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미 위원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영암군 전 군민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암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 1인당 20만 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들의 고통 과정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정안으로서 본 수정안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광호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수정예산안으로 증액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감액 사항은 5,000만 원에 1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문화관광 분야 세부실천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라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서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 감액 조서는 2건에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중에 2023년도 영암군 체육회장 선거 관리 위탁비 3,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체육회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선거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에 회장 선출에 대해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되어있고, 6개월 전까지 위탁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암군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군 대표선수 육성 등 행정을 대신해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체육회장 선출 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관련 법에 의거해서 선관위 위탁에 따른 위탁비용 부담이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마찬가지로 대한체육진흥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인근 시군에 예산 확보사항도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읍면 체육회 체육활동 지원사업비 1,100만 원은 군 체육회 회원단체로 2월 24일에 총회에서 의결해서 정식적으로 출범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방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아마 두 가지가 지금 밑에 1,100만 원짜리도 민선체육회가 시작돼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체육회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3,000만 원하고 1,100만 원은 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겠습니다만, 체육관련자들하고 제가 만나서 개인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라남도 시군구에서 많이 하고 있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1,100만 원에 대한 부분 또한 이게 용도상 문제가 됐었던 게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읍면 단위 체육회 지원금이 아닌 체육회 전체적인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육회 차원에서 봤을 때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공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목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신설된 읍면 단위 체육회 지원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이의를 달았던 거 같은데 실질적인 용도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체육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목적이나 설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그 지목을 이번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이 의회에서 상정돼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해 부족으로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수집을 하셔서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용도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조서는 1건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7쪽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산업경제 분야 세부실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산업경제 분야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 중장기 산업경제 분야 발전 방향을 모색코자 하오니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일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2년 제1회 추경 감액 조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73쪽 종합발전계획 농림축산 분야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농정예산 분석 용역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군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농림축산분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므로 반드시 반영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이 몇 건 나왔는데 이게 보면 다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번에 일할 수 있도록 다 살려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급하지는 않지만 알고 보면 또 급할 수도 있어요. 사전에 용역을 해서 영암이 일할 수 있도록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7선 의원으로서 삭감 없이 넘어간 적도 있고 타 시군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일할 수 있도록 이 용역비를 전액 살렸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안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단 우리 투자경제과나 친환경농업과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용역비 용도로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것입니까?

실행계획은 처음 하고요. 농정예산 분야는 처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이 연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데 정말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적인 부분 농업이나 축산 분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요. 저는 모름지기 이 용역비에 우리가 지출하고자 했을 때는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한 사업 부분의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써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인데요. 투자경제과나 친환경농업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참고하셔서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게는 몇억, 몇십억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역비를 과연 우리가 지출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전 실과소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최소한 안 해도 될 사업을 전부 다 용역예산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2022년 본예산 과정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의회와 집행부에 사이에 굉장히 좋은 선례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의회가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게 무슨 절대적인 원칙처럼 해왔잖아요. 지난 연말에 의회가 삭감분을 지금처럼 어디 순세계잉여금에서 빼다 쓰는 것도 아니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소상공인들 재난대책비하고 쌀값 하락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농민들 돕자고 예산을 40억 편성했었는데 집행부가 받지 않았어요.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형편이 넉넉했고 지금은 더 어렵다는 뜻입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죠?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보고, 제가 ‘답변을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증액해주니까 고맙다고 표현하시더군요. 그때는 안 고마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그런 데 쓰라고 남은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년 우리 군이 살림을 하게 되면 400억 원 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2018년부터 쭉 예산을 보는데 적을 때는 300억대 후반이고요. 많을 때는 400억대 중반까지 갑니다. 올해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세수 체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도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살림을 하면서 400억대 예산이 남아도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점검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인데 “돈 남았으니까 선거 앞두고 갖다 써버립시다.” 이런 거 같아요. 의회는 의회대로 그러고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러고 있고요. 세상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쓰는데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역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각 실과별로 지금 벌여놓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님 앞에 계시는데 작년 쌀 산업 발전용역 5,000만 원 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원예 관련해서도 용역예산 세워놓았습니다. 그거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벌여놓은 사업 챙기고 집행하고 차질없이 진행해나가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용역예산 5,000만 원을 세우게 되면 10년 뒤, 20년 뒤 영암 농업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걸맞은 사업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제아무리 전문적인 식견이 뛰어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아니라 KDI도 그건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 그렇게 급한 변화 속에 지금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어서요. 물론 큰 그림은 그려야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겠다고 이미 벌여놓은 이 사업을 차근차근 잘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 저도 굉장히 소홀했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나 환경을 보게 되면 아주 길이 오점을 남길만한 예산심의였다고 그렇게 제가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