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0번 및 41번 윤정훈 의원님 및 이해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의 전반적 재검토 및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을 실현 가능한 무주 관광계획으로 전환을 요구한 건입니다. 2022년 무주군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천을 확보하여 2월에 제한 공모를 실시하여 3월 3일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어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근본 용역에서는 무주군의 관광 정책에 대한 과거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무주군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7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에서 무주군 사업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신규사업 등을 사전에 발굴하여 앞으로 무주군 관광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42번 유송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부지 선정 과정 시 주민의견 수렴 부족 및 기간 내 사업 추진 완료를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주 생태모험공원 사업은 무주 수련원, 소이나루공원, 의료원, 현부지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 여러 후보지 중에서 가장 최적지로 현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무주 천혜 관광자원과 어우러진 반딧불의 생태 체험과 모험레포츠가 결합된 가족형 생태 레저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반딧불 축제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하는 상생형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화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무주 대표축제 반딧불축제와 연계 및 반딧불이 신비탐사 지역 태권브이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등 무주군 관광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시너지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추진 시 민원 발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주민 의견 청취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43번 유송열 의원님 및 이해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완성도를 위한 업무 철처 건입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1년 12월 말 준공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야생화 개화 시기에 맞춰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또한 우기철 집중호우 시 범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 및 완성도를 높이고 무주 또 하나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44번 유송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터미널 앞 인공폭포 주변 야생화 식제 검토 건입니다. 무주 터미널 앞에 위치한 인공폭포는 휴게공간 및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폭포 주변 임야에 빠른 시일 내에 수목과 어우러질 수 있는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45번 유송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주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 시설물 시야 미확보 우려 건입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태권브이로봇 주변에 시설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검토하겠으며 향후 문제점이 발생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6번 이해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명천마을 맨손 송어잡기 축제 정산 철저 추진 건입니다. 현지 확인 및 축제 정산 결과 비닐하우스는 신규 설치 사업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각종 축제 정산 시 기존 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을 구분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고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7번 문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사길 유지관리 및 지역주민 블로그 활동 양성 홍보 방안 모색 건입니다. 어삿길 유지관리는 덕유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 관리토록 하겠으며 지역 주민 블로그 활동권은 블로그 활동 단체와 협의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향후 산골영화제 및 반딧불 축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48번 문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천동 관광특구 개발 적극 노력 및 산책로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 검토 건입니다. 기존에 수립된 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2022년도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에 의해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구천동 관광특구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등방천, 원당천, 구천동천 주변의 경우 하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산책로 및 야간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안전재난과의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49번 문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천동 관광특구 앞 구 터미널 방치 건물 재정비 사업 검토 건입니다. 구 터미널 재정비 방안은 관광특구 타당성 조사 및 진흥 계획에 포함돼 있으나 해당 건물 및 토지가 개인 소유이므로 건물 토지 등을 매입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구천동 주민 및 상가연합회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내부 검토 등 토지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0번 문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 안내표지판 일괄 정비가 필요하며 구천동 집단시설지구 안내판 제작 설치 필요성 건입니다. 군에서는 시설, 기관, 노선별 관광안내표지판을 일제 조사하고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 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천동 관광특구 홍보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구천동 상가 단지 안내표지판을 관광안내소 주변에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51번 윤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골목상권 살리기 ‘페이백 시스템’ 도입 적극 검토 건입니다. ‘페이백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 가능하나 현재 관광진흥법이나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지원 조례 등에서는 규정이 없어 법 또는 조례 개정 후 도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52번 윤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지 내 환경정비 허술에 대한 건입니다.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통하여 환경정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3번 이해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태권어드벤처 태권진흥재단 민간위탁 운영 추진 노력 건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조직 및 운영 등의 인력 문제로 수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향후 물품보관시설 및 대기장소 등을 보완하여 상반기 중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54번 이해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태권마을 사업 분양 준비 및 미분양 시 방안책 마련 분양 후 문제 발생 시 향후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대비 철저 건입니다. 태권마을 조성사업은 준공 예정일이 2022년 12월이며, 택지 분양을 위해서 2022년 2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지형도면 고시 후 예상 택지 면적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을 실시하여 입주자를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분양 후 주택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55번 이광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천동 상징게이트 개선 사업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 건입니다. 구천동 상징게이트 사업 설계 완료 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 내역과 실거래 단가상의 차이가 너무 큰 부분이 있어 설계 및 내역을 재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설계 중에 지붕 기화를 떠받고 있는 구조가 과하여 전통 기법 중의 하나인 다포 양식을 응원하여 지붕의 하중을 고르게 분배하여 구조 보강을 실시하고 지붕을 경량화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기와 형태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결합한 디자이너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판 설치의 경우 문구 및 글씨체는 관광특구연합회 및 지역 이장단과 협의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면밀히 검토 주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업무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번 55번에 처리 결과에서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하셨잖아요. 