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순서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조서 14건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부터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불법농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친환경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2동이며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군비는 7,500만 원으로 기 확보된 2,200만 원에서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7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3,818ha에서 8,192ha로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확정되어 13억 8,366만 8,000원을 증액한 64억 5,598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 따른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 50대이며, 사업비는 2억 3,950만 원을 증액한 8억 7,200만 원입니다. 59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5대이며, 사업비는 군비 1억 9,03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8억 8,750만 원입니다. 60쪽 전남형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정에 근접한 품목별 예비단지를 육성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2억 원입니다. 이번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예냉과 저온저장 등을 통해 유통과정상 발생되는 원예농산물의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출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5억 원이며 이번에 군비 1억 7,500만 원, 도비 1억 2,5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함평군의 대표 소득작목으로 샤인머스캣을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4ha이며, 총사업비는 54억 원이며 이 중 군비가 27억으로 당초 기확보된 15억에서 12억 증액된 금액입니다. 63쪽 강소 농식품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업체에 소규모 HACCP,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개보수, 기계?장비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억 6,463만 6,000원이고 이 중 군비는 1,646만 4,000원입니다. 64쪽 신선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104동에서 39동 증감된 143동이며 총사업비는 본예산 포함 8억 1,900만 원입니다. 65쪽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규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가공식품단체 등 50개소 내외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이며 군비는 기 확보된 2억 원에 1억 원 증액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쪽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 및 개인 업체에 전통식품 제조에 필요한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억 6,387만 7,000원이고 이 중 군비는 3,638만 7,000원입니다. 67쪽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내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RPC, 지역농협,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품종은 신동진, 새청무, 호평벼이며 지원단가는 40킬로 포대당 신동진 1,500원, 새청무와 호평벼는 1,000원입니다. 사업량은 40킬로 포대 기준 16만 3,350포대이며, 사업비는 2억 1,31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68쪽 함평군 먹거리 전략 수립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생산, 유통, 판매, 소비를 연결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함평군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89쪽입니다. 저희 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577억 2,59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억 63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사업은 부수 금액 조정으로 276만 원 증가한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원활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510만 6,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375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6,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농지업무 사업으로 인건비 510만 사무관리비 증액한 1억 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78만 9,000원 증액된 1,6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91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고 월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2개소 감소한 3개소이며, 운영비 지원은 2,620만 원을 감액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지원은 농식품부 사업 미선정에 따라 6,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다음은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업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장조성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및 농촌관광 확대를 위해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채용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198만 6,000원을 증액한 4,1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주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방문객의 안전한 체험활동 보장을 위해 안전ㆍ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만 2,000원을 증액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농촌 관광주체 육성 지원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17만 2,000원을 감액하여 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농촌축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인증 획득이 어려운 과수농가의 해충 방제로 안정적인 친환경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원사업으로 1,267만 2,000원 감액한 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체류형 귀농학교 농업창업 상담소 운영입니다.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로 6,1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쌀 과잉문제 대응과 벼 이외 식량자급률 증진을 목적으로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타보상금 933만 원을 증액한 1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사업 행정비입니다. 공익직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055만 2,000원 및 사무관리비 1,889만 6,000원을 증액한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옥수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78ha로 증가하여 728만 원을 증액한 1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 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3,686명에서 4,670명으로 증가하여 3,070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6,67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386대에서 1,100대로 증가하여 9,859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한국농정신문 보급사업입니다.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해외농업 현황 및 최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 농업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330부에서 308부로 감소함에 따라 132만 원을 감액하여 1,84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교육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논 타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과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5,400만 원을 감액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보조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고, 지원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한 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여성화된 농촌의 영농작업 편의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전기운반차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9대에서 15대로 6대가 증가하여 2,310만 원을 증액한 5,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 논의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개량물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량이 없어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4대에서 5대로 1대 증가하여 132만 원을 증액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방제복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643조에서 920조로 277조 증가하여 1,246만 5,000원을 증액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62대에서 150대로 88대 증가하여 3,731만 2,000원을 증액한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과 농협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용 유류 이송 펌프세트를 천지농협과 협력하여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세트이며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전업농신문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 회원을 대상으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신물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257명에서 300명으로 43명 증가하여 258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 농기계의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21대에서 10대로 11대 감소하여 8,360만 원을 감액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용 유류 이송 펌프세트 지원사업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단지의 규모화와 농가조직화를 통해 식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과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및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 편의 증진을 위한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5,622조이며 4,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밭작물 상습 한해 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중형 30공에서 40공으로 10공 증가하여,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와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236ha로 감소됨에 따라 658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2,4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 유지를 위한 완초재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ha에서 1.6ha로 0.6ha 증가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02쪽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폐비닐 발생에 의한 농촌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연분해성 농자재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ha이며,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흡입식 마늘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적기 마늘건조로 고품질 마늘 생산 및 장기보관을 통한 출하물량 조절을 위해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4대이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해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18ha이며,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를 개선을 지원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이 1.5ha에서 2ha로 증가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을 통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소득 특용작물의 생산기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2.5ha에서 1.4ha로 감소함에 따라 7,005만 원 감액한 1억 7,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 중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는 농가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6.1ha에서 1.87ha로 감소됨에 따라 2억 4,338만 원을 감액한 1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2ha에서 1ha로 감소함에 따라, 1억 1,209만 5,000원이 감액한 1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9ha에서 0.25ha로 감소함에 따라, 3억 2,855만 원을 감액한 4,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물 자동ㆍ원격제어를 통한 온ㆍ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8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0.2ha에서 0.6ha로 증가하여 5,512만 원을 증액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3ha에서 0.28ha로 감소하여 1억 9,265만 원을 감액한 3,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ㆍ난방비 감소를 위해 농업용 냉ㆍ난방시설 또는 차광ㆍ차열제 및 차광막 등 온도 저감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97ha이며, 8,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0.3ha이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06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및 국민건강 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21만 4,000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조성 도비사업은 2022년부터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0.5ha에서 1ha로 증가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07쪽, 저온 수송차량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소농식품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신선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2동 감소 및 저온저장고 단가 증가에 따라 도비 18만 원, 군비 42만 원을 증액한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는 사업량 1동 및 단가 증가에 따라 도비 1,350만 원, 군비 3,15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증가로 국비 820만 2,000원, 도비 164만 원, 군비 656만 2,000원 증액한 1억 5,7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감소 및 재원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2,459만 1,000원 감액한 3억 9,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토양ㆍ수질 등 농업환경과 잔류농약ㆍ중금속 등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00만 원,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우수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우수농산물 인증농가의 인증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감소로 도비 30만 원, 군비 9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식재료를 Non-GMO로 대체 공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감소로 도비 221만 6,000원, 군비 664만 9,000원 감액한 3,7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 품질 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의 자가품질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시식 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 사업은 당초 7,000포에서 900포 증량된 7,900포로 수량이 변경됨에 따라 270만 원이 증액된 2,3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0쪽, 가정간편식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 제조에 필요한 기계ㆍ장비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김치 생산업체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김치 소비촉진 및 외식업소의 식자재 구입비 경감을 위해 국산 김치 사용 인증을 받은 외식업소 7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소비자 확보를 위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2,172만 원을 감액한 1억 1,3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양곡유통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출입문 1동, 톤백저울 1기에 대한 사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RPC 샘플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축제 및 수도권 등 온ㆍ오프라인 직거래장터를 추진하기 위한 샘플쌀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제작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12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포 노을 토요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732만 8,000원이 증액된 1,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비축제 개최에 따른 농축산물 홍보용 책자 제작,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비, 유통평가 상사업비 등 사무관리비 2,160만 원이 증액된 2억 3,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60만 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축특산물 생산업체 중 남도장터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판매비용을 지원사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가되어 도비 125만 원, 군비 275만 원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납품농가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40만 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90만 원을 증액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입니다. TV 홈쇼핑 방송판매를 희망하는 관내 농축특산물 생산업체의 방송 송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도비 450만 원, 군비 45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몰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SNS 채널 개설 운영비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채널 커머스 홈쇼핑 방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 보조 사업으로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 등 국고보조금 11개 사업에 2,568만 원, 도비보조금 10개 사업에 586만 9,000원이 증액된 총 3,1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6쪽이요.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통사업 생산시설 현대화 및 시설 확충으로 사업내용이 됐는데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요? ○

