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등총4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코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2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39호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2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2022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양평군고령자복지주택건립추가토지매입건은고령자복지주택도시개발사업의필요면적인1만1000㎡를확보하기위하여양평읍공흥리550번지1147㎡를추가매수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옥천문화플랫폼신축변경계획건은주민편익시설과도서관·청소년활동공간을추가로확보하기위하여건축연면적을당초989㎡에서1250㎡로261㎡를넓히고자하는것이며,성덕1리마을주차장조성매입부지변경계획건은당초매입예정부지는성덕1리마을회관앞834-1번지였으나토지소유주의매도의사가없어포기하고,현재성덕1리마을에서임차하여이용하고있는837번지토지를취득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건은토종자원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보존·관리·확대·보급및토종산업육성등을위하여청운면가현리418번지외14필지를기반조성을위한토지로매입하고자하는것이고,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계획건은청운면가현리418번지부지에연면적800㎡지상2층규모의관리센터를건립하여전시관,체험실,가공실,농기계보관창고,저온저장고,분석실등을갖추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양평읍사무소주차장설치사업계획건은양평읍사무소내부설주차장이협소하여읍민이용시불편하고,각종행사추진시민원발생우려가있어양평읍양근리234-3번지일원에약120대규모의주차타워를설치하여주차난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것이며,도시재생뉴딜사업거점공간부지매입변경계획건은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주민이필요로하는거점공간을조성하기위하여양평읍양근리에2개소의부지를매입할계획이었으나1개소의토지소유주의변심으로토지매입이어려워거점공간부지를1개소로변경하여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총7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많은예산이투입되는사업이기에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고령자복지주택건립추가토지매입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압축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신희구입니다. 양평고령자복지주택신축부지마련을위해서사유지공흥리550번지추가매입해서고령자복지주택개발을위한필요면적1만1000평방미터를안정적으로확보하고자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공흥리316-4번지일원이며,150세대를계획하고있습니다. 금회매입하고자하는토지는전체면적1147평방미터이며,감정가격은헤베당35만5000원입니다. 금회요구는4억728만5000원을...소요예산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거계획단계에서벌써토지소유주랑벌써협의완료가됐어요?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이거는이제사전에저희가매입하고자하는의사를사전에조율을했는데매입...저희한테매입을해달라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전에의견조율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좀절차를밟아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당연히사전에저희가의견을교환하고긍정적인메시지가있어야저희가공유재산을하는거고,당연히또공유재산에서통과가돼야예산을편성하는거라정당한절차로진행이됐다고생각됩니다.
이정우위원
군에서이런관리계획안을동의를받는게일을이제계획...처음단계로해야되는것아닌가요? 이거미리다해놓고절차가이렇게되는것맞아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유재산수시...공유재산같은경우는당초에매도의사가있느냐,없느냐를이제저희가그토지소유자한테판단을해가지고요,여기에보면협의완료라그랬는데사실매수의사를토지소유자가표명을했다라고그렇게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매수...이건같은경우는저희가도시개발법에의해서최소1만㎡이상의그면적을확보하고그다음에그인근에어떤단지개발이라든가이필요면적을확보하기위해서사전에토지소유자랑접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그럼감정도다한건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감정보다는요,감정은아직안하고,공유재산심의회에서통과한후에감정평가를하게끔돼있습니다. 그거는가감정이라고생각을하고보시면...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감정평가액까지나와서일이어느정도다...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사전에감정평가사하고저희가사전에조율을해서그감정평가에따른그매뉴얼에따라서저희가평가를해본금액이고요...
이정우위원
이게이제고령자복지주택,이게굉장히우리양평군에...경기도에서도많이이렇게이제고령자복지주택하고굉장히우리군에서는의욕적으로하는사업맞죠?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차질없도록잘추진해주세요.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이추가로지금부지매입하시는거잖아요. 이거추가사용용도가어떻게됩니까?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이제도시개발을하려면1만헤베이상이필요한데저희가이제다른쪽의토지를구입하려고했는데그쪽에서매입의사가없어서저희가이제이분하고다시협의를했더니매도의사가있다,그래서...
이혜원위원
그내용은알겠고요,사용용도,이거추가로매입하는부지가지금위치가바뀌었잖아요.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그거는이제LH하고저희가이제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그래서올해말에이제용역이완료가되면토지에대한용도나이런거는국토부에서저희가승인을받아야되는부분이라현재상태로는그냥고령자복지주택내에서공원또는주차장또는뭐부지,토지...그러니까건립부지,이렇게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위치변경이돼도이고령자복지주택을사용하는데있어서당초하고지금위치가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사용용도나위치변경을해도큰문제의소지가없냐.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예,문제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쨌든초기에사용했었던부분이랑우리가생각했던것들하고달라졌기때문에그용도랑맞는곳을매입을해야지그냥공원이나뭐타부분진행해야되는여유분으로매입해야되는건아니잖아요.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
이혜원위원
그부분을조금더면밀하게좀챙기셔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추후라도위원들한테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옥천문화플랫폼신축변경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의안번호2022-39호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서공유재산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먼저,옥천면문화플랫폼신축변경안입니다. 사업기간은’22년1월1일부터2023년12월까지이며,사업장위치는옥천면옥천리865-17번지이며,현고읍도서관내부지입니다. 사업량은당초989㎡에서1250㎡으로261평방미터가증가되며,지상3층으로당초사업비는35억2200만원에서58억2800만원으로23억원이증가되는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주민의요구에따라주민편의시설과도서관,청소년활동공간을추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변경이됐다고하지만좀사업비가좀너무과해요. 23억이라는돈이올라왔고,또주민의견을반영했다고하는데주민의견반영,수렴에대해서는어떤방식으로하셨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주민...사업추진위원회를거쳐서주민의견을다방면으로접수를했습니다. 주로사용할분들이옥천면민이기때문에옥천면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요,지금뭐면민의의견을반영했다고하시는데어떤방식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그냥얘기들은걸로만해서이렇게방식을추가를하신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원래이사업이당초사업비는35억에다가기존사업비변경이21억원에서지금현재46억원을확보돼있는상태이고요,부족분12억이이제추경에확보예정입니다.
황선호위원
아니,주민의견을어떻게받으셨냐니까요? 의견수렴을해서변경을하신거잖아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어떤방식으로주민의견을청취를하셨냐고요. 제가들은민원이있고다른내용들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
박현일위원장
여론조사를했느냐,주민간담회를실시했느냐,구체적인방법을말씀해주...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기본계획승인전에주민들의견을여러번수렴했었습니다. 그면민...그면사무소회의실에서요.
황선호위원
예,따로이부분에대해서는자세히어떻게했는지세부내역좀말씀해주시고,이변경되는사업에대해서계획서가있을것아니에요. 변경내역서라든가이런부분들추가로자료제출요구합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답변중에기본변경승인전에지금계획을수립할때주민의견받았다는말씀이신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왜저희초기에이공유재산올라올때충분한내용이검토돼서올라오지않고매번실시변경이됐을때이내용들이꼭추가예산을요청을하시는건지...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기본계획은작년7월30일자로승인이나있는상태입니다,승인이.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때기본변경실시설계를할때그이전에주민의견을듣고,그의견들을취합을해서예산을요청을하셔야되는데매번변경요청이계속들어오잖아요. 뭐이사업뿐만아니라매번변경에대한부분에서추가예산이필요합니다라고옵니다. 신축에대한부분,건축에대한부분,뭐토목에대한부분,이런부분들이부족하다. 뭐가부족한지를알아야저희가판단할것아닙니까? 여기도지금예산에대한부분만올려주셨습니다,증감내역을. 지금총계가23억이부족하다고하셨어요,약23억. 그런데이23억이건축분야,토목,조경분야,이렇게구분은해주셨는데이내용이도대체초기와지금어떻게변경이되는데왜이23억이라는예산이추가로필요한것인지왜변경요청을하시는건지가중요한것아닌가요? 그부분에대한변경안인데변경에대한추가적인설명을제대로해주셔야저희가판단을할것아닙니까? 저희이진행되기전이라도의견서가있거나세부내역이있으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성덕1리마을주차장조성매입부지변경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강하면장
강하면장김사윤입니다. 성덕1리마을주차장조성부지매입변경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매입대상토지는성덕리837번지,1428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사업변경사유는당초매입예정부지인성덕리833-1번지는토지소유자와의협의결과매도의사가전혀없었습니다. 이에따라대안으로현재마을에서임차하여무더위쉼터,공용주차장,마을공동물품보관장소로사용하고있는부지를금회에매입하여주차시설등을정비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부지활용계획으로는마을회관및경로당이용자주차장을조성하고,지역주민편의시설설치,마을공동물품보관장소로활용하고,마을진입대형차량회차공간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현재마을내에는대형버스진입이불가하기때문에꼭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좀멀지않아요,과장님,저면장님?
사윤
김사윤강하면장
그렇게먼거리는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먼거리는아니에요?
사윤
김사윤강하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뭐저도가봤는데버스회차는가능한데조금있다가이지금기존에,당초에834-1번지랑좀협의를해보시지...
사윤
김사윤강하면장
그분이땅을가지고있는게그거밖에없어갖고팔...맨처음에는판다고그랬다가팔지를않겠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옆에지금마을에서임차해서쓰고있는거를이렇게계획으로변경하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불편하지않게,주민들불편하지않게잘관리하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강하면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압축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이정범입니다. 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건입니다. 청운면가현리418-14필지1만8636평의부지를매입하여토종자원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관련부대시설신축을하여사무실,전시실,체험실,농기계보관창고,저온저장고등을설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윤순옥위원입니다. 지금부지매입에대해서설명해주셨는데요,과장님지금이내용가지고지금청운면에서많은주민들이지금와계십니다. 본예산에서저희또예산이삭감된부분인데요,그예산삭감된부분에대해서왜삭감되었는지과장님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제가1월1일날농업기술과장으로왔을때제가듣기에는관련근거부재라고해서관련근거를보완을해서다시추경에상정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관련근거를어떻게의회에다가보고하셨나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지난해에는토지보상법같은것을안하고뭐FTA나이런쪽의관련근거를얘기를했다고들었고요,지금은관련근거를토지보상법관련근거에의해서법적절차에의해서감정평가법인을받아서상정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저희가본예산에예산삭감한이후과장님께서도저한테도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보니까미흡했던부분이없지않아있었다,그래서보완해서설명하러오시겠다고말씀을하셨고요,예산담당관님하고얘기해서들어오시겠다고하셨는데지금혹시들어오셔서보고한적있으십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의정협의회때도보완설명을드렸고요,저희가여러차례일부위원님께도설명을드렸고,여러차례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렸더니같이모여있을때설명을좀해줘라그래서의정협의회때충분하게설명을드렸습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의정설명회때는요,작년에저희가본예산에예산삭감한그부분,우리위원들이삭감했던그내용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설명한게아니고요,토종자원클러스터부지매입하고또건립...관리센터에대한부분가지고오셨잖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부분에대해서만얘기하셨지왜우리가예산을삭감했는데그삭감했던내용들이미흡했던부분들을보완해서... 작년에분명히뭐라고하셨습니까? 준비중이라고하셨습니다. 그러면그준비했던내용들이결과가나오면보고하겠다그랬는데현재까지도저희한테보고한내용이없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지난...
윤순옥위원
그런데지금밖에서청운면주민들은그내용이의회의원들이다알고있고보고되었다고지금얘기를하고계시는데무슨내용을저희한테어떻게보고를하셨는지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제가알기에는지난해의회에서지적사항을말씀하신게관련근거부재라고말씀을해주셔서관련...
윤순옥위원
과장님,속기록안보셨습니까? 속기록보셨어야죠. 과장님이작년까지본예산다룰때과장님이담당부서과장님이아니셨으면그내용을파악을하시고이부분에대해서저희의회에다보고를하실준비를하셨어야죠. 속기록의내용에대해서지금전혀모르고계시는부분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지금내용들으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속기록...
윤순옥위원
그러니어떻게의회하고소통이됩니까? 그래놓고똑같은방법으로지금부지매입하고지금다음에할부분,거점관리센터지금이렇게공유재산심의올라왔는데저희가심의를할수있겠습니까? 이런부분에서다시심의할수없습니다. 그렇게달라고해도주지않으셨어요. 그래서과장님제가한번뽑아봤습니다. 작년에토종벼수확...농사지어서요,수확량얼마나됐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토종벼해서지난해에36톤을수확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자료왜안주십니까,알고계시는데?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금년에지금오늘저장...홍보용,종자용으로사용하기위해서지금결재를지금이미요며칠전에득해놓고요,그거에대한요구를하신적은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요구했습니다. 작년본예산에얘기할때그런부분들다들어가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책협의회때도말씀드렸습니다. 전화상으로도말씀드렸던부분이고,과장님께서준비해서들어오겠다고하셨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변명같지만위원님께서도뭐제가전화를드렸을때도그때선거관련해서계속바쁘시다고말씀을하셨고요,저희도충분하게설명을드릴기회를달라고했을때그때같이모였을때의정협의회때설명하라고만말씀하셨지...
윤순옥위원
그렇지않습니다. 의정협의회때와서얘기하라는얘기아니었고요,행정...아니,기획예산담당관하고얘기해서개별적으로만나지말고다들바쁘시니까같이모였을때만날수있게해라,그랬더니과장님뭐라고그러셨어요? 들어오겠습니다. 준비해서들어오겠습니다,하셨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어떤자료도저한테주신적없습니다. 다른위원님들한테주셨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위원님들께서계속그렇게같은자리에모였을때말씀하시라그랬고,위원님들께서그래서저희가만남을요청했을때계속바쁘시다그래서뭐자료로...제가용역보고자료를사무원을통해서전달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만남요청하신적없습니다,그이후에. 자료만,책자만하나갖다놓으셨죠. 그래놓고이렇게또다시이대로들어온다그러면부지매입건하고거점관리센터가이런부분들이아무의견소통없이들어온다고그러면의회에서의결될사항이라고보십니까? 지금주민들은저러고있습니다,밖에서.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소통없이한게아니고요,저희도저희뭐위원님들한테개별적으로도전화를드렸었고요,계속시간이없으시다고같이모였을때하시라고말씀...
윤순옥위원
과장님자꾸얘기하시는데요,시간없다는얘기를누가하셨습니까? 어떤위원님이시간없다고하셨어요? 시간없으니까들어오지말라고그랬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이혜원위원님께서도,윤순옥위원님께서도그때같이한번모였을때설명을했으면좋겠다고그래서그때의정협의회때설명을드린거아닙니까.
윤순옥위원
의정협의회때무슨설명을드렸는데요. 작년에그미비한부분있다고인정하셨고,그부분준비해서들어오시겠다고하셨는데의정협의회때얘기하셨던부분은이부지매입건하고관리센터에대한부분만얘기하고가셨잖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부지매입건에대해서그당시관련법규가잘못됐으니관련법규를저희가그래서관련법규를수정을해서...
윤순옥위원
과장님,아까도계속지금반복적인얘기인데요,관련법규뿐만아니고내가지금말씀드렸잖아요,속기록보셨냐고. 속기록다시한번확인하십시오,과장님. 관련법규뿐만아니고요,많은부분들이들어가있습니다,위원님들이얘기하셨던부분들. 그리고청운면에갔을때,저희위원세분이가서청운면주민들하고얘기하셨을때도저희가다말씀드렸습니다. 청운면주민들이해하셨고요,그래서그부분들이해결이되면저희가2회추경이든그이후에라도예산을세워서드리겠다고했는데그전에집행부에서,부서에서어떤근거나어떠한자료나가져온적이없습니다. 과장님그러면다시또묻겠습니다. 토종그벼수매하셨잖아요,농가들한테. 가현리에서심은것도그렇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쌀찧어서판매했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판매하는게아니고요,그용도는종자용,홍보용,가공용,시험용,이런용도로사용하려고지금현재결재를지금맡아놓고요,이거는금년내에뭐지난...아시겠지만선거법때문에상반기에홍보용으로사용하기가좀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홍보용으로하고지금현재일부시험용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수매는어떻게하셨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수매는12개읍면에서재배한거하고가현리에서재배한거를3년치,추청벼기준으로해서3년치평균소득에20%상회한가격으로수매를했습니다.