지적한 내용에서 개선한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야간 불빛이 좀 약간의 도로가 아닌 나이트 같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지금 선한 이미지로 그냥 단색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더 투입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결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한 내용에서 개선된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불빛 부분은 저희들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전라북도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증명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본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서양인에게 어설픈 한복을 입혀 놓은 듯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서양인에게 어설픈 한복을 입혀놓은 듯한 상징 게이트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됐는데 완료되었다고 보고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단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또 추가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디자인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자문을 구해서 과연 지금 설치돼 있는 상징 게이트에 과연 또 다른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예산을 최근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한 것이 여론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은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장기 검토라든가, 추진 중이라든가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완료라는 보고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완료는 아니잖아요. 지적했던 내용에 그러니까 이제 지적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이나 관광특구 회원들이나 이장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 그런데 반영해서 한 내용들이 그렇게 다시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한 걸 지적을 했는데 완료했다고 보고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기존에 잘못된 거는 일단 기둥부터 잘못됐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당장은 개선을 못 하더라도 추후에 더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잡혀야지 완료되었다고 보고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드리면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디자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물어가지고 개선 방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이 부분은 좀 단시간 내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런 지적된 내용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서서히라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56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 징수에 적극 대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납세 태만을 하고 있는 분들께 체납 내용을 안내에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맞춤형 체납 처분 등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외수입 부과 담당 부서와 세입팀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7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구천동 덕유리 화장실 개방을 위해 전라북도와 무상 대부에 대해 협의를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설천면 삼공리 418-24에 있는 화장실은 도 물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행정자산은 무상대부가 불가하여 2021년 12월 4일 물환경관리과와 재협의하여 관리 자체를 도 물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기로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연번 58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공정한 수의 계약을 위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무주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적, 인적 기준을 갖춘 무주 향토기업 업체가 더 많은 공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 수주만을 위해 무주군에 주소지만 두고 있는 업체나 부실시공이나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면서 지역 업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약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59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구 부군수 관사 매각 대금을 활용하여 신규 공무원의 주거복지를 위한 후생관 신축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본 건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생관 신축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6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누락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세수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6일, 2017년도 분 부가가치세 2억 3724만 원을 경정 청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서 2020년도 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장별 매입·매출 관련 자료를 추출하는 중으로 정확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경정 청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수입 사업장인 만남의 광장 등 9개 사업장에 대하여 환급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1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시행 주체 및 수검 계획 마련 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라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 책임 부서를 재무과로 이관 완료하였으며 2021 회계년도 결산검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번 62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세수 오차율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합리적인 세수 추계로 재정정책의 규모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추계 시 세목별로 사회경제적 변수를 고려한 세밀한 세입 예측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3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공용차량 유지관리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대형차량의 경우 관내에서 전문을 요하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관외 대형차 수리업체를 이용 중이며 전문을 요하는 점검을 제외한 기본적인 점검 수리는 최대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64번 장애인편의증진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설치 추진 지도감독에 대한 지적사항은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무대를 이용할 수 있게 시설 관리 부서에서 무대 접근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독려하여 15개소 중 11개소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오색단풍이야기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장애인 등 편의법 적용을 받는 대상 시설물은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무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부서와 협의하여 무대 접근 경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미 설치된 4개소 경사로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조속히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장애인 등이 관내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5번 추모의 집 관내이용자 불편개선 및 야생동물 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은 무주군 인근 지역에 봉안시설이 없는 시군이 많고, 무주 추모의 집 사용료가 저렴하고 관외자 제한이 없어 관외 이용자가 많은 상태이나 3월 2일부터 사망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무주군에 두었거나 신청자 기준으로 무주 추모의 집 사용 신청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둔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사망하면 추모의 집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사용료를 인상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보다 관외자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한 432기 봉안당 추가 설치는 3월, 4월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무주 