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2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947억 8700만 원보다 138억 2500만 원 증가한 108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599억 74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8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361억 5900만 원보다 278억 2500만 원 증가한 263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153억 46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48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6억 4900만 원보다 83억 2500만 원 증가한 59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방위대 활동지원 등 8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8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2500만 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7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토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 9000만 원,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한림면 구거정비공사 1억 원, 진영읍 공정~의전 일원 마을안길 정비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동서사거리 경관보도교 설치공사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17억 34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40억 원, 북부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3200만 원 등 총 7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공영자전거 이용료 수입 12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지자체 ITS 국고보조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1억 6100만 원, 2022년 시내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도비보조금 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30억 2100만 원보다 223억 2500만 원 증가한 215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풍수해보험사업 5000만 원, 동부소방서ㆍ서부소방서 지원사업 40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1900만 원 등 총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 7억 1300만 원, 신동1구ㆍ안하마을 마을만들기사업 각 5억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40억 원, 대동 201호선 확장공사 사업비 3억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20억 6200만 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산업 22억 8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2022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2억 원을 감액하고 교통안전물시설물 관리 6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설치사업 1억 600만 원, 화물차공영차고지 관리 8400만 원 등 총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1억 8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27억 29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5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비용 2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기정예산액 431억 3800만 원보다 55억 원 증가한 48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1억 3800만 원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48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삼계역 신설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수료 2000만 원, 경전철 재정지원금 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치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기존 면적 대비 약 110평 정도가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할 공간도 기존 110면, 거기는 50면 정도 되어서 건물과 주차공간이 한 5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물면적이 240평입니다.

240평인데 칠산서부동

130평입니다.

거의 40~50%가 부족한데 업무가 원활하게, 그렇다고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세울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택치료 배송비라는 게 있는데 뭘 배송해 준다는 겁니까?

재택치료자에 대한 약품

약품구입비

구입비가 아니고 택배로 배송하는 배송비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약은 어디서 받는데요?

약국에서 처방을 내리면 배송하는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재택하는 주소지까지 가져다 주는 비용입니다.

배송비를 안전도시과에서 지급하네?

특별재난교부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키트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건강관리센터 키트는 국가에서 구입해가지고 시군에 배부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재택치료자한테 물품으로 배송, 운반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식품하고

우리도 키트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어디서 봤는데, 우리시 자체 키트 구입예산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라든지 기타 직원들과 관련된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키트는 구입 안 하고 그것도 현재는 60세 이상으로

무료로 주는 거가?

연령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령이 되는 고령자나 면역저하자나 이런 분에 대해서만 보급이 되고 일반치료자에게 보급하는 건 없습니다.

나도 키트를 6000원 주고 4개를 구입했는데

신속항원키트 그건 검사하는 것.

그래, 항원키트검사 그걸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적은 없다 이거네?

일부 우리 직원들이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구입했는데?

한 800개 정도 구입해서

800개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개에 5000원 정도 하니까

4000원도 하고 6000원도 하고 한때는 1만 5000원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 다 소진했어요?

예. 소진하고 지금 백몇 개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주로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의원님들이나 청사 안에 근무하는

하나 줘놓고 의원님들이라고 이야기하나?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에게 항원검사를 어떻게 하고

어린이집이나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일부 그걸 받아가지고 시민복지국에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복지국에서

유아나 유치원, 저소득층은 복지국에서 받아서

하고 있기는 있네?

예.

현재 어려운 분들에게 자체적으로 집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한때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구입에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복지국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안전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도시과가 총괄을 하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라고 있죠?

예.

279쪽에 통폐합 관련 지원 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쓴다는 내용이죠? 어떻게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지

지금 주촌면대하고 진례면대하고 통폐합을 하고요.

주촌하고 진례?

예. 그다음에 생림하고 한림하고 통폐합을 하고요. 그에 따른 비용이 드는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요?

지금은

인원수가 줄어서 통폐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인원수가 줄은 면도 있고 늘어난 면도 있지만 예비군부대에서 일단 상부지침에 따라 폐합을 하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를 지금

국가에서 예비군지침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는데 왜 시비로 지출되는지

예비군법에 보면 지자체장이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국비나 도비를 받은 게 아니고 자체 시비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건 영역이 다른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시비로 하네. 국방비도 있잖아요? 엄청난 국방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시에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지 않나. 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하네. 그죠?

예.

