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37쪽에 지금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한천 탐방로 조성사업 9억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e-호조상에 사업비 이게 2개로 되는 바람에 하나를 제외하고 다시 하나로 해서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하나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럼 하긴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도 이월사업하고 금년도 9억하고.

사업을 언제 착공할 거예요?

이거는 현재 저희가 용역집행이 다 마무리돼서 지금 다 돼서 금년도 아마 4월 초면 발주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21번 도로 보은국토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귀농에 방음벽 설치해달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은국토에서는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벌써 몇 년째 계속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줄 수 없어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도 이게 진행이 안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해서 제가 한번 더 보은국토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자꾸만 거기도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소음측정을 다시 하느니 뭐하느니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그거는 조금, 아마 알고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보은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또 우리 군에서 자꾸 그쪽으로 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이 안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메꿔줘서 이걸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는데 매번 이거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 주민들은 호소를 하는데 이걸 계속 해결을 안 해 주시면, 보은국토에서 못할 거 같으면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들이 당장 불편해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든가.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도로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비관리청 공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저희가, 만약에 혹시 안 된다면 왜 안 되느냐 다시 따져 가지고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끌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소음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은국토에서 그게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게 규정에 안 맞으니까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별도로 저기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소음측정을 해서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차기 예산에 반영을 시켜준다고 했다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들이 계속 바뀌니까 또 이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처음 듣는 얘기마냥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니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매번 이분들은 굉장히 소음으로 인해서 엄청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음뿐만 아니라 가변차선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차 정차를 시키고 소변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도 눈살 찌푸리게 쳐다보고 있고 거기 또 매일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벌써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보은국토로 전화도 해보고 우리 행정에도 계속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매일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니, 그거만 보고 계속 매달려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셔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지역개발과장 안효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개발TF팀 김한영 팀장은 코로나19 감염 격리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249쪽에 보면 덕산읍 소재지～혁신도시간 연계도로 개설공사에서 1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연계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새로 신설한 혁신도시 가는 신설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설 도로라고 하면,

우회도로에서 혁신도시 가는 새로 결정한 도시계획도로.

저기 도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덕산중학교 해서 혁신도시 연결하다 말은 도로 지금,

예, 그게 충북형 뉴딜사업이라고 책정돼서 세입 우선 잡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전부터도 거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주민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걷는데 이게 평형이 맞아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되니까 걷는데 상당히 보행 중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그것 좀 바로 잡아달라고 전부터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하는 김에 할 때 평형을 비스듬하게, 물매를 물론 약간 줘야 되겠지만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평형을 잡아줘서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64쪽에 혁신도시 공원관리에서 두레봉공원 조경수 보식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왕벚나무하고 무궁화 50주 이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 무궁화나무 심은 지가 몇 년 됐죠?

무궁화나무 심은 지가 저희가 무궁화동산에서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1억인가 얼마 들여서 만든 거죠?

예,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한 건데.

두레봉공원을 가서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두레봉공원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놀기도 하고 하는데 면이 그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면이 고르지 못해서 면을 평탄작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두레봉공원에 무대를 설치하면서 잔디 식재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면이 고르지 못했지만 그전에 해놓은 것도 침하되고 이렇게 해서 면이 상당히 고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 비오고 나서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진동롤러로 두드려 주고 이렇게 하면 면이 아마 고르게 잘 골라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사토로 갖다 이렇게 해 준다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봄철에 따뜻하고 하니까 잔디밭에 많이 나와서 놀고 있는데 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라도 면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2년 전인가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두레봉공원 주변으로 보면 사태가 나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그냥 천으로 덮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더 세워서 나무 보식을 하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산사태가 혹시 모르니까 산사태가 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꾸 무너지면 위에 우리가 산책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잘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총 3억 얼마 들어 있죠? 3억 6,000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요. 잔액이라든가 이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노면정리라든가 아니면 산사태 난 데는 응급복구비가 좀 있으니까 그 돈으로 활용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레방아 만들고 하는,

예, 연못.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수위가 안전펜스망이 넓게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안전펜스망을 좀 더 아이들이 그 중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안전펜스망을 더 치라고 해서 중간에 쳐놔 가지고 촘촘히는 돼 있는데 그러면서 수위가 높다 보니까 수위를 낮춰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을 많이 보고 하니까 잡초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수위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안전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한 50센티 정도 내려 놨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와 있었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위를 내려놔 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지금 생태에 이렇게 보면 생태 복원도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고기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산소공급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저기되기도 했는데 그 수위를 조금 더 올려 주면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위를 조금 더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연못이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물레방아 만들기 전에는 아무래도 수질에서 냄새 난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물레방아도 만들고 물을 돌리면서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질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운영해 보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을 더 높일 수가 있나 이것도 더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두타산에 소나무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소나무가 다시 죽고 있는데 먼저 가서 보니까 전지나 감벌을 잘해놔 가지고 깨끗하게는 잘돼 있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문백 상대음마을회관 건립사업비로 지금 2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마을회관이 돼 있지 않아요? 그게 노후돼서 새로 신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는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쪽하고 또 별도로 부지를 확보를 한 상태라 마을회관을,

별도로 또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는 거예요?

예, 추가로 일부 필요한 주민들이 있어서 추가로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개씩이나 그렇게 해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도 다른 저기보다 상당히 크고 또 그게 몇 년 전에 다목적광장 저기로 해 가지고 완전히 거의 새로 리모델링하다시피 해서 새로 한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줄 필요가 있나?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하리가 마을이 상당히 긴 거리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도하리 하천변 쪽으로 새로 신규로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종전에 상대음마을에 기존에 형성된 마을하고는 기존마을 공동시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럼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그 중심에 보면은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정자 부지에 새로,

지금 마을회관 있는 데?

거기 말고,

저쪽에 학교 있는 쪽으로?

그렇죠, 예.

학교 있는 쪽 저쪽으로?

예, 체고 그쪽으로.

그쪽에 정자 도로입구 옆에 거기 정자 있는 데 거기에다 짓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격거리가 너무떨어져서 1개 마을로 이용하지 못하니까 거기에다 또 짓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소규모로 쉼터식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미래도시국장 정태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경희 소장님께서 개인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에 덕산,이월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덕산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고마을에서 옥동하수관로로 들어가는 맨홀에서 계속적으로 저녁때나 금요일쯤 이렇게 되면은 하수물이 계속 오버가 돼서 도로로 계속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천으로 흘러내리고 지난번에는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 준 적이 있었는데 차집관로 뚜껑에서 막 물이 솟아올라 가지고 그것이 하천으로 다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유입량이 오버되다 보니까 유입량을 혁신도시수질복원센터로 퍼서 나르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에 와서 계속적으로 또 오버가 돼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지난번에 전화를 드려서 해결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이게 해결이 어떻게, 행정의 어떤 절차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건지 계속 오버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그걸 좀,

예,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 보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현장을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상고마을에서 옥동교 사이에 김호영 씨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 맞은 도로에. 관 뚜껑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오버돼서 특히 한나절에는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저녁나절이나 금요일 날 저녁이나 이렇게 되면은 토요일 날 저녁 같은 경우는 계속 오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밤새 흘러내리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차량대수를 더 늘려서 옥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버되는 양을 수질복원센터로 더 옮겨 주든 이렇게 해서 해결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거기 지나가다 차를 갖고 가면 차에 튀어서 냄새도 나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점검해보겠습니다.

조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