추모의 집 울타리는 상반기에 설치하기 위하여서 1차 추경에 21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확정 후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6번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지적사항은 2022년 출생아 관련 달라지는 정부제도 개선으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바우처로 일시 지급하고, 어린이집 미용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영화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여 3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예전과 동일하게 보육료로 월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주군은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 유인 및 출산율 증가 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였고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과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모자 복원 사업을 주관하는 의료지원과와 상호 연계하여 가임여성 관리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67번 인구정책 출산 정책을 위한 TF팀 구성 검토에 대한 사항은 기획실 주관으로 2021년 11월 23일 인구정책 TF팀을 2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68번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에 대한 지적사항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설천면 눈꽃내 문화의집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또래 상담 등 설천면, 무풍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천면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낙후된 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무풍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2023년 완공 예정인 어울림센터에 도서관과 공부방을 계획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연번 69번 이미용권 지원사업 대상 확대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대상 확대 부분은 70세 이상 확대 시 1,675명이 증가하여 2억 100만 원이 증액될 예상이며,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3,744명이 증가하여 4억 49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관계로 확대 여부는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번 70번 관내 현충시설 관리 철저 및 6.25 관련 역사적 사실 재조명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내 현충시설은 22개로 해당 주소지 읍·면이나 사회복지과 건립 주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고 설천면 소천리에 있는 충혼비는 일본식 충혼비 양식을 취한 친일 잔재 유형물로 분류되어 장소를 옮겨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충일 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외 현충시설에 대해서도 2022년 3월 초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 유지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충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비정규군 공로자와 관련하여 8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며 추후 무주군 6.25 기념식 때 표창 추천 등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1번 사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데이터 기반 구축에 대한 지적은 현재 노인 돌봄을 위해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1,428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1,99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모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대상자를 조회하였을 때 받고 있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개개인별 데이터가 정부 차원에서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콩나물 및 원예작물 키우기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주만의 특색 있고 체계적인 노인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2번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요양원 운영 후 내실화 지도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내 요양원은 6개소로 입소 어르신은 186명입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어 요양원 시설 어르신의 불안감과 우울증이 증가되고 있어 수시로 보호자와 영상 통화를 통한 소통으로 안부 확인을 하고 있고 방역수칙 준수하여 정서 안정 프로그램 진행으로 어르신들의 정서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연번 73번 추모의 집 봉안당 안치 관내, 관외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비율 조정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3월 28일 현재 봉안당 잔여분은 984기로 33.7%가 남아 있으며, 3월 2일부터 관외자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다만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무주 군민의 타 지역 거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관외자의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번 74번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선 건의 및 아이돌봄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원활한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라북도 여성 청소년과의 2021년 아이돌봄 및 양성 교육 및 채용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에 아이돌봄 및 기본급 책정 및 활동 기피 지역 및 활동수당 1.5배 지급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농어촌 특례 지원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였고 여성가족부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아이돌봄이 관련 교육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권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보수교육이 시행 예정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자부담 지원 및 아이돌봄 및 기본급 지원에 대한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가구 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지원 결정에 따른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월 40시간 이상 근무한 아이돌봄이에게는 기본급을 지원하는 사항을 담을 예정입니다. 연번 75번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 및 근로유인 정책 추진에 대한 지적 사항은 현재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와 시간제는 14명으로 무주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22명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반디누리 작업장에 20명이 근로 중이며 그 외 민간영역에서 조형라이팅 6명과, 반햇소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기업체 취업 정보를 월 2회 이상 근로희망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무주군로컬잡센터 등 다른 취업 정보 제공 기관들과도 협력하여 근로희망장애인이 무주군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기회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번 76번 경로당 지원사업 전수조사 등을 통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및 경로당 접근성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경로당은 269개소이며 예산은 13억 1529만 7천 원입니다. 경로당 설치는 노인여가복지 설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이용 거리가 멀어 경로당 분리가 필요한 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있으며 미등록 경로당 2개소의 경우 현재 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경우 전수 조사하여 시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18개소만 1회 추경에 72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연번 77번 출산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지원 사업 등 업무의 일원화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도에서는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에서 출산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 후에 건강증진과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료지원과에 이관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지원 대상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평화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평화요양원 지금 현재 입소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매일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고 계시나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지금 입소자 어르신들은 지금 78명 확진되었고요. 87명 중에서.