함평떡집과 월야에 있는 코

읍에 있는 떡집이요? (예) 떡집 이건 어떻게 혹시 쑥떡을 한 데인가요? ○

쑥떡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HACCP과 개보수 두 가지를 하려고 떡집은 하고요. 그다음에 코

여기 함평읍에 있는 떡집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코

기존 되어 있는데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궁금해서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했고요. 예산서 299쪽에 보면 작년에 제가 군수님과 수확기에 콤바인 하는 데 몇 군데를 우연찮게 갈 때가 있었어요. 농가들에서 이런 말씀 건의를 하시더만요. 나산에서도 그랬고 학교면에서도 그랬고 해보에서도 그랬고 월야에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예산서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데요? 130만 원 100세트인 것 같은데. ○

한 대당 130만 원.

대당 130만 원씩이에요? 저는 간단히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비싼가 보네요. 그러면 100세트를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요. ○

천지농협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천지농협에서 농협협력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신청했다고요? (예) 천지조합원들만 해당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필요하거든요. ○

필요하신 분들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소형농기계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홍보가 안 돼서 아시는 분들만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3회추경 때나 다음 회기 때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 전체가 9개 읍면에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필요한 소형 농기계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본예산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걸 봤거든요.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에도 2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2회추경에 올라와서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정해져 있냐고 했더니 안 정해져 있다고 하셨거든요. ○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두 농가를 확정했고요. 사업비 단가가 증액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있는데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311쪽을 보면 하단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 구축사업 밑에요. ○

이거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1동은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비로 세워 놓으셨다는 말씀이군요. 올해 농산과 2회추경에 우리 군비는 늘어났는데 국비가 7억 정도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농가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국비가 좀 많이 감액돼서 여쭤봅니다. ○

국도비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사업도 발생이 됐고요. 특히 특용작물 생산시설 사업량이 없어져서 그걸 전액 감액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국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특용작물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른 걸로 기존에 했던 건 없어지더라도 다른 걸로 늘어난 걸로 보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봤던 것과 의외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

버섯재배사가 대부분 이 사업에 해당되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개보수하실 분들 대부분 다 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2~3년 후에 이 사업을 다시 신청해야… 여기에서만 국비가 4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렇다면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되네요. 군수님께서는 농어업인들한테 어떻게든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시고 또 우리 농산과장님은 전문가셔서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 식물들이 함평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쪽은 2회추경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

과수생산시설에서 저희가 5,000만 원 추가 확보했습니다만 아열대 과수 부분도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때 신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도비사업이 빠져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공동출하가 농협과 연계된 내역이 없어서 우리 과수농가나 농산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향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꼭 챙기겨서 공동출하를 해서 자료를 남겨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랄게요. ○

금년에는 꼭 챙겨서 우리 농가들이 보조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300쪽에 하단을 보시겠어요. 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에 있어서 편의의자가 어떤 것을 말씀하신데요? ○

2019년도에 지원해 줬던 쪼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기술센터에서 이전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거요. 우리 군에 철물점 같은 데에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군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그분들이 장사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걸 하나 사면 몇 년을 쓰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물론 시장에서 사면 비싸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만 2,000원 정도 되죠? ○

저희들은 1만 5,000원 잡혀 있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여기는 1만 5,000원이고 상가에서는 1만 2,000원.

