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안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중에 부득이 담당팀장이 응답 시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에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언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언수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604억 6,807만 6천 원이 증액된 4,307억 2,8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료 등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2,188만 5천 원이 증액된 1,607억 1,4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480억 원을 포함한 1,574억 403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79억 6,57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금해 추가경정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해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활성화 사업 3억 원 및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5,700만 원 등 총 3억 6,64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세출예산으로 각종 재난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입액 등으로 122억 5,544만 3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세출예산에 안전영상CCTV 스마트폴 및 비상벨 설치,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입 등에 13억 3,21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세출예산으로 코로나 업무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 회선 사용비 등에 8억 3,35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언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화성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법무과와 읍면동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74억 403만 8천 원이 증액된 4,249억 9,2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는 2021년도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10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도 교부세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6억 2,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경기도로부터 변경내시된 6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초과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480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억 6,576만 4천 원이 감액된 1,016억 9,1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2022년도 본예산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79억 6,576만 4천 원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개 읍면동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보다 1,825만 2천 원이 증액된 46억 2,8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보다 6억 7,187만 3천 원이 증액된 328억 6,2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및 시설 보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에 3억 9,955만 1천 원을, 스캐너, 책상, 의자 등 업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2억 2,712만 2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와 읍면동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존 본예산보다 4,021만 3천 원 증액된 13억 7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3억 6, 643만 8천 원 증액된 41억 7,3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사유로는 첫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비 380만 원과 센터PC 노후화에 따른 물품구입비 226만 원 증액편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세부사업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재편성 사항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2022년 경기도 시군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5,700만 원과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모델 구축을 위한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리 시 매칭비용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정착지원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저 말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에 저희가 한 해,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기금을 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3조 4,383억, 39억 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조 4천정도 들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기금은 별도, 얼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기금은 2,839억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조 6천, 한 3조 7천 정도의, 저희가 일 년의 살림살이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상태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1,480만 원이 더 잡혀있는데요. 전체는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초과세입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좀 나왔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가결산 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988억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988억이면 전년도하고는 조금 줄었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660억 정도 줄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정도 줄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도 우리 화성시는 예산에 있어서는 풍부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로 들어간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2년, 3년째인데 혹시 대략적인 거라도 알 수 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코로나로 해서 지난 연도에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썼던 비용을 해 보니까 한 2,200억 정도 저희 있다시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전년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2021년도.
연숙
박연숙위원
2021년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있을 거고 그러다보니까 코로나, 2020년도도 혹시 나온 게 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2020년도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네, 코로나로 인한 예산 집행된 것들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기 5천 억 정도, 5,097억 정도 썼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코로나로 대응하기 위해서 5천 억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2020년도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이건 기금은 빼고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러면 2021년도 하면 상당한, 코로나로 한 8천 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2년 넘게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재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복지로 돌아가야 되는 비용들이 5천억이면 상당한 금액, 많은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재난지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겠죠. 국비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에도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재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방하고 또 이게 사실 환경적인 부분이 발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위드코로나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냥 생활에 늘 우리가 같이 가야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보통교부세에서 우리가 한시적 조치로 해서 예산, 세입이 들어오잖습니까? 이게 언제까지예요? 한시적이라고 그러면 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게 전에는 우리가 불교부단체다보니까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게 분권교부세라는 명칭으로 돼서 지방교부세법에서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해서 진행이 됐는데 지방교부세 부칙 2조에 보면 2020년도 이후라도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 시에다가 배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이다, 이것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한시적이지만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경제과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세 건이 다 개정이 돼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예산, 본예산을 세울 때에도 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보통 우리가 그동안 화성시에서 했던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위주로 거의 다 사업들이 펼쳐졌는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두, 추가로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마을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 발굴해서 사업도 펼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고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그런 부분도 같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조례, 우리 개정해 가지고 세 개가 돼서. 일단은 저희 이번 추경에는 사회적경제, 기존의 사회적경제센터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조례에 맞게 거길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도 26쪽에 포함이 돼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봤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센터에도 있고 교육이라든지 또 마케팅 쪽의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센터장하고 우리 직원들이랑 고민을 하고 워크숍 같은 것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중심에서 마을기업을, 새로운 마을기업을 발굴해내고 농어촌공동체회사라든지 제부도 쪽이라든지 가서,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통해서 그들이 다시 마을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도 교육을 진행해 나가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러면 그 데이터도 조사가 필요한데 그건 진행하고 있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사업초기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물론 예산은 안 돼 있지만 교육과정은 들어갈 거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포커스는 그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는 올해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약속드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 네.