그래서 78명 중에서

확진 87명 중에서 7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 중이신 분들은 격리 해제되신 분이 58명이고, 격리 중이신 분이 20명, 사망하신 분이 세 분 이렇게.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은 세 분이네요.

네.

지금 87명 중에서 78명이면 거의 다가 확진이 된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일을 하는 요양사분들은

종사자가 59명 중에 3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분은 8명이고.

8명 되어 있고, 그러면 중증일 때는 어디 남원으로 가시나요?

남원의료원이나 아니면 도청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만인 요양병원이라고 그쪽으로 가시고 대자인병원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종사자가 담당해야 될 어르신이 2.5명당 1명이잖아요. 만약에 종사자 중에서 확진이 되어서 출근을 못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평화요양원에는 종사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여유 있게 기존에 97명이었을 때 요양보호사에 있던 인원이 그대로 이렇게 있어서 그 인원들이 충분히 감당하고 있고 직원들이 또 요양보호사가 못할 경우는 직원들이 투입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걸로 그때 사망 장례식장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많은 인원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사자분들이 확진이 됐을 때 출근을 못할 경우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책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번 76번의 경로당지원 사업 전수조사하고 지원 근거를 잘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분리가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개안마을 거리가 멀어서 분리해 달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이제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려면 노유자 시설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치가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로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거나 이래서 신청이 되는 경우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네, 설천 에코르 아파트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경로당 허가를 신고를 하려면 노유자 시설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해라 이렇게 안내했어요.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떤 곳에서 목소리가 크다고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현황 조사를 해서 노후도, 위험도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라는 얘기였어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급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운영은 아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하는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사,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69번에 이미용권 지원 사업 대상 확대 검토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재고하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좀 인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대폭 이렇게 증액이 돼요. 지금도 현재 5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70세 이상이면 2억 정도 더 추가돼야 되고, 65세 이상이면 4억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65세가 되면 거기 2억 원에, 4억 5천 더 플러스 그러면 배가 넘어가는 거네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수급자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해야 되는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75세 이상과 똑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차등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왜 이미용권을 확대 범위를 늘리자고 했는지 그 취지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경제 활성화거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65세 이상 주는 데는 거의 없고 또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형평성을 봐서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시군에는 수급자나 저소득층 이렇게 기준을 좀 둬서 다 주지 않고 나눠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검토해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확정이 된 사안은 없죠?

예, 예.

그래요, 그런데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한 70세부터는 좀 하겠다. 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제 생각은 70세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65세는 사실 너무…

그래서 코로나도 있지만 지역 경제가 너무 침체에 있어서 예산을 확대하라는 그런 취지였으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관내 요양시설 중에서 코로나가 아까 평화요양원이 80, 78명, 그러면 다른 사설 요양원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집계가 되나요?

네, 다 집계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어떤 확진자가 나왔을 때, 충분한 조치가 있었으면 훨씬 줄일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도 진짜 안타까운데요. 사실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감염시키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종사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게 가족 중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으면 본인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오미크론이, 그래서 이렇게 매일 검사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시설에 근무할 때는 요양보호사님들,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들어오는데 그게 몇 시간 차이로도 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망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좀 사전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요, 지금 관내 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 합해서 총 480명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확진자가 116명 나왔어요.