가격이 거꾸로 돼서, 그리고 작년에 기술센터 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친환경농산과에서 올라왔네요. 이게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수집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상가들이… 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함평군의 인구가 늘 빠져나가고 있는데 장사라도 잘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농사의 짓는 분들한테 도움은 되지만, 또 함평군민들한테 서로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안 올라오니까 농산과로 기술센터에서 보내버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 사면 오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5쪽 보면 초등학교 돌봄 과일간식 지원에 있어서요. 학생들이 적어져서 단가가 적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물가들은 올랐는데 적은 액수지만 이것도 감이 됐네요. 학생 수가, 전체적인 학생 수를 다 보니까, 어쨌든 과일 먹는 날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있더라고요. 305쪽에 하단 보시면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과일 먹는 날이 따로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약간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감액됐는지 아는데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그만큼 물가가 올랐거든요. 학생 수는 줄었지만, 물가가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감이 됐어요. 그다음 쪽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아열대과수에 대해서요. 306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삭감됐어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 열대과일에 대해서는 보조는 없습니까, 이제? ○

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종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열대과수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품목 위주로 가거든요. 우리 함평군도 해당되는 게 포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해 놨고요. 흑하랑 같은 경우, 한 군데가 흑하랑을 시작했고요. 그런 식으로 지정된 품목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아래 보면 포도 생산기반조성에 있어서 지금 12억이 올라와 있죠? (예) 이 예산 가지면 우리 농가 몇 분이나 해결하실 수 있어요? ○

이 추경분 가지고 열다섯 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정도. 그럼, 지금도 하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접수를 많이 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가도 그 정도밖에 안 되면, 현재 생각하고 계신 ha는 50ha 계산하십니까? 더 계산하십니까? ○

50ha까지만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 주신다면 몇 ha나, 지금. ○

여기까지 하게 되면 거의 40ha 될 것 같습니다, 한 10ha 정도 하면…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또 가을에 추경도 10ha 정도 계상해서 올려야 되겠네요. ○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10ha 하면 50ha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가을에 9월 추경에는 안 하고(예) 예산이 있다면 9월 추경에 해서 그다음 연도에 수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사를 지으실 분들이 어찌 보면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가져야만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대수가 세서 무조건 내가 뒤로 밀렸다고 해서 기분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야기를 잘하셔서, 예산이 꼭 뒷받침해 주셔서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시대요. 이런 것들을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는 가장 달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고루, 소외받지 않게끔 조목조목 다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냐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지운영회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것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이 내용도 본다면 국비 지원이 결정 안 된 거죠? 미리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지 됩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놓아야 국비 지원을 받는다? (예) 그래요? (아니, 이것 국비까지 같이 들어가…) 예? ○

국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내용을 보면 국비지원 예정으로 금액 결정 후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과장님 농지법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그냥 넘어갑시다. 61쪽이요. 과장님, 올해 생산기반 활력화 지원사업 지금 애플수박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도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애플수박 생명이 깁니까? (1년생) 아니, 1년생인데 시장성이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현재는? (예) 소득이 보장됩니까, 애플수박이? ○

저희 군과 경상도 쪽에서 많이 하고, 경상도 쪽이 주 생산단지고요. 저희 군이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서 수확해서 경상도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선별하고 있어서 이 시설을 갖춰서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죠? (예) 그런데 보니까 선별장 291㎡이고 집화장 99㎡이에요? (예) 선별장, 집화장 이 부분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

집화장은 수박을 모아서 오는 것이고 선별장이고 선별라인이 길다 보니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로 쭉 가야 하는 라인이어서.

이 농가들이 합니까, 그러면? (예, 올해) 이 애플수박이 작년에 첫 생산했죠? ○

아니, 그전부터 수확했었습니다. 2020년부터 수확했었습니다. (그래요? 21년부터요?) 2020년부터 수확했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포도 있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 추경에 예산도 좀 더 세울 줄 알았습니다만 생각보다 다운됐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 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같이 진행되죠? (예) 지금 과장님 전에 연초에 의향 농가들 총 몇 농가 접수했습니까? (90농가 정도 접수했었습니다.) 90농가요? (예) 많이 했네요. 그럼 현재까지 지원농가는 한 절반 정도 됐나요? ○

28농가가, 1차 때 본예산으로 28농가가 지원됐고요.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농가 정도 되는데 사업량이 1,000평 기준이지만 600평 하신 분들도 있고, 20농가까지도 잘하면 가능할 것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우스를 이용한 농가는 없습니까? ○

그 농가는 아직 이 사업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에는? (예) 그렇다면 좀 더 많은 농가가 지원할 것인데요. ○

내년도에는 그것까지 같이해서 사업 개보수로 해서 샤인머스캣 하실 분들과 신규 두 가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신청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답변 내용을 보면 50ha로 해서 모든 것을 종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샤인머스캣 외의 다른 품종들도 심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확과 소득이 보장된다면 과장님 딱 50ha로 못을 박는다기보다도 우리 농촌 현실에 맞게, 좀 더 그런 부분을 제약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농가들이 계속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규시설 투자는 내년에 50ha 정도에서 마감하고요. 기존 시설 활용하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그분들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하우스 있는 농가를? (예) 그렇죠? (개보수 해서) 그렇게라도 지원해서, 물론 포도 주산지라 할까요? 그런 대규모로 생산하는 주산지와는 상당히 생산량이라든지 면적이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쪽 호남지방 이쪽은 어때요? 샤인머스캣이나 이런 기타 포도… ○

현재 저희와 장성이 가장 면적이…

제일 많죠? ○

장성이 더 많고 저희가 2위 정도 그다음에 해남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함평도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농산물이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이.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뭔가 특색있게, 물론 포도 농가를 육성만 하고 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서 한다면 적극적인 육성을 해서 포도의 주산지 샤인머스캣 하면 함평 그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선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요.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

신선 농산물 저온저장고 소형, 그것 증액했습니다.

부족해서 증액했습니까? ○

예, 좀 증액했습니다.

매년 100~200대씩 지원해도 부족하네요. (예) 농가에서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그다음 68쪽이요. 함평군 먹거리전략(푸드플랜) 수립 계획 이 사업도 처음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수립 계획을 작성하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이 부분은 함평군이 어떤 식의 먹거리를 개발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용역비? (예) 용역비로 해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내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04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해서 시설비 절감 지원사업 있죠? 0.97ha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

시설원예 온실 내에 냉난방 시설이나 차광, 차열제, 차단막 이런 것들을 온도 증대 저감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보온시설. ○

예, 보온도 되고 냉방도 되는 그런…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을 하기 위해서 경유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원가절감이 훨씬 되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샤인머스캣과 포도 있죠? (예) 그런 농가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

이 사업은 시설 채소, (채소?) 과수가 빠진 것입니다.