연숙
박연숙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3억이 올라왔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일 년에 국민 한 사람당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한 400잔의 커피를 마신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 ‘커피박’이라고 하는데 그게 연간 한 15만 톤 이상이 발생을 하고 그걸 재처리하다보니까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커피 찌꺼기, 그러니까 커피박을 활용해서 의자라든지 아니면 연필, 또 벽돌 같은 것, 실내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벽돌, 그런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걸 통해서 의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작년 11월에, 10월에 해 가지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3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그 사업명이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인데 서울시 성동구하고 안성시, 그리고 우리 화성시가 각각 3억 원씩을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3억 원과 우리 시에서 또 3억 원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저탄소, 탄소배출감소를 위한 지역균형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버리는 쓰레기가 되지마는 이걸 통해서,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이 되는 그런. 뭐랄까 혁신적인 지역균형뉴딜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게 커피박이라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화 만들고 이렇게 또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게 폐기물수집 운반해서 재활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인가 했는데 그 사업은 아니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전년도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 카페에서 찌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나오면 그거를 또 수거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수거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의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소품들을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도 필요하고 그런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6억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개월 수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 운영하는데 있어서 8개월 동안 400얼마씩 해서 3,300이 올라와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한, 이러한 말씀하신 커피 수집·운반하는 인력으로 인해서 지금 1억 6,300이 올라와있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개월 수인데 이거 하고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게 되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물론 선정하셔서 너무 잘됐는데 ‘이 사업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주민들, 주민주도형이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주민주도형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적경제, 그냥 기업의 마인드가 좀 들어가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28개 읍면동에서도 보면 활성화된 주민자치회도 있잖아요? 벌써 벤치마킹도 갔다 와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무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지속적으로 할 거고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이 좋은 사업을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이런다고 그러면 주민주도형이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은 사업 초기니까 이게 예산안 구성을 보면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통합모니터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커피박이 나왔다 그러면 ‘찌꺼기를 가져가라.’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앱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초기다보니까 그런 전산비용이라든지 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이런 비용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은 저희가 세팅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주도형으로 주민자치과라든지 아니면 또 자원순환과라든지 사업을 이관할 그런 방법들을, 일단 초기 사업이 힘드니까 혁신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시도를 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타 과에 사업을 이관하든지 그런 고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게 커피박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커피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수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왜냐하면 재활용 다 하시거든요. 거의 커피, 그러니까 커피숍에서도 보면 그거 앞에 내놓잖습니까? 가져가서 그걸 또 사용을 해요, 재활용을. 주민들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거든요. 그게 또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습한 데, 냄새, 향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저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 아이템이 이거를 위해서라고 그러면 더더욱 더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도 좋지마는 우리 자원, 재활용 자원에 대한 것들을 각 마을 단위에서, 거기에서 마을 분들이 관리하고 또 어떤 부스만 제공해 주면 정말 잘 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민자치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그쪽에서 키워줘야 되겠지만 이 사업도 결코, 이건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요. 이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야 돼요. 이 아이템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커피박으로 해서 수거해서 이거 자원 재탄생을 만드는 게 우리한테 거의 6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민간영역에서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 사업을 차라리?’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좀 더,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이런 것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시스템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은 계획을 하셨고 진행을 하실 건데 그 안에서도 주민자치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저는 기업마인드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사업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일단 우선 연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박연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히 환경도 생각하고 버려지는 찌꺼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들 있는데요. 아까 계속 커피박만 얘기하시는데 뒤에 보면 사업 중에는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을 구매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게 말씀하신 아까 의자,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플라스틱의 강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의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 비용을 저는 사실, 예산을 더 늘려야. 이거는 다른 과에도 조금. 왜냐하면 저희 북광장에 의자가 놓여있거든요. 충전도 되는 의자래요. 그런데 시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도에서 도비 받아서 했는데 의자 하나에, 돌로 된 의자 가격을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의자 하나에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고 그 옆에는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재질이 섞여있는데 그 의자가 충전이 되는, 무선충전이 되는. 그런데 처음에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해요. 태양열을 받아서 걔가 그걸로 충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나?’ 해서 했지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충전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걸 500만 원이나 주고 샀다고 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지금 보니까 폐기물 재활용을 한 공공시설물을 사시는 예산이 아까 4,800만 원해서 100만 원 해서 48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의자 종류 같아요. 화성시에 이렇게 뭐 공원이나 이런 데 의자들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의자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 의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안내가,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재활용, 이게 업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런 업사이클링에 의해서 탄생된 의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의식, 재활용 업사이클링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높이고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실 때 그런 홍보도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 좀 생각해 주시고 다른 타 공원과나 이런 데 시설물에도 적극적으로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 하고. 아까 커피박 말씀하셨는데 그 커피박이 저도 이렇게, 저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그게 의외로 가스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염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요새는 이걸, 아까 벽돌은 사실 몰랐고 제가 얼마 전에 화원에 가서 이렇게 뭐…….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화분.
은진
이은진위원
네, 배웠는데 거기서 커피박을 이용해서 화분을 만든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 화분이 땅에 심으면 6개월인가 1년인가 뭐 이렇게 분해가 돼서 그게 퇴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커피박이. 화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사업으로 올라온 것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훼협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화훼협회나 이런 분들한테도 좀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다보니까 사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8개월, 10개월인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 8개월분 사업 추진, 승인해 주시면 8개월 동안 사업할 인건비하고 시스템 구축비, 시설물 설치비 그다음에 의자 같은 것도 풍경, 향남에 풍경공원이 있잖습니까? 풍경, 뭐 할 데, 동탄호수공원 이런 데에다가 구입해서 이렇게 벤치에다가,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태그 이렇게 붙여서 이거는 ‘자원 리사이클을 통해서 재탄생한 제품입니다.’ 태그 붙이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 태그도 붙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 것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홍보 책자랑 하시는데. 웹자보, 홍보 동영상 하시는데 저는 홍보를 하시는 대상이 누군지 좀 궁금하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시민들도 그렇고요, 제일 처음에 사업 초기 할 때는 사업할 때는 사업자들을 좀 모집해야 됩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우리 화성 관내에 있는 커피숍이고, 그 비용하고 이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면 영상도 제작할 생각이고 한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우리 위원님 관심이 많으신 그 부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이 뭔가. 일단 5,600만 원 잡아봤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관내에 있는 커피숍들 대상으로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도록 유도하시면 되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이거 좀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저는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26페이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자료 26페이지인데요. 사회적경제 육성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판교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전에 간판을 교체하신 지 사실 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뭐 일단 하나, 플렉스였는데 돌출로 바꾼 상태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총 열두 자가 됩니다, ‘지원’ 자가 들어가면서. 