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정근 의원, 간사에 여동찬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4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추진과 함께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보건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6,507명으로 전체 군민 4만 2,255명의 39.07%를 차지하고 있어 UN이 규정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에 가입을 신청하여 지난 2020년 3월 10일 전국 군부 최초 경남도내 최초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활력 있는 100세 도시 보물섬 남해를 비전으로 더불어 잘 사는 고령친화도시인 남해를 만들어가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8대 분야, 52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로 우대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행 장려와 지원에 관한 실행과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제2조와 제4조 및 제26조에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솔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고,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2019년에 경상남도 최초로 이용업소 10개소, 미용업소 30개소, 목욕장업 10개소 등 50개의 공중위생업소를 경로우대 효 실천 업소로 지정하고 업소 입구에 지정서를 부착하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용요금의 10% 이상을 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로 우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2010년 12월 15일 제정하고 2022년 현재 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43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목욕비나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노인들이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할 수 있는 조례나 정책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도 이용업소 28개소, 미용업소 107개소, 목욕장업 20개소 등 155개소의 공중위생업소와 일반음식점 830개소, 휴게음식점 194개소, 숙박업소 13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련 협회나 업소에 경로우대 효 실천업소 동참을 요청하고 3년마다 시행하는 노인실태조사 중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양에 대한 지원과 주거시설 공급, 효행장려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의 추진과 조례 마련을 제안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 한 개정조례안 1건, 제정규칙안 1건, 이상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해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는 신설조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기재직휴가의 최대 분할 가능 횟수를 늘림으로써 재충전을 통한 자기계발과 충분한 휴식 기회의 보장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업무 능률 향상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 공직문화가 일과 휴식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에 수령한 금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남해힐링센터의 준공에 따라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시설의 운영비 상승을 반영하여 이용료 및 입장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재개정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라며 시설물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계획의 변경과 추가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규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를 조속히 하여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윤2리 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소득 개선과 관광 인프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 시 민원 해결이 제때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세부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없애고 건축 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기계 분야 국비사업 확보와 임대료의 전국 표준화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농기계 배달비용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농기계 임대 이용이 많아지는 농번기에는 대여의 시간, 임대 기간, 방법 등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군 관리계획 미반영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허용 범위 안에서 최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줄 것과 터미널 이전을 고려한 자동차 정류장 신설 지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및 결정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여동찬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234억 9,255만 원이 증가된 5,900억 1,70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221억원이 증액된 5084억 3131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221억 원이 증액된 5,084억 3,131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815억 8,5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중 일반회계 1건,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문화관광과 남해동학학술문화제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이자수입 변경액을 반영하고 청사건립특별회계 여유 재원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의 예치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서 청사건립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으로 예탁·예수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이자수입의 증가액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안정부에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을 추진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신규 폐기물매립장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조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반예치금 71억 6,000만 원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1,0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71억 원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누적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나 이를 위한 예산편성과 사업 발굴이 부족하므로 직접적인 지원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이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거나 편성 착오로 통계목을 수정하는 등의 미비점이 있으며,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의 단가와 사업들이 수정되지 않고 사전 설명 없이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참석수당은 다음 추경에 단가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입니다. 남해군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발주 시 용역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군 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이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물관리단 소관입니다. 서면마을 여수·광양만권 대기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대기오염 측정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매립장 조성과 하동-남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별밤포차 푸드 트레일러 구입 및 운영 시 주변 상권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푸드트럭 영업자의 영업구역 제한과 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현 집들이 굿놀음의 경우 우리 군의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이므로 문화재 지정과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국도비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신청자가 많으므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어업활동을 못 하는 경우 어업 감척을 희망하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승마장의 위탁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 종료 후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농업 분야 지원 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하지 못하고 도시락을 대체 지원하면서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이 군민들의 호응이 좋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 시금치 이외의 소득 작물을 다양화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금치 파종기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시금치 파종기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민원 소지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늘 재배 영농지원단 지원을 위해 군과 농협에서 보조를 하고 있으나 다른 시군과 인건비 차이 때문에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2년도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