자생단체나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 예산들은 삭감하는데 경연대회라 해서 예산을 대폭 4000만 원 증액했네요. 그죠?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대회비용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용소방대 도연합회에서 정기총회를 하면서 올해 행사가 김해시가 확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예산은 1억 1000만 원인데 도비를 70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도비 7000만 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예.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를 할 때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건 없어요?

도비가 도소방본부에서

시비는 우리 시비 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이분들의 역할은 소방서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일정 부분 보충하고 보완하는 차원인데 시비로 이렇게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전례와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것도 국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정확히 지침은 안 되어 있는데 보조하니까 지자체도 좀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2021년도에 타 시군에서 한 것을 보면 한 3000~4000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래, 기관 간 상부상조를 통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소방서에서는 지원을 잘 안 하는 걸로 여겨져서 질의를 한 건데 어쨌든 시와 도와 지역의 소방서가 상부상조해서 지역의 재난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10억 정도 증액되었다 그죠?

5억 아닙니까?

기정액 8억에서 18억으로 10억이 증액됐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

소류지하고 도로 한 것. 미지급용지를 보면 상동면 여차리 진입도로 확포장하고 주촌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면서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감독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가영저수지하고 참샘골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금 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2016년 9월 소송에서 지급판결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연도별로 보상금을 주다가 일시적으로 지급하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하는 걸로 됐습니다.

시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10억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 능력이 뛰어난 건지 국장님 능력이 좋은 건지 10억씩이나 확보해서 어쨌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상 같은 이런 것, 이것 말고도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많이 남아있죠?

예. 많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빨리 처리되어버려야, 땅값은 자꾸 오르고 보상금이 미지급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유3동 옆에 배후도로라고 해야 되나 관동동 관련 도로 그 부분 아직 보상이 완료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좀 있던데 자기들이 보상협의를 하려는데도 시에서 보상금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보상 수령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던데 빠른 시일 내에

예.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올해 확보 안 된 것은 내년에 확보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올해 책정된 부분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7억입니다. 공사하고 보상하고 포함해서 17억.

보상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보상비는 한 5억 정도

그 옆에 세차장하는 분 있잖아요?

세차장까지는 올해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들어갑니다.

자기들도 어차피 연계되어서 도로가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종점부인데 예산은 내년 되어야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로 개설을 하려면 보상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것 아닙니까?

예.

자기들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 예산이 없어서 협의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구간을 나누어서 연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장은 안 되지만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단 보상이 처리되어야 그다음에 도로 공사하는 것도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고 율하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입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뒤에 배후도로가 어느 정도 개통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되어야 그쪽으로 도로 통행량이 순환되니까 보상비 책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미집행 도로 또 5억을 추가해서 10억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구하는 주민들은 많고 예산 확보는 어려운데 올해 또 5억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상당히 신경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 하게 되면 올해 한 10억을 가지고 보상을 시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이번에 균특예산하고 도비를 좀 받았네?

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잘 추진되겠습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4월에 심의ㆍ상정이 될 겁니다. 되면 아마 5월쯤 승인이 떨어질 것이고 그쯤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동주민들과 관련 지역의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조금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295쪽에 회전교차로 예산 1억 2000을 좀 삭감했네요? 이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괜찮던데 어디 설치할 것이 삭감된 건지

작년 말에 저희들이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생림면 송촌마을하고 한림 장방마을하고 2개소를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생림 송촌마을 1개소만 선정되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하는 겁니까?

대상지 선정 시에 지역 배분을 하다 보니까, 2개를 올렸는데 1개만 선정된 내용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네. 그런데 거기에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은 느끼는 겁니까?

그것은 교통안전공단하고 다 같이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2개 중에 1개가 선정, 다음에 다시 시도할 예산

다시 올려서

제가 볼 때 회전교차로는 교통소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사고위험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되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만한 곳은 적재적소에 찾아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전체적인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활천동에 해놨더니 그때는 사고가 제법 났는데 최근에는 사고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회전교차로가 의미가 있는 시설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유여객터미널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데 왜 그렇죠?

e편한세상 공사현장 바로 앞에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가면서 장유출장소에서 소음을 측정했는데 기준치가 오버되어서 재측정을 하기로 했는데 재측정에서도 기준치가 상향되어서 불가피하게 공사중지명령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5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적기준이 65㏈인데 66이 나왔더라고요?

예.