윤순옥위원
20%요? 지금군수님께서다니시면서얘기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 일반쌀보다10배가능하다,농사지으면. 1kg에2만원수매할수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거는앞으로이제가야할방향이고요,저희가실제현지에서해보니까지금일반재배농가보다한30%이상정도의소득을상회할수있도록지금계약을일부업체하고추진중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앞으로가야할방향이2만원,1kg에2만원가능합니까,과장님?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현재소량이기는하지만현재지금백화점,현대백화점이나이런데에서1만2000원에서...농가수매가격1만2000원에서1만7000원에일부판매가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만원에못미치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2만원이넘는일부아주극소수도있는데요,지금보통저희가저희하고공동협력연구하는업체에서지금1만2000원에서1만7000원에현지수매가로지금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1kg에,쌀1kg에,토종쌀1kg에1만2000원에서1만3000원하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1만2000원에서1만7000원에현재...
윤순옥위원
1만7000원까지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일부판매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겠죠. 그거판매가얼마나될까요,1년에?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앞으로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늘리면가능성이있다고생각을하고요,지금뭐좀제가말씀을드려도될까요? 지금양평군에논재배면적이3100ha를재배를하고있습니다. 그중에202ha를유기농벼를재배를하는데그것을토종으로대체해서재배를한다고하면kg당1만원만받아도26억정도의소득,추가소득이발생할것으로예측이됩니다. 그렇게되면현재283농가에서지금유기농재배를하는데농가당910만원정도의추가소득이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기위해서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그건... 예,그건과장님의예상이고요,작년에토종벼심었을때수확했던거면적대비해서제가아까뽑았다고얘기했잖아요. 제가말씀좀잠깐드릴게요. 작년에토종벼를9만8735㎡의농사를지었습니다. 수확량이3만6299kg이고요,아까과장님이3만6000kg정도말씀을하셨습니다. 1kg당...이게금액이얼마에수매를했냐면1억6763만9130원입니다. 1kg당4618원이고요,벼수매가격입니다. 정부양곡으로40kg올해’21년도산계산했을때요,1kg당1857원에수매가됐습니다. 우리양평쌀은거기에못미치는1840원에수매가됐고요. 유기인증은2200원입니다,맞죠? 무농약은2125원에거래가됐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양평쌀기준으로했을때2.5배,그다음에유기인증했을때2.1배이상의수매가가가능하잖아요. 그런데면적대비수확량은56%밖에나오지않았습니다. 제가유기인증벼272농가에245.7ha기준으로잡았거든요. 이런기준들이과장님,이런기준들을,이런부분들을저희의회에다가얘기를해주시고이렇게좀나...이런부분이있는데앞으로올해농사는어떻게얼마큼지어야되고작년에했던농가들이채종포운영을하시면서이렇게밖에는못하셨는데올해는더적극적으로해서조금더수확량을더많이늘릴수도있고면적대비더많은면적으로인해서우리농가들한테고수확을올릴수있는방법을좀이렇게찾겠다,이런근거자료를좀갖다주시고그런다음에이런부분들이들어와야되는데이런자료를위원이자료를뽑고있습니다,과장님.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요,지금위원님께서단순비교를...저도비교를해봤습니다. 작년에유기농kg당2200원이고,저희가토종벼수매한거는4600원말씀하시는데감소량기준하기때문에그렇고요,처음에토종을자리잡기위해서는일반아까말씀드렸듯이추청벼농사지은것보다는소득이조금높아야참여를할수있기에그렇게해서지금수매를한것이고요,또말씀을드리는데그자료,지금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자료는용역보고서내용에...사무원을통해서전달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자료는제가받았습니다,과장님. 아까말씀드렸던자료는요. 그렇다고그러면지금현재저희가1kg에2만원또토종쌀을먹으면당뇨병이낫는다,이렇게지금군수님께서말씀을하고다니세요. 그런근거,의학적으로근거자료가정확히있는지에대한분석도있어야될것같고요,정말우리농민들한테새해농업실용교육대나또이번에군수...아니,군민소통한마당통해서그렇게말씀을하고다니시는데정말근거자료를가지고좀얘기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야지우리농민들거기에현혹되지않아야됩니다. 지금친환경농업우리20년이상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유기하시는분들얼마나어려움을많이겪었습니까? 이토종하시면서다시그런어려움을겪지않도록과장님면밀하게검토해주시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할때도어려움은있었던것처럼토종이자리를잡기위해서는처음부터쉽지않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분석도저희가일부한21개품종을분석을해보니까극히일부지만고혈압이나당뇨,항암효과에적게는3배에서68배이상나온일부품종도있습니다. 뭐전체가그렇다는건아니지만일부품종도있기때문에가능성을보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우리가농업하시는부분들,야채나채소류나과일등에도항암효과이런부분들굉장히많이나오고있어요. 이토종벼만나오는게아니고다른부분들도나오고있는부분이고요,과장님이부분을저희가지금안해주겠다는부분도아니에요. 지금결과물도좀나와야되고천천히좀가자는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1,2년더농사지어보고정말우리농업인들한테농업소득을창출할수있는지그런부분들이나온다음에좀서서히시작해도되지않느냐. 제가’20년도군정질문에도토종자원클러스터에대한부분들군수님께군정질문할때도그런부분들을말씀드렸습니다. 이토종에대한부분들이경남밀양에서지금시작한지가10여년이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하고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개인들,그다음에농업인단체들,토종씨앗보전에대한부분들로만지금가고있는부분이에요. 왜그럴까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거기에대해서도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종자에대한거는분명히국가에서해야되는거는맞습니다. 그런데양평형토종이라고그래서토종보존,채종,증식,가공,유통을해서농가소득을올리고자하는것이양평토종입니다.
윤순옥위원
맞아요,과장님. 토종씨앗토종주권에대한부분은충분히이해하고공감합니다. 하지만지금우리가양평군에이부분을잘활용해서해야된다는부분또누차말씀드렸습니다. 그런부분잘감안해서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토종자원에대해서수차례설명을드리고했는데무엇이부족했다고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마치...사실자료는이게11페이지에요,지금11페이지. 11페이지인데이부분에대해서부족하다고그러면글쎄요,저본위원은뭐세번하면서이것보다도더자세하게이렇게내준적이없어요. 그래서이부분들도무엇이부족한지과장님은그런것다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거해서드리세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조금전에도계속말씀드렸던것처럼저희가자료준비충분하게했고요,저희가계속말씀드렸다시피처음에친환경농업이힘들었던것처럼토종이처음부터쉽게가지는않을겁니다. 어려움이있지만앞으로얼마든지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쪽으로말씀을드렸고요,또토종을하려고하면그부대시설이있어야하는데현재지금하천부지에부대시설을지을수없기때문에반드시그부지를매입을해서부대시설이필요하다고늘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뭐이농사라는게처음해가지고어떤효과를받아볼수없겠죠,당연히. 20년을했어도사실결과는큰결과는없어요. 물론이제전국적으로친환경농업하면뭐양평군,양평군하지만결국결론은뭐크게우리가드러난게없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농업이라는게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이그러니까시작이니까,시작이니까좀더꼼꼼히챙기셔가지고이런부분들설명지금처럼해주신것처럼충분하게또설명을하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애초에처음에이게투자할때제대로투자해야지그렇지않으면사실무엇을심어놓고농약도주고뭐비료도주고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작물을키우는데. 그러면그러한부분들이한꺼번에잘되어야지그렇지않고어설프게했다간또망가집니다. 또망가져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잘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염려해주시는거는충분히알겠는데요,농업이라는게사실단기간에효과가내는거는사실어렵습니다. 공산품처럼이렇게찍어내는것처럼되는게아니기때문에토종을어느정도정착을시키려면그래도최소한3,4년이상이렇게계속연구하고노력해야될것으로생각을하고요,저는충분히가능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먼저,모두에말씀을드릴게요. 토종사업에대한,토종자원을활용한토종자원에대한사업을반대하는게아닙니다. 그런데지금과장님답변중에는위원들이지금이사업을반대한다는억양이분명히섞여있고,대답을그렇게하시는데여기의회에서지금거짓없이신뢰성있는답변을좀해주시고요,그동안왜그부분에대한걸...지금과장님이계속변명처럼말씀하시는데지금없는말씀하시면안됩니다. 의원들한테다전화하셨어요? 전화하시고다오셨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제가두분...
이혜원위원
그과정을설명해보십시오,그러면.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두분의원님들께전화를드렸고요.
이혜원위원
어느두분이요. 지금아까말씀하셨죠? 윤순옥,이혜원말씀하셨는데저이혜원전화받으...전화해주셨어요? 여기목록찾아볼까요? 저찾아오셨어요? 이정우의원님찾아오셔서나오시다가저보셨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설명하시려고했는데제가나가려고했었고,그래서제가뭐라그랬습니까? 자료다시날짜잡아서와달라고했고,그와중에저희가재난지원금과토종자원사업에대한부분에대한예산이군수님이브리핑하시는그내용때문에의원들이협의를하기시작했죠,기획예산담당관과,그렇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저희가그기획예산담당관과얘기할때이내용에대한부분들우리가본예산에삭감한이유가있으니그삭감한내용에대한부분들다시한번검토를해주고,바로추경에올라오는부분들이이게어떤사전에검토를하거나어떤변화가있거나충분히의회에다가필요성에대한부분을제시를하시면우리가검토를하겠다,분명히말씀을드렸고,그에대한자료또한충분하게제출해주시고,의회...의원들에대한부분을설득해달라고도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나서기획예산담당관에이게전반,전체적인부서가많으니이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관련부서,중요하게활용...사용해야되는부서들에대해서는별도로자리를잡아서의원들간에상의를하자라고얘기를했고,그런데별도로따로만들지를않았고,정책협의회때오셨어요. 맞죠? 여기까지맞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정책협의회때오셔서이자료주셨습니다. 그날정책협의회때자료입니다. 저희가...속기록보셨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못봤습니다.
이혜원위원
저희가본예산에? 본예산에의원들이토종자원관련해서어떤것들을제시하고어떤걸요구해주십시오라고분명히나열까지하면서설명을드렸습니다. 지금과장님바뀌셨죠,먼저과장님과? 그럼과장님바뀌셨으면인수인계받으셨을것아닙니까? 받으셨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제가속기록을못본거는제불찰이고요,그렇게전달을그렇게받았습니다. 작년에...
이혜원위원
그럼누구한테받으셨습니까? 법적인근거만의회에다가제시를하면된다,누구한테받으시고그렇게진행하신겁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지난해에법적인근거가미흡해서삭감이됐다고...
이혜원위원
그부분은일부였고요,의원님한분이보상에대한근거가부족하니그근거에대한부분을명확하게제시를해달라고말씀드린건그여러가지얘기하는중에일부분입니다. 그일부분을가지고자꾸말씀을하시는데벌써저도이부분에대한얘기를과장님한테도몇번을드리는지모르겠어요. 정책협의회때얘기한것기억나세요? 의장님도얘기하고,저도얘기하고,자료를어떠어떠어떠한것나열까지하면서설명을드렸잖아요. 그자료라도정리해서오셔라. 그래야우리가...본예산때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본예산에예산이삭감이되고,저희의원들이청운면으로갔습니다. 주민들모여계셔서거기에서설명을드렸어요. 이러이러한부분들이부족해서이번에그랬으니다관련부서에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갖고오시고,설명을해주시면저희가충분히검토하겠다. 사업을하는부분인데왜검토를안하겠습니까? 그런데사업중심이아니라토지를매입하고거기에관리센터를짓겠다고하니까또토지매입도관리센터를지을수있는가용면적이아니잖아요. 그보다더큰토지를지금매입하려고하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타당성이있어야의회에서협의를할것아닙니까? 그관련근거에대한부분을의원들이모르니제대로내용을알고파악할수있게끔설명을해달라고말씀을드린건데그러면그전에는그렇다고합시다. 그러면그이후에정책협의회끝나고저희가제시했었던자료들기억하시죠? 그때는과장님이들으셨으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어떠어떠한것말씀드렸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당시는관련근거에대해서말씀을하셔서그거했더니뭐성과를또추가적으로말씀을하셨어요,성과에대해서.
이혜원위원
자꾸지금과장님의생각안에서설명하지마세요,프레임을갖고. 지금제가설명을드렸잖아요. 그러면거기에서설명을하셔야지자꾸무슨법적근거에대한부분을왜자꾸말씀하시는거예요? 보상에관련된건일부분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 그럼제가질문드린내용에대한답변을해주셔야지본인이생각해놓은답변을하시면이게대화가됩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혜원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잖아요. 이때정책협의회때이자료그대로본예산에서책자에나온그대로뽑아갖고갖고오셔서설명하셨잖아요. 여기에서본예산저희한테준,설명한자료와정책협의회때저희한테설명한자료가다르지가않습니다. 그리고저희가정책협의회때분명히이자료외에우리가속기록을보면의원들이토종자원사업에관련해서필요한게어떠어떠한서류다,그자료를좀제출했으면좋겠다,이렇게나열해서말씀드린것기억나시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정책협의회때말씀하시는거예요?
이혜원위원
예.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정책협의회때성과가...성과에대해서더보완을하라고...
이혜원위원
성과도어떠어떠한성과를,성과가있었는지그게성과라고표현하시는데성과가아니라1년동안지금진행을하셨잖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1년동안사업을하셨으니그게잘됐든못됐든거기에대한평가를하셨을거고,먼저과장님께서,이전과장님께서그거에본예산제가질문을드릴때그거에대한평가서를지금정리하고있다,충분히그자료를정리하고있으니그게정리가되면제출을하겠다라고말씀을드렸어요. 그랬는데그이후에정책협의회때과장님이갖고오신건이거예요. 맞죠? 제책상위에올려있었어요. 저는없었고,책상위에만이거달랑올라가있었어요. 제가내용을봤어요. 다예측하는내용들이에요. 그동안에대한분석하신거는자료가있습니다,예?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윤순옥위원님께서설명하신여러가지성과,그리고어떤게부족한지,그래서앞으로는어떻게할건지. 그래서2022년도에는어떻게운영을할거고,그다음연도,말씀하신것처럼1년사업했는데어떻게합니까? 5년은사업을해봐야지,농업에대한부분을. 그러면5년까지는어떤과정으로어떻게가겠다,이계획이있어야되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한설명과자료를요구를했고,그부분에대한것충분히검토한후에우리의원들이협의를해서진행을하겠다,말씀을드렸는데그런자료는하나도안주시고,계속이자료갖고오셔서토지매입해야되고,관리센터지어야됩니다. 아니,그러면예를들어서과장님,아내분께서가게를하나열어야겠다고말씀을하시면아,그래,그게옷가게열려고?그럼예산얼마필요해?하고주시겠어요? 거기에모든합당한부분들에대해서검토안해보시겠습니까? 시장은어떤지사람들은많이다니는지그쪽에는어떤게유명한지뭐여러가지보실것아니에요. 그리고초기에토종사업에대한부분들처음에시작을하실때분명히청운에도움이되겠다라고약속을하셨어요. 저도군수님하고제가면담까지했습니다. 왜이토종사업을하시려고하는지. 그부분이파크골프장하려고했었던부지였는데용역하는중간에거기에어떤...청운면을위해서,양평군을위해서어떤거를사용하는것이좋을지전문가한테요청을해서그부지를어떻게하면좋게청운면민을위해서사용할수있는지에대한타당성용역이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거기에갑자기토종이들어갔어요. 먼저과장님께물었습니다,제가. 왜이토종에대한이사업이갑자기그용역에들어가냐. 주민들의견으로만좀얘기가됐으면좋겠고,전문가의그런소견으로합쳐져서거기에필요한용도로사용할수있는게사업이계획이됐으면좋겠고,정책이수립됐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렸었는데갑자기이토종이거기에토종클러스터구축을하시겠다라고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군수님한테여쭤봤어요. 청운면민을위해서도좋다고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도생길거고,거기에이청운...그토종을하기위해서이렇게,이렇게,뭐이렇게칸칸이아니면구역을나눠서거기에주민들이거기를운영할수있게끔도해주시겠다고도했고,거기에무슨밭을일구는것,논을일구는것,그래서거기서일자리도거기서드리고,거기서나온수확량도본인들이가져가서이런청사진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그것도단계가있을것아닙니까? 그렇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한것들을제시를해주시고,그것이그렇게가고있구나를저희를얘기를해주셔야되잖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제가지금말씀...