과수가 빠지고 채소만? (예, 채소, 화훼) 과수도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과수는 아까 정경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 그거예요?) 공동출하 실적에 의해서 실적이 있으면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저희 함평군이 그게 가장, 농가들이 연합하고 협력해서 공동체로 하면 좋은데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부 농협에서 수수료를 다음에 환원해 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수수료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협력사업으로 해서 유통 뭡니까? 개통 출하해서 발생되는 수수료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작물의 농산물 수출 뭡니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류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런 부분도 꼭 그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 개통 출하를 못 한다면 이런 부분도 좀 더 행정에서 관심 있게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

농협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하면서 혹시 농가에서 논 면적의 적합하도록 예를 들어서 신청량을 딱 규격대로 하지 마시고 논에 맞춰서, 혹시 그 논에서는 700평이 필요한데 600평으로 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요. (예) 297페이지를 보면 벼 육묘장을 두 곳을 선정했구먼요. 좋은 사업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육묘장과 양파 육묘장을 겸해서 쓸 수 있도록 육묘장 자체를 개폐형으로 해서, 특히 손불이나 함평읍이나 나산, 해보 양파를 하는 데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양파는 기계화사업을 하려면 육묘장 없이는 못합니다. 그것이 또 생명이니까 벼육묘장과 두 가지를 쓰면 농가에서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 위에 농정신문은 왜 130만 원을 깎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문. ○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량이 줄었어요? ○

한 22부가 줄었습니다.

깎으나 마나 한 것을 깎아버렸어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벼 육묘상토가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하면 농가들이 다른 데서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농협에나 원예상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해 놨는데 지금은 아예 취급을 안 하니까 일시적으로 부족현상이 일어나면 자체수급이 안 되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총체보리를 한 데는 일모작과는 달라서 벼 파종량을 줄여서 날짜를 길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토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모작에다 맞춰 버리면 이모작 중심 총체보리가 많이 가는 데는 상토가 훨씬 더 필요하겠죠. 그 점을 감안해서 보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금년에는 상토가 기 다 공급이 돼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대로 근접할 수 있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부족현상이 일어나면 어디에 가면 있으니까 사라고 안내도 해야 합니다. ○

그 부분도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비축하지 않으면 상토가 일시적으로 부족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미리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뭐냐면 올해 조생양파가 200평당 100만 원 정도밖에 못받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는 최소한 생산비에 비해서 5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상은 못해 주지만 올해는 특별히 비료 보조금을 세워서 내년도에 파종할 때 도움이 되도록 미리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하고 있는 단지에는 비료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일반농가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와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특히 올해 양파값이 너무 하락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 2023년도 양파에 대해서는 투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방법을 센터와 충분히 협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계화 양파가 가능하려면 육묘장이 꼭 있어야 하고 올처럼 힘들 때에는 농가들 격려 응원차원에서 무조건 비료보조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내가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렵니다. 유류이송 펌프사업이 있죠? (예) 그 사업도 천지농협뿐이 아니고 월야나 함평농협도 해서 우리 군에서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

군지부와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하고요. 정 안 되면 내년에는 천지농협을 빼고 나머지 농협들 협력사업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산비 절감 사업체는 어디예요, 김치? 김치 생산비… ○

월야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일반미 출하장려금이 있죠? 그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그때그때 세워서 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작년 치를 올해 주고 올해 치를 내년에 주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

저희들이 예상 물량을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작년에 치를 금년에 주면 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

농협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주고 우리가 나중에 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농협도 돈이 없다고 좀 그런 일이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잘 책정해서 바로바로 지급되어야죠. 그리고 원예생산기반 거기가 이전에는 토마토 하던데 아닌가요? 도로 옆에 왼쪽에 가다 보면 만흥리? 거기죠? 연동으로 지어진 거 말씀하시죠? ○

도지사님 오셨던 데. 지사님 오셨던 자리입니다.

그전에 거기 토마토를 할 때 보니까 그 업자가 마을에 와서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더라고요. ○

엄다 토마토…

아니, 만흥. 마을 주민들한테 생산을 하게 되면 회관에 한 박스가 됐든지 두 박스가 됐든지 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주민들과는 배치를 하면서 군에서 군비를 1억 7,500을 세워서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

아닙니다, 거기는. 토마토 농가가 아닙니다.

거기가 처음에 할 때 토마토를 지었거든요. ○

만흥리 때통 한 데 지어진 하우스가 아니고요.

거기만 아니면 관계없습니다. ○

거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군비나 이렇게 보조가 된 데에는 본인들이 돈을 그만큼 받아가면서 내가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조사업도 받아가야지.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분한테는 보조사업이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아까 최종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수산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냐면 벌이 갑자기 이상기후로 폐사를 많이 했어요. 봉당, 1군당 사는데 몇 %를 지원해 줄 것이냐. 20%냐 30%냐 50%냐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양파도 평균 생산비에 못 미치기 때문에, 평균 생산비가 150만 원인데 현재 100만 원이다고 하면 그러면 50만 원이 손해잖아요. 50만 원을 다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거기에 다만 일부 50만 원 중 일부라도 ha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기금을 쓰든지 우리 군비를 다시 세우든지 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지원해야지. 가격이 좋을 때는 망값 그런 거 지원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좋을 때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줘서 농가들이 숨통을 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죠. ○

그 부분은 아까 최종준 위원님 말씀대로 비료도 비료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전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금활용 방안도 강구하고 방법이 있으면 하라고,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각도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수확기 전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수산과

축수산과장 김환동입니다. 먼저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사업조서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조서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주요사업은 낙농환경 질병 개선사업 등 총 28건입니다.