그 비용하고 또 조례에 맞게 2층에도 좀 있고 그다음에 곳곳에 사인물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싹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체다 교체하는 데 비용이 이 비용인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크레인 비용, 뭐 인건비용 다 포함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아뇨, 그러니까 간판 말고 다른 것도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이런 조그맣게 있는 사인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조례에 맞게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지원’ 일단 들어가면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들어가고,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전에는 빼셨던 거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게 들어가고 나가고 업무가 특별히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뭐, 그런 것은 사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에 맞게 하신다 하니까, 하셔가지고. 그러면 하실 때 누락되는 게 없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제가 사실은 설명서를 보거든요. 그 설명자료에 아까 물품 구매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설명서에는 그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성명서 2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 21페이지 뒤에 없어가지고. 자료가 그냥 누락된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 이건 읍면동 예산 총괄적인 사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임기 내 예산심의 한 거 같은데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민으로서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또 화성시 예산들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또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회적경제과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네,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읍면동 예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 지적한 부분이 이번에 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내용들이 다 마을안길 공사, 포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이번에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도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어떻게, 이게 왜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지. 주민참여예산이 애초에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거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 중에 주민숙원사업들이 A라는 사업이 변경이 돼서 다른 사업으로 대치되다 보니까 부득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런 포장공사들이 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못 하는 건가요? 예산이, 편성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여기 지금 이상한 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우리가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실링을 줍니다, 주고. 그거는 주민자치회랑 협의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잡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청의 도로과나 도로보수 이런 데서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거나 시급성, 또 중요도 이런 걸 감안해서 읍면에서 할 부분하고 본청에서 할 부분하고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뭔가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시에서 행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산이 밀려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밀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밀렸다기보다 시에서, 시 담당부서에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걸 들어서 판단해서 본청에다가 세우는 예산이 있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읍면장한테 접수돼서 주민들, 뭐 통장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읍면장 권한으로 우선순위에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랑 협의해서 올라오는 두 갈래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숙원, 주민참여예산, 읍면에 대한 사업들이 왜 읍면에 다 세워지고 본청에다 안 하고 왜 그렇게 나누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주축을 이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이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
구혁모부위원장
주민자치 각각의 역할이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고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은 그렇게 올라온 예산, 일반 제안으로 들어오든지 읍면장, 읍면에서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들 심의해서 올라오던 이런 사업들을 다 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 ‘본청에다가 해야 되는데 왜 읍면동에다 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갈래가 두 갈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이 부분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건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조례도 있고…….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제도적이라고’가 아니라.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기존의 시에서 했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 포장공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가치들도 있을 거 아녜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공모를 하고 일반인들도 제안할 수 있고 읍면에서도 제안할 수 있고 해서 공모를 해서 도로포장이 아닌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반영해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서에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이미 본예산에 담아서 있죠.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왜 추가경정예산은 다 포장공사밖에 없는 거예요, 100%?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추경에, 지금 추경서에 들어온 것은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안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장소나 사업이 변경이 됨으로써 대체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총 예산이랑 집행된 거랑 계획된 거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뭐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해도 전혀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전체사항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게, 프로세스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숙의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되고 왜 계속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걸 한번 제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저도 활동을 했어요. 저도 활동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자치의 일환으로서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해서 자기 지역에서 주민들끼리 할 수 있는 마을자치 개념으로,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예산에서, 큰 예산에서 못 올리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의 거의 90% 이상이 뭐 용·배수로, 마을안길 포장 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놨는데 한각리 농수로 포장공사하고 주곡리 마을안길 개설공사, 이거 삭감돼야 될 사항이에요. 왜 삭감돼야 될 사항이냐면, 과장님 잘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안리에 있는 농로 포장공사하고 화산리에 있는 농로 포장공사를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검토가 없이, 이걸 성의 없이 올려가지고 본청에 건설과하고 겹쳤어요. 주민참여예산에 올린 것하고 본청 건설과 사업하고 겹쳐가지고 과장님 말씀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아까 큰 거는 거기서 하고 작은 거는, 큰 거 작은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나눠지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최소한 부서에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민참여예산에 올려버리고 건설과에서도 올려버리고 이래가지고 겹쳐가지고 이 두 개가 ‘부기명 삭제 및 변경’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러니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는 것을 심도 없이, 고민 없이, 성의 없이 올라왔다. 그냥 몇몇의 얘기만 듣고. 그리고 매년 농수로, 배수로 공사,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런 걸로만 올라온다. 이게 문제가, 과에서 하면 될 일을 이걸 왜 자꾸 주민참여예산이란 이름으로 올리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는 압박이에요. 주민들이 올린 것이 되니까. 저는 이런 구조 자체가, 구혁모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런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진짜 필요한 거면 과에서 올려갖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부서에서도 올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면에서도 올리고 읍에서도 올려가지고 얼마나 검토를 안 하고 예산에 대한 자세가, 성의가 없었으면 올린 건지도 모르고 또 올려가지고 중복돼가지고 추경에 와서 이거 지금 삭감시킨다, 변경한다고 그러고. 그러고는 뒤에 한각리 거, 주곡리 거 해 가지고 딱 두 건 올려가지고 대체하고. 금액도 맞지도 않고. 이거 잘못된 현상이죠, 이렇게 된 거? 이거 주먹구구식 예산이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본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재배정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마 내용이, 승인해 주는 시기하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편성하려는 시기가 조금 안 맞다보니까 내용이 좀 겹쳤던 부분이 없잖아 있던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건설과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예산 지금 펑크 난 것하고 똑같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런 예산들이 저희가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워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거를 최소한 협의도 없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법무과에서는 대체로 또 이게 한각리 농수로 공사 3천만 원, 주곡리 마을안길 개설공사 2,5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땜빵 식으로 또 올려놨어요, 이걸 변경한다고 이렇게. 이것 말고도 다른 읍면에 뭐, 자세하게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읍면들도. 예산에 대한 자세가, 자세나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소통을 좀 하고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읍면에서 올리는 예산하고 건설과나 부서에서 올린 예산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이게 짬뽕돼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 또 대타로 다른 건 올리고 그러면 저희는 통과만 해 주면 됩니까, 이걸? 그렇게 올라온 예산들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480억이 적당합니까? 가결산인데요, 보니까. 가결산 이후에 본결산에도 크게 차이 없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세입. 그 부분은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차이, 바뀌지 않고 이게 이대로 가는 건가요, 본결산까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집행잔액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초과세입분만 한 건데 초과세입 부분은 이 숫자가 지금까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적당합니까? 1,480억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비비는 79억이 전년 본예산에서, 202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돼가지고 이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비용들인데 이게 쓰임이 이렇게 추경예산안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건 내부유보금이기 때문에요, 그걸 풀어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냥 다시 원래 저기로 집어넣어가지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으로, 그 방법밖에 없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 가지고 원래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안을 좀 올릴 수도 있지 않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결국에는 예산…….