이혜원위원
오죽하면...제가말씀드릴게요. 오죽하면의원들이계속자료요구를했습니다. 과장님께몇번을말씀드려도그자료가안와서윤순옥의원님도별도로요청을하시고,저도별도로요청을해서자료도받아요. 어제왔어요,어제,엊그저께. 이자료하나받는게엊그저께왔습니다. 자료들을왜이렇게안주시는지모르겠어요. 이것도긴급하게요청드렸는데그래도과장님이얘기안해주셔서제가거기에담당주무관님한테부탁을드렸어요. 이거내용아세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제가어제까지코로나자가격리를하고오늘해제가돼서그내용은파악을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저번주에요청드린겁니다,저번주에. 과장님들이아무리주무관...담당주무관님,팀장님들이일하시는거지만과장님들이그부서돌아가는일은아셔야될것아닙니까? 의원들이어떤자료를요청했고,어떤자료를요하는지아시고,그자료에대한부분들검토해서제출하실것아닙니까? 말씀은서류뭐...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한테는다제출하셨는지. 부의장님께서는지금다받으셨다고하고,충분하시다고하시는데저는청운면출신의의원으로서청운면이이렇게긴급하게무리하게사업을...사업에대한중심으로가는게아니라토지를매입하고건물을짓고,이렇게하다가이거잘못되면책임지실겁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처음부터뭐농업이라는게금방자리를잡기는어렵겠지만차츰그거를발전을시키기위해서는거기에다가부대시설을짓고,또성과면에서도잠깐말씀을...
이혜원위원
그러면,과장님,그러면거기에대한관리센터를왜지으려고하시는거예요,지금? 1년,1년밖에안됐고,과장님말씀대로지금사업을한지가1년밖에안됐어요. 그것도시범사업이라고하면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대한거를할때는시범사업이어떤결과가있는지를주민들한테알리고,양평군민한테알리고,양평지역에어떤도움이될거고,어떤가능성이있으니...지금과장님계속말씀하실때가능성얘기하시더라고요. 의원들은가능성으로예산을편성하지않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필요로할때사업에대한부분이어떻게토종자원을가져가고,어떤중심으로가야되는지에대한설명을해주시면저희가듣겠어요. 그런데지금1년밖에안해놓고,지금계속건물을지어야되겠다라고얘기를하시니까그게왜그렇게중요한겁니까,지금이시점에?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향후발전시키기위해서는그에따른아까말씀드렸지만부대시설이있어야지속적으로할수있는거지사무실도지금없고,창고도하나없고,저온저장고도하나도없고...
이혜원위원
사무실그위에있잖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뭐이런여러가지부대시설이없고...
이혜원위원
지금그럼1년은어떻게운영해오셨어요,아무것도없는데?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1년은그냥토지기반조성을해서채종정도밖에못했으니향후앞으로발전을시키기위해서는그런부대시설을반드시...
이혜원위원
채종한것에대한결과에대한부분에대한것,말씀드렸던장단점지금계속반복적으로말씀하시는데그런부분에대한자료를그래서요청을드렸던거잖아요. 그런데그자료를충분히안주셨고,과장님이계속답변하시는게법적근거에대한부분만자료를요구하는줄알겠다라고얘기하시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정책협의회때분명히나열하면서까지말씀드렸잖아요. 이걸1년동안운영해보니어떤효과가있었고,얼마나수확을했는데얼마만큼주민들한테돌아갔고,그런데그렇지못했고,만약에못했으면...그렇지못했고,군수님이당뇨병여러가지말씀하셨고,과장님도말씀하셨잖아요. 이게어느일부분의품종에서는그게도움이되더라. 그런부분을구두로설명하시면저희가그러면다믿어야됩니까? 그래서자료를요청을한거고,그리고그판매에대한부분들도말씀을드렸더니수매한것거의1억9000인가? 거의2억원정도를수매를했잖아요. 양평,그렇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1억6700입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러면그수매한거를지금어디에있어요,그수매한거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정미소에있습니다,대부분.
이혜원위원
왜정미소에있어요? 왜판매안하셨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판매목적이아니고요,종자하고실험하고홍보용으로...
이혜원위원
그러면왜주민들한테그거판매해서그돈에대한부분주민들한테환원하신다고말씀하셨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주민들한테환원하는게작년에한거는저희가수매해서종자용,시험용,홍보용으로사용을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렇게그럼주민들도그렇게알고계십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농사짓는분들은본인들이농사를짓기는했는데그거를수확을해가지고아무것도지금받아본게없는데어떻게되는거냐,왜물어보시는걸까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첫해거는그렇게하고,금년서부터는금년에토종을짓는거는...
이혜원위원
그럼그설명을충분히주민들한테도하셨어야죠. 저희도몰라요. 부서에서부서관만,본인들이갖고있는계획을가지고...주민들한테설명을그러면제대로해주셔야죠. 제가30일날아침에가현리주민들찾아뵈러갔었어요. 설명을드리러갔더니사업이끝나는줄아시더라고요. 이번에이토지매입을못하면,건물을짓지않으면사업이아예종료되는걸로아셔요. 왜그렇게알고계실까요? 제가,저희위원들이이사업하지말라고했습니까,지금? 사업을제대로해야되고,양평군비,경기도31개시군중에최하위자립도를갖고있는양평군입니다. 지금들어가는것여태보니까한23억정도들어갔더라고요,예산이. 그리고지금이거토지매입하고이렇게하시면거의44억이면67억정도들어가요. 그예산이면마을에서주민들이상수도없어,하수도문제가있어,도로포장해야돼... 10개마을은해결돼요. 그러면군비로이거를다하실생각이시니까제대로준비해서지금천천히사업에대한부분으로준비하고연구하고가시면서그리고민간에서좀참여하시는분들도있잖아요. 그러면그분들하고같이협력해서같이가다가이런부분들에대해어느정도실효성이있다고판단이됐을때그럴때토지도매입하고관리센터도짓고,농부학교도하시고,발전방향에대한부분에대한청사진이쭉진행이되어야지. 단계가있는거잖아요,단계가.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그...
이혜원위원
시점이더군다나지금선거철얼마남지도않았습니다. 갑자기이부분에대한거본예산때분명히그렇게설명을하고했는데지금1회추경에의원들이삭감한내용을하나설명도제대로하지도않고자료도제대로주지도않으면서1회추경에이렇게올라오게하는건이유가뭡니까,도대체? 의원들보고지금총알받이하라는얘기예요? 책임지라고? 그렇게생각하시는겁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도좀말씀좀드려도되겠습니까?
이혜원위원
어떤말씀하시게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지금쭉위원님께서말씀을하신것처럼앞으로지속적으로앞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성과물1,2년보고나서거기에부지매입을하라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요,토종을포기하지않는한,토종을지속적으로하려면그부대시설이있어야앞으로지속적으로발전을할수있고,지난한해하다보니일...스스로...
이혜원위원
과장님,반복적인얘기하실거면...똑같은얘기하시는거니까,맞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똑같은...
이혜원위원
똑같은얘기하시는거잖아요. 그리고이사업에대한부분은서로신뢰와믿음으로진행되는거예요. 군수님께서다니시면서소통한마당때제가들어보니CJ랑협약체결하셨다고하시더라구요,판매에관련된부분. 맞습니까? 확인하신거있으세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직협약체결은안했는데요,저희가지금일부...
이혜원위원
그런데왜했다고하십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일부지금계약재배를현재추진하는업체가현재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추진하고있는거지지금소...드러난...없잖아요. 협약체결하셨어요? 유통하기로하셨습니까? 왜안한거를했다고하시고이렇게부풀려갖고얘기해서주민들이지금토종을필요로하시는분들도계시고이사업이효과가있겠다,우리동네에도움이되겠다하시는분도계시지만저기와계신분들은그게필요없어라고하시는분들도계세요. 그러면이게왜필요한지정확하게설명해주셔야될거아니에요. 그러면준비철저하게해주셔야죠. 위원들이물어봤을때그부분에대한답변이제대로나올수있게끔해주셔야되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지금제가답변을...
이혜원위원
그러면여태까지소통이이렇게진행이되면서무슨어떠한근거로이사업을...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이런자리에서지금답변을드리려고하니위원님께서는계속저한테답변을못하게지금하고계시고...
이혜원위원
하세요. 제가그러면질문한거에대해서하세요,예?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유통,친환경유통에대한부분...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까평가도말씀하셨지만뭐1년간에...
이혜원위원
아니,제가질문을할테니까하시라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까지예산지원한거,현재까지예산지원한거총얼마입니까? 토종에.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정확히파악은못했는데한23억정도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건제가아까말씀드렸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도알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정확히표현을못하셨다면서요. 그러면2021년도에어떤사업하셨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2021년도에뭐첫해니까뭐종자수집도했고요,산학연업무협약도...
이혜원위원
크게단위사업으로말씀하세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단위사업으로말씀하시라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기반구축을,토종을하기위한기반구축을조성을했고요,그다음에농산물유통연계마케팅...
이혜원위원
과장님,단위사업,세부사업아시죠? 예산편성할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장님,정회요청합니다.
박현일위원장
아니,지금말씀중이니까좀...
이혜원위원
조금더해도될까요,아니면잠깐쉬었다할까요?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정회하고해야지뭐이렇게계속이렇게해가지고...
박현일위원장
정회는...위원님들잠깐저기화장실...
이혜원위원
위원장님,그러면잠깐정회했다가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요청하셨으니까.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오후에는시간을좀단축하기위해서해당관련사안,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관련해서좀짧게짧게질문해주시고,속도를좀내겠습니다. 계속해서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그럼자료를지금과장님께서5분전에갖다주셨는데제가요구했었던자료에대한부분들로갖고와주셨어요. 그래서그내용은추후에다시한번보도록하고요,지금용역이토종사업관련해서저한테이거,이책상에올려놓으신보고서,그거가지금용역을우보농장농업에다주셨죠? 우봉농장농업회사법인.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공동협력연구기관으로우보농장하고같이연구를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2억8717만2000원에계약을하셨네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이게첫번째고그럼연도별로이렇게나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금년에도...보고서는연도별로나왔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지금이내용을보니까먼저도보니연구개발결과와활용계획은딱이거한페이지예요,맞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한페이지의내용을보시면DB구축을...확대보급,토종벼유전자원보존증식확대보급을위한DB구축및토종벼재배매뉴얼및도감제작을위한정보제공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자료활용. 그리고제품품종을선발및추천하여현장에서활용할계획이다. 그리고기초자료DB를구축할계획이다. 그리고쭉내용설명을하시면서가공창업에대한부분들도연계할계획이고,또이러한부분으로원료로,가공제품원료로활용범위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그리고융복합산업의외연확장을해나갈거고,유전자원관리효율화및활용성향상을위해유지보완해나갈예정이다. 이게지금1년동안사업해서주신결과,연구결과의활용계획입니다. 여기에서구체적으로우리가청운과양평군에어떤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거죠? 다자료활용,연구목적.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1차,1차연도에는연구한게각벼나토종작물들의생육특성이라든지이런걸전반적으로뭐미질이라든지수량이라든지각작물별특성연구를했고요,그거를매뉴얼화를해서앞으로그게확대가되면농업인들이나가공업체하고연계를해서앞으로판매하겠다,이런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다예측하겠다? 예측하는결과에대한부분으로지금해주셨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아직까지는예측부분인건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이성과비전에대한부분도비전에서보면낙후되어있는청운면의지역의일자리창출및지역주민의소득향상도도움이될것이다라고또예측을하셨어요. 그럼일자리창출,지금2021년도어느정도준비하는과정이니까얼마되지는않으시겠죠? 그거데이터화나준비되어있는자료있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지난해에일자리창출이뭐사실많이있을수는없던사항이고요,청운면지역에일부일용인건비나이정도사용한것밖에는아직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현재추진사항에도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농가당910만원의추가소득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생각한다. 그런데이게연구가대부분이렇게생각한다,이렇게가나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이혜원위원
제가아는연구결과나보고서는대부분수치화,계량화해서객관적으로확인하고판단할수있게끔자료를제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너무이거는뭐과장님이작성을하셔도나올수있는보고서인것같고,지금우리중장기계획을몇년하셨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5년까지했습니다.
이혜원위원
5년하셨나요? 그런데시행계획이지금연도별로안나와있다고하셨죠,아까말씀하실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구체적으로는안나와있고요,전체적인아웃라인은잡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웃라인만있고,그아웃라인을가지고그냥관련부서에서판단하셔서진행을하시는거네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왜시행계획을연도별시행계획은하지않고계시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연도별로는지난해한해만했기때문에금년에지금시행하면서구체...전체적인아웃라인은잡았지만금년내에,금년상반기내에구체적으로계획을잡을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종합계획은종합계획수립하면연차별계획은당연히나와야되는겁니다. 그연차별계획을수립하셔서제대로운영을좀해주시고요,그안에이런부분들에대한걸내용을잘담아서토종사업이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
아직제가...죄송합니다,위원장님. 조금만더하겠습니다. 지금그토지매입에대한것이주잖아요,지금공유재산이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토지매입하는데있어서지금부지를평당으로했을때5638평에대한부분을요구를하셨는데관리센터를짓기위해서는몇평이필요합니까? 가용면적.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관리센터는뭐전반적으로한1000평이내면현재는가능한데요...
이혜원위원
1000평이요? 250평아니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뭐주차시설이나부대시설이필요하니까요.
이혜원위원
부지? 그러면1000평인데5638평,4638평을더요구하는건왜그러시는건가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특성상지금아시는것처럼거기가지금양돈장으로돼있어서이렇게분할매입이어려운상태입니다. 축사나창고나이렇게다연계,연계돼있기때문에그거를일부만매입하는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그나머지부분은어떻게활용하실건데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나머지부분은그외이제앞으로청년창업공간이라든지뭐체험관이라든지증식포,채종포로해서활용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주민들은,지금청운면민들이오늘오신거는토종자원에대한관심도있으시겠지만주목적은말씀하신축사입니다. 그축사가지금소유주가어디계신지아세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박세창씨라고요,지금여기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양평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그온전히냄새나이거의악취나냄새때문에고통을받는거는청운주민이시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청운주민들이그분이여기살고계신것도알고계시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알고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환경과나축산과에서그동안그냄새저감이나이런부분들을위해서노력...이거는뭐과장님한테드릴...주문할건아닌것같네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저희가또한게있습니다. 저희가뭐생균제공급...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한것들도분명히진행을했어야되는데10년동안얘기하던부분들을이제서이제이부분때문에같이지금얘기를나누고계신데그거는환경과나축산과에서별도로노력을또해야되는문제라고보여지고요. 그리고그분이이토종농...토종자원사업을하기이전부터그축사에대한부분을정리를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홍천에도양돈을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고. 그한사람의부지죠,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한사람의부지인데요,그부분은뭐제가축산담당하면서도잘아는데뭐따로농장정리할생각은갖고있던분은아닙니다,제가알기로.
