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슬픔도 분노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네크라소프의 시구절입니다.

지난 3월 24일 제57회 임시회 개회일에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원섭섭함을 평안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현실에 대한 슬픔과 그 현실의 슬픔을 적시하지 못하는 맹목적 독선에 대한 분노가 오늘 본 의원을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여주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외면하고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항진 여주시장님께서 30일 질병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정확도가 현저히 낮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면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정식 일반사용승인허가를 받은 여주시의 현장PCR 검사는 인정해 주지 않는 질병청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주시는 확진자 폭증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질병청의 불통과 무원칙, 무책임 때문에 여주시의 감염병 예방과 검사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지자체 보건소에 감염병 병원체 확인 및 진단검사가능기관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도 합니다. 현장PCR을 인정하고 여주시 보건소를 질병 확인 및 진단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주면 현재 코로나검사 결과 판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코로나는 물론 다른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발상이고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현장PCR을 인정받는 것이 여주시정의 최우선 사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장PCR이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시장이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질병청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1순위 과제인 것일까?

또 지금이 현장PCR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야 하는 시기인가? 그럼 여주시정의 진짜 중요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슬프도록 답답하고, 답답하다 못해 분노마저 느껴지기에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현장PCR은 치료가 아니라 검사시스템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당초의 도입목적은 감염이 의심되는 자를 신속하게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청이 현장PCR 검사를 승인했다고 해도 감염여부 검사결과를 빨리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현장PCR 검사에 사활을 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에 달하게 된 것이 마치 질병청이 현장PCR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검사시스템이고 효과가 확실하다면 질병청이 왜 승인에 인색한 것인지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의 주장대로라면 질병청이 확산을 묵인, 조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감염확진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검사보다는 치료가 핵심인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르던 시절에 필요했던 시스템을 전혀 다른 국면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이거나 몰지각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와의 공존을 인정하고 방역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정책전환이 진행 중이고 아직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확진자가 정점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코로나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확진자에 대해서조차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며칠간의 격리를 끝내고 최종검사도 없이 일상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사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항진 시장님은 아직도 현장PCR 검사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있거나 자신이 시행한 정책에 대해 고집을 부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2만 여주시민을 책임지는 시장의 행보로 보기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여주시민들은 이제 코로나 검사보다는 지역경제와 민생문제 해결방안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장PCR을 인정하고 여주시 보건소를 질병진단기관으로 인정해 달라고 1인 시위를 할 열정이라면 국토부를 찾아가 여주시 규제해결을 요청하고 GTX 조기착공을 확정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를 찾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여주시에 친환경 첨단산업을 유치시켜 달라고 시위를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여주시 농업구조개선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부를 찾아가 여주시 교육특구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부를 찾아가 여주시 문화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삭발 시위라도 해야 합니다.

질병청에 찾아가 내가 시행한 현장PCR을 인정해 달라고 1인 시위를 한다니 뜬금없습니다. 여주시민 누구도 요청한 적 없습니다. SK 송전탑 문제로 북내면과 대신면이 온통 난리를 칠 때도 지켜만 보던 시장님이었습니다.

이천 화장장 문제로 세종대왕면은 물론 이천시민들까지 요동을 칠 때도 현장 한 번 방문하지 않았던 시장님입니다. 강천면에 슬러지처리시설을 막아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청에 시장님은 시장실을 내주고 허가승인을 하자는 회의를 진행하게 하신 분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여주시장님은 어떤 시장님으로 마음에 남아있을지를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현장PCR 문제로 질병청을 찾아가 1인 시위를 한다니 도무지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주시를 보건의료특별지구로 지정받고 싶은 요량인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본 의원이 사랑하는 여주시에는 현장PCR보다 시급하고 절실하고 중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손톱 밑의 가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핀셋을 들고 돋보기를 쓰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가시를 빼내야 합니다.

소멸이 우려되는 여주시를 어떻게 하면 활기 넘치는 도시로 부흥시킬 수 있을지, 지역 젊은이들마저 떠나가는 여주시에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마다 실망하는 여주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거리는 차고도 넘칩니다. 열일 다 제쳐두고 질병청에 찾아가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1인 시위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이 좋아 시장님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미워질 정도의 반성과 성찰이 더 멋진 시장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최우선 순위로 시정과제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막스베버의 명저 “소명으로의 정치”를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대의에 대한 헌신을 뜻하는 열정,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변명하지 않고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사태를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균형적 현실감각, 그리고 균형적 현실감각을 갖기 위해 단련해야하는 노력, 삶의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단련된 실력, 그것을 내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단련된 실력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4년 동안에 많이 부족한 초년생 정치인의 길에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제게는 스승이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끊임없이 쏟아지는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