과장님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

95쪽 낙농환경 질병 개선사업입니다. 연중 하루도 쉴 수 없는 낙농가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력 재충전을 위하여 전문 컨설팅 인력을 대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4명이며 사업비는 도비 1,080만 원, 군비 2,700만 원 등 총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꿀벌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농가 기반조성을 위해 벌통, 화분, 소초광 등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0농가이며 사업비는 도비 2,700만 원, 군비 4,050만 원 등 총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최적의 사양관리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농가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2,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50두이며, 사업비는 국비 1,800만 원, 군비 7,2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실현을 위해 유통전문조직에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업량은 600ha이며 사업비는 국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 시범사업입니다. 양돈농가와 액비 공동자원화시설의 액비저장조 내 적재된 고착 슬러지 제거로 액비저장조 효용성 증대 및 악취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며, 본예산에 미확보된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액비저장조 내에서 발효, 숙성시킨 후 메탄가스를 포집하고 전기를 생산ㆍ판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이며,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9억 2,400만 원이며 금년에는 1년차 사업으로 국비 4억 4,620만 원, 군비 1억 7,850만 원 등 총 6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양돈 축산농가들에게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축산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친환경축산 정착을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사업량은 76톤이며, 사업비는 도비 3,800만 원, 군비 1억 9,000만 원 등 총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악취민원 발생 농가 및 악취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제를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달성하고, 실증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친환경 악취저감 축산농가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21개소이며, 10개월간의 사료첨가용 미생물제와 환경 개선 및 분뇨처리용 미생물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9,600만 원, 도비 2억 4,800만 원, 군비 2억 4,800만 원 등 총사업비 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입니다. AI, 구제역, 브루셀라 등의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2억 2,400만 원, 도비 1억 5,320만 원, 군비 2억 6,080만 원, 총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취약지역 또는 소규모농가 등 가축방역을 위해 함평축협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의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사업량은 4개반이며 사업비는 기금 1억 865만 2,000원, 도비 3,259만 6,000원, 군비 7,605만 6,000원 등 총 2억 1,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소 브루셀라병 검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 및 농가 의뢰검사 지원을 통해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ㆍ도태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만 14두이며, 사업비는 국비 7,500만 원, 도비 1억 52만 원, 군비 3억 1,458만 원 등 총 4억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입니다. 신속한 감염축 살처분을 위해 소요되는 랜더링 처리 비용, 안락사 마취제 구입, 동원 수의사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두이며 사업비는 군비 1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축종이며 사업비는 도비 1억 1,867만 2,000원, 군비 3억 4,235만 8,000원 등 총 4억 6,1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가금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가 맞춤형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비 3,600만 원, 도비 1,080만 원, 군비 2,520만 원 등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소ㆍ염소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소ㆍ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기간 중 포획ㆍ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구제역 발생 방지 및 항체 형성률 증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만 2,000두이며 사업비는 국비 1억 6,000만 원, 도비 4,800만 원, 군비 1억 1,2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소ㆍ돼지 구제역(전업농)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소ㆍ돼지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함으로써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만 5,000두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 2,077만 5,000원, 도비 1억 7,875만 5,000원, 군비 4억 1,697만 원 등 총 9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AI 긴급방역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방지를 위한 소독활동 등 긴급 방역을 위한 생석회, 소독약 등 재료 구입비용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4,680만 원, 군비 1억 920만 원 등 총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AI 민간수의사 동원 시료채취비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AI검사업무를 미실시함에 따라 검사량 증가로 민간수의사를 동원하여 AI시료채취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시료채취비용입니다. 사업량은 공수의사 8명이며, 사업비는 국비 1,690만 원, 도비 507만 원, 군비 1,183만 원 등 총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친환경적인 해충퇴치를 위해 친환경 파리천적벌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39세트이며 사업비는 도비 610만 2,000원, 군비 2,644만 2,000원 등 총 3,2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입니다. 가축의 질병ㆍ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만 1,400두이며, 사업비는 도비 5,985만 원, 군비 1억 3,965만 원 등 총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입니다. 조사료 품질 등급에 따라 제조비를 차등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생산 및 축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60ha이며, 사업비는 국비 4억 1,040만 원, 도비 3,283만 원, 군비 2억 9,548만 원 등 총 7억 3,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영세한 수산가공업체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 가공공장 건축 및 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어섬이며 사업비는 도비 4억 원, 군비 4억 원 등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친환경에너지보급 히트펌프 지원사업입니다. 유가와 기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비 급증 및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시설인 히트펌프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대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 6,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 등 총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첨단기술 개발, 보급으로 양식 시설을 친환경 첨단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불용 처리한 군비 2억 2,8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20쪽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생산 수산물인 낙지, 민물장어 등의 우수성 홍보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홍보 프로그램 제작 2회이며 사업비는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을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만 3,000개이며 사업비는 국비 4,550만 원, 도비 910만 원, 군비 3,640만 원 등 총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 및 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창항 선착장 조성, 다목적센터 개축 등의 사업을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8억 7,150만 원, 도비 1억 1,205만 원, 군비 2억 6,145만 원 등 총 1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97억 2,24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억 9,8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69쪽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도농교류 젖소목장나들이 체험행사는 나비축제 기간 중 3일간 젖소목장나들이 체험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환경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낙농가 착유시설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착유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80만 원, 군비 2,92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젖소 개량 지원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고등한 젖소 개량을 위해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두이며,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사업은 한봉사육농가 종 보전을 위해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양봉사육농가의 말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60만 원, 군비 160만 원 등 총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축산시책 종합평가 시상금은 2021년도 축산시책 종합평가 평가 결과 장려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군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축사 도난 및 재해예방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도난 및 재해예방 관리를 위해 CCTV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량이 많아 10개소를 추가하여 20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군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음용수 개발 지원사업은 축사수질개선 등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음용수용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량이 많아 4공을 추가하여 10공을 지원할 예정으로,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조사료를 열처리 가공하여 소화율을 개선하고 기호성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대이며, 도비 297만 원, 군비 693만 원 등 총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농축산 미래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말 산업 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 및 학생의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4명이며 기금 714만 2,000원, 도비 245만 원, 군비 571만 6,000원 등 총 1,5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양록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양록산업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9두이며, 도비 897만 1,000원, 군비 2,093만 3,000원 등 총 2,9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사업은 비접촉식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를 지원하여 양돈농가의 노동시간 단축, 생산비 절감으로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도비 525만 원, 군비 1,225만 원 등 총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녹색축산농장을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해 축사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도비 1,200만 원, 군비 3,6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 출하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됨에 따라 도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은 소비자가 직접 축산물 위생 감시와 안전관리 지도에 참여하기 위해 위촉된 명예감시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은 6명이며 총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의 중성화 수술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30두이며 국비 240만 원, 도비 60만 원, 군비 9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비용 지원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비용 지원에 180만 원, 유기 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은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 방제업체를 활용한 청소, 세척, 소독, 닭 진드기 방제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국비 800만 원, 도비 240만 원, 군비 56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지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퇴비의 자원화를 통한 경축순환 농업 정착을 위해 퇴비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량이 많아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범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위해 부숙관리에 필요한 굴삭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도비 600만 원, 군비 1,8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은 2022년 본예산에 도비 640만 원, 군비 2,56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을 확보하였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 시범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4톤에서 15톤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75만 원, 군비 175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가금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39톤에서 43톤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300만 원, 군비 1,1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개선을 위하여 악취저감시설 및 부대기계ㆍ장비 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2년차 사업입니다. 