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필선 의원입니다.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안 2건 등을 포함한 총 4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 이상 3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조례안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결혼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절차가 선행돼야 됩니다. 아직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가결된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도예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동의안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3건의 의견청취 중 2건의 의견청취, 원안가결된 2건의 의견청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합니다. 2건의 의견청취 중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광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물류단지 진입로에 대한 교통대책, 주민 정주여건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 및 교통대책, 주변마을에 대한 소음 및 진동피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원활한 소방 동선 확보, 물 부족 우려에 대한 대책 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주민 의견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여주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그리고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문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특위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