이혜원위원
아,그거는저희가뭐제보를받은게있어서. 그러면그과장님이축산쪽에도계셨었으니까왜그동안은이게해결이안됐다고보십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그동안도저희가지속적으로환경과에서도했지만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도생균제라든지BM활성수든지해서냄새를사실은많이저감을시킨상태입니다,예전보다는.
이혜원위원
그러면과장님,그거하나만묻겠습니다. 이축사에대한부분이이번에이렇게해서해결이돼요. 그러면그이후의부분들은어떻게기준점잡아서하실거예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어떤부분말씀하시는...
이혜원위원
축산농가가청운면에도가현1리에만있지않잖아요? 갈운리에도지금있었는데그농가...갈운리에서도축산농가들어오는것반대를하셨었는데...알고계시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도지금거기진행을할때여러가지우여곡절끝에지금다시축사가개설이됐어요. 그러면그주변에있는분들은민원이없을까요? 개군에사시는축사농가인근에계신분들은그불만이없으실까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잘아시겠지만축사가양평군에전반적으로고루분포하고있는데요,이제그런부분은환경과나저희과해서계속냄새를줄일수있는노력을하도록...
이혜원위원
여기는왜안하셨어요,그러면?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여기도지속적으로해왔습니다. 예전보다는많이감소가된상태입니다,악취가.
이혜원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지속이될건데다른데도그역할을하실거아니에요,저감을위해서. 그런데도계속말씀은하실거고,우리도그러면군에서예산들여서토지매입해달라말씀을하실거아닙니까? 저는당장그주변에도분명히얘기를하실것같은데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이혜원위원
축사의옆에사시는분들은이부분이당연히괴롭고힘드세요,악취에대한부분이.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이없어졌으면좋겠다는부분에충분히공감을합니다. 서로노력을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런데우리는양평군의예산을다루는위원들이고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거기에파생되는그런다른문제들도분명히생길것을예견하실거고,그러면그런부분들도어떤부서,관련부서와어떤협의과정이나준비과정은분명히예견을하고,예방을하고진행을하셔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들도어떻게하실건지그것도한번정리를하셔서같이부서랑협의하시고의견을전달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토종씨앗사업과관련해서적어도이토지매입이돼야모든사업들을더추가로활성화할수있다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이런것들이사전에경기도의예를들자면종자보관소라든가경기도여러특색사업과연계돼서경기도의충분한지원에대한적어도약속을받고,또지난번에정세균총리에서도,총리께서도양평군에토종클러스터라든가이런여러국비지원에대해서논의된바있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군수님이직접방문해서논한걸로알고있는데사실입니까? 정세균총리님방문,이관련해서,이토종씨앗관련해서.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건정확히아직파악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2020년에직접가서...2020년2월2일로기억합니다. 가서직접만나서전폭적인국가차원의토종...여러종자보관소,씨드뱅크부터시작해서여러것들을양평에지원을향후하겠다,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다,아마이런내용의말씀이오간걸로알고있습니다. 추후에한번확인을해보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번에그토지부지매입이이루어진다면저희들자료에상당히많은자료들을주셨습니다. 뭐익히또앞서서지난번에저하고개인적으로제가방문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이문제에대해서거의1시간정도토론을했습니다. 또우리팀장님하고도여러가지말씀을나눴던기억납니다. 특히이근이농장현장에가서지난1월달에직접눈오는날일일이몇백개그씨앗,토종그벼를다손으로직접다훑고계시더라고요. 지금의생산과정은당장의소득보다는적어도양평의이런시설들이들어옴으로인해서향후일자리창출및특히청년농을중심으로한동부권의전반적인잡곡이든양평토종종자에대한주권이든국가와경기도지원을받아서적어도큰틀의양평의새로운,신산업성장동력으로키울수있다는정책적인판단이이루어져서시작하는겁니까? 과장님한번그의견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토종자원이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종자는국가차원에서하지만저희가토종종자를활용해서생산,가공,유통을하고,그토종자원거점센터를기반으로해서토종둘레길이나이런거를조성을하고그러면앞으로많은관광객도유입이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지난해스스로토종에관심이있어서찾아온분들만2000여명이넘는것을감안을하면앞으로는그숫자는지속적으로늘어날거라는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그러면지금까지적어도이런것들을이사업이그동안에양평군에부지를확보해서나름대로이제정착단계,시동단계죠. 2025년이든2026년이든1단계단계별로사업이넘어가는데거기는우리자본만,이땅을확보해놓으면국도비가보강을요청하거나인력요청이되겠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부지가이미가지고있는상태여야시범사업이나지원사업이가능하고요,그것때문에,저희가토종때문에경기도종자연구소에도금년에사업신청을해서7개선정을받은조그마한성과도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러면예,아니오로만답변주세요. 지금까지한사업중에서지금현재농우바이오와우보농장,토종씨드림,서울신문사든가여러기반구축을위한네트워크를구축한바있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그다음에전반적으로이거점단지조성사업을위해서이토지소유주나어쨌든아까말한대로축산단지농민들과향후에일단토지매입에대한뭐부작용이라든가이런우려점은없겠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그러면인근에적어도이것을올해도...작년,지난해서부터양평군의주민들의참여도를높이기위해서각읍면별벼라든가여러가지생산포를조성한걸로알고있는데그분들여론이나반응은어떻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지난해했던분들은가현리모든분들이다금년에도하시겠다고하고요,지금12개읍면에서도대부분농가분들이아직까지는할의사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경기도에서도종자연구소를중심으로해서토종그씨드뱅크전반적으로한3000뭐300종정도모집해서여러가지사업을뒷받침한걸로알고있는데양평군에서도가공,유통분야까지도포괄적인청사진이그려지고있습니까,지금?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이부분에채종포나증식포에대한전반적인저희들한테주신자료에보면어쨌든내용이크게충분치는않습니다만이런부분들이이번에토지가매입돼야만이착수를하거나촉발이돼서어쨌든향후에그모든사업이추진되는전제조건이라는거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뭐여러가지그동안저희들한테업무추진한과정을말씀을해주셨고,저야충분히이런부분에대해서이용합니다. 여기저희들주신자료보면연구결과,사업개요,필요성또소요예산,그다음에매입...토지매입방법또개발방향또토종자원거점센터,관리센터,여러뭐내용들이다있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이사실정책판단을하는것은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예를들자면어떤사업계획을잘못해서그런것들이펑크가나거나또잘못돼서예산이소진될수도있습니다. 그런부분을바로잡고자의회에어쨌든예산심사기능을준것이고,개별계획...개인별의원한분,한분이다의결권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여러의원들이다설득이됐어도단한분이라도그부분이미흡하다면그분을찾아뵙고설득을하고하는것들이집행부의도리일것이고,의지일것입니다. 어쨌든그동안에여러장시간동안말씀을했습니다만그런미흡한부분을지적하셨다고생각하시고,앞으로도이부분이국가전략사업이고종자주권에대한문제입니다. 누구개별적인문제가아니고그것을선점해서적어도양평에지금까지한번도생각하지못한지난25년간시행착오를겪은친환경농업을한단계업그레이드시키고적어도이부지매입을사면이게마을로토지가가는건아니겠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우리군소유로있겠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땅값이설령떨어지는경우는없겠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그러면적어도이자산이적어도양평군으로귀속되고토종자원에대한그런기반에대한부분이아까여러위원님들이우려점을지적했는데그런부분들도용역을주거나군공무원의머리와지혜를짜내서추가보충해서위원님들한테또개별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추가로말씀하실거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마지막으로의지표명을위해서부군수님한번만자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부군수님,예산이이토지매입비가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동료위원님들의생각이다르다보니까동료송요찬부의장님을중심으로해서이정우위원님이라든가저라든가이런부분들은이부분에시급성을상당히강조했습니다. 반면또설명이부족하고이해도가떨어지고또기대효과가떨어진다는여러집행부의미진한부분들에대해서또다른위원님들의지적사항이있어서사실이게논의가결렬되고말았습니다. 오늘이자리에서다시이재상정된부분에대한토지...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에대한민선7기정동균군수님의공약사항이자어쨌든청운을중심으로한동부권에대한기대효과,적어도국가국도비확보내시에대한자신감또이런부분에대한기대효과를다압축해서한마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부분이의회에서잘통과가되거나잘수습되면집행부로서이부분을위원님들이우려하는모든것을다불식시킬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추가적으로실과장님들통해서위원님들이...부족한부분은충분히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시겠죠?
예,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부군수님,지금토지매입과거점관리센터를지금건립하겠다고본예산때부터지금까지지금진행이되고있고부군수님말씀하신것처럼충분한설명이없었다는거는인정을해주셨는데제가5분전에자료를받았어요. 그런데제가요청했던자료들정리해서오셨더라구요. 기본적으로부서장이바뀌더라도의회에서요구하는부분이나주민들이요구하는건변함이없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공백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는뭐인사나행정에서도계속말씀을드렸지만그로인해서파생되는문제들이너무많아지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더부군수님이나군수님께서좀세심하게살펴봐주셨으면좋겠고요,또열심히일하시는공직자분들한테오히려누가되는상황이될수도있을것으로사료가됩니다. 그리고이토종자원에관련된토지매입과거점관리센터건립이왜꼭이시기여야만하는지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의회에서협의를할때충분히이런과정이나이런내용을좀검토하고추후추경에좀담아주셨으면좋겠다라고분명히의견을드렸고그렇게가는방향으로가고있었는데갑자기이거를군수님께서브리핑을하시면서1회추경에담겠다의지표명을하셨잖아요. 그런데이게왜이시기에토지매입과관리센터를지금,6월전이아니면안되는지,2회추경이8월이나9월이면있을거잖아요. 그때는왜이거를검토하면안되고지금은...지금에서야이거를꼭해야되는지.
그게지금꼭해야된다는이유를지금설명해주신건가요? 계획이되어있으면빨리해야되기때문에...
그렇죠,부군수님말씀하신대로저는선거얘기는안드렸지만선거와관련도있죠.
그런부분으로군수님도급하게브리핑을하신걸로알고있고그리고아까도보니까청운주민들사이에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자분들이같이띠를두르고계시더라구요. 이제여러가지의지표명이나참관을위해서이경청하시는것들은좋은데이게뭐집합의의미로이렇게오셔서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집행부나의회사무과도조금더그절차나내용에대한건좀면밀히판단하셔서좀조치를취해주시는것이,사전에해주시는것이의회가좀제대로심사할수있는그기능에대한부분을함께해주시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들도집행부에서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부분은뭐있으실수...당연히방청을하실수있습니다. 그런데지금...
예,그거를사전에했었어야되는데다끝나고또하시니까그래서지금어쨌든답변은지금이어야하는이유는계획이수립이되어있고해야만한다고하면빨리진행하는것이좋겠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부군수님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략히압축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농업기술과장이정범입니다. 토종자원거점단지건립센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토종자원부지매입위해청운면가현리일대에토종자원거점건립센터를800평방미터를건립을해서사무실,전시실,체험관,농기계창고,분석실등으로토종관련해서사용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읍사무소주차장설치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양평읍장이지금상중이라가지고제가대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읍주차장설치계획안입니다. 위치는양평읍사무소와도서관사이이며규모는지상2층에철골구조입니다. 건축면적은1400평방미터고연면적은2600이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총120대를...120대규모로설치할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60억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사무소나올때마다참또얘기하게되는데읍사무소건립할때서부터제가반대를했던사람인데결국은주차장짓는데가벌써청사짓는것보다더많이들어가고있어요,그렇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러한부분청사,특히청사같은부분들은신중하게지으셔야돼요. 이부분도면밀하게좀잘검토하셔가지고주민불편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재생뉴딜사업거점공간부지매입변경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부지양근1리,2리,7리에대한그거점공간부지매입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우리사업부지내에2개소의토지를매입하는거로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받은상태인데앞서보고드린대로1필지가개인간의제3자매각이되는바람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매입을하지못한땅에대해서는예산조치가되기때문에예산증감은없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이개별사안으로서이것을처리하는게아니라토털로의결을해야하기때문에의견이다른사안이있다면아까토종자원관련해서이자리에서수정안이라든가특히또반대토론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이혜원위원님의사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안건별처리도가능한것으로알고있기에그의사진행에대한부분에대해서정회하고정비를한후에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2022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안과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안을제외하고심의하는것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여러심도있는심의끝에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해서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윤순옥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됩니다. 그럼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에대해서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의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종결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의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수정동의안에대해서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윤순옥위원님이발의한2022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수정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2-38호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2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458억2800만원이증액된9406억5000만원으로5.12%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365억8000만원이늘어난7784억4000만원이고,특별회계는92억5000만원이늘어난1622억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은변동이없고,지방교부세가25억6000만원이감액되었으며조정교부금53억6000만원,보조금77억80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260억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9406억5000만원으로본예산과비교하면총13개분야중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및안전등12개분야는증액되었고예비비는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78.16%가증액된200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56.21%가증액된179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2.33%가증액된1064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8.67%가증액된521억원이편성되었고예비비는80.30%가감액된27억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다음,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4.91%증액된675억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사업비용245억원,자본적지출예산43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은기정예산액대비5.86%증액된474억원,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125억원,자본적지출예산349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보다4.3%감액된473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등변경내시에따른의존수입조정과세미원배다리보수공사,양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토종자원클러스터부지매입등지역현안사항에대한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후에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세입안에대해서압축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2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61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365억7782만1000원을증액한7784억4005만8000원입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은본예산대비변동사항없으며보통교부세가29억5700만원추가내시되었고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라인설치비등3개사업에대한특별교부세1억400만원이신규로교부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당초가내시금액보다56억2515만2000원이감액내시되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53억5800만원이추가내시되었고그외국도비각종보조금77억8397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기정액보다260억증액한6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이기는한데19페이지총괄표로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설명해주신대로365억원정도지금증가했는데요,지방세나세외수입은없고지방교부세랑조정교부금그리고가장큰비율이보전수입잉여금입니다. 잉여금관련해서혹시가결산금액나온거있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이640...가결산결과641억원으로저희가1월중순경에가결산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반영을하였는데가장큰금액은작년도에도세징수액이너무급증을하여서작년연도말쯤에징수...일반조정교부금이약370억정도가추가교부가돼서그걸예비비로세웠습니다. 그래서그게그대로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와서그래서순세계잉여금금액이많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거의630억정도예산을편성했으면거의또90%이상은편성이된거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98%정도...
