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촌활력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7억 55만 1천 원이 증가된 208억 1987만 3천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6155만 5천 원이 증가된 394억 427만 9천 원입니다. 119쪽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머루와인동굴 입장료 및 족욕체험 수입 1억 650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경영수익 특별회계 등 이자 수입 발생 분 1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눈꽃내 문화의집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934만 7천 원과 120쪽,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집행 잔액 492만 6천 원, 그리고 안성면 복합 어울림센터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798만 7천 원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잔액에 2억 440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사회적 농업활성화 사업에 8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무주읍과 안성면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각각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억 6700만 원과, 무주 안성 도시재생 예비사업 5200만 원, 그리고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지원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차액 보전 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계 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 무풍승지마을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의 세분화 및 도 내시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은 각각 분리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소호팜하우스(H/W)와 파머스FNS(H/W)가 공모 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9552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244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원마을 흙건축 복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천마을 생태탐방로 전망대 위험지구 개선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무풍도시재생 인정사업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부지와 맞물려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토지매입비 1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주읍 도시재생 예비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안성면 도시재생 예비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16억 7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머루와인 전시장 주차장 조성 2차분 사업비 4억 64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지원 1억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만 5천 원이 증가한 18억 7501천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 그외 수입으로 2021년도 핵심 리더과정 교육경비 환급금액 1건에 대해 4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12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537만 9천 원이 증액된 683억 2305만 6천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공공운영비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민간 행정사업보조 제10회 무주군 이장체육대회 지원으로 2500만 원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7034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0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부녀회 운영 및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의 새마을부녀회장 한마음 연수비로 1000만 원을, 민선 8기 자치단체장 취임식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 및 지역 홍보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비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3900만 원을 공무원 직무연찬 자체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에 기정액 대비 2003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기정액 대비 175만 원이 감액된 875만 원, 일반 보증금, 기타 보증금, 행복학습센터 강사비 825만 원이 감액된 4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상형입니다. 기획실과 읍·면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로 3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91억 5000만 원을, 부동산 교부세로 3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1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의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54억 5938만 1천 원이 증액된 129억 59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총 세입 예산은 121억 5638만 1천 원이 증액된 2368억 86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실 총 세출 예산은 24억 3007만 3천 원이 감액된 119억 5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효율적 예산 배분의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언론매체 홍보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1억 785만 3천 원이 감액된 25억 287만 원과 내부 유보금 전액인 3억 7822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무주읍입니다. 무주읍 예산 총액은 3억 4318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61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시가지 시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179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9080만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65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등 시설비로 8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편익 지원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8138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7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무풍면입니다. 무풍면 예산 총액은 2억 648만 6천 원이 증액된 16억 18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시가지 시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769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5513만 5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의 굴삭기 등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 레미콘 등 재료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 및 시설비로 6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편익 지원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78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5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설천면입니다. 설천면 예산 총액은 6억 6164만 원이 증액된 20억 18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시가지 시설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26만 원이 증액된 1억 7412만 1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6138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 복구비 시설비로 6800만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고 주민편익 지원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적상면입니다. 적상면 예산 총액은 3억 1400만 7천 원이 증액된 17억 47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자치행정 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100만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고 시가지 시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061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2035만 9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현장행정 긴급 복구비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주민편익 지원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238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76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안성면입니다. 안성면 예산 총액은 1억 9868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9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시가지 시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179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447만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로 2680만 원이 증액된 1억 528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시설비로 1억 1120만 원이 증액된 1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편익 지원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89만 원이 증액된 10억 31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부남면입니다. 부남면 예산 총액은 3억 272만 원이 증액된 14억 23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운영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2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시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72만 원이 증액된 1억 958만 1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3750만 원을 레미콘 등 재료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425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 복구비 시설비로 6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편익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2022년도 무주군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무주군 예산 기준 재정 고시, 지방재정 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해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및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 여건 및 재정 운영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매년 2월, 8월에 2회 공시하도록 돼 있죠?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 실장 설명 좀 해주시죠.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자체 수입으로 해서 저희 무주군이 지금 7.8%로 금년에 돼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그 자체 수입 대비 비율에서 의존재원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자체 수입하고 세외 수입 합쳐가지고

자체 수입하면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포함한 자체 수입 대비 의존 재원 대비를 우리가 보통 재정자립도라고 하죠?

예.

여기 그래서 2022년도 재정공시를 한 걸 보면, 재정자립도가 7.86%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자주재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주재원, 그래서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삼고 있는데 그 자주재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자립도에서 교부세까지 포함한 교정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를 포함한 것이 자주 재원입니다.

