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의원 발언

네.

지금 AHP까지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B/C 값은 0.7 이상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는 0.7 이상이면 됩니다.

네.

그 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0.7 이상이면 됩니다.

네.

하종현 국장님, 좀 답변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재부에서 타당성 지침에 의하면 도시철도에 한해서는 B/C 값이 0.7 이상 그리고 AHP는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의 협의 결과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도시철도가 0.1 이상이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0.7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그건 최근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요.

네, 그 지침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7)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공정률 98%로 영업시운전 진행 중이며 5월 28일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동북선 도시철도사업은 현재 토공사와 터널 굴진 등을 진행 중이며 공정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 위례신사선 사업은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시협약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9쪽에 위례선(트램)은 2021년 12월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하였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은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우이신설선 연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으로 7월까지 승인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5쪽 하남선 사업은 공정률 99.8%로 2번 출입구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 별내선 건설은 현재 공정률 82.8%로 정거장 부대시설, 본선구간 구조물 및 모란 차량기지 배수로 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9호선 4단계 사업은 전 공구에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1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현재 본공사 실시설계 중이며, 2022년 하반기에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4쪽에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의 공정률은 25.6%로 차량기지 토공 및 구조물 공사와 입ㆍ출고선 터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중대재해 제로화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인증받은 KOSHA-MS를 기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전 현장에 정착시키겠습니다. 27쪽 공사관계자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8쪽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현장별 코로나 선별검사와 위험도 자가점검을 강화하는 등 상황 여건에 맞는 내실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신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계약을 해서 설계변경으로 지난번에 예산 사정으로 못 했던 부분까지 같이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마저 한 편성을 더 하는 것으로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까지 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났습니다. 경쟁사가 나중에 참여하겠다 결론적으로 참여는 안 했지만 참여하겠다 하니까 결국 경쟁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낮춰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소중히 쓰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알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이 부분을 원가계산까지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어쨌든 무응찰된 사유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

추가로 한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어차피 이런 열차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가 결국 한 3개 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크지 않고 또 제작하는 회사도 몇 개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었는데 위원님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계획부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입니다. 지난번 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하고 의견이 들어온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완성하고 그것을 환경부에다 협의를 보내면 거기서 최종협의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본사업에 지장 없도록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다 맞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능한 부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각 사업 추진 절차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잠시 우리 도시철도 관련한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회의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잠시 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