농림부 사업량 변경에 따라 국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78쪽입니다.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79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80쪽입니다. 브루셀라, 결핵 등 소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 구입은 소 사육농가의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방역활동을 위한 소독약 구입비용으로 군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예방백신 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695만 1,000원, 도비 22만 3,000원, 군비 72만 8,000원 등 총 7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은 농가 질병예찰, 방역활동에 공수의사를 동원하는데 소요되는 수당으로, 사업량은 공수의사 8명이며 도비 240만 원, 군비 96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은 구제역 자가접종을 실시하는 전업농 규모의 우제류 농가에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4대에서 10대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56만 원, 군비 140만 원, 총 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AI, ASF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금 및 양돈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개소이며, 사업비 변경으로 기금 1,044만 6,000원, 도비 313만 4,000원, 군비 731만 2,000원 등 총 2,08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은 구제역 정기접종을 위한 구제역백신 구입비용으로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국비 5,616만 1,000원, 도비 880만 6,000원, 군비 2,054만 7,000원 등 총 8,5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ㆍ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83쪽입니다. 소ㆍ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개보수는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함평군 거점소독시설의 노후화된 부분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국비 750만 원, 도비 225만 원, 군비 525만 원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설치비 지원은 가축질병 발생농가의 차량역학조사, 이동제한 등 가축질병의 차단을 위한 축산차량 GPS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200대에서 216대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48만 원, 도비 9만 6,000원, 군비 38만 4,000원 등 총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은 가축질병 발생농가의 차량역학조사, 이동제한 등 가축질병의 차단을 위한 축산차량 GPS 통신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450대에서 437대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36만 5,000원, 도비 7만 3,000원, 군비 29만 2,000원 등 총 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용 소독차량 구입은 노후화된 방역소독차량의 구입비용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국비 2,000만 원,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민간수의사 동원 시료채취비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축제장 내 동물농장 철거비는 나비축제 기간동안 엑스포공원 자연 생태습지에서 운영하던 동물농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철거비용으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 해충퇴치제 지원은 가축질병의 매개체인 파리, 모기 등 해충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30개소이며, 도비 540만 원, 군비 1,26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사업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은 가금농가의 농장입구에 3열 차량소독시설 및 마당둘레 원터치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개소이며,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은 가축질병의 매개체인 파리, 모기 등 해충퇴치램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10개이며 도비 688만 5,000원, 군비 1,606만 5,000원 등 총 2,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환경 개선지원사업은 AI 취약시기인 겨울철 오리농가에 축사보온시설인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8개소이며, 도비 2,160만 원, 군비 5,040만 원 등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와 관련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예산 불용 최소화 및 e호조 시스템 연계를 위해 기존 10개 사업에서 조사료생산지원, 조사료용 기계, 장비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87쪽 기존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페이지 388쪽부터 390쪽까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87쪽 보면 신규로 올리고 388쪽 중간부터는 감액을 했습니다. 388쪽 조사료용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전문단지 법인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5세트로 국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건조 반전기(테더) 지원사업은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건조 반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이 많아 5대를 추가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군비 3,7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390쪽입니다. 한우사육농가 헬퍼요원 지원사업은 한우사육농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헬퍼요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군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한우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해 한우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8,500두에서 8,740두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523만 6,000원, 군비 2,094만 4,000원 등 총 2,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ICT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호이며 기금 2,700만 원, 도비 450만 원, 군비 2,25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한우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한우 개체 관리용 자동목걸림 장치 구입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당초 1,500대에서 1,640대로 증가됨에 따라 도비 446만 4,000원, 군비 1,041만 6,000원 등 총 1,4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은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대이며 국비 700만 원, 군비 7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어패류 및 지역 특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척이며, 도비 100만 원, 군비 233만 3,000원 등 총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의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명이며, 도비 100만 원, 군비 233만 3,000원 등 총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 등 어업 작업 안전 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명이며, 도비 100만 원, 군비 233만 3,000원 등 총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 및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 수산물 판로개척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위생적인 수산물 포장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도비 720만 원, 군비 1,68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수산물 판매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유통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도비 320만 원, 군비 48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은 수협을 통해 영어자금 등을 대출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어가이며, 도비 525만 원, 군비 1,225만 원 등 총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내수면 생태계 교란종인 블루길, 배스 등을 퇴치하여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00kg이며 도비 480만 원, 군비 1,22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김 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친환경 부표보급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사업은 친환경 부표보급지원사업을 통해 회수된 스티로폼을 처리하여 해양쓰레기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부표 1만 4,000개이며 국비 234만 원, 군비 1,066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재개발 어업권 해상측량 용역비는 2022년, 2023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어업권 재개발을 위한 해상측량 용역비로 사업량은 면허지 20건이며, 군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손불면 월천리 안악해변 일원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친수공원을 조성하고 양빈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량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5,000㎡, 양빈사업이 2만 5,000㎥이며, 당초에는 월천지구 연안보전사업과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시설비로 묶어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사무장 1명이며 국비 611만 원, 도비 252만 7,000원, 군비 896만 원 등 총 1,7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97쪽입니다. 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은 어업인에게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을 통한 수산정보 및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76어가이며 도비 95만 8,000원, 군비 542만 9,000원 등 총 63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AI, 돼지열병, 구제역 휴일수당은 AI 등으로 휴일에 비상근무하는 축수산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휴일근무수당으로 군비 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2021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22건에 10억 3,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2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정경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 대비, 본예산에 들어와야 할 것을 2회 추경에 다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억 넘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건 어떠한 현상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런 현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일단은 신규사업을 추가로 했고요. 국도비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전년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올렸다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변경됐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했어요. 국도비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회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신규사업을 겸해서 올라오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온다고는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