우리가 자주재원하면 그래서 자주재원 대비 재정자주도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자주재원하면 자체 수입 속에는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대비 비율에서 여기에 이제 보조금 하고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대비 비율을 한 것을 우리가 재정자주도라고 그러는데 이해하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재정자주도는 얼마입니까?

지금 61.7% 정도 됩니다.

61.93%, 다음 화면 띠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이게 최근에 이제 무주 신문에서 무주군의 2022년도 예산 기준, 재정 고시한 이 기사화를 했더라고요. 그 화면을 좀 더 형광펜 부분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무주군의 재정자주도가 얼마였습니까?

지난해는 저희가 7.4% 정도 했습니다.

아니 재정자주도를

자주도는 한 50.8% 정도 됐습니다.

50.8%로 했었는데 금년 2022년도에는 61.62% 정도, 약 11.135%가 올랐는데, 20개 자치단체 평균치가 60.4%라고 무주 신문에서 보도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도 다음화면 한번 띠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원 중에 추경 예산 기준으로 4865억 중에 가장 구성비가 많이 차지하는 게 지방 교부세잖아요. 그렇죠? 지방교부세가 지금 추경 기준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죠? 한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초에 한 1890억 정도 되니까요.

아니죠, 기존 예산은 본예산에는 지방교부세가 2172억이었었고, 이번 추경에 67억이 증액된 2239억 맞습니까?

예.

예산서상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 4년간 무주군의 예산 증가 현황을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재정 공시 액은 아니지만.

주로 교부세가 많이 늘었고,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국도비 예산이 많이 늘어서 예산이 증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교부세가 몇 프로 정도나 늘었습니까?

전년 대비 저희가 당초로 한 480억이 늘었거든요. 당초에 본예산에 한 1410억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경 전에 1890억 정도 해서 한 작년보다는 한 480억을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4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34.1% 정도 전라북도 내에 이렇게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는데 전라북도의 평균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라북도 평균은 20%가 좀 안 되는데요.

22.4%가 되는

한 20% 정도 가까이

22.3%, 전라북도 14개 시군 교부세 확보액 증가율을 보면 평균 22.4%인데 지금 무주군은 전년 대비 480억 원이 증액된 34.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순위로 보면 우리 무주군은 상위권인가요?

음, 아마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저희 무주가 480억 원을 한 해 이렇게 확보한 건 드물거든요. 확보한 결과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저희한테 자꾸 문의가 오고 이 정도 확보하기는 너무 힘든데 그런 많은 문의도 오는데요. 다른 시군도 지금 무주군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2022년도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34%로 도내 최고로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평균 증가율은 22.4%, 이것도 맞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보이고, 아무튼 우리 기획실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예산 확보에 수고했다는 말씀은 우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우리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우리 전라북도 혹시 인구 감소율을 혹시 좀 현황 파악도 하고 계시는가요?

전라북도 전체 현황 파악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전라북도도 인구가 감소가 많이 돼서 감소 소멸지구가 전라북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시군 중에서.

무주군이 인구 감소, 어쨌든 다 지자체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지금 올인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예산이라든지 정책도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 데이터 숫자를 보고 그래도 군 단위에서 군부라고 해야 되는 거죠, 군부에서는 그래도 무주군이 인구 감소율이 최저인 걸로 이렇게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한 번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상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도 4선으로서 제 8대 의회 마지막 예산 질의 답변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예산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무주군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한 장수군하고 이렇게 4년에 민선 7기, 8대에 들어와서 4년간을 제가 이제 이건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장수군하고 무주군하고 본예산 기준에서 예산 관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합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2022년도 보니까, 본예산 기준 예산서에서, 우리 무주군이 4635억으로 장수군은 4313억 한 322억이 무주군이 많더라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서,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 그래서 4년간을 보니까, 무주군이 821억 정도가 무주군이 예산이 장수군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이런 내용 혹시 분석해 본 적 있어요?

인근 지난 장소하고 저희가 자주 비교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 한 4년 동안은 예산이 많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장수보다는 지금 많이 는 것은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그 장수군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239억이 무주군이 많았고, 2020년도 179억이 무주군이 많았고, 2021년도는 122억이 무주군이 많고, 2022년에는 322억이 토탈 4년간 민선 8대에 들어와서 4년을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주군이 장수군에 비해서 4년간의 821억이 이렇게 이제 예산이 많은 걸로 확인됐는데, 이런 분석은 혹시 해보셨어요?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본회의장에서 예산 가지고 많은 부분을 또 우리 국도비 확보하는 데 그 노력 좀 해달라고 촉구도 해 왔는데 아무튼 이런 결과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이 결과라고 생각되어지고 아무튼 그간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 실장께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무주군의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적소적제에 이렇게 편성돼서 무주군 발전, 무주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