광용
황광용위원장
삭감예산안에서, 예산된 범위 안에서 사업을, 사업을 좀 더.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사업을 다 잡아서 했지만 각 상임위에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삭감된 금액이잖아요, 79억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 79억을 가지고, 이 79억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사업이나, 물론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의 사업도 있겠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가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나요? 아니면 시장님하고 협의가 돼야 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결국에는 새로운 사업을 편성을 해도 내부유보금을 삭감을 시켜서 일반재원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해서 다시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공무원들이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결위나 이런 데서 편성해서 좀 사업을 받아준다고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는, 이 정도 삭감된 금액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들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성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기조실장님?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예산에 대한 쓰임에 대한 건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아마 예산, 예산집행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선 편성권 문제 자체가 저희 지자체 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뤄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두 부서, 예산법무과와 사회적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심의 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설명이 부족하거나 혹여나 오해가 있거나 잘못된 설명들이 있었으면 정회시간에 특히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소명하시고 설명을 다시 더 추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건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유영건입니다. 먼저 그간 안전대응팀장으로 사회재난 업무를 맡아오던 중에 이번에 안전정책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무게를 무겁게 여기고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는 ‘안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빠르게.’라는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부서원이 혼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에서 38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교육센터 건립 사업비 정산금 수입으로 세외수입 19억 2,678만 9천 원을 증액해 19억 3,784만 9천 원, 시·도비 보조금 3억 2,480만 원을 증액해 8억 316만 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6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순찰차량 구입지원을 위해 4,500만 원,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으로 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4억 5,700만 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3,985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억 4,868만 8천 원, 제부도, 입화도 등 도서지역 헬기장 시설보수를 위해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홍보 국비 예산을 전액 도비로 편성, 도비로 변경하였고 공공시설 안전조치사업 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법의 사각지역에 있어 관리가 되지 않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9,547만 8천 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위험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을 위해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전출금 100억을 증액해 219억을 편성하였고 지난해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도비보조 행정경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6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유영건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희석 스마트시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스마트시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정세입예산액 2,054만 6천 원보다 2억 9,025만 원이 증액된 3억 1,0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2년 청소년 드론교육지원 1천만 원, 안전영상CCTV 스마트폴 및 비상벨 설치에 2억 7,80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페이지 드론 저변확대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드론교육 보조금 지원 매칭으로 2022년 찾아가는 드론스쿨 사업에 도비 보조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영상CCTV 스마트폴 및 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등 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구현과 시민편의를 위해 도비 보조금 2억 7,804만 원을 포함하여 9억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시안전센터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입입니다.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를 통한 사이버침해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대응으로 도시안전센터의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상황실 운영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해 매년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조사량 증가와 오미크론 전파에 따른 조사원 안전관리 강화로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찾아가는 드론스쿨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희석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엽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주엽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47만 8천 원 증액된 1,3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외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3,359만 9천원 증액된 61억 3,5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긴급전화 및 문자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회선료 및 전화, 인터넷사용료 납부를 위한 정보통신 회선료 사용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나라 2.0 전자문서시스템 신규 도입에 따른 문서알림 연계작업을 위한 업무용메신저 시스템 기능개선 비용으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역학조사반 등 관련시설 및 인력 충원에 따른 전산장비 추가 설치 요청이 있어 PC와 모니터 등 전산장비 70대, 설치비용 8,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당초 국가정보자원 관련해서 재택근무용 PC 보안을 위한 DRM시스템 구입비용을 각 기관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문서보안정책의 일괄 적용을 이유로 국가정보원 관련해서 사업을 일괄 추진함에 따라 재택근무형 PC보안 구입비 7,284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반의 행정업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업무보안을 위해 시민형 와이파이와 분리된 업무전용 무선인터넷망의 조성이 필요하여 직원형 와이파이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월 행안부에 의해 지정해제된 정보화마을 세 곳의 입간판, 지주간판, 유도간판을 철거하기 위해 정보화마을 간판 철거비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장주엽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안전정책과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어떠신가요, 지금요? 코로나19 대응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코로나19는 오미크론,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그동안의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가 점차 정점을 찍었다는 전문가들의, 정부의 추정치가 있고요. 그러나 스텔스 오미크론이 저희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감소세는 점차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그동안 코로나19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시민 분들의 불편함도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가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시민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관련돼서, 동탄의 민원처리를 단기간 동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시민대응팀이 꾸려지는 것 같아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행정안내센터.
임채덕위원
네, 행정안내센터. 다행이라는 생각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간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는 거지만 일단 시민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정보 공유가 잘 안 돼서 이분들이. 주민 분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이 있어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새솔동의 시민방범순찰대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전기차로 구입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전기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전기, 현재 스물아홉 개 시민방범순찰대 중에서 스물여덟 개 순찰대는 순찰차량이 지원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이 시민방범순찰대가 구성된 새솔동에 순찰차량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인데요. 추세에 따라서 전기차로 해서 전기차 지원금도 있고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됐든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전기차로 해서 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차량이라든지 또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은 다 이렇게 친환경차량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앞으로는 다 친환경 차량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중의 일환으로서 선정이 됐고. 그런데 순찰대에서 이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이게 시에서 구입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금을 주는 거죠?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명의가 그럼 누구 앞으로 되는 거죠, 명의가?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순찰대 앞으로 되게 되어있는데요. 일단 명의 자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 있기, 그렇게, 네.
