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어린이병원장,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을 위해 애써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을 끝내는 그날까지 시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만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감염병 극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3120호 박순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할 시 교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적정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유기동물의 파양 또는 재유기, 동물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48호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건강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파견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영유아 대상 신체계측 및 발달단계 평가와 감염병 질환 및 일반 질환을 관리하는 것, 보육교사 대상 응급처치 교육 및 구급함 점검, 그리고 학부모 대상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용역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개선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2년 7월부터 신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단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한다고 했는데요. 건강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요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재ㆍ교구 개발 또 이에 대한 보급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보통 보면 시력에 관련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화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내용들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영유아 응급상황에 관련해서는 그 대처법 자체가 성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교육 자재라든지 리플릿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교재나 교구가 얼마나 개발이 돼 있어요? 몇 종류, 몇 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 있나요?

몇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에 관련된 부분, 시력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감염에 관련된 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별로 나눠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것이 분야별로 이렇게 맞춤으로 해서 교재ㆍ교구가 개발돼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지요, 다 어느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지금, 방문간호사가 가서 건강관리를 하면서 배부도 하고 그 배부된 것 가지고 교육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ㆍ교구를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매년 보급이 새로 되나요?

보급하고 신규로 배부하는 적도 있고요 이게 배부되고 난 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가면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신규로 아이들이 새로 오고 이렇기 때문에 리플릿 같은 것은 새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개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고 또 어린이집 전체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오랫동안 저희가 예산을 계속 책정해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렵고 여러 가지 몇 번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이 위탁해서 가져가면 좀 더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잘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 보고 4. 신속항원검사소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 5.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 6.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방문검사 시범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 7.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관리 종료 예산전용 보고 8. 코로나19 대응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9. 코로나19 대응 현장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연도별 시립병원별 직원식당 만족도를 혹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총괄표를 작성해가지고 직영과 민간위탁 구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2018년부터 2021년 3년 동안 시립병원별 장례식장 만족도를 혹시 조사한 게 있으면 총괄표를 작성해서 주시고, 장례식장별 정규직 전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직 전환 시기를 다 표시해 주시고, 연간 장례식장을 사용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포함해서, 이거 빨리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오미크론의 정점으로 예상되는 3월과 4월을 무사히 넘기는 게 저희 시민건강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대규모 확산 등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역체계로 전환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건강 서비스 및 공공의료를 확대해서 신속히 시민들의 건강권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함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은 코로나 관련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7개 과 38개 팀으로 2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ㆍ서북병원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특수법인인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789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2022년도 예산이 식품진흥기금 298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810억 9,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 목표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현안 업무 위주로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오미크론 급증 대응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시행입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정된 검사역량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을 하고 신속항원검사를 일반한테 병행하는 것으로 검사체계가 전환되었습니다. 더불어 3월 14일부터는 한 달간 한시적이지만 동네 병ㆍ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으로 인정하고 진료ㆍ상담ㆍ처방을 연계하여 신속한 환자 관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시 직영 검사소 등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및 고위험군 중심 선별 조사 추진입니다. 오미크론 급증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 체계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조사방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접촉자 조사는 감염취약시설 3종에 대해서 진행되고, 그 외 집단은 시설 방역관리자가 자체 조사 및 방역을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자율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학교, 종교시설 등 자율관리집단의 현장방역 혼선을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시설별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그것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 재택치료 내실화 및 병ㆍ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입니다. 재택치료 내실화를 위해서 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고위험 집중관리군을 위한 의료기관은 3월 15일 현재 215개를 지정ㆍ운영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증 일반환자의 전화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위해서 1,967개소의 병ㆍ의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택치료 키트나 처방약품의 신속 배송도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중요한 소아 환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에도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소아 전용 의료상담센터 2개소를 만들었고 그것을 포함해서 24시간 의료상담을 하는 6개소를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60세 이상 및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그리고 면역저하자들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가 적기에 투약될 수 있어서 중증화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운영 및 확충 부분입니다. 재택치료자들의 대면 진료를 위해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33개, 현재 44개까지 확충해서 운영 중에 있고 동네 병ㆍ의원급으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환자의 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소아, 임신부, 투석환자, 외과 처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서 그것에 맞는 외래진료센터도 추가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절이나 수술 등 코로나 확진된 이후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도 2개소를 운영해서 지금 서울의료원과 녹색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진자들의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 행정명령 및 자체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6,054개 병상을 확보하였고 오늘 기점으로는 6,169개 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로 잡았던 5,139개 병상보다는 117~120% 정도로 초과 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병상 확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된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원일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증상 완화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과 전실을 권고하고 거점생활치료센터 배정 기준도 재조정하면서 일반병상 치료체계 전환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신부를 위해서 61병상, 소아를 위해서 152병상, 투석 환자를 위해서 86병상 등 특화된 