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국은 최근에 사전보고도 해주셨고 그동안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하고 계속 소통을 해주시면서 예산안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크게 궁금하거나 서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질문은 많이 없으신 것 같고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남은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오는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그런 시기인데 공직자분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가족과장 이향순입니다. 평소 반려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가족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4,530만 2천 원 대비 9,368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3,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국비 1,600만 원과 도비 960만 원, GMP컨설팅 지원에 국비 2,0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에 국비 8,000만 원과 도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6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4,631만 5천 원 대비 3억 4,040만 5천 원이 증액된 15억 8,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 동물복지 확대로 기정 11억 5,974만 7천 원에서 9,545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유자의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자부담 비용지원에 1,300만 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민원 발생 방지 및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한 실외사육견 동물등록 비용지원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보호복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해외수출 제품등록에 필요한 시험인증 등의 비용지원을 위한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9쪽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1억 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용품,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반려가족 정책운영에 3,119만 3천 원을, 보호관리비, 포획비, 안락사비 등 보호처리비 기준단가 인상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처리비용 지원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0쪽에서 61쪽입니다. 반려문화 정착지원으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추가운영에 2,000만 원,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화성시 대표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는 반려문화축제 지원에 7,000만 원, 어린이 대상 최초 반려문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반려문화 인식개선 교육, 어린이 교육 콘텐츠 제작에 2,200만 원, 올바른 동물 생명존중 가치관 제공을 위한 반려문화 명사특강에 2,200만 원,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산업 GMP컨설팅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에서 62쪽 반려가족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부서 신설에 따라 1,795만 2천 원이 증액된 2,9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907만 2천 원, 부서운영경비로 150만 원, 사무관리비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반려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우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축산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에서 6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89억 9,026만 7천 원 대비 23억 1,080만 6천 원이 증액된 113억 1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페이지 65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사료관리법 위반과태료 59만 7천 원,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0억 9,438만 9천 원, 도비보조금 31억 4,4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8쪽에서 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0억 3,828만 8천 원 대비 24억 9,935만 5천 원이 증액된 255억 3,7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 주요내용 중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에서 72쪽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기정 72억 5,470만 1천 원에서 3억 2,642만 8천 원이 증액된 75억 8,1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752만 원을 증액, 70쪽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에 1,240만 원을 증액,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1억 9,905만 원을 증액, 낙농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5,765만 원을 증액, 양돈 경쟁력강화사업에 2,150만 원을 증액하고 72쪽 꿀벌 경쟁력강화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3쪽에서 76쪽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기정 8억 8,065만 원에서 1억 752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8,817십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학생승마체험, 일반승마체험사업에 2,374만 4천 원을 감액, 사회공익 승마체험사업에 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74쪽 승마장 육성지원에 6,68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7쪽 안전 축산물 유통판로 확대사업으로 기정 26억 8,662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26억 8,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7쪽에서 79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으로 기정 41억 7,404만 원에서 2억 1,162만 원이 감액된 39억 6,2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부사업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에 338만 원을 증액, 78쪽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7,500만 원을 증액,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9쪽에서 81쪽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로 기정 79억 7,069만 5천 원에서 22억 7,902만 4천 원이 증액된 102억 4,9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각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215만 7천 원을 증액, 살처분보상금에 21억 2,500만 원을 증액, 80쪽 예방약품 등 지원, 돼지소모성 질환지도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예방약품 등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방역장비 등 지원, 거점소독세척시설에 1억 4,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국가보조 2개 사업 조정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26만 9천 원을 증액한 114억 9,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83만 7천 원을 증액한 222억 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미내시에 따른 시비사업 전환 추진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국비 증액 내시에 따른 추가 편성으로 728만 8천 원을 증액한 4,4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행정비는 행정비 시비 매칭 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 편성으로 29만 9천 원을 증액한 1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은 국비 증액내시에 따른 추가편성으로 125만 원을 증액한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사전보고나 평상시에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방금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석태입니다. 항상 농업환경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35쪽에서 3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2,844만 7천 원이 감액된 251억 5,0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2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감액한 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6,6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는 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부터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42만 8천 원이 증액된 422억 1,6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은 경기도 사업지침 변경으로 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여 8,7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수요 따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1억 3,891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2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6억 6,892만 8천 원 감액된 9억 8,2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부기명 분리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9,0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42쪽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423만 8천 원 감액된 1,7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RPC와 농협을 대상하는 사업으로 공모 확정에 따른 2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3억 8,372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8,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275만 원 감액된 2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675만 원 증액된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30만 원을 감액하여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5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불량퇴비 유통을 차단을 위한 품질검사 비용으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508만 1천 원이 감액된 5억 3,849만 1천 원을 편성하고 공동살포비용으로 1억 4,73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중 농지대장 전환사업을 위한 조사원 자체채용 읍·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9,81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채용 인건비 부족으로 운영비 2,210만 4천 원을 전액 감액하고 통계목 간 조정을 통해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채용비로 합하여 2억 2,654만 원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는 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2,448만 3천 원이 증액된 44억 5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 130억 6,749만 6천 원이 증액된 570억 1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에서 51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16억 3,401만 2천 원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6,434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에서 52쪽입니다. 공공급식 사업운영으로 1,000만 원을,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에 2,200만 원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에 3억 5,000만 원을,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