임채덕위원
순찰대에 계신 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의 대표자 이름으로 해서 구입을 한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러면 일단 시의 자산으로 잡히겠지만 소유권은 시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순찰대로, 네.
임채덕위원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렇다보니 보험 관계도 시에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들어주는 거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여기에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보험료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운행을 하다가, 이런 업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차량이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벌점이라든지 또 개인 재산세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한테 부과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운전자.
임채덕위원
그렇죠?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개인에게 그렇게 부과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볼멘소리가 계속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일단 저희 시청 공무원들도 거기에 차량, 관용차량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각자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 관련돼가지고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이 쓰는 차량이 아니고 그 지역의 방범순찰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이름으로 취득이 되고 또 보험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취득되다 보니까 운행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 고스란히 개인 책임으로 묻다 보니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리는 요구가 지역에서는 계속 나오니까요. 그게 맞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 아녜요? 시에서 일단 구입을 해서 각 읍면동에다가 배치, 순찰대 차량 같은 경우 지원을 했을 텐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뀐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셔서 개선방향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방범순찰대의 관리비나 운영비 부분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수당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나가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방범순찰대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조그맣게 그냥 간판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사실상 10년, 20년 이상 돼가지고 간판이 다 썩어가지고 저기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개인이 돈 내갖고 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간식비 나온 거 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런 걸로 간판 갈거나 또 대장이나 누가 또 보태가지고 갈고. 페인트칠도 컨테이너다 보니까 자주 벗겨지니까 페인트칠도 뭐 이렇게 하고 대원 모집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모집, 걸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간식비들, 자기 출동하고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개인 쪽으로 돈을 보태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일단 지방보조금관리법에 따르면 법령에 그게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로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관계법령에 명백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는 게 기본원칙인데요. 다만 말씀하신 간판이라든가 페인트 이런 부분들, 거기에 저희가 전반적인 시민방범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의 순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해서 저희가 지금 우정읍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리를 하고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렇게, 과장님이 관심 갖는 데는 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주게 되고. 우는 아기 젖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봉사하러 온 사람들인데 자기 시간과, 그것도 밤에. 그런데 ‘해 달라, 해 달라.’ 계속 조르는 데는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좀 시스템적으로 되어야 된다. 법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 우리가 그전에 예전에 8년 전, 12년 전 이런 때는 이거 다 한꺼번에 해 가지고 줬어요. 그때는 뭐 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다 줘가지고 그 안에서 수당이고 간식비고 운영이고 다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민선5기인가 6기 그때 또 바꾼 것이거든요, 이거를. 2008년인가요, 2010년인가요, 이 정도쯤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법률적으로 사실상 필요한데, 법률적으로 지원이 안 된 것이 있으면 위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법률적인 개정을 통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해 놔야지 공무원들도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안 생길 것이고 또 이러한 방범대에 각각, 자기 시간을 빼서 밤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간식비 빼가지고 그걸로 운영비하고 있고 관리비하고 있고 그 안에 집기들이나 뭐 필요, 회의하기 위해서 사람들 모이고 이럴 때는 없어 가지고 의자도 어디서 막 준 거 가져오고 협찬 받아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실상이. 저도 방범대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급식비는 4월분부터 실질적으로 작년에 평균적으로 근무, 활동하신 일수. 평균 있고요, 그날 활동했던 인원수를 감안해 가지고 급식비와 야식비를 지급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등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 전반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병점2동 같은 경우도 근린공원 안에 방범대 사무실이 있는데 차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5단지 아파트에 두면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쫓아내고 또 도서관에 놔두면 도서관에서 또 나가라고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사실 봉사, 지역에서 야간순찰하고 봉사하고 불량청소년들 계도하고 이러는데 되게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근린공원 안에다가 방범대 전용차 라인 하나 그어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안전하게 댈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좀. 1동도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범대 사무실 차량이 댈 데라고 있어야지, 이리 쫓겨 다니고 저리 쫓겨 다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좀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법령에 따라서 관리되지 않는, 법률에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제외되고 있고 빠지고 있는 소규모 1종, 2종 시설, 3종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는 사업이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법규에서 빠져있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잘 체크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100억 있어야 됩니까, 꼭?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본예산 때 119억 세워드렸는데 또 100억이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119억을 편성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은 25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월만 하더라도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서 자가격리, 자가 재택치료키트 배송이라든가 콜센터 운영, 역학조사라든가 재택치료추진을 위해서 이런, 또 11억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오미크론 관련돼가지고서는 현재 진행사항들이 굉장히, 중앙 지침이 시시각각으로 변동되고 있고 대응이 달라지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대응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다른 데가 아닌 재난에, 재난상황에 대해서 용도에, 그 한정된 용도 범위 내에서 코로나 대응, 그리고 그밖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설명도 하셨고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계신 책임자도 되시죠, 안전정책과장님께서?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오미크론 변이의 마무리를 위해서 재난기금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5월경이면 우리가 팬데믹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나온 말씀을 전해드리면요, 일단 엔데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그 감소세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2주간의 거리두기를 오늘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주간의 사적 모임을
광용
황광용위원장
열 명까지.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열 명, 그리고 제한 영업시간을 24시 까지로 하는 걸로 변경을 하면서 이 2주 기간 동안의 추이를 보고 그 감염병 등급을 1등급, 1급에서 2급 이하로 낮추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5월 정도 되면 일단은 감소세에 따라서 아마 격리해제라든가 격리자 관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미크론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기 위해서 마무리 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에는 오미크론 핑계 대고 기금 더 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약속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또 다음에도 오미크론 가지고 ‘100억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가 마무리돼가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기금은 그런 뜻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사전보고를 잘 해 주셔서, 다른 것보다 일단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요. 준비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9억 5천인데 그 한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한도를 10억으로 잡잖아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이거에 대한, 그러면 보험이 필요한가, 이게? 