...? 그리고 이거 찍어야 되면, 아시죠? 의원들 방도 다 찍을 거잖아요. 의원 개개인의 방도 다 찍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아시죠? 지난 정례회 이후에, 그전까지는 깨끗하던... 저는 원래 계속 방이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깨끗하던 의원님들 방도 지난 정례회 이후에 다 바빠서 치우지 못하고 어수선한 상태 그대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 촬영을 하려면 그거 다 치워야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촬영을 해 가지고 지우지는 못해요. 저희는 그 촬영을 위해서 치우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신청사로 이전을 해 가지고 또 새로 찍을 건데... 그리고 의원 의정 활동사항, 지역별 의원 소개, 발의 조례... 가상공간 3D로 찍어서 뭐 아마 그런 식으로 하겠죠? 누구누구 의원의 방, 거기에 클릭하면 태그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 태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촬영물에 태그 편집을 해서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태그를 하면 링크로 연결되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자료도 저희가 다 제공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걸 고스란히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촬영 비용밖에 안 돼요. 제가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이거를 뽑으신 건지... 아까 몇 개의 업체 견적을 산출해서 그중에 최대치로 뽑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최대치가 수의계약의 적정치입니까?

...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단 이거를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도 있었고, 또 해운대신문에 의회의 면수가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홍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다고 해서 당장 상반기 중에 뭔가를 구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국장님, 2022년 추진계획을 보시면 4~5월에 계획 수립 및 업체 계약을 하시고 6월에 홈페이지 가상공간 구축 완료 및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솔직하게 ‘아니, 이때 구축을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태그를 해서 의원님들 소개, 의원 발의 조례, 그런 부분을 8대 의원들 기준으로 다 해놨던 거 6월이 지나고 나면 바로 다시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 유지비 안에 보면 리뉴얼이라든지...

아니요, 유지비 이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추진계획은 4~6월 중이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다른 의회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하게 견학이라든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에는 6월까지 구축 완료 및 운영이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신문에서도 의회면이 축소가 되고, 홍보팀도 신설이 돼서 주력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오히려 감사하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9대로 바뀌고 나면, 그때까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요. 선진지 견학을 충분히 하셔서 검토·비교를 하시고요. 마음은 솔직히 ‘신청사 이전 후에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적어도 9대 이후에 재논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국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더 속상합니다. 저희가 집행부 예산심의할 때 다 보지 않으십니까? 보고 계시죠?

예.

저희가 집행부에 어떻게 요구하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거조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사업 판단도 안 돼 있으면서... 홍보팀이 신설됐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들어도 그 생각만 가지고 올리신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콘텐츠를 어떻게 탑재할 거냐, 이런 부분은 이 예산에 걸맞게...

예산에 걸맞게, 예산에 맞춰서...?

맞추는 건 아니고 예산에 걸맞게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하고, 또 요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2200만 원의 세부 산출 근거는 받아보셨습니까?

예, 받아본 거는 있습니다.

세부 산출 근거를 지금 한번 줘보시죠. (사무국장 자료를 찾음)

자료 요청을 하시죠. 다른 사람 질의 좀 하고...

아, 그러면 일단 질의는 마치고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아, 이거...

이거 화면을 좀 시연할 생각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그러면 정회하고 하죠.

일단 화면 준비를 해 드릴까요?

아니, 정회하고 합시다.

저거 금방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64페이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 관리입니다. 메타포트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지금 우리가 가상공간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게 조금 격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1인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포트라는 게... 국장님,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거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가상공간 실현으로 직접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실 생각인 건가요?

후자죠. 구축을 해서 바로...

그래요? 그러면... 저도 금액을 보니까 그냥 메타포트 구축하는 거보다 금액이 많아요. 이 정도까지는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랫폼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예. (김백철 위원, 자료 화면 제시)

혹시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게,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이 부분인데... 들어가는 부분부터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온라인 가상 투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소개 안에 들어가면 온라인 가상 투어를 하게 만든, 이게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문현신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아까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히려 이 플랫폼 구축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나중에 의회가 옮겨지면 그때 명확하게 구축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메타포트의 역할이 이겁니다. 가상 투어를 시작하게 되면 3D로 해서, 요즘에는 360도로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촬영을 다 해서 가상공간을 만들어놓는 거죠. 그런데 부산시의회도 보세요. 의회 자체가 들어가는 길부터 안내를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가 6층 정도 돼요. 그래서 가상공간으로 들어가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처음 오는 사람들이 와서 혼잡하게 하지 않도록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쭉 들어가게 되면 각 층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청은... 우리 의회가 몇 층에 있죠?