맞춤형의 병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확대 추진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현재 서울시민의 62%인 583만 명이 3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오늘 현재로는 62.8%까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입소자나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을 지금 독려하고 있고, 청소년의 3차 접종 및 소아 기초접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위탁의료기관을 지금 지정 운영하고 있고 철저한 백신관리, 그다음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특히 3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 이제는 시에서 직접 신속하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AI 백신 케어콜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온서울 건강온 시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서울 건강온 시스템 이용편의성을 도모하고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험한 심박수라든지 목표 걸음수에 도달했을 때 그것에 관련돼서 주의 또는 응원하는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든지 기존 기능에 체성분, 허리둘레, 물마시기 기록 등을 추가해서 다양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매월 헬스케어 매니저의 역량 및 마음치유 교육도 실시해서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건강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3월에 큰 이벤트로 아침식사 챙겨먹기, 봄맞이 걷기 좋은 주간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더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ㆍ운영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상회복 지원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플랫폼 블루터치와 심리방역 플랫폼인 ‘모두다’를 통해서 심리지원, 정신건강정보, 자가검진, 자가관리 프로그램 등 비대면 방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을 통한 마음건강검진 사업으로 전문가가 직접 검증과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년에게 특화된 정신질환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7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조기발견하고 그런 위험이 있었을 때는 위기대응을 하는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확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산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를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올해는 그 재산 기준을 3억 5,000만 원 이하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외래진료를 했을 때 1일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5일까지 유급병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하반기에 구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 서비스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대상으로 의과학 한의약 시술 지원 및 남ㆍ여 임신준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건강하고 희망하는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전뿐만 아니라 임신 중, 출산 후까지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임신 중인 고위험 임신부ㆍ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 지원을, 출산 후에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 이용비용을 지원하고, 다둥이맘에게는 산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아이를 낳은 모든 가정에는 간호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식품자영업자 대상 융자지원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자영업자들을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을 2021년 20억 원에서 금년에는 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대출금리도 1~2%에서 이번에는 1% 저금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융자 종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이고 융자 한도는 2,000만 원에서 8억 원입니다. 3월 28일 지금 현재로는 148건 31억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융자금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융자금이 모두 집행되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챙기겠습니다. 24페이지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3개 전략 21개 지표로 구성된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물유기를 차단하고 안락사율을 낮추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동물 등록칩을 지원하고 유기동물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입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고 효율적인 개체 수 관리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와 같이 동물복지시설의 확충과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 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같은 동물복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민ㆍ관이 협력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3페이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직영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에 관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을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에는 신속항원검사를 1월 29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는 2월 3일부터, PCR 검사는 고위험군에만 하고, 그다음에 60세 미만에게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새로운 검사체계를 도입하였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운영 중인 8개 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추가시설을 긴급히 설치하여 설 연휴 기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8억 8,147만 5,000원, 운영비 4억 4,742만 원, 기타 제세공과금 및 용역비용 등 4억 7,105만 3,000원 총 18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9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특히 소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았는데요 소아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빨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저희들이 확진된 영ㆍ유아ㆍ아동에 대해서 외래진료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지금 서울시에서 미운영 중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아 전용으로 24시간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의료인력 인건비2억 4,300만 원, 외래진료센터 운영비 6억 2,248만 원, 이동형 음압기 및 침상 등 물품 구매에 1억 원, 총 9억 6,548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전심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검사체계 전환과 급증하는 소아 확진자에 대한 진료역량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103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방문검사 관련 예산전용입니다. 기존 찾아가는 결핵검진 체계를 활용해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해 흉부사진촬영 방문검사를 실시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사업의 재료비 6,981만 원을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관리 관련 예산전용입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운영 종료 후 신규 입주시설 이전 전까지 시가 강남분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산 2억 1,800만 원을 같은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각각 전용한 사항입니다. 105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가중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의 기타 보상금 3,960만 원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와 안심숙소 등 방역물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방역물품 관리를 위한 현장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사업의 재료비 430만 원을 동 세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상 시민건강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신속항원검사소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서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방문검사 시범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관리 종료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입니다. 계속된 코로나19에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과 대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성장을 위해 늘 마음 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로는 첫 번째로 2022년 의료장비 통합구매 관련한 신규 직원 채용 4명에 따라 예비비 내 인력증원봉급예비비 2억 5,900만 원을 일반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는 서울시 정책과 관련하여 8개 사업과제 추진으로 사업비 1억 1,900만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예비비 내 내부유보금을 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8개 사업과제는 보고자료 2페이지 참고사항을 참고 부탁드리며, 집행부 협의 결과 사업내용의 추가 및 통합운영이 필요하여 7개 사업과제를 증액하였으며, 통합운영에 따른 1개 사업과제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보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앞서 김화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 서비스 강화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임신 전, 임신 중, 산후ㆍ산전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5번 ‘출산 후 건강관리 및 사회복귀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서 산모ㆍ신생아, 그다음에 비혼모 산모ㆍ신생아, 다둥이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둥이맘이라는 것은 몇 명의 자녀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기준이 있나요?