한도까지 정해서 우리가 9억 5천 들어가면 거기서는 한도를 10억만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보험으로서의,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의 이득을 남겨야 되는,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너무 한도가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협상에 의해서 좀, 이걸 ‘제한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저희 화성 시민들을 위해서 재난이라든가 각종 사고가 일상에서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돼가지고서 어느 정도 구제를 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전체적인 모든 일상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험을 하다보니까 사실 보험사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개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보험에서 여러 가지 보험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서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화성시 시민 전체로 하다보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가 상해의료비로 7억 정도가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상해의료비 납입보험금이 2억 4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상해와 상해의료비를 구분했을 때 이렇게 그 당시에 거의 3억 5천 정도에 대한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보험사에서 이 상품을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현재 외국 보험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저희도 최대한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 협상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잔것들까지도 다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다보니까 행정적으로 본인들도 되게 번거롭고 일이더라고요. 몇 만 원 때문에도 신청하는 게 건수로 보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본인들도 상해보험, 아니 실손보험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제가 보고받기에는 실손보험이 3,900만 명이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중복자 포함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중복자 포함해서.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5천만 명인데 3,900만 명 어차피 중복이 있어도요, 걸러진다고 그러면 빠지겠지만 ‘과연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없는 분들은 분명히 혜택은 보실 거예요. 보시지만 이게 우리가 한도가 7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분, 70만 원, 그냥 내 기존에 있는 실손보험으로 가능한 건데 만약에 그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보험이 있어서 하게 되면 불로소득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분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상이 되잖아요, 실손. 그런데 우리 중복보상이 되는 거예요, 저희 거는. 그럼 그분은 돈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맞나,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행정에서도 좀 더 고민해서 좀 더 실효적인 정책, 실효적인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도 벌써 3년째 진행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거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거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건 스마트시티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보통신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거라기보다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는 드론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드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줘서.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IT강국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부분이, 드론, 코딩은 있어요, 그렇죠? 일부?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 코딩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사실 민간영역에서 우리가 보니까 일부 나라에서는 코딩 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수과목으로 지정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를 교육과정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코딩 교육이 있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필요에 의해서, 아니, 드론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 코딩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코딩 교육을 통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논리력, 창의력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길러주는 부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학원들도 있지만 시든, 국가든 정책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면 활성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앞으로 살 미래의,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좀 우리가 지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한다고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걸까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저희 과에서 찾아가는 드론스쿨로 해 가지고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교육과정에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느 한 단체에서 하면, 한 단체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드론 학원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드론 학원들, 민간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 공적에서 이걸 다 해 주다보면 어느 한 업체, 맡은 업체는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혜택 보는 것은 한정적일 수 있고 이러잖아요? 방법을, 방법론으로 민간도 좀 살고 또 우리 화성시민의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접근할 수 있고 또 비용도 지원이 되고 그러면 서로 상생하고 기회도 넓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론 교육은 인재육성재단이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도 있고 민간영역 좀 키울 수 있는 방법,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내가 초등학생인데 ‘드론, 코딩 교육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 학원가서 교육을 해, 이수해. 이수해 가지고 우리 화성시의 부서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런 걸 좀 일부 지원한다든지, 다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시민안전보험 연장선상에서 다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험료 책정이라든지 예산이 화성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건데, 아까 전에 꼭 보험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험이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보험이 있으면 이게 중복으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이걸 신청을 하면 어떨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소외계층이나 저희가 다 갖고 있잖아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고 그 외적으로 가입이 필요 없는 분도 계시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아니라 의사를 묻고 이걸 가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래도 조사를 하면 굉장히 저는, 그래도 예산에 대한 절감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혹시 논의가 됐었나요? 한 번이라도?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1종, 2종 뭐 구분되기는 하지만 외래진료비는 진료하는데 보통 천 원 정도만 내고요. 그다음에 입원비는 무료, 그러니까 2종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의 부담하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그걸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상해보험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중복되는 부분들, 이걸 가르는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상해보험을 중복지급을 하는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보험사하고 작년에도 협의를 해 봤는데 거기서는 그거를 감별해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가겠다고 보험사도 받아들인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특정을 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또 꼭 필요한 사람한테 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그것도 좀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실효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 정책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관련돼서 언론에서도 보면 요새 5G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그 가입자들의 70%에서 80% 정도는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와이파이로 보통 거의 5G망을 쓰지, 와이파이망을 많이 안 쓴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더, 기능을 높여서 설치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 직원들을 위한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인데 여기도 지금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 이 1회의실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뭐라고 그럴까요, 복도 내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 이번 와이파이를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사무실 내에 설치해 주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사무실 내에서도 와이파이 되는데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아니,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본관 같은 경우도 층에, 5층, 3층, 1층에 이런 식으로 복도에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가깝게 가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지금 제 노트북도 여기에서 나오는 와이파이로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그건 위원님 와이파이가 성능이 좀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제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다 지금 와이파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다. 노트북.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무실 내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럼?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은 사무실 내에서는 와이파이 쓸 수 없습니다, 현재.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다 유선으로 쓰고 있나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보통 개인의 요금에 따라서 요금을 좀 많이 부담하는 직원들은 무제한으로 쓰는 거고요.