이혜원위원
예,98%. 먼저도본예산에도거의99%,98%들어가있었거든요. 그러면하반기운영은어떤식으로예산을예측하고계시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하반기에는순세계잉여금은거의98%,약11억정도만지금남은상태고요,지방세나세외수입같은경우에지난연도에본예산대비추가로추가경정에예산을반영한금액이333억원이었습니다,지난해에. 그래서올금년도에도물론이제경제상황에따라틀려지긴하지만지방세와세외수입에다소금액이좀발생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먼저지적한번말씀드렸었는데분기별로체크하면서진행하실계획이신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잘챙겨주시고요,이렇게사용을하다보면이제2회추경부터는가용할수있는예산이많지않다,거의없다라고봐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좀우려되는부분은지금도뭐공유재산심의를했지만토지매입등예산을취득해야되는부분에거의188억이들어가요. 그러면나머지가,나머지177억가지고지금우리예산을편성을하고있는건데그예산에서도뭐뒤에나오겠지만거의뭐2억,16억,큰,규모가큰예산들이많습니다. 그렇게보면실제적으로주민들이사용해야되는,요구하는사업에대한지출을못한다라는부분밖에안되는데그런부분에서좀계획적으로예산을편성하고사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출부분에서더구체적인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세출예산에앞서이서면심의대체함을알려드립니다. 보건소의코로나오미크론관련해서서면심의로대체하고청운면의경우에는예산업무추진비관련이기때문에누락분이편성이됐기때문에서면심의로대체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대신하여부군수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요약서7페이지입니다. 부군수님설명해주신대로양평공사첫번째,운영비전출금중에광고선전비가2200만원본예산에없던게올라왔습니다. 그리고연구용역비가조직진단용역을또하시겠다고5500만원,그리고인사제도설계용역1100만원,기부금에대한부분이400만원,이렇게올라왔는데요,이세가지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군민들의세금을모아서군민들한테다시드린다는얘기인가요? 먼저그기부금을이전사장님께서직원들이십시일반조금씩모아서기부하시겠다라고말씀하셨고,먼저도그렇게하셨다라고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그전것도우리운영비에서나간건가요?
플러스해서더해서드린건가요?
박현일위원장
담당팀장님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정책팀장홍주표입니다. 지금부군수님이말씀하셨다시피불우이웃돕기그기부금은예산에서23%정도나갔고요,그다음에직원모금을한77%정도이렇게해서기부금을기부를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광고선전비관련해서본예산에서없었는데지금1회추경에2200만원이올라왔습니다.
전년도혹시지출집행액내용아시나요? 전년도집행금액.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현재그...본예산에현재180만원정도지금예산이성립돼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공사혁신,그다음에사회...변화,그다음에발전노력부분들을홍보하기위해서이번에예산에편성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180만원이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예.
이혜원위원
제가알기로2021년양평공사광고선전비가예산이880만원이었는데집행이520만원하셨습니다.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현재,올해는180만원을현재예산당초예산안그렇게현재편성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당초본예산에180만원이들어가있나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예.
이혜원위원
본예산에없었던...그러면180만원에서지금2200만원더추가요구를하시는건가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아닙니다. 그180만원에서180만원뺀2200만원을지금요구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2200만원증액요청하시는거잖아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전년도1년을쓴게520만원인데2200만원을요구하시는이유가뭔가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올해군민과공사간에원활한소통과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공사사장님도새로되셨기때문에좀경영혁신추진단지금구성하고있고요,그래서의욕적으로일하시기위해서홍보비를세우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밖에홍보하시느라그러시나봅니다. 그리고그조직진단용역에대한부분은지금계속그동안용역을수립을하셨는데이걸또추가로다시하시겠다는얘기인가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2020년도에는양평공사공단전환의타당성검토용역을했었고요,이번에는중장기경영전략수립및조직진단용역은이번에유통사업...유통사업이민간부분으로이양돼갖고사업변경...사업범위변경에따른중장기경영전략수립하고,사업량변경에따른적정인력산정및조직개편을별도로하기위한용역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혜원위원
양평공사중장기경영전략수립인가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지금현재는공단으로전환이안됐기때문에현재공사체제에서용역을추진하려고그럽니다.
이혜원위원
용역도또공단전환이됐을시에경영전략을수립하고조직진단을하겠다라는의미신가요? 먼저도제가용역할때물어봤을때양평공사에대한용역이라고하셨는데결론은공단전환에대한용역이었어서물어보...여쭤보는거거든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그당시에는양평공사공단전환의타당성검토용역이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공사에대한용역이라고하셨는데이번에양평공사관련된부분말씀하시는거죠?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이번에는공사에서지금자체적으로중기전략을조직용역을하려고그러는거고요,그전에는양평군에서공단전환의타당성검토용역을한겁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구문경입니다. 담당관소관제1회추경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89페이지입니다. 본예산대비2억2000만원이증액돼서34억3200여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행정예고수수료와인터넷배너광고료를각각5000만원씩증액하였고,TV매체브랜드홍보비에1억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담당관님,지금예산보면지금설명해주셨듯이본예산에서삭감한내용그대로지금행정예고수수료,인터넷배너광고료5000만원씩,TV매체브랜드홍보비또올라왔네요? TV매체홍보비지금1억2000에대한부분을그때도말씀을해주셨는데이게꼭지금이시기에예산이꼭필요한부분인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TV매체홍보는홍보효과중에서그래도TV매체를통한양평의브랜드효과가크다고봅니다. 예를들면김영철의동네한바퀴라는프로그램을저희양평에서프로그램이찍어서반영이되면그만큼양평군에대한홍보브랜드거든요. 그런데금년도에이TV매체홍보비가하나도없기때문에사실지금,지금까지이런홍보에대해서아직지금계획도못잡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TV매체홍보효과를좀감안해주셔서위원님들께서편성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윤순옥위원
2000만원씩6회진행할계획을잡고계시는건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지금이런매체들의프로그램이지금은모두다외주를주기때문에지역에와서프로그램을촬영을해도촬영비용을지자체에서부담을하게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금년도에사실저희가아무것도지금홍보에대한계획을지금예산이없기때문에세우지못하고있거든요. 시기가왜이때냐가아니고사실본예산에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지금이아니라도하반기에도어쨌든이예산이있어야이런프로그램들을양평에서찍을수있는이런여건이된다고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최인성입니다. 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93쪽입니다. 금년도본예산183억5600만원에서3억5900만원이증액된187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의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7월1일민선8기양평군수취임행사비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주평통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에평화통일동영상공모전개최비용에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제1회와또작년도제2회행사를비대면으로개최한바있습니다. 다음은제77주년광복절기념일부대행사비용에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5광복절을맞이하여양평군의독립운동하신인물들을재조명하고의향의고장과독립운동정신을다시한번상기하는기념행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제49회양평군민의날기념식및문화예술행사운영비에2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향후코로나19감염병확산등상황을검토해서개최여부를결정하고또12만군민이단합하고화합하는행사의장을만들고자합니다. 16쪽입니다. 양평군이장협의회체육대회지원에1500만원을증액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이장협의회2020년하고’21년도체육대회및워크숍을개최하지못했습니다. 양평군이장협의회회의결과요청에의해서증액하게됐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6쪽,방금설명하신체육대회지원,이장협의회. 이5000만원이편성한건무슨근거예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이장체육대회지금말씀하신거죠?
이정우위원
예.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매년격년제로체육대회하고워크숍을개최했는데요,하다보니까이장협의회에서물가상승이라든지또여러가지해서증액을해달라고요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정우위원
뭐요청이들어와서이렇게이제편성을해서제출하셨는데이장님들이보통한200분내외로참석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러면다른단체의어떤워크숍이나체육대회도뭐이렇게상응해서지원해줄건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우리존경하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맞습니다. 맞는데그런데일단은이장협의회에서그간의본인들의이런...경제적으로약간어렵기때문에계속이렇게요구했던사항이기때문에이번에반영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뭐담당관입장에서이렇게편성하는거는물론이해할수있습니다. 요청에의해서. 그런데기존에3000에서3500세워져있다가이제행사또못한것도뭐어떤...할수도있다고생각이되지만이게5000을이번에해서올해만약에행사를하게되면그다음에어떤정상화가되더라도5000이상해줘야지되는데다른단체와의형평성문제도그렇고,보통1200에서1500정도지금본예산에있죠,다른단체들은? 400명,500명이참여하는데도1200,1500정도뿐이편성이안돼있어요. 그러면이장협의회만뭐특별난분들입니까? 행사만하는데5000만원은이거너무기존의3000도좀과다하다고생각이됐는데이걸1500증액해서5000만원,이거는조금우리상식적으로조금너무과다하다고생각되는데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제가다른사회단체거를검토를했어야되는데그건검토못했고요,또여기이장님들얘기들어보면뭐이런식비라든지물품임차또현수막인쇄비,뭐기타이렇게그소요비용이많이들어간답니다. 그래서애로사항을많이청취해서이렇게반영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일단알겠고요,타단체500명,600명참여해도우리군에서지원해준거는2000만원을절대안넘습니다. 그이해하시고위원님들하고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5쪽,두번째,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양평군협의회지원에1200만원,기정액이있는데1200만원증액된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민주평통양평군협의회에본예산에사업비한3900만원있습니다. 여기그1200만원증액된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2020년도또작년도에평화통일동영상공모제를개최했습니다. 그래서2020년도에는관내초등학생하고또일반부대상으로UCC동영상을이렇게했고요,또작년도에는초등학생은양평관내또일반부는전국상대로평화통일에대한자유주제로통일문화동영상공모전을개최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이비용에들어가는거를우리가지원해주는게1200만원또이렇게일부또자부담해서이렇게개최하려고합니다.
황선호위원
아니,사업비가3900인데자부담하는내용은몇%나자부담하세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이제양평군민주평통협의회의여기사업비가3900만원은요,우리본예산에2700이있거든요. 여기에서또이제운영비가1400있어요. 그래서2700하고운영비1400해서3900이나온겁니다. 3900은요,여기에그본예산에아까말씀드린대로2700하고이동영상공모전1200해서3900이된겁니다.
황선호위원
자부담물어봤잖아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자부담이요? 자부담은250만원.
황선호위원
250만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제가잘안들려서...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모든보고는상대적으로규모가큰신규사업위주로만좀해주시고,중요예산변경사항만좀압축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을좀단축하기위함이니까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도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윤건진입니다. 추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30억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양평문학제25호및제25년사백서발간사업비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양평군기독교연합회주관으로추진하는문화축제지원사업비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정책협의회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기독교연합회에서자부담1000만원을부담하는사업으로소외된대안학교학생등청소년을대상으로자립심강화와종교의사회통합기능을통해청소년문화를차별화한사업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23쪽설명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평일신리구둔역일원에문화재청에서금년1월명승옛길지정에따른인허가완화를위해현상변경허용기준수립변경용역비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쪽몽양기념관부속시설신축부족사업비16억편성하였습니다. 빛으로행복한야관경관조성사업비는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5억펀성하였습니다. 26쪽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가경기관광축제로금년도에선정되어도비보조금6000만원이지원되어2억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요약서24쪽에세번째문화재전문가가어떤분들이시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문화재전문가는문화재보수,뭐현상변경을할때심의하시는분들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보통저기,양평군관내분들아니신가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외지의교수님들로좀구성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외부에서오신다는거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육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예산안107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예산은11억8802만원을증액한320억2272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1페이지입니다. 청운고기숙사프로그램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기숙사학생대상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비273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회장선거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1월에예정되어있는양평군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위탁비용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체육회버스구입입니다. 금년도본예산에3억6000만원편성되어있으나조달청반도체가격상승에따른차량단가상승분및양평FC독립법인화에따른취등록세를반영한75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양평배드민턴장에어컨설치사업입니다. 2007년도신축된양평배드민턴장의냉난방기가2대설치되어있으나노후화로인하여추가냉난방기설치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강상다목적체육관온풍기설치사업입니다. 2021년도준공된강상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장내에현재냉난방기가1대설치되어있어추가설치비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파크골프장조명시설설치사업입니다. 하절기파크골프야간개장을위해서전체81홀중강변쪽으로제1구장18홀에대한야간조명설치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남한강자전거길노후안전난간보수및교체설치사업입니다. 2021년경기도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평가우수시상금1500만원에대해서안전난간40경관을설치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교육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1페이지입니다. 처음에맨위에보시면기숙사프로그램운영비지원을이번에올려주셨는데본예산에서우리가다지원이됐던내용이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지금본예산은위원님들이양평고,양일,용문,양서고만지원이됐었고요,작년까지는청운고도같이지원을했었습니다. 그런데청운고가지금위원님도아시다시피거의청운고축구부학생들이많이기숙을하고있는상태여서저희가당초에는검토...
황선호위원
그래서버스구입비로2억원을세워서썼던내용이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그렇게하고거기이제그래서이제다른학교는거의9000에서1억정도지원이됐고요,실질적으로여기는그나머지뺀순수하게기숙하고있는학생들에대한프로그램운영비만2730만원지원,추가신청들어가는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추가적으로들어가는거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예,맞습니다. 기숙사비용에대해서기존에는거의청운고도같이한9000에서1억정도지원이됐었는데요,나머지그금액만지금지원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본예산에서프로그램운영비지원이라고쓰고다른학교는그렇게했지만청운고같은경우는2억을받아가서축구부버스를샀는지어쨌든돈이들어갔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지금청운고는아예기숙사본예산은아예빠졌고요,그다음에학교...
황선호위원
그러니까내용이바뀌어서부기가바뀌어서2억을갖고갔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학교협력사업으로버스지원사업으로그냥2억이들어간상태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운영비라고해서또이렇게들어가는내용이맞나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학교지원사업으로학교협력사업으로해서각종시설이나차량구입비를지원해줄수있고요,기숙사지원비도별도로지원가능한항목입니다. 그래서여기보시면양평고나양일,용문도다른항목으로협력사업은지금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맨밑에양평군체육회버스구입에추가로7500...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게차량단가가이렇게갑자기올라가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지금...
황선호위원
정해져있는내용일텐데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저희가작년도자료를활용하다보니까작년도금액으로는차량비를저희가대형버스같은경우는2억,나머지는8000정도계상을했는데금년도차를사려고이제해보니까금액이이제반도체가격상승,여러부분으로인해서조달단가가지금상승된부분이어서지금차구입이좀지난한상태여서부득이하게추경에다시올렸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32페이지제일하단부에강상다목적체육관온풍기설치인데요,지금시기가맞지않잖아요. 지금1회추경에담을내용은아닌것같아서...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이거는...
황선호위원
급한내용이아니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그게아니라온풍...거기가이제강상다목적체육관에옆에배드민턴,탁구장있고배드민턴장이별도로있는데요,배드민턴장의그면적에비해서...거기가한250평정도되는데면적에비해서지금냉온풍기가1대밖에없습니다. 그래서보통86㎡...86평정도로해서온풍기가한대씩들어가는데지금실질적으로는여름을나야되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강상면에서거기강상면이용하시는분들이강상면통해서저희한테요청들어온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아니,그러니까앞으로에어컨을설치해야되는계절이오는데...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그렇죠. 여기는온풍기라했지만저희가냉난방기로해서겸용으로해서지금구입을할예정입니다.
황선호위원
부기가잘못된건가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우리민선양평군체육회장맨처음에선거할때는어떻게한거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2019년도할때는선거관리위원회에이규정이없는상태에서자체적으로공명선거단이용해서자체적으로선거를치렀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때예산이대략...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그때는한1000만원정도들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이게선거관리위원회를통해서해야되는게뭐법률로돼있...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법률로제정해서내려왔고요,그예산관계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대한체육회에서일괄적으로시군은3000만원이고도단위는4000만원으로해서계상돼서내려왔습니다.
이정우위원
초대회장임기가원래...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내년1월까지,내년정기총회전까지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이게그러니까지금잔여임기가얼마안남았기때문에그냥끝까지지금대행체제로가는거고새로2대해서...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잔여임기가1년이상일경우는선거를다시치루고요,1년미만이기때문에지금대행체제로가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요약서33쪽위에첫번째,파크골프장야간조명설치하는거있잖아요. 이거는좀필요하다고본위원도생각을했었어요. 왜냐하면야간에또파크골프매니아들이좀오후에도뭐이렇게칠수있도록... 18...우리가처음에파크골프초구,그러니까드라이버로맨처음에칠적에높이가얼마정도뜨죠,보통?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치면...아,그래서이거를지금조명을설치하는데이제일반골프와는달리사실높이가많이뜨지를않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골프하고는틀립니다.
