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저희가 화성시에서 한 용역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양육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2019년도에 보육정책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실태조사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연령대도 보육실태조사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에 대한 부분만 0세부터 5세까지 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는 0세부터 12세까지 실제로 양육과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조사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에는 24만 원.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실무부서에서는 좀 인상을 하고자 했으나 행정 쪽에서든 아니면 의회 쪽에서든 이렇게 좀 감액한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의회다 행정이다, 라고까지 확실히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당초에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아니, 하려고 가내시를 보내줬었는데 마무리가 그 부분에서 조금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어르신들도 조금 서운해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78쪽, 설명자료 148쪽, 149쪽 선양단 관련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선양사업을 잘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온 예산이 기록화사업이 5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활동비는 뭐 그렇다 치고 기록화사업은 제가 한번 제안한 것 같은데 그분들의 활동을 어떻게 선양사업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다른, 지금 선양단이 나이가 점점 고령화 돼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했던 것에 대한 최소한 한 군데가 됐든 어느 샘플을 해서 이들이 선양하는 선양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조금 더 젊은 단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구나를 하기 위한 기록인데 500만 원까지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맨 처음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협의하면서 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협의하고 또 그다음에 근조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다 드리고 해서 한 두 단계, 세 단계 정도의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회 정도로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견적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받은 부분입니다.

3회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500만 원이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몇 군데 더 견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 번 촬영하는데 500만 원, 물론 전문직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는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세 번 촬영하고 5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조금 과하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뒤에 계신 분들 다 전문가고 몇 십 년 공직생활하고 했는데 비디오촬영 세 번하고 500만 원 받으면, 글쎄요, 견적을 한번 다시 여러 군데 받아보시고.

네.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촬영이 아닙니다. 그냥 카메라 들고 조금 찍을 줄 아는 사람이 찍으면 되는데 거기에 자막 집어넣는 게 좀 귀찮고 한 것뿐이지 타이틀하고 핸딩 조금 손봐야 되고 뭐 그런데 견적을 조금 더 관내 업체 중에 여러 군데 받아보시고, 또 우리 시나, 뭐 의회는 그렇다 치고 시의 공보실도 있고요. 시에도 그런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진촬영이나 동영상촬영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고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시고,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으면 반납해 주시고 대신에 추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견적을 세 군데 이상 받아보시고 진행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의가 없다. 예산 하나 신청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팀장님이나 차석까지 참석을 시키게 하는 이유는 과장님들이 예산신청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의회에 와서 설명을, 의원들은 어느 분은 아저씨였고 아줌마였던 분들도 있고요. 직장에 다니던 전문직도 있고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보기 때문에 좀 관점이 달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한다. 예산 한번 달라 그러는데 너무, 예산법무과에만 신경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에 몇 군데만 뒤져봐도 나오는 내용을 공부 안 해도 그냥 잠깐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몇 마디 검색만 몇 번만 해도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과에서 예산 달라 그러는데 너무 쉽게 쉽게 하는 것 같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진짜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 끝나가는 마당이지만 또 다음에 또 다른 분들도 오더라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될 수 있으면 나와 있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면 500만 원이 뭐가 500만 원인지, 3회 촬영, 그다음에 편집, 복사를 하는 건지 뭐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500만 원하면, 이거 그리고 돈 달라고 그러면 과장님 자제분들이 학교 다닐 때 참고서 산다고 돈 달라 그러면 매일 저번에 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주잖아요, 의심하고. 똑같아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잘 좀 속된 말로 깨지지 않도록 잘 좀 설명을 쭉쭉쭉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해서, 자리를 빨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노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노영입니다. 교육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16억 5,332만 6천원으로 30억 1,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72억 4,123만 5천 원으로 49억 2,83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새일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780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7,109만 9천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억 391만 6천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364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여성안심구역 가스배관 방범 덮개 설치 지원을 위해1,6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사업에 1,200만 원, 여성가구의 취약한 주거환경의 안전을 위해 홈방범서비스 이용료 1,283만 2천 원, 통합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차량지원 경비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을 위해 종사자 수당 631만 2천 원,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1천만 원,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390만 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75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상황 관련 등 외국인 대상 홍보를 위하여 300만 원, 외국인 대상 행정사항 홍보시 공신력 확보를 위한 번역자문비 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사업비 중 민관학 협의체 참석 수당에 국비 500만 원은 계상, 시비 520만 원은 감액 변경 조정하고, 자체예산으로 1,46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민관학 협의체 운영비 360만 원, 민관학 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64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국비 1억 3,400만 원은 계상, 시비 1억 5,800만 원은 감액 변경 조정하고, 자체 예산으로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급식비사업에 국비 2천만 원은 계상, 시비 2,400만 원은 감액 변경 조정하고, 자체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이중언어 도서 및 활동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50만 원, 이중언어 도서 제작 및 활동 지원사업 5천만 원, 예식장업 방역지원을 위해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한부모가족 급여 대상자 변동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7억 6,103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한부모가족 급여 대상자 변동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360만 원, 화성형 아이키움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탄산척점 자동문 설치공사비 44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인 화성형 우수기업 & 청년 매칭 지원 사업의 홍보 운영 27만 2천 원, 청년 인센티브 지원 1,500만 원, 이어서 131쪽 화성형 우수기업 & 청년 매칭 지원 160만 원,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지원 홍보 운영 250만 원, 직무 역량 강화 지원 500만 원,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 4,800만 원, 이어서 132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지원을 위한 청년협의체 운영 지원 239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30억 6,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6,73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70만 원, 이어서 134쪽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1,600만 원,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1,960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시 조성에 힘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14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279억 3,798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1,27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1,500만 원, 국고보조금 전문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외 21건 41억 3,594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전문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외 25건 11억 6,18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162억 3,725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71억 6,66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51쪽까지 아동보호 및 아동돌봄 등 관련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2,400만 원, 그룹홈 개소수의 증가로 인한 그룹홈 운영비 보조에 1억 2,62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의 국비사업의 신설로 전문가정 위탁아동 보호비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단가의 인상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위로비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의 신설로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에 3,600만 원, 전문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에 1,100만 원, 평일저녁 및 휴일의 초등돌봄 확대 운영으로 인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에 1억 1,3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에 대한 연계 전문상담 기능을 확대하고자 화성시 아동상담소 운영에 3,41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 통보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인건비 시비 자체사업에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7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에 대한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7,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육아돌봄 운영 지원사업의 신설로 화성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4,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남양뉴타운B-9블록에 2억 7천만 원, 남양뉴타운B-10블록에 3억 원, 동탄2 A104블록에 3억 원, 동탄2 A57-1블록에 2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에 1억 6,657만 1천 원,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지원을 위한 시립도이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구입비에 4,057만 9천 원, 열린어린이집 현장 평가 보조 인력 채용에 1,813만 원, 국공립전환 리모델링 공사에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1억 9,61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62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억 5,450만 5천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88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억 3,15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7,783만 2천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9억 9,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1,054만 4천 원, 교사겸직 원장 수당에 5,63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일 저녁 및 휴일의 영유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영유아 육아돌봄 운영 지원에 2억 3,7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