이게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올해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3명으로 지금 현재 세 번째…….

3명?

네.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은 다둥이엄마다?

네.

이번에도 우리가 예결위에서 통과시키면 임산부들한테 교통비도 7월 1일부터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침에 잠깐 KBS 보니까 인간극장에 45세 된 부부인데 아이가 6명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저렇게 6명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구나. 우리 서울시는 아니에요. 지방인데 혹시 서울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저출산 예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이건 2명은 아니고 3명 이상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3명 이상은 얼마까지 상관없이 다둥이엄마로 해서 관리를 해 준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해 나가실 거죠?

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이제 사업 시범운영하면서 보완해야 될 것 있으면 그걸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클 때 기본으로 7~8남매인데 지금은 전부 한 명 아니면 2명이잖아요. 우리 동네도 보면 한 6명 아이 있는 집이 있어요. 아들만 다섯인데 마지막 막둥이가 딸이야. 그런데 그 다둥이엄마는 진짜 신나게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이가 많을수록 부모들은 굉장히 행복한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3회계연도 동안 예전에 비해 전용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계 초인데도 벌써 4건 정도 전용이 이루어지고…….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월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변경 이러한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전용은 단체장의 결재사항이죠. 그러나 내부결재 지침에 의해서 각 실국장이 지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전용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이 또한 예산부서에서 전용이 안 된다고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권에 대한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결정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2020년이나 2021년이나 저희들이 갑자기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코로나 상황에도 시민건강국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며 여러분께 응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식품자영업자 대상 융자지원 확대한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시 또는 정부가 이런 세심한 데까지 배려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나 특히 식품위생업소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알뜰하게 육성자금이라든가 긴급운영자금 이런 것들을 저리로 이렇게 융자를 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이 또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는 거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많이 하십니까?

네, 신청 건수도 많은데요 지금 신청 건수가…….

오버가 되나요?

네, 1,135건을 신청했는데 지금 융자 집행한 것은 148건인데요 일단 그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은행 쪽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추진내용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요 서울시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라는게 아직, 물론 그때 용역 주셨지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몇 마리다 이렇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적정한 개체 수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좀 파악이 됐나요?