저희들도 가내시가 빨리 내려오면 본예산에 바로 반영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왜 이 정도밖에 아니나?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런 현상이 되어 버렸어요. 균형 잡히게 본예산에 많이 하고 추경에는 본예산에 빠진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없죠. 주요사업조서 101쪽을 보십시오. 말도 많고 이제야 예산이 올라오는데 작년부터 거론된 사업이잖아요. 염려스럽습니다. 걱정됩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올리셨을 거라고 보고 특히나 축산농가들 있잖아요. 돼지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양돈농가) 양돈농가들은 꼭 이게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떨어지기도 전에 작년 가을부터는 기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거론을 하고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해 주지 마라, 해 주라는 상황이 됐어요. 예결위에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

그전에 기자분이 오셔서 그냥 의회에다 이야기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때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확정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12월 27일자로 해서 확정된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올 1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공모사업인가요? 그러면 공모 준비를 할 때 담당부서와 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가 계속 절충했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직원 아니면 업자 농가예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되겠습니까? 정리도 안 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단속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이 있어요.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주가 어선? (어섬) 어섬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

주식회사 어섬은 함평 외대화길 26에 있는 공장에서 전복장과 손질 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복장과 뭐를 하고 있어요? ○

손질 전복… 손질해서 전복을 파는 그런…

아, 그게 전복죽까지 해서 포장해서 나가는… ○

예,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함평산단으로 아마 이전해서 가공공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아, 그것이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데요? (예)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도 보면 가공을 하고 저온창고도 있고 기계시설이 이런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119쪽을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 미꾸라지 스마트 양식장 신축 사업내용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저번에 해 준 거기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끝나서 불용을 했습니다. 불용액을 올해 4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사업이 끝나면 이 불용액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30일까지요? ○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고 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때 원래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서 치어를 부화하는 시스템에서부터… ○

예, 부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부터, 처음부터 부화해서 기르는 것까지 다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또 현장방문을 가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시설은 그런 부분까지 시스템이 갖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

오랫동안 그쪽 대표와 얘기를 해서, 이런이런 상황이다. 부화까지 다 하기로 했으니까 의원님들도 부화시설이 다 세팅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신다.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 부화장이라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현장을 가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팀장님이나 담당부서 직원분들께서는 과장님 역시 그렇고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부화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런 부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서 제대로, 기왕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말썽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예, 말씀하신 대로 부화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그 내용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주요사업조서 98페이지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요.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웠네요? 추경에? ○

작년부터 해서 많이 세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시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 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450대 9,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

두당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입찰을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9개 읍면 아닙니까? 9개 읍면에서 공히 이 사업을 하죠? ○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021년도에는 몇 두 정도 중성화 사업을 했습니까? ○

20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50두를 한 이유는 뭐예요? ○

하도 신청량이 많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중앙 정부에서 캐치를 해서 전국적으로 사업량을 많이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예산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데 수술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12만 원에 포획하고 방사하고 다시 후 처치를 하는 것이 8만 원 정도 잡혔거든요.

그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20만 원을 잡은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컷 수술하는데 우리 사람과 비슷하게 어려운 수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번에 22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리에다가 이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주변 지주들, 농가들이요.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구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

그 뒤로 바로 대표한테 이런 부분을 말을 했습니다. 이런 우려점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인근이나 인근에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로 찾아봬서 이런 사업을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소위 축산농가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로 인해서 많은 농가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물론 현재 시스템에 89억이죠? 한 9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시설이 될지 상상이 안 됩니다만 물론 주변농가들, 주변 주민들 반응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과 주변 지주들에게 이 부분은 충분히,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확실히 끝나는 단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시설이 된다는 내용까지도 공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얼마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는다든가 지주들 동의를 받았을 때는 사후에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자꾸 한 내용이 중복됩니다만, 아까 첨단 친환경 양식 시설 이야기했죠? (예) 2억 6,287만 5,000원 아까 불용처리 했다가 나머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과장님, 미꾸라지 치어를 거기에서 분명히 양식합니까? 부화합니까? ○

일단은 시스템상으로는 미꾸라지 양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미꾸라지 치어 생산은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렵다.” 이 말씀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을 사업 모토로 해서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시설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저도 별도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그런데 사업목적 외에 사업이 증액되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이 사업 승인한 집행부나 의회나… 그래서 일신 간에 모면하기 위한 술수 그런 것은 통용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세심한 관리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저도 팀장님들과 같이 이런 우려를 다른 분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 조서가 예산조서와 관계없이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수찜센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

해수찜센터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맨 거짓말만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지리 올 겨울이 넘어갔는데 다른 일이 또 터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고, 보수가 다음 주까지 보수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부터는 시범으로 가고 5월부터는 정상운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하게 되면 보수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예산은? ○

같이 연한 사업…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 많아요.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고…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있었던 그런 자리도 아니고 후임자 입장이시고 물론 다른 팀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

가서 현장을 보고도, 제가 봐도 이것은 도저히 아닌데 그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나 버렸지 않습니까? (예, 다 지나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하자 보수하고 있는 것 외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대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것 아무것도 없죠? ○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요? (예) 그럼, 정확하게 개장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5월 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

예, 이번만큼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안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 풀장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닥 있죠, 바닥. 바닥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하자가 또 생깁니다. ○

그것 때문에 지금 하자가 생겼습니다.

또 생겨요. 거기는 타일로 마감이 돼서는 안 되고 순수한 대리석이라든지 다른 어떤 마감 자재로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풀장 안에 바닥도 그렇고 외부 바닥도 전부 타일로 시공했지 않습니까? ○

타일로 시공했는데 지금 다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 뜯고 다 합니까? 아니면 일부 뜯고 합니까? ○

부분부분 뜯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때문에 부분부분 뜯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자 또 납니다. 그럼 운영하다가 멈출 겁니까? ○

완전 보수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김빠진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

예산을 최대한 적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게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제대로. ○

적게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5월에 개장하든지 어쩌든지 하죠. ○

정리되면 제가 현장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한 60억 예산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에. 군민들이나 외부 해수찜을 이용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환경이 조성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저한 사후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은 적게 시설은 멋지게, 기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117쪽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이 있어서요, 사업조서.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방금 말씀에 전복을 가공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전복이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죠. 그럼 전복을 어디서 가져오신답니까? ○

