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25) 세입예산입니다. (p125)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80억3,742만원으로 3억4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25) 경상적 세외수입은 58억2,061만원으로 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25) 임시적 세외수입은 106억9,962만원으로 3억43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으로 관급자재선급금 반환수입 5,437만원, 영해 공공실버복지관 운영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9억63만원보다 1억3,837만원이 증가된 380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79) 먼저 재산관리 사업입니다. (p179) 청사노후시설교체 예산이 6억6,000만원으로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구 보훈회관 리모델링비 5,000만원, 3호관사 노후시설정비 1,000만원, 청사 화단 울타리 조성 및 묘목 식재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9)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p179) 인력운영비 예산은 345억4,36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 인건비 4,7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9∼180)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179) 잔여보조금 반환금 43만원으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운영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0억6,184만원보다 2억4,370만원 증액된 103억55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40∼241) 먼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p241) 기금보조로 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사업 예산이 삭감 교부되어 2,530만원이 감액된 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1) 다음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241)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상 제3군전염병감염자생계비지원사업은 사업지침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없어져 1,2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국비교부로 코로나19 예방접종백신 희석액 구입비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1∼244) 다음은 신종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241) 신종감염병관리 예산은 당초보다 3억5,977만원을 증액하여 4억8,6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감액교부에 따라 228만원 감액하였고, (p242) 건강증진기금 보조로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4분기 한시인력 인건비 3,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수용비 등 720만원과 재택치료 환자 배부용 의약품 및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비로 1억56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2∼243) 이하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국도비 교부사업으로 먼저 선별진료소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비 1,368만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7,589만원, 고위험시설 대상 선제적 자가진단검사 지원 위한 키트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보건소 신속항원검사소 설치 운영비 3,500만원, 재택치료키트 및 처방의약품 배송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5,71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분기 이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p244∼245)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244) 이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25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39∼240) 먼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p239)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5,899만원 감액하여 10억8,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국비 감액 교부되어 인건비 2,788만원, 일반운영비 1,111만원, 의료및구료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40) 다음은 진료실운영 사업입니다. (p240)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이 금년부터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운용방식 변경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00만원을 감액하고 재무과 (p179)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45억7,246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46억4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8) 먼저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p258) 기술보급일반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보급 시범사업 1,400만원, 양봉산물 특화 시범사업 2,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58∼259) 다음은 미래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입니다. (p258∼259)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자체)에 미생물 배양기 및 관련 설비 연간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6,91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미생물 냉장 운송차량 구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운영지원(국고보조)에 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전액 감하고,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먼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이 위탁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65쪽∼266쪽)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65쪽) 남산(2,500kw) 및 우곡2(3,000kw) 배수펌프장 전기수전용량이 5,000kw이상으로 전기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능사 이상 1명) 보조원 기간제 인건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다음은 영덕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의 당초 계약금액 부족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제18호 태풍 미탁 상수도시설물 재해복구사업 외 2건의 국고보조금 1,761만원과 제18호 태풍 미탁 상수도시설물 재해복구사업 외 5건의 시·도비보조금 2,739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1쪽)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93억5,900만원에서 증감액은 없습니다. (321쪽) 다음은 사업비용 중 원수및취수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321쪽) 수질 악화로 운영중지된 축산수원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행을 위해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69) 먼저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p269) 블루O2 영덕 해변마라톤대회 개최(도비보조)는 경상북도의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지원 결정에 따라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69)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기금보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 ‘영덕특화 풋볼트립’으로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차년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최종승인을 얻어 10억원(기금 5억, 군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9)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69) 국제 및 전국규모 축구대회의 기준 조도(500Lx) 충족을 위하여 창포해맞이축구장 조명을 스포츠조명으로 교체하고자 시설비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구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을 위하여 3억원을, 영덕 국민스포츠밸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0)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70) 2021년 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반환금 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당초예산 475억8,626만원보다 14억9,376만원이 증액된 490억8,0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49∼250)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p249) 귀농귀촌유치지원(국고보조)에 귀농귀촌아카데미 운영 360만원, 전원생활체험학교 운영 500만원, 도시민농촌문화체험행사 지원사업 1,000만원 감액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방문객 홍보물품구입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마을운영비 지원사업 360만원, 귀농인 재능 나눔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50) 귀농. 