1 정도 더 나왔는데 유도리 이런 게 없어요? 공익사업이고 이런데

취지는 공익사업이라도 법상 기준치가 있으면 행정에서 임의로 처분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행정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시정조치하고 2차에 다시

예. 2차에서 기준치 밑으로 내려가면 행정처분을 안 했을 텐데 두 번째 했을 때도 기준치가 오버되어서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계속 제기하게 되면 공사하는 데 지장이 많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정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한테 사전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타설하는 데나 밑에 그것 하는 부분에서 성능 좋은 기계를 하면 소음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시공업체에 건의하셔서, 어차피 민원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기야 하겠지만 소음이 기준치를 능가한다 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조치명령을, 법상 할 수밖에 없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지연되고 여러 가지 사업 진행상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공업체에다가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출장소하고 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보조금은 어떻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대책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 당초에 423억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재정지원금이 한 53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110억 원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인데 이번 추경 때 50%인 54억 8000만 원을 요구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54억 4800만 원은

하반기 추경 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어쩝니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의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관계없을 텐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54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차 추경에 54억이라도 확보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반기에도 잘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85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억 5400만 원 증가한 581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1800만 원 증가한 768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763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4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38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1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5100만 원,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5억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억 4100만 원 증가한 163억 8100만 원, 건축과는 3900만 원 감소한 18억 4500만 원, 공동주택과는 12억 1900만 원 증가한 248억 99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3억 6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상점마을 배수지 증설사업 1억 원 등 총 5건으로 11억 3300만 원 증가한 141억 51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5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봉하로 일원 경관정비사업 4500만 원, 진영상생주차타워 조성사업 20억 원 등 총 3건으로 20억 4100만 원 증가한 163억 81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000만 원 감소 등 총 3건으로 3900만 원 감소한 18억 45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21년 LH위탁수선유지급여사업 발생이자 2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1억 8200만 원, 21년 LH위탁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3400만 원 등 총 8건으로 12억 1900만 원 증가한 248억 99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52억 1800만 원 증가한 763억 95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13억 1600만 원 증가한 164억 600만 원,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89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5억 6500만 원 증가한 288억 6600만 원이며 건축과는 4700만 원 감소한 14억 4600만 원, 공동주택과는 23억 8200만 원 증가한 282억 5300만 원, 허가민원과는 200만 원 증가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화목3통 배수로 정비 외 15개 사업 1억 원 증액, 한림 중리마을 주차장 및 쉼터 조성 2억 원 증액,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증액 등 총 5건으로 13억 1600만 원 증액된 164억 6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8억 9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삼문초삼거리 옹벽 경관개선사업 6000만 원 증액, 6페이지 대청천 경관개선사업 7억 8000만 원 증액, 찬새내골 소방도로 개설공사 4억 원 증액 등 총 10건으로 15억 6500만 원 증액된 288억 6600만 원이며 건축과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5300만 원 감소 등 총 3건으로 4700만 원 감소된 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8억 1800만 원 증액, 2021년 임차급여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4억 4900만 원 증액 등 총 8건으로 23억 8200만 원 증액된 282억 53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증액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4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한 환급 4000만 원 감액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에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금액은 변동사항 없는 7200만 원이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점마을 배수지 증설사업에 1억 확보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당초는 2억이었는데 1억 증액되어서 총사업비는 3억으로 결정됐습니다.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배수지를 증설하는 것은 좋은데 위에하고 밑에 수압 차이가 많이 나서,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수지에서 내려오면 밑에 물을 쓰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쓰는데 수압 차이가 많이 나서 가정집에서 터져서 기계들을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더라고.

예.

증설하면서 수도과에 협의하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정이나 가게에 들어갈 때, 주민들이 배수지 설치위치를 변경해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수압관계 문제가 해결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테마공원 있죠?

예. 반려동물 테마공원.

특별교부 15억 받아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1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10억 가지고 언제 준공을 예정하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시비는 얼마 정도 보탤 계획입니까?

지금 보상을 한 13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10억 정도 해서 한 23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비용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그걸로 충당이 될 것 같고 시설비는 3월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이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3억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금액으로 13억을 보상한다는데 그 땅이 성창이죠?

예. 주로 성창 땅이고

평당가격을 얼마로 해서 13억이 책정됐어요?

분산성 보상계획으로 시에서 지금 편입하고 있는데 분산성 토지매입 한 3만 1,000㎡ 중에서 95억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반려동물 거기에는 약 1만 600㎡ 정도 됩니다. 1만 600㎡에 보상이 한 13억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평당가격을 얼마로 치고 있냐고?