구혁모부위원장
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고 요금이 적은 직원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아까 말씀드린 와이파이AP가 설치가 된 데 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어쨌든 지금은 복도만 된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되고 있잖아요, 사무실에? 사무실에 되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하고 설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혁모부위원장
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따로 설치해서 아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관이나 민원동 같은 직원들 있는 부서는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와이파이가 안 되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안 되고 있어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사용할 수 없는 저기가 되어 갖고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 빼고 실·과·소, 직속기관 포함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동안에 인터넷이 지금까지 한 몇 십 년 쓰고 있었는데 직원들 사무실 내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됐었나요, 그러면?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회는 의회에서 자체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현황을 주십시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와이파이가 복도만 되고 또 사무실 내에서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복도가 안 되고 사무실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업무를 하려면. 어쨌든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해소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 내에서도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 계획서를 자료로 주실래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좀 우려가 됐던 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도 질의를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지금 그동안에 와이파이가 안 됐던 게 맞아요. 그리고 공무원 컴퓨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안 되죠, 지금도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아닌가요? 인터넷에 접속을 못 하잖아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네이버나 기타 그런 것은 자체 업무하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개인 사무실에 있는 PC 안에서 인터넷을 접속 안 되는 걸로. 접속 돼요, 전부 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이버는 저희가 접속해서 업무적으로는…….
현문
오현문전문위원
검색 기능은 가능한데 메일은 안 되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검색 기능은 가능한데 메일만 안 되는 겁니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메일은 저희가, 일반 메일은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아는 걸 얘기해 볼게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업무를 주로 사무실에서 봤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재택근무하면서 이걸 풀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회사에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당겨와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공문서들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와이파이가 되면 컴퓨터, 노트북도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전송을 시키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좀 걱정됐던 게, 감사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와이파이를 잡아서 컴퓨터를 실행을 하면 우리 공공의 영역인, 공무에 대한 것들이 혹시 보안상 뚫릴 위험이나 또 보안이 많이 취약해질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개개인의 도덕적 역량과 그 사람의 마음에 맡겨서 어떤 보안 업무라든지 중요한 인허가라든지 중요한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재택근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GVP라인이라고 해 갖고, 원격근무시스템이 저희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그 IP를 찾아서 들어가서 근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도 마찬가지, 아시겠지마는 와이파이의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그 IP를 찾아서 들어가서 사용하듯이 그렇게 보안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의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글쎄,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건 과장님 입장이시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보안에 취약한 구조다, 그리고 공공이 기밀도 상당히 많고.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의회도 와이파이가 없었어요. 안 해 줬고 지금도 의회 직원들은 컴퓨터에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메일 같은 것도 못 보내준다고 그러고 제가 급한 의정활동하면서 받아야 될 저기가 있어 가지고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관공서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못 받았고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여태 다른 행정도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본청이나 다른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고 네이버랑 다 접속이 가능하고 했던 것 같아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당초에 국정원에서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끔 제재를 했다가 그 부분을 좀 해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중간에 해 준 건가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국정원에서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여지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시군에서도 이걸 하고,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오늘은 예산 관련된 문제이니까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저도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동일하고요. 아까 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대상자가 화성시 시민 전체라서 보험료가 높은 거잖아요, 사실은. 아닌가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개인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를 시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대상자를 줄인다고 하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 그 부분을 가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 상해보험에 계신 분을 아예 신청을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신청을 아예 못하는 거죠. 본인이 상해보험을 갖고 있는 건 본인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을 안 받는 부분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도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2억 얼마 이렇게 나간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상이?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지금 2월 말, 2월 기준으로 그때 사전보고를 드렸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1억 3,500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렇죠?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2억도 아니네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지급이 됐습니다,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사실 보장한도를 높이거나, 그러니까 장례비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소득계층, 하위의 소득계층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로 하려고 했더니 그분들은 거의 안 드시는 거잖아요? 그 장례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장례비…….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하위 소득계층들은 돈이 거의 안 드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사실 저는 이런 시스템이 그런 분들을 좀 보완해 주는 제도였으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거의 뭐, 사실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을 갖고 계신 분이 중복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보험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억 5천을 했는데 지급이 1억 2천. 뭐 아직 6월, 지금이 3월이니까 5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추이로 봤을 때는 그다지 금액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추후에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3,500만 명 가입했다고 하고 하위 소득층 분들은 혜택을 다 받고 있고 하면 그 사이에 누락되는 사람, 인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다음에는 추후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물품 제작하고 하시는데 저희가 자전거보험도 들어가 있잖아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홍보를 지금 리플릿 하신 것은 동, 읍면동에 이렇게 배부를 하시나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병원, 병원 쪽에다가.