지금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냐 하면 지금 길고양이 관련해서 갈등 수준이 있는 지역이 있고 거의 없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갈등 수준이 없는 곳에 가보면 확실히 관리 자체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서식밀도도 적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는 밥그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숫자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고양이 갈등이 낮은 곳의 서식밀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기준으로 잡았는데, 했더니 서식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한 100마리 정도 들어가는 것이 길고양이에 대한 갈등도 없고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곳에서의 중성화율은 한 7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제곱킬로미터당 100마리 정도이고 중성화율이 한 70% 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2013년도에 중성화 수 5,800마리 정도 시작해서 2017년도에 9,915마리니까 1만 마리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성화 수가 한 4,000마리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3년도의 길고양이 개체 수를 보니까 24만 6,762마리에서 2017년도 우리가 1만 마리 중성화시켰을 때 개체 수는 13만 8,394마리여서 반으로 뚝 줄었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 개체 수 4,000마리를 중성화시켰을 때 반 정도 확 줄었다면 지금 중성화를 거의 1만 3,000마리, 1만 4,000마리 하는데,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성화시키고 바로 개체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이 개체 수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며, 그런 것들을 계산은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개체 수가 너무 많이 줄까 봐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중성화를 하고 있는데, 중성화를 그냥 4,000마리, 5,000마리 정도 늘렸을 때 길고양이 개체 수가 줄어드는 속도를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줄어드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중성화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더 빠르게 줄어들 텐데요 중성화를 시킨 직후에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바로 또 멈추면 되지만 이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개체 수에 효과를 미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은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신 건지 알고 싶거든요.

이번에 개체 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했는데 보니까 2060년대 정도 되니까 거의 길고양이가 없게 만들 정도의 모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향은 길고양이라도 사람과 같이 공존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공존이잖아요.

그 모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형대로 몇 마리를 하고 중성화율을 매해마다 이만큼씩 해야 된다는 것에는 다시 의견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곱킬로미터당 100마리, 그다음 중성화율은 그 안에서 조사를 2년마다 할 때 70%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 이 숫자 자체가, 기울기 자체가 평평하게 유지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갈 거고요. 전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개체 수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중성화 수가 조금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중성화 수를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다가는 정말 길고양이 씨를 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를 봤더니 이런저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도시 건강서울 심포지엄이 당초 8,500만 원에서 증액이 5,500만 원이나 됐어요. 사유가 뭐죠?

이 행사가 지금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요, 매년 가을에 한 번씩 심포지엄을 열었던 행사였는데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이렇게 두 해 동안 좀 축소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가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대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예전과 같이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는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으로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것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가을에 하는 것을 예비해서 예비비까지 써야 될 일인가…….

올해가 저희 전신이 되었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만들어진 지 거기를 기점으로 보면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10년의 상황을 정리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자리로 의미 있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가을쯤에 코로나 상황을 어느 정도 예의주시하면서 비대면으로 많은 분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할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가을에 할 것을 이렇게 5,500만 원 예비비로 미리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지금 제 말은.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작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하면 사업체와의 계약 문제도 좀 있고 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8,500만 원 갖고 안 되냐고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가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예비비로 미리 이렇게 5,5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표님. 추가경정예산의 의미, 그리고 예비비의 의미, 우리가 각각 예산을 하거나 전용의 의미, 변경의 의미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할 만큼 지금 이게 급한 일이냐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심포지엄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는 거지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 지난번 2019년도에 진행한 것들 할 때 그 성과가 무엇이었나요, 심포지엄이?

저희가…….

보여주기식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이 시국에 일단 계약을 하거나 뭘 하거나 했을 때 8,500만 원으로 했다고 하고 가을이 돼서 정말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예비비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6월에 임기 끝납니다. 7월 되면 시장이 누가 될지 또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누가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절치 않다는 거죠. 시급하게 코로나 대응이나 다른 급한 것을 연구하거나 그런 것에 예비비 사용했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가을에 비대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먼저 5,500만 원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아, 그래.” 하고 넘어가면 그게 위원의 역할이 맞겠습니까?

최대한 아껴서 낭비되는 점이 없이 착실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서가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되고요.

네.

예비비 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그것도 지금 당장에 급한 것도 아니고 가을에 해야 될 행사를 위해서.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사를 준비할 때 보통 3개월 전쯤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올리게 된 건데요.

3개월 전쯤에 전액을 다 계약하는 겁니까? 대표님 왜 그러세요.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닙니다.

국장님.

네.

이게 지금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재단에서는 10주년…….

또 반복하시네.

아니요.