완도 쪽에서 구입해서 가공할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주포 쪽에 전에 젓갈 공장 있었죠? (예) 그 공장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또한 공모사업이었어요. 당초 그것도 우리 군은 배가 많이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낳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누누이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모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신 이후에는 어떻게든지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부도 내지는, 좌우지간 그 용도를 사용을 못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13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 보조가 60%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전복을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되려나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함평 산단에 땅 부지 같은 것은 선정됐어요? ○

땅 부지 같은 것은 선정이 됐고, 임○

이런 부분은 물론 신중을 기 하셨겠지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공한다고 했을 시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완도와 연결해서 갖다 쓴다고 하지만 이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함평은 배가 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해내더라고요. 결국은 사용을 못 했어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원료 구입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철저하게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군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하셔야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94쪽 보시면 김 수출 물류비네요? (예) 산단에 김 수출 잘하고 계신답니까? ○

예, 맛

외지로 수출까지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자주 내다보시고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공모사업은 항상 공모하기 전에 저희들과 뭔가 소통돼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설명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 97쪽에 보면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축종이 어디 쪽이에요? ○

축종은 다 같은 축종인데 이 사업은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그 대상자 적합 판정을 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을 먼저 하고 나서.

축종과 관계없이요? (예)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합니까? (예?) 사업비가, 지금 7개 농가 한다면서요. ○

거기서 컨설팅해서 얼마가 필요한지까지 다 컨설팅을 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물론 컨설팅이… ○

100만 원이 필요한 농가가 있을 것이고, 1,000만 원이 필요한 농가가 있을 것이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어차피 예산 자체가 서 있고 농가수가 서 있으니까 따져보면 한 군데 1억씩 되지 않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컨설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사업비는 쓸 것 아닙니까, 일곱 군데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이 들어가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한우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 한우 ICT 사업 보면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다른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390쪽 한번 봐 보세요. 한우는 1,500만 원 여섯 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

여기는 지원단가가 호당 1,500만 원까지.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내가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보면 한우 쪽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 1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어느 축종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나왔을 것이고 아무리 컨설팅을 받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한우 쪽에다 컨설팅 안 받고서라도 대충 우리가 축산농가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 사업을 가지고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에다 1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ICT 사업이 들어가는 것보다 정확한 부분에 정확히 들어가서 여러 농가가 하면 우리 군민 여러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이것을 하는 자체는 좋으나 효율적으로 보자 이 말이죠. 컨설팅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꼈을 때 컨설팅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컨설팅 비용만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에서 조목조목 이것만 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해서 사업량을, 농가 수를 확 늘리면 여러 농가가 혜택 본다는 것입니다. 꼭 컨설팅 하지 마세요. 나는 컨설팅을 절대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내용을 선제적으로 확 간다는 것보다는 축산농가 자체에 인식이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지적하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전문단지 퇴액비를 살포한다고 했는데, 제일 아쉬운 것이 그래요. 전문단지가 처음에 도입될 때 원래는 액비를 뿌리게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었고, 지금 여기 추가됐는데, 한우 퇴비는 지금 뿌리는 곳이 별로 없죠? (예) 전문단지 면적 자체가 법인체가 일곱 군데 여덟 군데 될 텐데 이전처럼 축분이 많이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산과에서 모든 퇴비를 주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될 수 있으면 퇴비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결국은 논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총체보리 갈기 전에든 갈고 나서든 어차피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어차피 부숙도 검사해야 되고, 앞으로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어떻겠느냐 내가 늘 지적하는 게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축산농가 법인체들이 어떻게든 활용해서 축산농가들을 편하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 사업비를 구태여 줄일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정확한 곳으로 축산농가들한테 활용하도록 첫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양을 늘리고 축산농가들한테, 부숙도로 어차피 늘 터치 받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행정에서도 가을 되면 비 오고 가면 도롯가에 흘리고 어쩌고 하면 서로 짜증 나고 민원 1순위잖아요. 그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자금도 있고 축산농가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가느냐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올부터 당장이라도 사업비를 내려줄 테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라.’ 지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라이그라스 종자는 다 수입품이죠? (예) 우리나라 것 아닙니다, 다 달러고. 조사료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맥주보리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축산 농가도 좋고 생산 농가도 좋고 또 우리 종자 자체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불농협이든 학다리농협이든 자체 구매를 해서 사들여 놓은 것에 대해서는 총체보리 가는 농가들이 구입했을 때는 보조금을 주라 이 말이죠. 그렇다 보면 라이그라스 종자를 감축하고 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구입하는 조건에 한해서 자체 생산하면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농협에서 구입한 보리 종자는 보조금을 보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실행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산물 가공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어디 분이세요? ○

지금 주소는 외대화길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3월에서 6월에 정리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려스러워서 만약에 이게 또 혹이 돼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절대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함평에서 생산한 수산물도 아니고, 함평 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은 만약에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최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퇴액비 살포비가. 그런데 사실은 퇴액비가 퇴비도 뿌리고 액비도 뿌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퇴비는 없어지고 액비만 뿌리는 거거든요. (예, 그 액비만…) 그래서 퇴액비 사업 말고 따로 퇴비 살포 사업비를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한우협회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친환경을 하신 분들은 볏짚을 못 묶으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볏짚을 묶어내고 나면 그 위에다 반드시 우분을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특단의 사업비를 선정해서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하시고, 또 브루셀라 때문에 사실은 농가들이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브루셀라 관련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울타리 사업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전에는 깔집을 하게 되면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자꾸 함부로 왔다갔다하면 안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기준을 제약시키는 것보다 풀어놓은 게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카메라는 100두 이상은 안 주더만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있어요? ‘100두 이상은 잘 사니까 당신들이 당신 돈으로 달아야 된다.’ 이런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한우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러면 깔집도 30두면 30두 이렇게 소규모 농가들 영세농들만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주어야죠. 왜 깔집은 100두, 200두 다 주면서 돈 몇십만 원 되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100두 이상 키운다고 이렇게 규제를 하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에 몇천만 원씩 보조사업을 받아 가시는 분이 꽉 찼어요. 그런데 돈 몇십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것을 안 주려고 이렇게 묶어서 100두 이상은 안 돼요. 이렇게 묶으면 안 되죠. (이것 또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푸세요. 푸셔야지, 군민은 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아마 금방 지적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4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4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