이정우위원
이조명도뭐높게야구장,축구장처럼하는게아니라그공만식별할수있게좀낮게보기좋게... 그런데이게18홀이라면한몇군데설치예정이에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36개정도.
이정우위원
36개...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가로등이게지금뭐아까말씀하신것처럼조명탑높게하는게아니고요,가로등처럼은은하게해서공이보일정도로해서지금그렇게설치는...
이정우위원
개소당한550정도씩되네요,2억이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하여튼간에이게우리가지금파크골프장이한90몇홀이죠,지금?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81홀입니다.
이정우위원
81홀이요? 그래서이게지금18홀만시범적으로일단해보시고이게호응이나우리군민들어떤이용면에서활성화가되면더이렇게설치하도록저본위원이권장합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짧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13쪽입니다. 기정액대비5억1346만7000원이증액된364억402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신규사업위주로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37쪽입니다. 코로나19자가격리자,재택치료자생필품보조사업입니다. 2021년10월에서12월중격리기간내필요한개별구호물품지원후지급처에대한사후정산비용으로도비보조사업성립전예산1억2756만5000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쪽하단입니다. 감염취약계층및중증장애인자가진단키트지원입니다. 감염취약계층을대상으로신속항원검사키트구매부담을완화하고자율적인선제검사를적기에실시하기위한신속항원검사키트구매비용으로국도비보조사업성립전예산2억8513만4000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충혼탑보수공사입니다. 양평군충혼탑계단과제단의노후파손으로안전이위협받는실정이라본예산에서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공정내자재수량증가라든가자재비및인건비상승으로추가사업비가필요한실정입니다. 이에2000만원이증액된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책자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돌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짧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신희구입니다. 세출예산서123쪽입니다. 기정액966억2611만원에서3809만5000원이증액된966억642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45쪽입니다. 경로당유지보수2021년도신축,증축이확정된사업중에서인건비,자재비등의상승으로인해서부족액6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양평군주야간,단기보호시설신축에대해서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9억이교부되어군비7억9300만원을감액하는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지역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주민복지과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27쪽입니다. 기정예산861억1546만4000원에서1억324만3000원증액된862억1870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49쪽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피해를입은예식장업방역소독및방역물품을지원하기위해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경계성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비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성지능아동검사비용및사례관리지원사업비입니다. 51쪽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정서치료지원사업비73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입양및가정위탁아동심리정서치료지원사업비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정위탁보호지원사업비입니다. 52쪽입니다. 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를4306만8000원증액된7억2635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코로나19돌봄한시지원사업비658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코로나19확진자등에게서비스를제공한장애인활동지원사한시지원사업비입니다.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을위한사업비를2021년도기준단가에서2022년기준단가로변경됨에따라2억689만2000원증액된8억5414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사업비를1억2902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사망자의감염확산및방제를위한절차이행협조에따른장례비및전파방지지원사업비입니다. 이상주민복지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김윤호입니다. 민원바로센터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43쪽입니다. 예산액은기정액대비7740만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구입에156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사무소와강하면사무소에기기교체를하겠습니다. 주민등록십지문스캐너구입에36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2개읍면민원창구에설치토록하겠습니다. 현재잉크사용은지문채취법으로인한민원인불편을해소코자하는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구입에25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7월에준공되는용문새마을금고공흥지점에설치코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잠깐요.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요약서59쪽에새마을금고,용문새마을금고공흥지점,이게언제...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아,7월에준공예정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이렇게금융기관하면거기다가무인발급기를설치해야되는근거가있나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저희가뭐따로근거가있는것이아니라무인발급기는우리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설치하는사항이기때문에가급적이면보급을많이하는것이주민들을위해서도편리성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양평새마을금고가있음에도불구하고용문새마을금고가...양평읍의지점을이렇게하려고그러는데제일처음에이용이얼마나될까가좀의문시되고요,그래서새마을금고끼리이렇게이제그런게금융간의어떤상도의그런게일단은뭐말씀드릴건아닌데그게이제새마을금고가개설하면우리가어떤근거에의해서뭐무인발급기를좀해주는게법제화돼있다면당연히해줘야되겠지만굉장히이용도가미미할것으로해서꼭이렇게7월1일에맞춰서이거를그냥무인발급기를이렇게설치해주는건조금앞서가도너무앞서가는것같아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뭐별도로재정적이나뭐영업상의이익을주기위해서설치하는것이아니고,주민의이익을위해서설치하는것이고요,또신축건물맞은편에산림조합이나거기국민연금공단양평지사가있습니다. 그국민연금...
이정우위원
건강관리공단.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건강관리공단. 그래서그건강관리공단에관련된민원이7종이있습니다. 7종이발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위원
그러면지금현재는그두군데안돼있다이거죠?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그렇죠,두군데는지금설치가안돼있고요...
이정우위원
아,그러면이렇게설치하겠노라고용문새마을금고랑은이게얘기가된거예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처음에는이제전화로다가요청이들어왔고요...
이정우위원
아,거기서요청이먼저들어왔다.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요청이들어와서건물을신축하게되면무인민원발급기장소를,장소를미리건축이준공되기전에그장소를마련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한테그런요청이있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면...오히려우리군민들이,주민들이이용하는...현재봤을때건강관리공단지부나산림조합이더고...한건물에있으니까거기다설치하는거를검토해보시는게어때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그런데실질적으로다가는금융기관쪽에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가족관계등록부,실질적으로는금융기관쪽에서발급률이높습니다. 저희가그용문새마을금고도...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새마을,용문새마을금고지점이니까저는뭐이게이제잘알려지지도않았고,또양평새마을금고가있는데이제사실이렇게경쟁관계에있잖아요. 그런데만약에효율성을높이려면건강관리공단지부하고산림조합이같은건물에있으니까이왕무인이거를발급기를설치하려고그러면그곳에설치하는게더효율적이다. 문제가있나요? 어차피왜...과장님이새마을금고그근처에두기관이있으니주민편의입장에서새마을금고거기착공시점에맞춰서좀설치하려고그런다고그러니효율성을위해서는건강관리공단지부거기하고산림조합그건물에다설치하는게어떠냐는말씀이죠.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물론위원님말씀도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 그런데이제우선은금융기관쪽에서본인들이장소제공과전기료등을모두부담할테니까설치를해주십시오하는동의가왔기때문에저희는그러면이렇게설치를해서그3개기관있는쪽에설치를하면좋을것같다,이렇게판단을한것입니다.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짧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김용옥입니다. 예산안147쪽입니다. 도서문화센터명칭공모시상금80만원,공공도서관보조...독서보조기기지원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도서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선정이됐나요?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결정은났는데선정은아직안했고요,결과는나왔습니다.
이정우위원
결정은났는데선정은안됐다. 그...아니,뭐방침이아직안됐다는건가요,아니면...선정이됐죠?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여론조사...예,선정은됐습니다.
이정우위원
선정됐어요?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뭐비공개인가요,아직?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아니요,지금저기...
이정우위원
명칭한번말씀해주세요.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물빛정원도서관이1위를했고요,여론조사에.
이정우위원
물빛정원도서관이요?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물빛정원도서관했고,복합문화도서관이2위를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둘중에하나다시심사를하는거예요?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현재로서는물빛정원도서관으로갈예정인데요,향후에최종결정을해서...
예전에이제...본위원이묻는것은몽양,뭐거기에많이몽양그명칭이많이들어와갖고혹시뭐그거에대해서이제...괜찮은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짧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전봉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5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예산은기정예산190억1903만원에서71억9608만1000원이증액된262억1511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는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역화폐인센티브운영비용46억을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와경기도증액내시에따라서사업비를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민속5일장노점상인재난지원금4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관련정부의재난지원금지급대상에서소외된영세노점상인의경제적재난상황을조기에극복하고자노점허가증을발급받아영업하는노점상인1인당30만원씩140여명에게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개최사업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증액내시에따라사업비를증액반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사업성립전예산23억원을...23억원입니다. 2022년경기도전통시장시설현대화공모사업선정사업으로지상4층으로신축하여고객쉼터,공중화장실,문화센터,공유주방,사무공간등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사업성립전예산2억8000만원입니다. 전액국비사업으로방역패스제도전면확대에따른소상공인부담완화를위한방역관련물품국내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업체당최대10만원을지원사업이종료된3월25일기준1254건에1억2266만2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1억88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매년실시하는신중년일자리창출을위한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신중년경력전문성을활용하여지역사회에필요로하는서비스와연계한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70쪽입니다.
박현일위원장
과장님,압축해서한두가지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71쪽입니다. 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2억7818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억7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추진하는사업으로코로나19장기화로인한경제위기에주거비부담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층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부모와별도로거주하는무주택청년들에게월최대20만원,최대12개월간월세를지원하고자하는한시적사업입니다. 73쪽입니다. 마을공동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당초10개소에서수요조사결과8개면,15개마을회관이신청하여초과신청5개시설을추가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15억286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지역에너지계획수립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추진기반강화하기위한산업통상자원부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우리군이종합적인에너지정책추진및에너지자립을위한중장기에너지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74쪽입니다. 지역에너지센터수립에798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지역에너지센터시범사업선정에따른우리군에너지계획실현을위한중장기정책실행기구를마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사후관리,주민참여형에너지프로젝트발굴,군민의식개선교육및홍보입니다. 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사업자지원사업1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요약서67페이지,지역화폐관련돼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지역화폐관련해서내용을확인해보니까그동안저희가발행계획을했었던것보다발행액이더많더라고요. 이게지금어쨌든이부분이군비로진행되는부분들이많아서지금예산에대한부분들을좀봐주셔야될게’19년도에는112%,그리고2020년에는387,2021년도에는298,이렇게되면이제예산대비해서좀예산이좀방대하게나가는부분들이있는데이게뭐주민들한테다도움이된다고하면예산범위내에서사용할수는있겠지만이읍면별사용비율에대한부분을가맹점기준으로...그러니까이게읍면별이지금안나오잖아요,사용기준이. 그렇죠? 이그러면가입하신분들중에카드등록수는7만6417장인데일반발행,정책발행다포함해서,그런데지금연령별,성별은나오는데그지역별또직군별,뭐이런식에대한데이터는아직도안나와요. 저희가연초에이런데이터가필요하다. 이부분에대한건예산을제대로쓰기위해서요청을드렸던거고,그랬더니그때경기도에서같이하는부분이라코나아이에서그런데이터가없다라고하셨는데그러면양평군에서벌써이게몇년...4년차가되면엑셀파일을만들어도만들수있을것같거든요. 그런데아직도그부분이안되고있는데가맹점기준으로만봐도지금양평,용문,양서가대부분이에요,100개중에. 나머지뭐9개면에는거의뭐0...적은데는0.5%도안되는데이렇게되면주민들이사용하는집중도가몇개,3개지역에지금집중돼있다는거고,그렇게보면주민들에역차별적인부분들도분명히존재한다라고반증할수있는것도있고,또기회비용에대한부분이다른시군에,9개시군에있는...아니,면에계신분들은또기회도없는형태가돼버리잖아요. 그런곳에이렇게또그계획대비해서발행하는부분들에대한게계획성없이또진행이되고있고. 그런부분에서조금신중하게예산을좀집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한가지가더있는데요,지금우리낙전수입에대한부분. 그러니까잔존금액이라고그래야될까요? 그부분에대한건지금어떻게...관리가되고있습니까? 우리가...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알아본바로는코나아이에서수수료만수입이되는거고,나머지는법이제정돼서바뀌는바람에낙전수입은하나도가져가지않고지자체로가는걸로이렇게결정이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앞으로그런거고,그렇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4월부터그렇게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전에거는지금다우리가정책발행하거나이랬었던부분들은일반발행은유효기간이없어서다음달에도쓸수있는데정책발행한것들은다유효기간이있잖아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유효기간내에못쓰는것들은그냥남는돈인데그거는우리군비에서줬단말이에요. 그남은돈을다시다경기도나코나아이로준거잖아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가않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정산이안돼있는상태기때문에...
이혜원위원
지자체에서못받아왔잖아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전거는지금정산을해서받아야될그런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다소급해서다받을수있는건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법이바뀌어있는상태기때문에나머지부분,수수료말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정산해서받아야되고,4월1일부터는...
이혜원위원
제가알기로는수수료에대한부분에대한것...이제카드수수료는그렇게하기로한거고,잔존금액에대한부분은코나아이로가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거에대한데이터도지금없고,양평군에서얼마만큼지금이잔존금액이남았는데그게거기코나아이로갔는지경기도로갔는지그부분에대한것도지금데이터도지금하나도없잖아요. 그럼우리군비에서어쨌든사용한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이어쨌든경기도에서지자체에도지원을하지만그부분에대한부분은정확하게한번체크하셔서우리혈세가낭비되지않는범위내에서또다시우리가그부분에대한걸다시사용할수있거나환원할수있게끔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 다른시군도마찬가지일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체크하셔서우리양평군에대한데이터나현황에대한부분은좀정리하시든지아니면4월이후라도지금이제진행이될거아니에요. 그럼그데이터확보를좀하셔서의회에도좀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같은페이지,노점상인재난지원금있잖아요. 작년에123명을지급했어요. 지급기준은그때는어떻게됐었죠,노점상인?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증감분이있기때문에140여명을예상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작년에노점상인에대해서지급기준이여기서는지금노점상인증이있는데...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사업자등록증이없는분을이번에지급한다고그러니노점상인이면서사업자등록증이있는분은이번에지급을안하는거예요,내용상.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그게140명이고,작년에는기준이뭐여서123명뿐이지급을못했냐,그거한번파악해보시고요,이분들은진짜30만원이굉장히큰돈이고,또옆에서똑같은조건인데못받으면굉장히뭐랄까,굉장히좀화나는일이라고생각이되니까지급에누락되는분들이없도록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답변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2년도제1회추경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1783만8000원을증액한11억93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77쪽입니다. 세수증대활동비로도비보조금1126만2000원이교부되어사무관리비및자산취득비등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짧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회계과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당초예산보다7억1600만원이증액된1032억14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81쪽입니다. 군청사일원군관리계획용역에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단월면사무소리모델링공사설계용역에1억5000을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강상면청사기본설계용역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사무소주차장설치설계용역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및부지활용방안검토용역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산림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후에답변하시는...보고하시는분들,과장님께서는한두건만간략하게보고해주셔도됩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정동진입니다. 산림과2022년제1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71쪽입니다. 기정예산본예산대비18억3100만원이증액된253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85쪽입니다. 세미원배다리공사에2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대행사업운영비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님께서는...대신하여경제산업국장님께서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심준보입니다. 환경과장이코로나확진에따라서제가대신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1회추경액은591억원으로11억이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91쪽입니다. 국비,도비확정내시에따른예산증액분은설명을안드리고요,소규모대기배출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1350만원이감액이됐는데2020년부터작년까지이월된사업인데작년10월달에집행이된걸로...됐습니다. 그러나저희부서에서착오가있어서편성을하는바람에그냥삭감시키는내용이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서종면의차량,청소차량이노후해서1대교체구입하는걸로9300만원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쓰레기...무왕리위생매립장의재활용선별장의증설이나기타현재아파트증가추세에따라서좀향후를대비하는그런측면에서선별장증설관련해서기본조사설계용역비25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밑에본예산에서삭감이됐었습니다만주민지원협의체사무실과지역내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용도의건물매입비하고리모델링비8억원다시계상했습니다. 95쪽에용문면다문8리마을회관이당초에주민지원사업으로신축이됐었는데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철거가되면서손실보상금을다시다문8리마을회관신축비로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을대신하여경제산업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심준보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이교통사고때문에병원에좀...병가중이라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1회추경은46억원으로2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99쪽입니다. 금년도양평군지적재조사사업보조사업인데측량수수료3억원을사무관리비에서위탁사업비로목만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게이제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이개정되면서책임수행기관제도가신설이됐습니다. 그래서작년이나뭐올해도LX공사에위탁해서하는건똑같은데예산과목만사무관리비에서위탁관리비로변경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데이터정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짧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복
이명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이명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기정액대비2600만원이증액된82억7200만원입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103쪽입니다. 양평군지능형행정솔루션감리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지능형행정솔루션구축IoT센서구입비68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체조사기간제근로자인건비424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소관예산은본예산대비1억17만5000원이늘어난270억825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107쪽입니다. 현재공사중인강하-운심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부족사업비특별조정교부금5억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행정복합시설진입로확장공사는작년말에행안부에서특별교부세7억이내려와서군비7억을지금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군관리계획재정비와성장관리방향...계획수립용역비3억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한두건만짧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규철입니다. 안전총괄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123억7122만3000원이증액된359억154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를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내위험요인을사전에해소하기위하여경기도안전환경조성사업4억6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되겠습니다. 코로나19확산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양평군재난기본소득124억8710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113쪽청정계곡연계산책로조성사업에2억5000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요약서113쪽산책로조성사업위치가어디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용문은용천리가되겠습니다. 용천리주차장하류쪽에지금저기세월교하고출렁다리가있습니다. 작년에마지막추경에출렁다리를인도교를설치하고해서1억5000을세웠었는데주민설명회때주민들이세월교도위험하니까같이병행해서교량을놔달라. 그래서차량통행했으면...교량을그거포함,1억5000을합쳐서교량을재가설하는걸로계획을잡았습니다.
