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정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 허은녕입니다. 지난 3월 18일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업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농어업단체의 설립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청년 거점공간 운영, 청년 주거복지 확충 방안, 청년 취업지원사업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식입니다. 지난 3월 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0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712억보다 832억 원이 증가한 1조 444억 원으로 증가율 8.57%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0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도로과 소관 온산 덕신 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건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식 의원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군의회 전체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일본의 과거사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3월 19일 일본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노동자 강제연행을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하는 등 자국의 전쟁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다. 과거 침략전쟁 동안 이웃 국가들에 자행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왜곡하고 감추기에 급급하며 특히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국제분쟁지역으로 바꾸어 강탈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교과서를 만들어 자국의 미래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세뇌하려는 후안무치의 일본정부의 작전은 국제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저는 매번 반복되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탈행위에 대해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며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설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자국의 전쟁범죄를 축소, 은폐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교과서 검정승인 결과를 적극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반복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저는 울릉군의회와 함께 해온 우리 울주군의회에도 독도수호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해 23만 군민과 함께 대응할 것을 결연히 다짐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