귀촌 정착지원사업의 사업 신청 증가로 4,400만원 증액하여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 부족분을 751만원 증액하여 7,8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국고보조)에 1,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0∼p252)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p250)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밭작물 가뭄피해 예방사업은 사업 신청량 증가로 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p251)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국고보조)은 207만원 감액하여 1,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산 유기질비료 육성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순환농법 육성 지원사업은 맞춤비료 지원을 위한 재료비 585만원, 유기농업생산자재 원료지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실적 우수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가격리 숙박비, 방역 물품구입, 입출국 급식비, 의료비 지원 등으로 과목 변경하여 6,2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5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53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2∼p253)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p252)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은(국고보조)공동살포비지원 1,336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2,396만원을 감액하여 1억9,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3) 벼재배 생력화지원사업(도비보조)은 도비 추가지원으로 23만원 증액하여 2,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피해방지 포획기(방제)지원(도비보조)은 701만원 증액하여 4,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농지 조성사업(객토)은 농지 객토를 위한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객토신청량 증가에 따라 1억4,800만원 증액하여 4억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4∼255)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p254)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사업은 월동기간 꿀벌 집단실종 폐사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에 양봉 입식비 지원을 위하여 2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양봉지원(도비보조)사업에 꿀벌화분, 벌통 지원, 저온저장고 등 561만원 증액된 1억7,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55)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p255)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408만원 감액 교부되어 1,5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한우농가 귀표장착비 지원은 2,112만원 증액된 3,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6)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p256) 수리시설개선에 노후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각3리 관정 설치공사외 5건에 2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6)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부문입니다. (p256) 기초생활거점육성(균특)사업에 시설비 1,980만원을 감액하여 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무장 인건비로 부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56∼257)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부문입니다. (p257)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지원사업(국고보조)으로 2,585만원 증액된 6,262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사업 24만원 증액한 3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사업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258) 다음은 기타농산어촌개발 부문입니다. (p258)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 이을 프로젝트 공모사업 확정으로 사무관리비 540만원, 전기 및 소방안전대행수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고래산권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고래산 권역 야외 화장실 설치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에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4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1)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에 59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개 사업에 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9)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259) 협소하고 노후화된 영덕농협의 APC를 과일 주산지인 지품면으로 확장 이전하고자 지자체-농협 협력사업으로 선별기, 지게차, 기자재 지원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과일의 매취사업 확대와 선별, 포장의 자동화로 지역농업인들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p259) 농축산물유통단지 우수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0) 과수기반육성사업입니다. (p260) 포도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포도장기저장제 지원을 위하여 1,1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용고소작업차지원은 1,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6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수 분야관정개발지원은 농업 용수부족에 의한 농가수요 증가로 6,000만원을 증액하여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의 사업신청 감소로 저온피해예방 방상팬 설치사업은 5,500만원을 감액하여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수지주설치 및 보강지원사업은 8,714만원을 감액하여 6,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 출하를 위하여 비파괴당도측정기지원사업에 5,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0) 원예특용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p260) 채소특작분야 경쟁력강화에 밭작물[가을배추] 드론이용 공동방제 추진을 위하여 드론임차비 3,750만원, 약제구입비 3,250만원 증액하여 총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0)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기금보조)에 사업량 증가로 4,250만원 증액하여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0∼261) 농업기계육성 사업입니다. (p260∼261) 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 예산이 국비 조정으로 2,620만원을 감액한 7,60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p261)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p261) 국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20년 직매장 지원사업 국비이자반납 26만4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6개 사업 9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