제가 그 말씀 하는 것 아니잖아요. 10주년에 다이아몬드를 뿌리든 금가루를 뿌리든 그것은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그것 제대로 재단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스마트워치 제가 어마어마하게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하십시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임산부들 그리고 우리 아가들, 태어난 지 20일, 며칠 된 아이들이 발 동동 구르면서 하는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1분 1초가 굉장히 다급하고 힘들고 의지하고 싶을 텐데 기다려라, 없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들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 잘 구축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2022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의료ㆍ방역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방향은 첫째는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둘째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 보장, 셋째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729억 5,500만 원 대비 8억 6,300만 원 감액 편성한 2,720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18억 600만 원이 증액됐고, 재난거점병원 의료지원차량 1억 6,100만 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28억 7,200만 원 감액 등 총 7건의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8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095억 7,700만 원 대비 87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한 7,183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분야입니다. 재택관리지원 의료상담센터 운영을 위해서 47억 1,600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36억 1,300만 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종사자 격려금 7억 9,200만 원, 선별진료소 검체 검사 위탁비 5억 6,100만 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장비 추가 구매비 2억 600만 원, 코로나19 가족안심숙소 운영 7,200만 원 등 총 10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에 24억,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에 관련돼서 7억 7,600만 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3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확정 이후 국비 내시 추가ㆍ변경에 따라서 재난거점병원 의료지원차량 2억 3,000만 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에 관련돼서 4,400만 원 등 총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57억 4,4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인입니다. 추경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7쪽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관련해서 24억이 편성돼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총 사업비가 376억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14억이 편성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은 어떤 항목에 편성한 거죠?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금액입니다. 올 6월에 설계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용역은 언제 발주가 된 거예요?

작년 11월에 발주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발주가 됐고 올 6월에 완료가 되고, 그래서 2020년도에 편성됐던 14억 원은 명시이월된 것이 올해 다 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11월에 발주가 됐으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9월 29일입니다, 11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미 발주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에 설계용역이 나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올해 완성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이 편성 시기가 작년 말에 이미 설계용역 끝난 후에, 지금 여기 편성된 것이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이런 거잖아요. 그걸 작년 말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24억이나 되는 큰돈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 내부에서 분명히 용역이 6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니라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연도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예산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가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몇 번 지적을 하는데 서울시의 예산편성 방법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결위 결과에서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그냥 추경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엄청난 예산이 더 편성이 됐잖아요. 그것은 자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성했던 것 같고 또 충분히 24억 예상되는 거면 반드시 넣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매번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4년 임기를 마치지만 항상 지적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어서, 물론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하셨다니까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는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좀 고쳐 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492쪽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3억 2,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셨고요 그 내역을 보니까 청년자살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자살예방을 위한 청청지킴이 활동 지원계획 이런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2021년도 작년에 청년 여성 우울 및 비대면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께서 청년 특히 또 여성에 관련되어서 우울이라든지 자살에 대한 유병률이 올라가서 재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작년에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주된 내용 자체가 우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안에 청년자살예방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작년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홈페이지 안에 이것에 관련된 파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게 들어가고, 청년들에 대한 당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청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프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문화 조성하는 데 작년에 2억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올해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은 만들어놨는데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체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을 통해서 작년에 만들어놨던 청년자살예방 플랫폼 안에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 자체를 개발해서 넣는 게 들어가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일단 네트워크만 구축해 놨는데 대학생은 대학생들끼리, 모임은 모임끼리 이렇게 또래 청년들끼리 만들어놨던 것 자체를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 청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 나가고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청년 여성 우울이네요, 2021년은? 그렇죠?

맞습니다.

청년 여성 우울 비대면 자살예방사업과 이 사업은 연관성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플랫폼 구축했던 2억 3,000만 원은 그대로 활용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보니까 사업명이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랬는지 대상이 청년이 여성인 것으로 한정돼 있었던 건가요, 시스터즈 키퍼스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네, 이름 자체를 시스터즈 키퍼스라고 얘기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약간 여성한테 치우쳤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사업이 약간 변형돼서 여성과 남성 전부 다 포함을 했는데 초기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크게 활성화는 좀 못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하는데 대상도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하고, 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 4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거죠?

네, 3명에 대한 인건비 들어갔습니다.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였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가 4명이 잘못된 거네요?

3명이고요 4,000만 원…….

사업계획서는 4명인데 3명으로 해서 시행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인력은 별도 인력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없으시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누구든지 간에 사업에 참여해 보면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데,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신체적인 문제보다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