3층 한 층이죠. 그것도 다 쓰지도 않고...

다 쓰지도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투어를 할 부분은 없죠?

좀 많이 부족하죠.

예, 그렇죠?

예.

혹시 시에서 만든 이 가상공간, 이거를 하는 데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시에 한번 여쭤봤어요?

1700만 원 정도...

그렇죠. 1000만 원대거든요. 이게 1100만 원인가 들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이게...

본회의장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예. 어쨌든 층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각 층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치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공간을 활용하시는 부분은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투어 기능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국회도 마찬가지로 투어 기능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메타포트 가상공간에서, 저도 빨리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사실 가상공간에서는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 없지만 이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한, 그래서 가상공간에서 만나서 토론도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메타포트예요. 그런데 지금 기술로는 투어 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메타포트가 활발히 되고 있는 거는 몇몇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새로운 SNS의 가상공간으로 유권자들이나 민원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타포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축하려는 거는 뭐냐, 가상공간에서 그냥 투어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3층만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하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아바타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기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목적으로 구축되는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은 반드시 맞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정도로 했는데도 우리가 올린 예산안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3층 공간만을 가지고 투어 공간을 만드는 거는 아직까지 너무 시기상조[時機尙早]다,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리고 방금 말했던 메타포트의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SNS 기능이 가상공간에서 원활하게,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그 정도까지의 실력으로 성숙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장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홍보의 기능으로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메타포트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런 홍보의 기능도 단지 3층만을, 그것도 3층의 일부분만으로 해서 본회의장이나 이런 기능 역할을 하는 거는 키오스크나 우리 홈페이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세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시의회 홈페이지인데요. 우리 홈페이지의 변화로 가져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다음에, 9대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좀 바꿔주세요. 주민들이 편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다른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회의록이나 이런 데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금은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게 맞고,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메타포트 기능들이 플랫폼 구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가상 투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갈 목적이라면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리고 이거를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부분과 투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2년 후 정도가 된다면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이런 거를 접하는 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는 기간이 되니 그때 돼서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 기술적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부산시나 이런 데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이 되면 단순한 이 공간 구현뿐만 아니라 공간 구현을 통한 의정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계속 리뉴얼, 업그레이드가 돼서 신청사 이전까지도 다시, 이게 베이스가 돼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에 있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고 단순한 공간 구현 정도로만 그친다고 하면 조금 더 보완하고 예산 부분도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예산 집행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부분은 집행부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위원님이 느끼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장, 문현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의 말씀 잘 알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검토가 안 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고민은 해 주시고 집중을 하셔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인 거는 맞는데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을 바로 책정한다는 거는 저도 물음표가 생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담당자도 정해져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그냥 위탁을 해서 11만 원으로 가상공간만 유지해야 될 게 아닙니다. 한 명이 딱 달라붙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 여기도 담당자가 정해져있지만... 보세요, 여기에 대한 참여도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라든지 참여도가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없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의회가 전국적으로 타 기초의회라든지 광역의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해운대구의회는 선제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역량도 많이 강화돼 있으시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한다고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메타버스(Metaverse)...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메타버스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구글에서 메타버스, 이런 가상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메타버스에 나오는 거를 보면 직접 체험을 해서 다니는... 그거를 뭐라 하죠?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가 너무 아이들처럼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라든지, 네이버에서 나오는 거는 제페토 아닙니까, SK텔레콤에서 나오는 이프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메타포트라는 부분이 ‘메타(Meta)’라는 거기에 전체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가상공간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현실적인...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가상공간을 뛰어 넘어서 증강현실 시대가 오고 이 증강현실에서 더 뛰어넘어 우리가 직접 거기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 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젠가는, 내가 4차 산업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맞이하면 지금부터 이 기술이라든지 문화를 활용하는 거고요. 이게 10년이 가도 내 것으로 안 만들면 현실하고 동 떨어져 사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이미 10년이 다 된 이 무렵이 돼도 아직까지 내가 안 받아들이면 이 부분은 죽을 사[死]자가 돼서 死차 산업이 된다고 아주 임팩트 있게 해석해놓은 글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김백철 위원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대가 있습니다. 부산시라든지 광역의회에 보면 막연하게 공간만 안내하고, 이렇게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의회는 한 개 층밖에 없기 때문에 공간만 안내한다면 의미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거고요. 여기에서의 문화콘텐츠가 있듯이 이 메타포트 안의 가상공간에 아바타가 아닌 각자의 아바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조금 간지러운 그런 아바타가 아닌 현실과 비슷한 그런 아바타를 써서 설명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의정 활동,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홍보팀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화면도 흐리고 멀리서 잡혀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개인 이름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리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다, 저는 금액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떤 솔루션이 나오면, 세상에서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면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 보급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하게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냉장고, TV, 뭐가 보이게 되면 그게 필요하면 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터넷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속도가 느린, 안테나가 있는... ADSL에서 VDSL로 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는 광랜, 직접적으로 선을 컴퓨터에 바로 연결시켜주는 광랜 시대가 되면서, 그때 당시 광랜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미 ADSL, VDSL이 다 깔려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먼저 접하는 사람이, 영화 하나를 다운받으려면 2시간 이상씩 다운받던 거를 광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6분 만에 1시간짜리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거를 직접 체험해보면 알고, 그거를 빨리, 그럴 때는 홍보 부분으로 해서 광랜을 빨리 접하는 사람한테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우리한테 어떤 제안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되고 이랬더라면 참 좋았지 않나... 물론 우리 위원들도, 저도 많이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진지하게 토론하고, 또 사무국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이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공간을 떠나서 아바타가 직접 다니면서 대화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메타버스 형태... 네이버에서 나오는 제페토, SK텔레콤에서 나오는 이프렌드, 거기까지는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서는 콘텐츠를 계속 업데이트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상공간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찍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전체... 예산이 삭감될지, 통과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김백철 위원님이나 문현신 위원님이 우려하고 저도 또한 우려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의 부분, 이런 부분도 모든 게 가능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요구 드렸던 자료를 왜 안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을 통해 문현신 위원에게 자료 전달)