어쨌든 선제적으로 몸이 안 좋거나 하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들이 좀 정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도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민원봉사과장 박금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78번, 문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과 달라진 부동산 특별조치법 정확한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읍·면 의장 회의 및 반딧불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달라진 내용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법무사 수수료 경감 사항에 대하여도 타 시군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활성화 노력 및 청년 귀농귀촌 및 주거기반의 적극 활용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량 5동 중 현재 읍·면에서 7동의 신청이 들어와 건축물 소유권 확인 및 현장조사 중에 있으며 적합한 희망하우스를 선정하여 청년, 귀농·귀촌 및 저소득 계층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인구 유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0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반납의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의 경우 사업 배정량 6동 중 4동만 사업 완료되어 반납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1번, 유송열, 이해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처리 기간 단축 노력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질 상승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담당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법적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과 민원 처리 신속도를 높이고, 민원 제도 또는 민원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민원인의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82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평당 마을회관 주변 빈집 철거 후 주차장 확보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빈집을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3번, 이해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국가권익위 권고 사항 조기이행 추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안을 초안 작성하여 법무규제 등과 개정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재정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협의하여 하고 주민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상반기 내에 조례 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4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경계측량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민원 분쟁 해결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측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내에 각각의 필지마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세심하게 경계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단기간에 급격하게 많이 늘리는 것은 소유자가 만족하는 경계 조정의 집중도가 떨어져 민원인은 완전 불만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사례되며, 올해에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1200필지로 확대 운영하여 작년 대비 두 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5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시 주민의 이의신청 대응 신중에 대해서는 의견접수 및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제 상담제를 운영하고 상시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지가산정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적정 가격 결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86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해당사업 물량 전수조사 실시 및 사업 홍보 만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대상 조사 결과 30개소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며 19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7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빈집 정비 후 도시미관, 주거환경 장애 등 사회 문제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무주읍에 있는 빈집들을 매입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8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창 아름마을 택지 분양 중 미건축 필지 조속 해결 방안 촉구에 대해서는 분양자들이 재정 상황과 코로나로 인해 바로 착공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분양 내 위험 요소나 불편 요소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고, 소유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착공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차후 소유자 방문을 통해 착공하도록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9번, 이해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봉사과 유니폼 착용 예측 가능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으로 새로 발령받은 직원은 치수가 맞지 않아 유니폼을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치수가 맞는 기존 유니폼은 자유롭게 착용하도록 하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여 추가적으로 유니폼 구입을 하지 않도록 하여 추가적인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연번 82번 하평당 마을회관 주변 빈집 철거 후 주차장 확보 추진 있죠?

네.

그럼 여기 건물 주인을 만났어요?

건축 주인이 지금 남원에 살고 계신데요. 만나서 지금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아들하고 지금 상의를 하라고 계속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드님하고 처음에는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이 수신 거부를 해놓고 계속해서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다방면으로 지금 다시 한 번 계속해서 지금 문자도 남기고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는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드님하고 상의를 하라고 좀

소유자가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전혀 철거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철거하는 데 비용이 우리가 저희들이 빈집 정비가 지금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모자라다고 그래서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좀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마을을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전액 군비를 들여서라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하고 협조를 구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올해 안에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말고, 청년 행복주택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청년 공유주택 이런 개념을 도입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LH와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진주에 있는 LH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공공주택 내 일부 청년 쉐어하우스를 설계할 때 적극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비슷한 사례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아마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한다는.