은진
이은진위원
아, 병원하고 하시고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자전거보험도 같이 되어있으니까 화성시에 있는 자전거를 판매하는, 그 판매하는 곳. 판매거나 수리를 거기서는 하시잖아요? 자전거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쪽으로 오니까 그 자전거를 살 때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이렇게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당 계층들이 찾는 시설에 비치를 하거나 하는 것도 좀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비치하는 대상에 자전거 판매처나 수리하는 그런 곳에 좀 홍보물 비치하는 것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리고 안전환경. 4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안전환경 조성사업, 44페이지 저는 로고젝터 설치에서 도비 매칭 해 가지고 있는데.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로고젝터는. 이 금액이면 사양이 굉장히 좋은 사양을 하거든요, 이 사양이면. 저는 도비를 매칭 받았다고 해서 풀로 그 예산을 쓰시면 안 된다고 봐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 단가로 했던 부분은 뭐 14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중가보다는 비싸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은진
이은진위원
세 배에서 네 배예요. 세 배 정도 비싸거든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그런데 다만 시중에서 하는 부분들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에 따라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을 경쟁입찰을 해서 이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방독면 같은 경우 한 42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해서 입찰에 붙였어요. 33만 원으로 낮춘 사례가 있고요. 그 이후로 조달 단가도 33만 원으로 맞춰지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조달청에서 수의가 아닌 입찰,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단가 낮춰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 하실 때 그리고 제가 그때도 건의를 드렸지만 조금만 들어가서 보시면 사양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로고젝터라는 사양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양이면 진짜 저 멀리 아파트 벽면에 큰 광고를 할 정도의 사양이에요, 이 금액이면. 그런데 저희가 보안을 위해서 쏘는 정도는 하위 레벨이에요, 하위 레벨.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해요. 40만 원, 50만 원. 그런데 설치비 말씀하셨는데 그 설치비도 비싸다는 게 개당 설치비로 그때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받아봤거든요. 개당 설치비예요. 그런데 하루에 하나 설치하지 않거든요. 여러 개 설치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단가도, 설치비가 비싸다고 하는 그 단가도 결국은 저는 어쨌든 부풀려졌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입찰을 하셔가지고 단가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고 입찰을 내실 때 그 사양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사양을 도로의 보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양으로 반드시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건 반드시 단가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 배에서 네 배 비싼 가격이라는 걸 제가, 네. 이건 제가 그때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까 그 방독면 낮추셨다고 하는 것처럼 행정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면 저는 업자들도, 조달단가도 낮췄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낮춰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한테 더 많이 되돌려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있는데 제가 길 가다가 보면 펜스, 안전펜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뭐가 있냐면 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관목이 있는데 그 바깥에 펜스가 쳐져있는 거예요. 제가 ‘저기에는 펜스가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관목들 때문에 인도에서 차도로 나올 수가 없는 데, 그런데 펜스가 쳐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목들이 다 가려집니다, 펜스에. 그런 데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펜스가 쳐져있는 데를 보면 불필요하게, 관목이 있는데 불필요하게 펜스를 막 쳐놓은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곳, 오히려 그게 외관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너무 설치물들이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물들이 지나치게 많아서 오히려 보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요즘 길을 가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 앞에 시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갖고 현장에 맞게 잘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안전펜스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인가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안전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사업액이 정해지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사업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통과가 되면 하는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해당사업 관련부서에다가 전달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비상벨 설치, 스마트폴, 도비 매칭이긴 한데 스마트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주 여러 개인 걸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그렇죠? CCTV랑 와이파이, LED 보안등 다 통합해가지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심플하게 되는데 열 개소 하는 거네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열 개소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 열 개소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인도에 방해되게, 지주가 불필요하게 많아서 통행에 방해되거나 그런 좀 그걸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 열 개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기준 좀 마련해 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거의 뭐 특별히, 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경예산 또 잘 활용하셔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환경 조성사업,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하고 방호 울타리 설치 이게 예산은 안전정책과에서 세우고 사업 시행은 출장소 교통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거죠?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이거 두 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굉장히 많은 건수인 것 같은데 저희 또 지역이다 보니까 어디, 어디 설치되는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더 안전정책과에 여쭤보려고요. 지금 지역에 있는 순찰대에서 문자가 하나 온 게 있어가지고 조금 여쭤보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순찰일지 쓸 거 아녜요, 순찰대에서?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어떤 식으로 순찰일지 써서 보고를 받고 계시나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요.
임채덕위원
매달, 아마 월말에 일지라든지 차량 킬로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류들, 순찰일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 가지고 아마 제출을, 월별로 제출을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4월부터는 좀 변경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야식비하고 이런 것들 영수증 제출하라고 하는데.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게 좀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비, 그다음에 야식비만을 지난번에 지급해 왔던 부분인데요. 그 야식비, 그다음에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중에는 그냥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걸 그냥 그만큼 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지원을 바로 해 줬던 부분들인데요.
임채덕위원
먹든 안 먹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서 야식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녜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 부분을 지원을 그냥 해 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그렇게 됐던 부분을 사실은 그 급식비를 이번에 지원하면서 저희가 그거를 실제 급식비로 사용하신 부분, 간식비로 사용하신 부분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조례든가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할…….
임채덕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면 인원에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금액을 그냥 지원했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은 간식비를.
임채덕위원
간식비를.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간식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인당 그만큼씩, 하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임채덕위원
아니, 간식비라는 게 야간에 순찰 나오시는 분 있으면 인원수가 있을 테고.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인원수 곱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이 될 거 아녜요?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그전에는 지출증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했는데 이제는, 네.
임채덕위원
아, 그래서 그냥 이걸 월보고로 몇 명 언제 며칟날 나오면 그분에 대한 간식비를 인당 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한 달 정도 그냥 보고서 작성하면 그걸 지급을 했다, 이런 건가요, 기존에?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임채덕위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비용 쓴 것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거를 지급하겠다, 그 한도 내에서.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아.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조금이 되는 거죠, 보조금.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마 전하고 방식도 좀 달라지니까 현장에서는 좀 기존에 익숙해져있으신데 바뀐 것들을 적용을 하려다보니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하니까 아마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이해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혜택이 방범대원들한테 더 돌아가는 것 같고요. 간식비만 지급하다가 급식비까지 같이 지급해 주게 됐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복지 혜택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원금에 대한 용처는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습니까? 이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코로나 동안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안전정책과 또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세 분의 과장님을 거치고 직원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엔데믹 조만간 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니면, 지나면 특별히 공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의 담당이세요, 이은진 위원님이. 저희가 까먹고 있는 거, 인사 이런 거 많이 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드리려고 좀 미뤄놨었어요. 우리 이번에 승진 하셔가지고 부서장이 되신 유영건 안전정책과장님, 그다음에 정희석 스마트시티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건
유영건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새롭게 오신만큼 부서에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건 안전정책과장, 정희석 스마트시티 과장, 장주엽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언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