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영 의원 5분자유발언

네, 피티(PT)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회의장 화면에 준비된 자료가 보이자) 네, 50만 대도시를 살아가는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은행·과림 지역구의 홍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인구 57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집중적인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시 행정부는 국책사업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간 개발에 대해서도 각종 과밀에 대비한 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엄밀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은행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행2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개발 사업에 대해 시 행정부와 사업자의 충분한 교통 개선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교통영향평가가 적극행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은행2지구는 지난 2016년 공업지역인 17만 3,000여 제곱미터(㎡) 일대를 2,800세대 이상의 주거지역으로 바꾼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은행2지구는 최근 사업자들의 제안이 들어오면서 작년에만 두 번 연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3월 기존의 분리된 공동주택 구역과 특별계획 1구역 일부를 B구역으로 통합하고 기존의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12월 또 다른 사업자의 제안으로 기존의 분리된 특별계획 2구역을 C구역으로 통합하고 공원을 추가하는 등의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은행2지구 내의 계획 세대수는 총 1,414세대가 증가했고 첫 번째로 변경된 B구역은 현재 1,297세대 지상 47층 아파트 6개 동이 계획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총 1,980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변경된 C구역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2,200세대가 계획 세대수로 되어 있고 새롭게 지정된 근린공원에는 약 300면의 지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2지구 전체가 개발될 시 총 4,238세대 이상이 입주하고 2030년 기준으로 최소 5,800대 이상의 차가 단지를 드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출퇴근 시간에도 교통 체증이 유발되는 유동 인구에 은행2지구 입주 인구를 더하면 현 은행2지구 인근 도로 교통망에 생길 심각한 교통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을 보며) 화면에 나오는 이곳은 과거부터 주요한 출퇴근길로 하루 평균 1만 1,000대가 통행하는 시흥대로의 끝부분인 복음자리입구 사거리입니다. 현재 지구 내에는 4차선 확장 계획이 있으나 지구를 벗어나면 2차선까지 줄어 심각한 병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흥대로에서 갈라져 나와 소래중고등학교 사이를 지나가는 은행로입니다. 이곳은 특히 소래고등학교 뒤로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면서 3차선과 4차선이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가 형성되고 앞으로 개발되는 아파트 출입구와 이어지는 주 통행로가 될 것입니다. 이 역시 지구 밖이라는 이유로 2차선으로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병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재 시 행정부는 사업지구 외부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지난 2020년 10월 은행2지구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에서 사업지 외부에 대해 계수로 확장 및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라는 기존 2012년의 다소 떨어진 은계지구 교통 개선 대책만을 준용하여 반영할 뿐이었습니다. 은행2지구와 바로 이어지는 병목 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2지구를 직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사업자에게 지워진 부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에 또 한 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시 행정부는 더욱 간소한 절차인 변경 신고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지침상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변경 신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시 행정부가 교평(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일부의 검토를 통해 수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간소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 행정부는 장기적인 시흥의 교통 환경과 시민의 유익을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시흥시 행정이 과연 누구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 신고 보고서를 보더라도 신일초교 입구 사거리에 있는 교차로와 인근 은행로 구간의 서비스 수준 등급은 더 낮아지고 2차선으로 방치되는 은행사거리의 병목 구간은 이미 최하위 등급임에도 평균 통행 속도가 더 낮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고서에서 개발 후에도 서비스 수준 등급이 동일하다고 명시하거나 시 행정부에서 단순히 등급의 평균치로 은행로 소통성이 개선된다고 보고 소수 위원의 견해에 맡겨 변경 신고 처리만 하면 된다고 검토한 것은 본 의원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의 문정 도시 개발 사업의 사례로 같은 교통영향평가 취지에 따라 사업 지구 외부의 교통 수요에 대한 부분도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교통 개선 대책의 사례입니다. 서울은 이외에도 제2롯데월드 개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으로 사업자에게 장지지하차도와 동부간선도로 간 연결로 설치 사업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흥시도 적극행정으로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0조에 따라 사업 지구의 외부 교통 개선 대책에 따른 시행 계획을 내용과 시행 기간, 개선 비용, 시행 주체, 비용 부담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검토한 바로는 본 건 변경 신고의 내용에 비추어 교통 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고 이를 해결할 방안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 수리의 외관을 제거하거나 직권 취소하고 심의를 거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8월에 변경 신고 처리한 교통영향평가를 직권 취소하고 변경 심의를 통해 사업 지구 외부를 포함한 교통 개선 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시흥시는 이제 인구 57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서울 못지않게 과밀화되고 있는 시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다 신중하고 엄밀한 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홍헌영 의원입니다. 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개의 조례안과 2개의 기타 안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민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심야 시간에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시흥 내 대부분의 공공 역사 주변이 투기된 담배꽁초들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바 공공 역사 흡연실 설치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전기차산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에 앞서 시흥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시흥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시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연 1,000분의 50인 시흥시 내 공영 차고지 사용 효율을 연 1,000분의 25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건설 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라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하는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급공사 건설 현장의 출입부터 안전교육의 이수, 필요 장비의 착용 등 여부를 핸드폰으로 체크(check)하여 건설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타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적정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