(문현신 위원, 자료를 들여다 봄) 국장님, 보니까 금액의 세부내역을 맞추셨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요사업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보고 밤에 깜짝 놀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뒤져봤습니다. 금액이 이렇게까지 안 나오고요.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투어 수준의 메타포트를 구축하는 데는 이 정도까지 금액이 안 나오고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4차 산업시대에 가상공간,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그리고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타포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소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정말 그거는 당장에라도 기술이 된다면 하겠지만 투어 수준의 이런 걸로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자체가, 2200만 원이 올라온 게... 만약에 이거를 하겠다, 정말 중차대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기 위한 예산 산출을 한다고 했다면 제대로 하셨어야죠. 그것만 제대로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스스로 부끄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스스로라는 거는 의회 스스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해운대구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집행부에 어떻게 묻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에 해운대구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집행부에 명확하게 산출 근거를 따져 물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의원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2266만 원, 이게 물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예.

예, 솔직히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단돈 몇백만 원도 없어서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단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세금의 단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이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의원으로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운영위원회가 마지막이 될지, 한 번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감회가 참,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청장님이 동순방을 다니실 때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가슴 뜨거운 그런 감정을 봤는데 그 감정이 지금 감정하고, 저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방의회가 30년이 되고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 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방분권에 힘을 실으려고 지방의회의 임면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뜨겁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논의도 하고,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선진의회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금 우리 지방의회는 어떤 측면에서 지금부터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우리 직원들의 조직이 짜여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톱니바퀴가 딱 맞춰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이치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상수 위원장님께서 직원 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취지를 잘 받아들이시고 또 많은 생각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9대가 되면 초선 의원들도 오실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가 좀 더 강화될 수 있고 국회에서라든지 정부에서 원래의 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이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질의·답변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한다면 오늘 같은 이런... 처음부터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설왕설래가 더 적지 않았겠나... 이러면서 우리도 성장하면서 의회도 성장하고,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과 소회와 여러 가지의 어떤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를 거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요구된 내역은 64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관리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이의 있습니다. 2건 아닌가, 하나는 운영비하고 2건이던데... 1건이에요?

세부사업에, 개별 사업이 2건...

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