이정우위원
그옥천타운그쪽인가요? 옥천타운,패밀리...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그밑에패밀리에서약간하류쪽입니다. 거기서출렁다리하나있고요.
이정우위원
그게옥천타운하고연결되지않아요? 옥천타운이라는저기...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건너...
이정우위원
그가게랑. 이거2억5000갖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1억5000이작년에마지막추경,4회추경에선게있습니다. 그래서인도교만설계를하다가주민설명회과정에서인도교갖고안되고,세월교도위험하니까차도같이다니게끔해달래서...
이정우위원
어떤교요? 어떤교?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인도교요.
이정우위원
인도교. 그러니까지금1억5000갖고는뭘,뭘하실거예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인도교했던...출렁다리를인도교로설치하려고했던겁니다,인도교만.
이정우위원
그럼이2억5000갖고는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그거1억5000하고2억5000합쳐서...
이정우위원
4억갖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교량을놔주려고그러는겁니다. 세월교도위험하기때문에. 지금차량이그세월교로다...밑에잠수교로거기로다니기때문에.
이정우위원
거기폭이좀꽤상당한데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폭이지금저기잠수교거기는3.한5m정도나옵니다,그게요.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요약서112페이지,재난기본소득관련입니다. 지금1인당10만원씩전양평군민에게지원하겠다라는내용인거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동안양평군재난지원금지원현황을보니까두가지로지금자료요청을드렸더니내용이좀상이해서요. 지금10개부서합쳐진거는군비가거의259억,약260억정도현재까지들어갔거든요. 그런데지금안전총괄과에서주신거는한170억정도밖에안돼요. 그래서이내용이안전총괄과랑복지정책과건만주셨나봐요,그렇죠? 저한테주셨던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먼저저희가취합하는과정에요...
이혜원위원
예.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다취합이좀안됐던것같습니다. 저희가최종적으로했던게저희가최종적으로우리군비가한250억정도자료를갖고있거든요.
이혜원위원
250억이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렇죠. 약259억정도,군비가. 지금타시군도경기도내재난기본소득사업계획을보니까지금진행되는곳은31개시군중에세군데정도밖에없고,이번에하남인가에서1인당소상공인들한테한100만원정도씩지원하는형태로지금얘기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제우리양평군도예산이넉넉하면뭐다드리면참좋겠습니다. 그런데이제예산이한정돼있는범위내에서드리려고하다보니의회에서는좀이렇게필요한곳에그것을잘찾아서못받으셨던분들이나이런분들한테좀드리고자했었던의견을드렸었는데일단은좀안타까운거는양평군의군민들이내는세금이운영되는양평군예산에대한부분은과정이있잖아요,행정과정. 그집행부에서예산범위내에서사업을결정을해서예산을편성을하면의회의...의결기관인의회에서의결을하고,그결정된예산을집행부에서지출을하잖아요. 그런데지금우리가의회에서지금오늘결정을하고,오늘논의를해야되는사항을이전에이미군수께서이재난기금과토종자원사업에대한예산을브리핑을하시는바람에주민들이찬반논란이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그동안계속너무너무힘들어요,의회의원들이. 이부분에대한행정절차를잘지켜야되는게우리행정기관인데그기본적인행정절차도안지켜주시면참이거는서로소통하기참어렵겠다. 이부분을이번과정을통해서너무뼈저리게많이느끼고있고요,그부분에서소통을조금더중시하셔서진행해주시고,안전총괄과도그런부분에대한거는담당부서이기때문에조금더적극적으로소통을좀해주셨으면좋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일단이재난지원금이10만원씩나가는게어쨌든지금이제군수도받으실거고,의장도받을거고,그렇죠? 국장님들도다받으시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양평군의주민등록상이돼있는분들같은...
이혜원위원
예,주민등록상있는뭐의사는,의사도받으실거고,기업의사장님들다받으실것아닙니까? 이제그래서의회는10만원으로일상생활에큰효과가없는대상외에정부지원금에서제외되는대상들이나아니면사각지대로인해서지원받지못하는군민들을파악해서필요한만큼30만원이든300만원이든그분들한테필요한만큼예산을편성을해서예산범위내에서드렸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던건데지금이런부분들때문에지금또찬반에휩싸여서또얘기가되고있고,이게좀과정이어렵습니다. 그래서제가도대체예산이어느정도범주내인데이런결정을하셨나라고해서예산을한번들여다봤는데요,제가이게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얘기를해야되는데재난지원금과연관이있어서여기서말씀을드리는점은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은저희1회추경이지금예산이365억정도입니다. 군민들께서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365억중에예산부서나아니,예산부서외에...예산부서도포함되겠죠. 부서,각사업을해야되는부서또읍면다포함해서예산을요청한,신청한금액이678억입니다. 그678억중에서365억이면거의315억에대한부분들은사업을지금못하고있다라는거고요,그중에서도또365억중에서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토지매입등취득해야된다는예산이188억입니다. 그러면그외에올라온예산은그예산이한177억정도밖에없다는건데요,그러면그중에서이번에재난지원금125억을주시겠다고하면거의25억의예산으로우리양평군의1회추경에들어오는사업들을좀하신다는거거든요,그냥수치상으로만. 새로운사업들을좀세부적으로파악해보려고자료를요구했는데답은지방자치법제145조때문에관련서류를제출할수가없답니다. 도대체군민들이무엇을원하시는지어떤사업을원하시는지또이재난지원금이필요하다라고요구를하셨는지이런내용들을좀보기위해서자료를요청을드렸는데이자료는저희의원들한테제출할수가없대요. 그런데그것도145조지방자치법을얘기하셨는데지방자치법145조찾아봤더니추가경정예산에대한부분이고이부분은지방자치단체장은예산을변경할필요가있으면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해서지방의회의결을받아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예산을심의하는기구가예산을정확하게판단하고의결을하기위해서는자료가있어야되고그자료를파악을한후에이게합당한것인가판단을해야되는데이렇게자료제출을안하는상황에서위원들이어떻게이판단을제대로할수있을까그부분에대해서군민들께좀말씀드리고싶어서이기회에좀말씀을드렸으니까요,그부분에서좀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혹시다른부서에도계셨으니까125억이면상수도나이런거놓거나강상,강하에서원하시는도시가스공급할수있을까요,없을까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사업비이제성격에따라서...제가뭐각도시가스,상수도,하수도관에사업비산정해서뭐km수는나오겠습니다,몇km뭐나오겠는데요...
이혜원위원
예,제가확인해보니까마을,한마을그때이제청운면에다대1리도보니까한6억5000,그리고비룡1리는한10억정도예상을하시더라구요. 그런데지금올라온그요구사항들이나정책사업이나필요한사업들을어떤걸요구하셨는지는정확하게파악을하지못해서정확하게말씀을드릴수없지만어쨌든우리양평군에이세금이좀제대로편성돼서꼭필요한곳에필요한만큼사용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복지차원에서이부분도예산부분남는부분을하는거거든요,그렇죠? 뭐어떤기간사업하는것도아니고주민...남는예산으로주민들에게지금어려울때주는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적극적으로찬성하고또이부분들이물론10만원이어떤분은또적다고하는데10만원이얼마나...굉장히큰돈입니다. 지금뭐어떤분들은한끼에...진짜하루에한끼씩드시는데한끼씩드신다고하면한달치가넘어요. 5000원짜리국수가용문서도판매를하고있는데20일치예요,20일치. 한끼씩드신다고하면. 그러기때문에이걸가지고또도시가스도말씀하시는데도시가스지난번우리윤석열당선인이도시가스놔준다고그렇게들설명을하시는데굳이군비들일필요가있겠습니까? 대통령당선인이놔주신다는데. 그래서본위원은이부분은적재적소에잘편성이됐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질의,송요찬위원님질의끝났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현일위원장
계속해서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부의장님께서복지를말씀하셔서복지는코로나19가된상태에도제일먼저접근하는것이복지대상자이고요,그런형태에대한비교를복지대상자로하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복지를하던사람으로서뭐일반주민들도지금은예전에비해서군민자체가복지대상이됐습니다. 예전에저소득층이나이런분들은옛날얘기고요,지금은양평군민,대한민국대상...모든국민자체가복지대상자임을인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
요찬
송요찬위원
예,맞습니다. 그래서복지차원에서도지금이부분을지급을하는거지뭐다른선심성예산이다뭐이렇게말씀들하시는데전그렇게보지않습니다. 그래서예산이남으면어떤대형건축물이라든가이런거세우는거보다차라리정작지금필요할때,군민에게단돈10원이라도필요할때주는것이옳다고생각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는군의회와소통한부분이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부서하고도얘기를했을때정말어떤방법으로가느냐가제일적정한방법이냐를의논하고있는중에군수님께서발표를해버렸습니다. 그런부분에발표를해놓고또우리의회에서도재난...의회가전군민재난지원금발표에대한그입장문을발표를한이후에군수님께서소통한마당다니시면서,마을다니시면서재난지원금지급하려고했는데국민의힘의원들이못주겠다고그런다,이런말씀하고다니지않으셨습니까? 정말필요한부분에우리전군민을대상으로지급을하시든정말적재적소의지금소상공인들또지원을받지못하는그외에있는분들,자영업자들이런분들한테지급할수있는부분들을충분히소통을통해서찾을수있는부분이었는데이렇게이시기에이렇게지급하는부분들은분명히정치적인의도가있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정치적인의도라고말씀을하시는데양평군의회가아니라국민의힘의회에서한거지양평군의회아닙니다. 의장님도지금계속발표하시는데국민의힘에서모여서한거지언제양평군의회가의결을했습니까? 그건아니죠.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 분명히국민의힘들이,그의원들이모여서얘기를하신거지거기누가참석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참석했습니까? 아닙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위원간질의는서로추후에해주시고담당과장님한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각기또구석구석못...못주다보니까골고루주려고120...전군민에게10만원씩이라도돌아가게하려고드리는겁니다.
박현일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현일위원장
이시간에는서로위원간토론시간이아니니까어쨌든담당과장님한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먼저군수님께서용문에서이재난지원금발표하실때그게기계획이되어있었던겁니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저는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저희가,위원들은통보를받은적이없는데그때그러면집행부에서브리핑을할때군의회의원들이같이참석한적이있습니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군의회의원님참석했습니다. 일부참석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부참석,그왜그전에는군수님이브리핑하실때이건이아닐때제가알기로는의원들이같이배석한적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8대의회에서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그거는제가뭐...이번에참석해봤고요,그래서그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모르시죠? 계획이되어있었던건아니었던것같습니다. 집행부에서진행하는군수가발표하는재난지원금발표에왜그러면더불어민주당의원들께서는참석을하셨고국민의힘의원들은왜초청을안하셨는지...그게같이협의가됐다고하면같이할수도있는부분인데그협의과정에서일방적으로하신거에대한부분은군민들께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은모르시겠지만저희들이당정협의회를통해서했기때문에당정협의회에서이렇게주는게좋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위원장포함우리당원들도일부위원장들같이해서그런당정협의회통해서결정된사항을발표한것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만만치않습니다. 124억정도의예산의총규모인데본위원의생각과견해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할일이따로있습니다. 또시급성이따로있습니다. 또그런것들이때맞춰서적어도지방의회에서결정하고논의해야될사안도있을것같습니다. 대한민국총소득이3만달러를넘어섰고3만5000달러에접근할때양평군평균소득은1만7000달러,울산에3분의1정도,거제도의3분의1정도,이정도열악한상황에서는이코로나위기상황이정말주민들에미치는영향은굉장히심대하다고봅니다. 이럴때언발에오줌누기가아니라언발에오줌이라도누어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적어도단돈10만원이아니라1가구당5명이면50만원씩이라도돌려서적어도지역에숨통을틔우기. 적어도지역경제에촉발시키는그런자극제가본위원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안전총괄과장님적어도어떤것을있을때흑백논리나정치적인논리나개입한다면화염곤강옥석구분이라는말이있습니다. 화염,곤강산에,중국의곤강산에옥석을가리지않고불이난다면다태워버린다는겁니다. 적어도이런부분들이어떤곡해라든가사전에서로소통이안됐다든가이런걸로인해서적어도정작받아야할,주민들이받아야할이런재난지원금을못받는다면그또한심각한지역주민들의손실로이어질겁니다. 국가에서,중앙정부에서추진하는중소상인,영세소상공인,모든것들이지금50조규모에논의가되고적어도재정부처에서30조원까지책정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평에서는그런걸따지지말고전체다지급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이거는아까도이혜원위원님께서소통...의정활동의날저희가한번갖고있었고요,저희도지금코로나가이제정점에다다랐고지역서민경제가어렵다고그래서그예산을서민경제에1인당10만원씩주면양평군지역경제에,서민경제에좀도움이된다고판단해서예산을세우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지역화폐로지급할계획이시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지역화폐와카드...저기,카드두종류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지난재난지원금도적어도그총괄적으로사용내역을보면지역에서뭐한7,80%정도회전이되는걸로확인되고있는데그런것들을기대하고있는거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이거1차재난소득기본소득하고2차때기본소득을분석해봤더니1차때는사용이경기도전체로썼을때는17.5%의효과가있었고그다음에2차때10만원씩지급할때는양평군만제한사용할때는13%정도의카드매출이증액된걸로조사됐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4월을춘궁기,보릿고개라고예부터불렀습니다. 주민들이굉장히...학생들입학할때고굉장히돈이필요할때입니다. 단돈10만원이아쉬울때입니다. 응급수혈에대한차원으로보면되겠죠,지역에대한? 코로나극복의지를표명하는지자체또선거는사실상6월1일날인데선거에영향을끼친다고보십니까,안보십니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저희는뭐선거하고저희공무원들이관여할건아니고요,저희는지역코로나장기화되다보니까는또양평군에지금확진자가한1일500명씩나오는추세이고그다음에자가격리자가지금3000명정도되고그래서이거를지급했을때는좀도움이되지않을까...