한 십몇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그 지역은 10만 원도 많은 것 아니가?

지금 감정가는 그 정도 나옵니다.

감정가로 해서 보상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감정이 12만 원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11~12만 원 정도로

내가 볼 때 거기에 테마공원 안 하면 솔직하게 버려진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갑자기 테마공원이 설정되다 보니까 보상가가 나가는데 13억 정도면 적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준공을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김해에 하나 정도 필요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반려동물을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가야테마파크하고 상생인지 아니면 역작용이 일어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야테마파크 방문객들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지금 반려동물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계속 검토는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업비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렇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야테마파크에서 천문대까지 모노레일 설치를 24억 국비, 도비 받고 시비 이래가지고 40억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는데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반려동물을 의외로 싫어하는 분도 많다고. 반려동물공원하고 가야테마파크하고 모노레일을 통한 천문대하고 서로 상승효과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작용으로 작용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반려동물

저는 반려동물을 썩 안 좋아하니까 걱정됩니다.

시설 배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영역을 확실히 정해서 서로 편리하게, 가고 싶어도 꺼리는 동물이 있는 곳에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경계선을 명확히 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공원이 조성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대청천 수변공원 경관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김정호 의원이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한 12억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특별교부세 말고 추가 부족한 사업비 시비를 요구했었는데 다 확보하지 못했고 2억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이 됩니다. 작년에 8억 특별교부세 받은 것 중에서 2000만 원은 용역비로 먼저 집행했고 올해 이월해야 되는데 이월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조금 착오로 이월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7억 8000만 원 증액해서, 전체 사업비가 내가 알기로 특별교부세가 8억 오고 작년에 시비 2억 해서 10억, 11억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예산서 보기에 착오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불어날 리가 없는데 싶어서

2억은 당초에 우리시가 시비로 확보한 거고 7억 8000은 작년에 이월할 것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한 겁니다.

사업비가 한 20억 가까이 되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삼문초등학교 옹벽 개선사업 6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조명

예. 맞습니다. 작년에 도색하고 이후에 주민들께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어서 조명하고

지나다녀 보면 잘해놓았는데 야간에는 잘해놓은 게 표가 안 나더라고. 저도 조명을 넣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예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무계먹거리타운 재정비사업 4000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장유행정복지센터 뒤쪽에 먹거리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경관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주로 경관조명 위주로

세부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되어서 설계안이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센터 운영비가 1억 1500만 원인데 추경에 올라왔네. 그죠? 내용이 뭡니까?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올해 과장급 인원이 2명 증원됩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6월까지 완료되면 총괄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성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코디네이터 10개월간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조 위원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분성광장에 근로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조로 인건비 조금하고

아, 했어요?

예.

그건 진짜 해야 됩니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모든 것을 설치하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관리가 중요해요.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종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빈집 그것 도시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농촌빈집정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건물 철거라든지 슬레이트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심지하고 농어촌 빈집정비계획은 올해는 도시지역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깎였네?

그것은 물량조절

얼마 안 돼서 증액해야 될 문제인데

이건 도에서 물량 조정하는

하여튼 도시 치고는 빈집이 별로 없는데 동상, 회현, 부원 쪽에 일부 빈집이 있어요. 슬레이트가 있고 살지 않는 집이 있고 파악을 잘해서, 미관상으로도 문제지만 거주하는 사람들이 밤에 겁이 나고 그렇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철거가 가능하면 주인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올해 용역 추진하니까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4000만 원 증액했네. 그죠?

예.

가구수가 늘어나서 증액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가구수가 늘어나서 지금 못 받는 가구수가 한 41가구에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경에 편성해서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확보해서라도 신혼부부들에게 이자만큼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4000만 원이라도 큰 의미가 있는 예산이라 여겨지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라고 있네. 그죠?

예.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지요.

이것도 국토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참여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세를 지원받아야 할 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혹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대상자 요건은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중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은 100% 이하이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대충 파악된 건 없죠?

인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했는데 우리 시에는 한 1,500명 정도

그러면 돈 모자라는 것 아닌가? 18억 많은 것 같더니 1,500명이면, 요새 월세가 기본적으로 원룸에 살면

최대가 20만 원

20만 원만 지원해 줍니까? 전액 지원이 아니네?

최대가 20만 원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네?

예. 전액은 아닙니다.

좀 아쉽네. 요새 월세가 많이 올라서 하여튼 좋은 사업을 추진하니까 의미 있다고 보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