잘 하셨고요, 청년 셰어하우스, 청년 공유주택이 혹시나 해서 다시 제가 정확한 걸 말씀드리는데 제가 의도한 거는 도시에서는 이제 청년 공유주택이 좀 저소득층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주 어려운 쪽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걸로 또 인식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주에서 우리가 도입하는 청년 주택은 그런 개념보다 일반적이어야 되고 그걸 더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서 주군의 무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서울에 있는 청년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는 저는 그런 개념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234번, 윤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립미술관 인증을 위한 사전 보완 및 준비에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학계 인력 충원은 인사팀에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최북진품 현대미술 작품 수집 등은 2022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작품이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35번, 윤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딧불체육관 음향시설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영향과 기계적인 영향으로 음향설비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계 장비의 교체로도 어느 정도 울림 현상은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7월 중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계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36번, 윤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딧불천문과학관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반디별 천문과학관은 2008년에 개관하여 전시물과 시설물이 노후화가 심하고 패널 위주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준비 중이며 도청에서도 무주군을 우선순위로 중앙부처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237번 윤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정한 인력 채용 및 합리적 복무 운영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한 공개채용을 반영하여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기간제 근로자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38번, 이해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촉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반디랜드 청소년수련원 강당 부대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예체문화관 다목적 홀의 경우 무대가 들뜸 및 뒤틀림 현상으로 부대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239번, 이해연, 문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통건강체험관 찜질방 용도변경 등을 통한 시설 활용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3월 8일 전통건강체험관 일부 용도변경 및 정비 계획을 군수님 결재를 하였으며 설계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240번, 이해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사업소 소관 시설 주말운영 등 활용도 높은 시설 운영 전면 촉구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토요일은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전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41번 이해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환태 청소년문학상 공모전 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는 시상 훈격이 무주군수상이었으나 제4회부터는 장관상과 도지상을 신청하여 품격을 높일 계획이며, 이와 함께 공모 주제에 대해서도 김환태 작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5년간의 공모전 개최 실적을 모아서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연번 242번, 이해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주군 문화행사 전시 언론사 홍보 적극 개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시나 행사 홍보는 홈페이지나 홍보물 및 현수막 게첨, 신문 보도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방송사에는 홍보팀에서 매주 주관 업무 자료 등을 취합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홍보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43번, 이해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리되어 있는 문화예술업무 일원화 필요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업무 일원화는 필요하며 조직개편 의견 수렴 시 담당 부서 의견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44번, 문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곤충박물관 시설 개선 사업에 따른 대안마련 및 반드랜드 홍보 방법 등 다양화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곤충박물관 개선 사업으로 다양한 체험과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지속적인 흥미 유발 및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전시 공간 정비와 홈페이지, SNS,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추후 일상 회복에 따라 반드랜드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45번, 유송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사업소 관리 시설 적자운영 해소를 위한 수익 창출 구조 모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축제를 참고하여 태권도원과 태권어드벤처시설 연계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반디랜드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46번, 유송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뒤 족구장 업무이관 협의 검토 말씀에 대해서는 족구장 주변 환경정비는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주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예체문화관 환경정비 인력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주변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족구장 주변 관리를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47번, 유송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옆 임시주차장 부분 잡,초 수목 제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 환경정비 분들을 정기적으로 동원하여 임시 주차장 부근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48번, 이광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헷갈리는 무주군 시설물 명칭 변경 권고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 부지 내 건물명 및 헷갈리는 안내판은 상반기 중에 새롭게 안내판을 정비를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86번, 이해연 의원님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화 도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2년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간소화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만으로도 건강관리사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거리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생을 위하여 출장 교육을 교육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건강관리사 발굴을 위하여 무주여성센터, 무주군 로컬잡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육 여비를 증액하여 지원 계획이며 건강관리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없을 경우 인근 지자체에서도 활동이 가능하게 하여 일정 수입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총 5명의 건강관리사가 활동할 예정으로 이분들과도 소통의 창을 만들어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 모두가 만족스러운 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번 187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의료지원과 인력수급 불균형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과는 지소 진료소 14개소를 포함한 인력으로 정원은 일반직 44명 공무직 16명입니다. 일반직 정원 중에는 6급이 7명으로 이는 보건진료소 진료직 공무원이 포함된 숫자이며 일반직 정원의 59%를 차지하는 8급은 24명으로 이 중 임기제 공무원이 20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등으로 모두가 경력자입니다. 현재 의료지원과 직원 역시 본연의 업무 외에도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현장 대응반으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직 등 부족한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빠른 시간 안에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88번, 윤정훈 의원님께서 응급실 진료 불만사항 민원 사례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및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 2월에 뇌출혈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공지능 영상판독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배치되는 응급실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응급의학과 또는 일반외과 전문의로 배치해 줄 것을 전북도에 건의하였고 매주 목요일에는 직원들 스스로가 자체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응급실 격리병상을 4월 중에 설치 완료하여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 역시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번 189번 윤정훈, 문은영 의원님께서 출산 장려 정책의 확대 추진 및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신 전 단계부터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임산부 영유아 관리 등 1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신규 사업으로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 출생축하 생애 첫 통장개설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어 조례 제정 중에 있으며 출생축하 통장개설 지원 사업 또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재정과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연번 190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환자 진료 시 차질 없도록 우리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환자 진단을 위한 각종 임상 검사에 사용되는 의료 장비는 매주 자체 내부정도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분기마다 외부정도 관리를 실시하여 재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장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91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뱀물림 사고 등 항독소 약물의 적극적인 진료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달에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에게 교상환자 처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뱀물림 환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료 지원과 소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