박현일위원장
예,예산이통과된다면속전속결지급을해서...적어도선거와는별지장이없다는말씀으로듣겠습니다. 그러면담당국장님잠깐만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예,한가지,한두가지만제가정책적인질의를하고마치겠습니다. 과거에저개인적인생각은정말이우리예비비라든가어떤예산에대한풍족함남아서편성하는게아니라아까응급수혈차원에서는설령제가군수라면지방채라도발행하겠습니다. 과거에오빈역,남북로적어도다100억대지방채를발행해서주민들합의해서지급한사례가있습니다. 또두번째,양평의군유지를팔아서라도,불용토지라도팔아서저는이재난지원금을지급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과거에제가반대를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적어도14년되는32억짜리를팔아서일반회계로전용해서쓴사례도있습니다,지방정부에서. 이럴걸대비해서노후되지도않은양평공공건축물14년짜리를팔아서32억에... 적어도그페널티를받아서지금청소년수련원을우리가다짓고있지않습니까? 하물며지방채,불용토지가아니라또군유지,군시설물매각이아니라적어도지금있는예산에서지급하는것이타당하고아주시의적절하다고보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오흥모입니다. 저희는다른것보다재난기본소득이전년도에도지급이됐었고올해코로나이관계가지금이제풀리고있는이시점에서좀시기를좀앞당겨가지고지급해주는것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판단해서예산을계상신청하게됐습니다. 나머지말씀하신사항들은제가잘이해를못...제대로듣진못해가지고이것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제의지였고요,우리양평군실례로지방채발행이라든가불용토지매각또시설물매각에대한조치들제임기중에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만큼의시급성을강조하는예시였었고요,다만이번것들은중앙정부에서적어도우리가우려하는소상공인,중소상공인에대한지원들을좀더큰목돈,500이든1000이든또양평군에서는단돈한뭐3인가족이면30만원이고5인가족이면50만원이지만이런부분들이선거와정치와무관하게적어도지역에있는어떤군정의충정심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본...국장님도그런차원에서이예산을편성했다고생각되는데어쨌든맺음말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저희복지관계가사실이제우리대한민국에완벽한그런어떤상태에있다면아마일상적인그런예산집행그런상황에서조치가이루어지리라고봅니다. 다만,지금현재그런것이좀부족한상태이기때문에저희는시기적으로이전군민들한테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으리라판단하고서재난기본소득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국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관계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딱한두건만주요사항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건설과는본예산대비7억3160만원이증액된234억48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117쪽입니다. 서후2리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비1억을계상하였습니다. 월산5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설계용역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군도1호선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비2억5000을계상하였습니다. 교평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비도비보조사업비2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장을대신하여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짧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오흥모입니다. 건축과장이코로나로인해자가격리중임에따라대신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17페이지입니다. 건축과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액은5000만원이증액된4억739만7000원입니다. 2022년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이와관련해서조례도제정이되었고요,그다음에시의적절하게이도비공모를해서이렇게이제10개소에이경비보시는분들편의시설을하게돼있는데요,획일적이고일률적으로어떠한...그렇게하지마시고이걸실제로이용하시는분들의의견을좀들어서이렇게이분들이실질적으로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실수있죠?
흥모
오흥모도시건설국장
예,잘추진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해주실...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5000만원에10개소면500만원씩1개소에지원을하는데세부적인내용이없어요. 어떤시설들을지원해주시는내용이신가요?
흥모
오흥모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들의휴게권을보장하고또근로조건향상을위해서아파트총34개단지를대상으로저희가시설개선을하거나시설개선이라고하면뭐휴게실구조물이나환기,환풍또는샤워시설,도배,장판등그런어떤개보수에관련된사항또는어떤시설물들을구입하는것,여기서구입물들은에어컨이나소파,정수기등그비품에교체하거나또는신규구입등다망라해서지원을해줄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아직은세부적인내용이나온게없네요? 그쪽10개소지원하는데에대해서이정우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어떤물품이필요하거나뭐이런것조사한내용은전혀없는내용이에요,지금?
흥모
오흥모도시건설국장
예,그대상34개단지에서신청을저희가받아가지고그걸검토해서보조금심의위원회를통해서결정을해서지급할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허가과장임선진입니다. 허가과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21페이지입니다. 원상복구이행보증금환급금으로당초600만원에서710만원증액된13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짧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애입니다. 2022년도교통과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교통과추경예산안은14억822만6000원증액된140억4277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27쪽입니다. ’21년도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재정지원으로6억6172만원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경기도공공버스운영지원사업으로1억3188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타워식노상주차장국유재산변상금및대부료납부로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1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등설치사업으로6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번추경과는관련이없는데요,먼저본예산에우리스마트버스승강장그1억원...그지금진행이어떻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사업선정지가선정이안돼서요,그거진행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선정빨리하셔갖고...이제혹서기도또오잖아요. 그래서그것좀빨리주민들이이용해봐서...굉장히노인분들이버스많이이용하니까좀조속히시행...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6월이전까지는설치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장로교회앞편에신호등관련해서여러민원들이장기간들어오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혹시나검토한내용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신호등을지금횡단보도에다가보행자신호등을설치를했는데요,설치를하게된원인은시장을이용하시는많은노약자분들이나그런분들이도로폭이넓은...넓지만통행...차량통행이너무많아서보행하기가너무불편하고힘들다고하셔서우선은저희가그전구간을지금설치를하려고하다가우선좀한번에다하게되면또문제점이많이발생할수도있고해서우선은그쪽,가장통행량이많은곳으로설치를하게된것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장날이라든가시간선택적으로운영해주시고,또모니터링및주민반응을봐가면서홍보에적어도지역언론이라든가양평군소식지라든가꼭안내를좀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아,실례했...죄송했습니다. 서면심의로대체했고요,농업경영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43쪽입니다. 예산안은기정액대비5700만원이증액된49억137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안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43쪽입니다.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도비사업으로1개소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4-H스마트팜기술보급시범도비보조사업으로1개소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담당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깐요,잠깐,잠깐만요.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
없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아이고,죄송합니다.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이정범입니다. 농업기술과소관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저항성토종벌보급시범사업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토종자원토종벼,밭작물표찰제작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토종자원시각자료구축용역비로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8쪽입니다. 토종자원심포지엄개최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토종자원교육프로그램운영비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9쪽입니다. 토종유전자원생육특정연구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토종자원가공시제품개발지원사업비로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낭충봉아부패병이지금토종벌이든꿀벌이든굉장히전국적으로심각한영향이있는데우리나라중에서도전북부안이라든지위도라는섬에서아주저항성이큰벌을발견했다그래요. 그런부분들을양평군에서도입해서적극적으로좀신규사업을확대를하면어떨까그런제언의말씀인데한번소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낭충봉아부패병이요,10여년전에전국적으로90%정도가폐사가됐습니다. 그런데3년전에진흥청에서낭충봉아부패병에저항성있는토종벌을선발6종을하였습니다. 그래서양평에서도일부지금저항성품종을사육을하고있는데요,아직도지금많이숫자가부족해서농가들소득에많이어려움이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대비50억5700만원이증액된569억6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주요사업및신규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양평형스마트팜실습농장조성사업을위하여1억40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하단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가입지원을위하여3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을위하여13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위하여15억9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하단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을위하여7억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경기미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위하여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재해예방사업인재해위험저수지보수보강사업을위하여6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과장님,다음보고때부터는주요사항에대해서세부변경된내역을소상히해야지이렇게편성내용만말씀해주시면안됩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요약서15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관련해서지원사업지금진행하고계신데혹시유박비료공장관련해서요즘에토지나뭐검토되는내용이있으신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관련단체에서건의는들어오고있습니다. 지금아직까지는좀생각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디뭐토지나이런데를보시거나검토하고있거나이런부분은아직없으시고그냥주민이말씀하신부분에대한내용을검토하신다는얘기신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현재는생각중에있습니다. 먼저기옛날에한번했다는데주변에반대의견도있고해서지금새로운대상지...
이혜원위원
그렇죠,예전에단월이랑몇군데하시다가반대가돼서지금못하고있는데요즘에도뭐그거공장짓는거를위해서토지나이런걸보고있다,이런얘기들이있으셔서좀정확하게확인하기위해서질문했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는고민을좀해야될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고민은하시는데토지나이런거를실질적으로보러다니신적은없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제가와서아직현재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과소관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예산은본예산대비3억204만1000원이증액된108억7088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163쪽상단,양봉장비지원사업입니다. 양봉장비구입비지원으로생산성향상을위하여2375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63쪽하단,경기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개량촉진및한우사업의지속적인발전도모를위한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되어1억241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64쪽상단,낙농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젖소개량에의한산유능력향상도모를위한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되어803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66쪽상단,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되어3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165쪽에말연관일자리지원,그4000만원.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게언제서부터이런사업이있었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2년전부터있었고요,이게이제승마산업육성을위해서승마장에다가2000만원의인건비보조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전액지원이아니고2000만원만보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승마장이어디있는거예요? 작년같으면어디다했어.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미리내하고골든쌔들두군데줬습니다.
이정우위원
골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쌔들. 용문에있는겁니다.
이정우위원
아,이지원자가많아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없습니다. 지금은이제저희가모집공고를냈는데요,모집공고내면공고를보고저희한테이력서를내야되는데그게이제쉽지가않습니다. 2000만원에서뭐인건비는3000만원주면양평의승마관련지도사,체육지도사자격증가진사람이승마전문가가있어야되는데작년에는하나하나씩했는데올해도이제공고내서해야되는사례입니다. 기존에승마장근무자는응시할수가없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본위원이좀생소해서여쭤봤습니다. 그정도로하시죠.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환경사업소2022년도1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73쪽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중일반회계는2억5520만원이증액된25억2232만원이며,일반회계에서하수도특별회계로전출되는예산은21억7300만원이증액된106억2546만원이되겠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하수도특별회계로전출되는전출금은본예산대비24억5093만원이감액된140억3690만원입니다. 예산안31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본예산보다87억5694만원이증액된675억3750만원을계상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만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창대와하자포처리장증설을위해서용역비각각10억원을계상하였으며,또한망미1리소규모처리시설증설을위해소요되는용역비2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분지울,통골,석산2리소규모하수처리시설신설에소요되는설계용역비를각각2억원씩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인구및하수발생량증가에따른하수도...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위한용역비12억원을계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수도사업소제1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2억1350만원이늘어난190억572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26억2130만원늘어난473억6039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85쪽일반회계입니다. 양평군소화전설치사업에1억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개인급수공사로용문면양평학생야영장등신규공사로9억47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운영·관리실태평가포상금1000만원과지방상수도경영평가포상금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6쪽입니다. 요금프로그램서버노후에따른군청가상화서버로이전설치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비7억2300만원포함하여10억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2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국비사업내시변경으로감액군비19억7000만원으로감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읍면...다음,양평읍부읍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희
이은희양평부읍장
양평읍부읍장이은희입니다. 양평읍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83쪽입니다. 예산액은본예산대비5억1700만원이증액된44억999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양근1리마을주차장부지매입비5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근리주차장부족으로주민불편이발생되고있어주민편의를위해부지매입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강상면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강상면장
강상면장이세규입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17억8471만9000원에서3억5800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반려동물을키우는인구증가로인하여애견공간조성을위한애견테마파크조성비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질의하실분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강하면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강하면장
강하면장김사윤입니다. 강하면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본예산대비335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정보화센터및작은도서관냉난방기교체공사비로2500만원,성덕1리마을주차장조성부지매입부족분22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강하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서면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서면장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양서면장송혜숙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23억7700만원대비1억4000만원증액된25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에의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03페이지입니다. 양서파크골프장조성설계용역비에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서파크골프장은어르신들의오랜숙원사업으로용담리가정천유휴부지에파크골프장을조성하고자설계용역비를편성하였습니다. 청계대아복지관북카페조성사업비에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되고이용이저조한대아복지관을북카페로조성하여문화공간및세대간소통공간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양서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203페이지,요약서입니다. 파크골프장조성설계용역이들어가있는데먼저2021년,2021년말에도본예산에,2021년예산에파크골프장이하나들어섰어요,면에서. 그래서그때예산팀에계셨던것같은데요,면장님.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양서면파크골프장은...
이혜원위원
양서가아니고요,청운면에서파크골프장이실시용역이들어왔었는데그때위원님들이말씀하신거가12개읍면에파크골프장하고자요청하시는곳이많으니이게주무부서에서전반적인걸검토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계획에의해서했으면좋겠다그래서이게면에서할일은아닌것같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으로파크골프장이진행이안됐었거든요. 그런데또이게양서면에서이렇게올라오면다른곳에서또면에서또올리실거아닙니까? 관련부서랑좀협의하셔서시행하는데좀전반적인걸검토하고그렇게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양서면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서종면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서종면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서종면장
서종면장김진선입니다. 2022년1회추경서종면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예산액은20억이증액된45억247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207쪽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강의실물품구입으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종면사무소주차장확보를위하여주민자치센터뒤편에토지975㎡약294평을매입코자부지매입및조성공사로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종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면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평면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평면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지평면장
지평면장김병후입니다. 2022년지평면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307쪽입니다. 본예산26억1571만7000원에서2300만원증액된26억3871만7000원으로서사업설명서에의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괴은이춘영선생추모비건립2000만원입니다. 지평의병...선향회에서곡수출신의병장이었던괴은이춘영선생의업적을기리고의병정신을계승하고자곡수리에추모비건립및주변을정비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일신1리마을안길보수공사30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당초일신1리테마마을회관을리모델링을추진하였으나주민들의변경요구에따라주민참여예산위원회개최후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공사로변경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지평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평면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삭감내역은간사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안. 삭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공사·공단운영비전출금3억3400만원중에서1200만원이삭감돼서3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TV매체브랜드홍보비1억2000만원중에서6000만원이삭감돼서6000만원을최종예산안으로편성했습니다. 그다음,청소년문화축제지원금2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그다음에양평오커빌리지건축물용도변경용역2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그다음에민원바로센터무인민원발급기구입25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환경과주민지원협의체사무실용도건물매입및리모델링8억원중4억을삭감하고4억만편성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재난기본소득지급시스템운영5000만원중5000만원적액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재난기본소득지급운영비6630만원중전액삭감입니다. 그다음에안전총괄과우편요금,재난기본소득관련입니다. 600만원중6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재난기본소득123억590만원중전액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업무용집기구입,재난기본소득관련입니다. 600만원중6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토종...농업기술과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비40억5900만원중전액삭감입니다. 농업기술과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1억5150만원중전액삭감입니다. 그다음에끝으로양서면양서파크골프장조성설계용역비85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총14건180억4870만원중삭감액172억6670만원으로서수정예산액은...삭감입니다. 이상말씀드린것과같이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이의가...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이의신청이들어왔습니다.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일반회계365억중에서172억6670만원을삭감한다는거는사실상일을하지말라는결과입니다. 이러한부분들은너무정말어이가없습니다. 참담합니다. 이부분도지난정부때도사실본위원이야당으로서사실참여하면서여당의원들을설득하면서원안가결시켜줬습니다. 어떻게이럴수있습니까? 일을하지말라는거지. 그래서본안을원안가결했으면하는바람으로수정안에대한반대토론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정안이의제로선택되기위해서는한사람이상동의가필요합니다. 오늘사전에여러가지찬반토론과최종적으로계수조정작업을통해서또찬반토론이있었습니다. 여기에서어쨌든여러위원님들이뭐자의든타의든적어도의회의절차와방법을존중하는의미에서이안이압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본회의장이라든가다른방법들도있으니만큼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제안하신수정안에서찬성하시는분있으면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손을드는위원없음) 찬성위원이없으므로써의제로선택이안됐습니다. 어쨌든다른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방금말씀드린수정내역을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상정된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2022년도4월4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